송선규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신 다음에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항만사업 사무 지방이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정비안을 발표한 이후 항만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 4월 항만법이 전부 개정되어 국내 총 29개 무역항 중 15개 항과 연안항의 관리업무 이양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던 무역항 중 보령 태안항과 연안항인 대천비인항 등 총 4개 항만이 이양이 확정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만이양과 함께 운영인력 세 명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우리 도로 이원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력 이원에 따른 우리 도 직제조례 개정작업과 대산 지방해양항만청과 이양항만에 대한 인수인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양항만의 원활한 사무 인계인수를 통해서 항만이용자 등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인수인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번 항만이양과 함께 항만관련 10개 법률 147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위임되어 항만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항만조직 1담당 4명이 타시·도 평균 1과 4담당 18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항만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전담 조직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직개편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12월말에 인계인수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업무가 너무 많고 또 공사하는 것도 있고 해서 7월말까지 해서 8월달에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기구 조직도 그때까지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구 설치 의무화 이것은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을 사실적으로 많이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를 꼭 의무화 해야 된다고 법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을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도록 위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원조성 민간인 제한허용 이것은 민간인이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자기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고 나중에는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접목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의 공원면적 70% 이상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20년이면 20년 사용허가를 내 주는 것이지요.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자동변경 규정, 이게 법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자연공원은 완전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도시자연공원 시설을 존치하고 공원실효전까지는 변경·해제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 계획의 입안관계 이것은 그동안에 조성계획을 입안해야 된다라고 시장·군수는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군수가 아닌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승인관계도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전액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만관리업무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항인 국가관리항에서는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은 그대로 가면서 대산항을 지방으로 이양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했던 것이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가관리로 되었고 지방관리항은 태안항, 보령항, 연안항은 대천항, 비인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항～서천간 지방도 611호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11호는 4.8㎞ 중에서 3.1㎞는 2002년도 8월에 완료를 하였고 잔여 1.28㎞를 2003년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시·발굴 조사와 관련해서 330m만 그 당시 공사를 했고 1.3㎞구간은 현재 유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저희들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단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착수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주변에 서천 내륙국가산업단지가 현재 실시계획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진입도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토지 LH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국토부에 지금 건의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것과 연계해서 공사가 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저희 도로서는 이런 입장입니다만, 일단 금년에 저희가 5억을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가적인 대안사업에 저희들 지역 협력사업 쪽으로 몰고가다 보니까 쉽사리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이 사업은요......

이 사업비는 토지 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8호선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에서 강경, 서천 화양에서 부여 양화까지 27㎞가 현재 미개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결과 인천에서 강경간은 11.3㎞입니다만, 2006년도에 시설계획을 해서 착수가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시행절차 중에 있고요, 화양과 양화간 15.7㎞는 작년 3월에 설계가 착수 되어서 금년 2010년 12월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예. 설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선규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