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국가와의 교류현황에서 지금 현재 교류하고 나서 자매결연을 맺든지 교류협정을 하고 나서의 활동상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9쪽에 이전기업 보조금 및 지원 사후관리 앞으로 국비 지원하던 것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는데 지방비 부담에 따른,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앞으로 이 숫자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난다면 차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통상실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요구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지금 책상에 놓아드렸고요, 그것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해 쇼핑센터의 전시품목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해무역관에서 소장이 판단해서 나름대로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어떤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내의 어떤 그러한 상품이라든지 공급이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을 종합해서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아산, 천안지역 외 북부권에 유치 예정된 어떤 기업들의 블랙홀 우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말씀하셨던 천안, 아산뿐만이 아니고 당진, 서산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산업용지로 발표된 부분이 374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성, 한화, 롯데 확정된 기업체들이 입주하는 면적이 341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입주된 기업체들의 영역이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그 영역 또한 대부분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체들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의한 지금 우려하셨던 블랙홀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도에 의하면 아직 확정된 것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130만㎡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서 300～500개의 기업체를 유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라고 하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결과 아직 총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오히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차원의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추이를 보고 나름대로 지금현재 우리 도내의 어떤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출 농산물 지원내역과 선도조직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원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선도조직에 대한 부분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지금 현재 2009년도에 3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 배와 그 다음에 팜슨, 그 다음에 김치를 소재로 해서 3개가 선도조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논산 참후레쉬 영농조합 멜론을 소재로 한 이것을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근 위원님 인삼효능 연구결과 부분은 현재 최종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최종연구 결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국과 협의하고 또 필요한 자료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매결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걱정해 주신 이전보조금 이 부분인데 2009년도에 정부에서 방침을 수정했을 때 몇 차례 공청회를 했을 때 저희들이 도의 입장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4개 도, 4개 도라고 하면 충남·북과 전북, 강원도지역의 4개 도에, 지금 현재까지는 한 80% 이상을 4개 도에서 전부 풀 예산을 보조금을 활용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개 도 이남지역에서 어떤 4개 도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4개 도에 대해서 15% 상한제를 도입하다보니까 지금 그것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재경부에서도 이미 우리가 유치를 확정한 그래서 MOU를 한 기업체들에 대한 후속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도 별도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실무적인 공감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820억 정도의 국비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전보조금이 그 중에 우리가 15%를 적용하면 1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액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더 정밀하게 시·군하고 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124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재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도 드리고 또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