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김성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의 질문내용이 행정책임자인 군수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을 부분이 대부분인데 군수께서 출장을 가셨다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수이하 실과장의 답변을 위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물론 군정발전을 위한 피치못한 출장이겠지만 군정질문도 군민을 위한 고충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우리 의원과 군민은 군수로부터 직접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의 공식적인 행사 외는 일정을 조정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중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군수의 총괄적인 계획이나 중대한 정책 등은 서면으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군수에게 직접 묻는 형식으로 질문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하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년대 발전하는 고성시의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고장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내 주민 대다수가 불만을 갖고 원망하며 건의하는 민원사항으로 먼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주기로 시행하는 98년도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의 해를 앞두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질문코자 합니다. 고성읍 도시계획은 1965년 1월 8일자로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1337호로 군 단위로서는 제일 먼저 결정고시된 후 71년 9월 5일, 77년 1월 26일, 86년 5월 3일, 93년 11월 25일 등 4∼5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변경 내지 신설 등으로 재정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32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총 계획면적 35,569㎢중 국가에서 실시한 중앙로 4차선 도로와 현재 실시중인 송학로 두 곳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며 사통팔달된 도로망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외국의 도시계획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그들은 사전에 현장답사후 지형, 지물, 등고선, 포고차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고성읍 도시계획은 어떠했습니까? 옛날 기존도로나 지형, 지물, 등고선 등을 무시한채 현지답사를 하지 아니하고 책상앞에 앉아 허허벌판 나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형식으로 도시계획법에 준한대로 주거지역 몇 %, 상업지역 몇 %, 자연녹지, 공장부지 등을 50,000분의 1의 지도위에 자로서 가로·세로, 직사각형 개념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사용은 1,200분의 1 도면으로 사용함으로써 선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모순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 예를들어 교사리 270-1번지의 고성문화재인 향교의 대지 외 풍화루를 도시계획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수남리 90-4, 90-11번지 선상의 도로선은 고성성터인 그 높은 언덕을 잘라 놓았으며, 남외부락 79-2번지의 도로는 대섬을 관통하여 잘라 놓았고, 현 공설운동장 남쪽 수십미터 낭떠러지에 그은 도로선 등은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지도위에 도상분할한 큰 과오라 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도시계획선들이 불합리한 모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에 열거한 사안들을 대폭 수정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한 대가 30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살다보면 필요에 의해 집을 증축할 수도 있고 은행에 저당을 잡혀 대출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인해 그 권리마저 잃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면서 무려 32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을 시행치 않으므로서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이라는 명목으로 묶어 놓고 저촉된 주민만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촉된 부지를 매도할 때도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크게 손해를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에 저촉된 주민과 저촉되지 아니한 주민과의 재산격차가 그간 얼마나 큰 차등이 난줄 아십니까? 도시계획법 제62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은 시장·군수가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절반도 완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의 해를 맞아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건의 및 지적사항을 모두 수렴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차원에서 해제할 것은 과감하게 풀어서 주민이 바라는 재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구상으로 재정비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중인 송학로 3차 도로공사의 경우 폭 20m, 길이 100m를 개설한다고 가정할 때 비용이 보상비 포함 약 2,700,000천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제 어떤 자금으로 그 많은 도시계획 도로를 전부 개설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2, 제3의 투자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고성읍 도시계획은 꼭 필요한 주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와 도로사정이 극히 취약한 곳 외는 대폭 수정하고 기존 도시는 그대로 살리면서 변두리에 개발될 신시가지와 연계 외곽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 예를들어 인구 10만 고성시 건설을 위해 신시가지 조성으로 철고 앞에서 신설운동장 앞쪽으로 소구역 정리사업을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고시하는 방안과 동외리 286-4번지의 위치 선상에 놓인 갑을식당 앞에서 고성병원까지 도시계획된 중심도로는 답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주와 협의하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을뿐 아니라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중앙로 4차선 남쪽은 상업지역이고 북쪽 성내리 164-1번지 내지 4번지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도로에 접한 필지는 노선상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본 의원 견해로는 도시미관상, 교통편의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는 시행할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성읍 상업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대지가격이 타시군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고 합니다. 송학로 개설보상비로 평당 4,000여천원을 받은 사람 몇분이 고성시내지역 땅값이 비싸서 사지 못하고 삼천포지역에 도시구획정리된 4차선 도로변에 1차 1,200천원, 2차 1,500천원으로 5명이 매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받은 보상비가 타지역에 이렇게 투자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현재 성내리 44-2번지 일대 고성중심 도로변에 상가가 형성되고 있으나 노후로 건축물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주거지역으로 묶여 상가지역에 대한 건폐율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서 고층건물 신축을 하지 못하고 구건물 나무골조만 세워놓고 1층건물 그대로 수리만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역시 노선상가로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성읍 동외리 지목이 전인 553번지와 477번지 일대는 당초 주거지역이었는데 공원부지로 용도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며, 남산공원, 동산공원, 서산공원의 총 면적은 얼마이며, 개발도 하지 않고 공원부지를 확장한 사유는 무엇인지? 각 공원부지 가장자리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하여 구 건축물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주민은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이후 도시계획에 대한 많은 민원을 청취하신줄 압니다. 그간 민원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취했으며 그에 대한 복안과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읍 도시계획의 공간적 형성을 위하여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인구 분산, 도로 주차난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중대한 정책이 있으면 군수께서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군수께서 당초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임을 인정하신다면 문제점을 전부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해제함으로서 국비·도비·군비 안들이고 획기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라면서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개설도 도시의 발전적 차원에서 볼 때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선 순위대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통된 4차선 중앙로를 보십시오. 교사리에서 서외삼거리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써 병목현상으로 차량소통과 도로 효율성이 떨어져 2차선은 주차장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송학리 사거리에서 영생타워 앞 1호 광장을 통과 교사리를 잇는 동서관통 도로와 철고 앞에서 서외리(옥골) 수남리를 잇는 남북관통 도로, 그리고 동외리 삼거리에서 남산 및 수남리를 잇는 순환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차량소통은 물론 소방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한다면 위 세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 세 곳을 다 개통할 경우 막대한 도로개설비 조달이 불가능하므로 국도 33호선인 기월리 운동장 앞에서 송학리 국도 14호선을 잇는 우회도로와 이번에 노선변경된 교사리∼신월리간 남쪽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송학리 사거리와 교사리간의 중앙 동서관통 도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많은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도로행정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투명행정, 열린행정을 하기 위해 연차별, 도로개설 순위별 코드 넘버를 부여하여 주민 누구나 알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1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여 예산이 수반되면 연차별로 시행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몇십년 이상 늦춰질 수 있으므로 그 외의 것은 모두 해제하든지, 해제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에 저촉되었더라도 2층이하 건물은 허용하고 어느 시점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토지는 현실보상가로, 건물은 내용년수에 의한 감가상각율에 의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민원으로 송학리 새동네 뒤쪽 404-5번지와 404-29번지의 대지 선상에 199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동년 6월 18일자로 준공검사를 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기된 주택이 6개월 뒤인 1992년 1월 24일자로 고성군 국토이용계획 재결정고시로 집 뒤에는 임야와 전으로 건축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 도로가 위 두 필지를 4등분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피해당사자가 행정에 진정하였으나 군에서는 법에 의해 일을 처리했으므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지문을 읍 게시판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열람토록 되어 있으나 당시 선결한 읍장도 피해자가 물어보니 몰랐다고 하고 부락이장도 모르고 토지소유자도 알지 못하고 공청회 초청도 없었다하니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6개월 뒤에 도로로 재결정될 대지를 건축허가는 왜 해주었으며, 1년 앞도 못내다보는 행정으로 한 공무원이 평생을 두고 모아 마련한 주택을 두 동강으로 잘라놓은 행정이 고성군의 도시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이 건 역시 현장에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않고 안일, 무책임하고 소홀한 업무처리로 백번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억울함을 누가 보상합니까? 이 건에 대해 집행부는 철저한 재조사를 하여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1989년 농촌 취락지구 개선 시범마을로 지정한 곳으로 송학리 406-7번지 면적 453㎡ 대지선상에 당시 정부로부터 보조금 12,000천원을 지원받아 부락공동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락거주민 몇사람이 매도하여 공동분배 하였다는 민원이 있는데 부락공동이용 시설부지를 이렇게 처분해도 되는 것인지? 행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합법적인지? 사실을 규명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규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6개월후에 시행될 그런 것도 예상을 못합니까? 6개월후에 시행될 것을 예상 못한다면 그러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집을 짓습니까? 허가는 해줘 놓고 6개월후에 전부 집을 다 자른다고 가정하면 누가 정부를 믿고 주택을 건설하겠습니까? 예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행정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9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6월 18일 가옥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 1월 24일 재정비 결정고시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6개월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감사에서 조사해서 아무런 법적인 그것은 없다고 하는데 취락마을을 원래 조성할 때는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정부로부터 12,000천원 지원받아서 공동어린이놀이터를 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집을 하나 신축하려 해도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관계도 불합리하도록 집은 이 위치에 지으면서 주차장은 50m, 100m밖에 주차장을 하나 개설해서 그것이 허가가 나야 준공검사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네는 옛날에 그 장소가 전부 차들이 들어가서 유턴해서 나와서 다니고 했는데 그것을 전부 팔아서 집을 지으니까 차가 들어가면 돌아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집주인들이 전부 화단을 내었다가 화단을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12,000천원 보조를 받아서 공동놀이터를 시설한 이것도 그러면 12,000천원에 대한 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과장님 생각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동감이죠?

부락에서 팔아서 공동으로 분배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치에서 볼 때.

과장님께서도 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 부군수님께서도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앞두고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