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현장감 있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해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유류피해복구 및 지원,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성공개최, 세종시 원안 추진, 도청이전 등 도정의 현안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사결정과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올 한해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2010대충청방문의 해 및 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 등에 매진해야 하는 해로서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충남도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부응하는 생산적이면서도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는 1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230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자로 기획관리실장을 맡은 김기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나창호 교육협력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석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현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두훈 예산담당관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병희 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세무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안병량 전 균형발전담당관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인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종합조정지원부서로서 민선 4기 도정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 5기의 새로운 출범을 뒷받침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동적인 도정 수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면서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의회약속사항에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사업에 도청이전 관련해서 2010년도에 우리 도가 국비를 요구한 것과 반영된 것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에서 국비확보가 어떻게 됐나 2010년 예산에서, 그것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도에서 4개 분야 33개 사업을 발굴해서 서해안발전종합계획안에 포함을 시킨다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이 4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헤드쿼터(사령부)라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 우리 김기식 실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온 세종시 때문에 혼동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사님도 사퇴를 하고 원안을 갖다가 계속 주장을 하시다가 책임지기 위해서 사퇴를 하셨는데 사퇴한 이후에 우리 충남도가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뭔가 지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인드가 없어지고 약간 조금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걸 좀 느끼는데 충청남도 도민의 정서를 잘 좀 파악을 하셔서 말하는 것도 정서에 부합하게끔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컨트롤 해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세종시에 기업도시니 뭐니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충남도청을 홍성·예산에 짓는 데 있어서 지금 국비 지금 확보가 난항이 되어 가지고 장기화될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언론보도를 보고 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실·국장, 원장 책임경영제 운영이나 도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시하는데 있어서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평가를 하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거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무슨 그분들 급료나 깎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그런 것도 요즈음에 뉴스 보니까 공무원 철밥통도 아니다, 뭐 실적에 따라서 퇴직도 한다고 그런 것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뭔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진짜 사퇴를 시키거나 아니면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장을 즉시 간다거나 그런 엄격한 제도가 있어야지 급료만 깎는 그런 것 가지고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래서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10페이지에 대학생 도비해외유학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게 무슨 시·도 중에 유일하게 추진하는 도비해외유학제도라고 자랑을 해 놓았는데 충남도에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왜 도비해외유학을 계속 몇 년부터 2명씩 보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우리 도의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이념답게 좀 늘리든지 해서 많이 보내고 그래야지, 뭐 어디 회사에서 보내는 것, 2명은 보내겠네. 충남도에서 이렇게 빈약해서 되겠습니까? 조금 더 해마다 갈수록 확대를 해서 3년 전에 2명 보냈으면 5명, 10명 이런 식으로 뭔가 발전하는 게 있어야지, 이거는 무슨 자랑하려고, 실적하려고 하는 것 같이 계속 이거 몇 년도부터 2명씩 보내는데 이걸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세종시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세종시와 관련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기획관리실에서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정종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세종시 문제가 충남도에서 가장 큰 현안인데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세종시에 관련된 얘기가 한 글자도 없어요. 이게 바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하면서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실장님 “민선4기, 민선4기”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민선4기, 그러면서 그걸 알차게 마무리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어제 본 위원 본회의장에서 이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물론 이인화 권한대행이 명품도시라고 하는 말로 에둘러 표현을 어제 하더라고요. 확실한 도의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민선4기를 알차게 마무리한다고 하면서 민선4기, 그건 이완구 도정 아닙니까? 이완구 도정. 이완구 지사가 세종시 때문에 사퇴를 했죠. 아마도 이 사퇴서, 어떤 말로 표현하면 사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사가 사퇴를 했다 하더라도 기획관리실 우리 도정에서 말씀하시듯이 민선4기의 알찬 마무리라 이렇게 한다면 그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 뒷받침 해 주고 또 그걸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공직자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봐지는데도, 실제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또한 그 말씀이 세종시와 관련돼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기획관리실장님 전임지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근무하시다 우리 충남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

요즘 최근에, 발표가 나오면 정부가 2년 전부터 수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왔다 하는 얘기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무차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또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거기 계실 때 수정안 작업하다 오신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확고한 답을 오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하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세종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인화 권한대행께서도 그렇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건설청에서 근무하시다 두 분이 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정안 작업을 하셨던 두 분들 우리 충남도의 핵심에 계십니다. 저희 연기군뿐이 아니라 우리 충청도, 전국 우리나라의 문제화 됐는데 우리 연기군민들의 어려운 점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일 아실 겁니다. 3～4년 전에 5억 미만의 예산 보상을 받고 나가신 분들이 지금 무일푼입니다. 아무 쓸 돈도 없고, 어떻게 기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 원주민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행복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공주시, 연기군, 충남도가, 토지공사가 하기로 해서 MOU 체결해서 1,000세대 처음에 하기로 했다가 500세대로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방비를 해서 그러다 갑자기 또 국비로 해서 500세대를 또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MOU 체결할 때 지분으로 시·군별로 하기로 했거든요. 원주민들한테 1,000세대를 그렇게 해 준다는 것도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도 500세대 우리 지방비로 한 것도 국비로 다 하게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기획실에서 작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진짜 한 줄도 없고 한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큰 이슈입니다. 세종시로 인해서 도청이전지도 문제가 되고, 공단 지방단지 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기획실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충남도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세종시에 계시다가 이리 오셨기에 우리 원주민이고 연기군이고 충남도가 더 잘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이인화 권한대행도 오시고 해서 연기군민들 입장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로 인해서 원안 관습법 해서 위헌판결 났을 때 엄청나게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법으로 통과시킨 것을 갖고 수정안을 하니까, 백지화 하니까 또 똑같은 위헌판결 난 것 마냥 연기군민이 우왕좌왕하고 지금 사분오열 분열돼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도민을 수습할 것이고, 화합시키고 해야 될 우리 충남도 기획실에서 자꾸 분열되는데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체에 2010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한 마디가 없다는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경제난에 보면 연기군이 서울 서초구보다, 강남보다 지가가 더, 전국에서 최고 상승됐습니다. 그 주변지역의 규제도 5년 동안 묶여 있었으면서, 아실 테고요. 잔여지역 주변지역에 무슨 10만원 세금 내던 사람이 지금 지가가 올라서 100만원, 200만원 세금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엄청난 주변에, 잔여지역에, 공주시에 그 파장이 엄청난데 도민이 다 죽고 있습니다. 알차게 민선4기 마무리를 잘 한다고 하면 웬만큼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으로 할 얘기 엄청 하지만 기획실장님 이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과 세종시의 관할구역이신 황우성 위원님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마는, 황우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업무보고에 그 부분을 좀 삽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는 꼭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또 의심 가는 것은, 의심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의심사항은 이인화 지사대행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 근무하시다 오셨고 또 바로 기획관리실장님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 국장으로 근무하시다 오셨는데 이렇게 의심스러운 행위나 행동은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거기에 의심이 가지 않느냐?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가지고 강력히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지고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양반들이 혹시 무슨 거기에서 모종의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닌지 하려다가 제가 우리 전문위원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상의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어제 안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분야를 떠나서 예민한 사항 같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운영에서 왜 하필이면, 충청남도에 대학이 많습니다. 왜 공주대학에다가 한민족교육문화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1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설” 하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작년까지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설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금산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이 제가 알기로는 KT하고 한국교총이 같이 우리 도하고 어울려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한국교총하고 KT하고 하는 사업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지, 꼭 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은 1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201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님이 아마 질의한 내용인데 현재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참 눈물겹도록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한 600억이 필요한데 충남도에서 예산 확보한 것은 120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예산 미확보 문제가 아니라 현재 행정복합도시건설도 밥만 먹으면 거짓말 하는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금 자꾸 수정론 쪽으로 하고 있는데 도청 신도청 건설사업에도 정부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청사 신축사업비가 총 한 3,277억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국비가 한 2,327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금년에 600억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0억원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 어제 바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업무보고 때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었느냐?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안정적 추진” 해 놓고 “신청사 건립 부지 2010년 12월까지 본청 5층, 의회·민원·강당동 골조공사 완료”, 이런 상황에서 실장님 어제 업무보고 한 바와 같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지난 연도에 우리 도 예산에도 국비로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용에 한 6,000억 넘게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숙원사업비로 해서 한 2,000억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역 좀, 제가 알기로는 한 60%는 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행복아파트 10억 예산 하고 추경에 61억 7,000 세운 것을 어떻게 했는지, 토지공사와 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겠어요?

준비해서 일괄 답변 드리고 보충질의 하시면......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금 세종시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적으로 하셨고 그 외에 한두 가지 다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된 질의가 세종시 관련 질의인 것 같은데 거기 한 가지 추가 좀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이완구 전 도지사가 사퇴를 12월 3일 날 해서 13일 날 수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완구 지사께서도 이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력히 요구했고 그와 관련해서 사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사의 어떤 의지를 반영할 적에, 원안추진 의지를 반영할 때 실·국장들, 이인화 대행도 있었고 김기식 실장님께서는 그 후에 오셨지만 이인화 대행을 비롯한 전 실·국장들이 참여를 해서 이완구 지사에게 조언 내지는 협의를 한 사항인지, 해서 원안추진의 그 답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완구 지사의 독단적 사고에 의해서 원안추진 발표를 한 것인지 여부와 그 후로 요즘 언론 보도와 같이 이인화 대행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실장님 개인 견해 만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이인화 대행께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실·국장들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따 답변 바라고요. 집행부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4건의 자료 요구와 함께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시 관련 답변은 편의상 맨 나중 답변 말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위원님께서 금년도 정부예산 확보 현황 및 내년도 예산 확보 전망, 그리고 중국어캠프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시·군에서 시행하는 이유, 또 시·군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로 2조 3,627억원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2조 1,180억원을 합하여 총 4조 4,80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확보했던 금액과 대비하면 1.5%가 증가되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보 목표액으로 했던 4조 3,500억원하고 대비해서도 3% 정도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방안은 저희가 2월 중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예산 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해서 확보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서 그 맥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확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중국어캠프사업은 예산지역 출신 도의원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군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도비와 함께 예산군에서도 2,000만원 정도 재원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다른 시·군 중학생까지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다른 시·군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사업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도청이전 청사신축에 따라 저희들이 600억원 국비확보를 목표로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170억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금년도 예산에 4대강살리기사업이 대폭 반영되다 보니까 국비재원의 유동성이 적어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청사신축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를 물으셨는데 청사신축비로 금년도에 소요되는 재원이 한 790억 정도가 됩니다만, 이 중에 도비 150억, 국비 170억, 청사정비기금 300억이 이미 확보돼서 620억이 확보됐고 그래서 부족된 금액이 170억입니다만, 170억은 청사정비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므로 금년도 건축공사에는 일단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이후에 국비확보 대책으로는 청사건축비 전액 2,327억을 모두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 행안부라든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실·국·원장 책임경영제와 관련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좀더 강한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국·원장 책임경영제는 부서간, 또 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있고 또 실·국·원장들 성과급을 책정하는데 이 결과가 70%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실·국장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감안해서 향후에 실·국·원장 인사에도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인사권자에게 건의를 드려서 활용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급 뭐를 부담 느낀다고 말씀하셨죠?

예, 현재로도 이 결과를 가지고 성과급에도 반영하고 있고요.

성과급이라는 게 급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급료 할 때 1년의 급료가 조정되는 거예요?

예, 연초 그 해의 성과급을 결정하는데......

그러면 1월 달부터 12월 까지 그거를 조정하는 겁니까?

예, 연봉을 결정할 때 이 결과를 갖고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결과를 언론에다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실·국·원장들이 상당히 부담을......

대개 보면 국장님들은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건 줄, 이쪽으로 갔다 또 다시 이쪽으로 왔다 또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별 내용이 없는 건 줄 알았더니......

부서가 바뀌더라도 전년도에 평가됐던 그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 그러면 한 번 잘못하면 1년 동안 급료가 적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 금액으로 돈 1,000만원 이상 줄어듭니까?

좋은 등급하고 낮은 등급하고 5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비 해외유학 장학생을 매년 두 명 정도 선발하고 있는데 이걸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 재원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도비를 대폭 많이 투입하면서 수혜인원은 극히 적은 인원이 받는데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족......

박 위원님 잠깐 자리에 안 보이시니까 계신 위원님 하세요.

예, 다음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황우성 위원님께서 행복아파트 건설 문제 또 원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또 이런 내용을 물으시면서 2010년도 업무보고에 이러한 사항들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 이은태 위원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한 도의 입장과 관련해서 어떤 경위를 거쳐서 결정 발표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월 11일 발표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정부에 보완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요지로 해서 당일 날 언론에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입장을 발표하기까지는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때 배경을 말씀드리면 첨예하게 현재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특정의 입장을 제시할 경우 민선지사도 없는 상황에서 도정 수행에 큰 차질이 우려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입장 표명을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제 저희 부지사께서 본회의 인사말씀에서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라든가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 도민의 정서와 염원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세종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세종시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역시 세종시 문제가 언급된 그런 업무보고 자료가 언론에 나갈 경우 자칫 불필요하게 파장이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실·국별 업무보고에서는 업무분장상 일단 도청이전본부가 행정도시건설 등 관련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위한 행복아파트 건립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청이전본부에서 건설소방위에 내용이 보고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도의 개발 계획에 반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후속 조치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세종시문제 처리가 어떻게 될지 방향이 불투명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향후에 동향을 봐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일단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된 겁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것만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일단 세종시 관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은 답변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제가 질의하기를 이완구 전 지사가 세종시 원안추진이라고 하는 강력한 스핀을 걸어가지고 그 양반이 원안추진이 수정안으로 바뀌는 백지화되는 과정에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사퇴를 했는데 그때 사퇴를 하기까지의 이완구 지사의 독단적 생각이냐 아니면 도의 실·국장들과 협의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실·국장들 동의 하에 원안 추진 얘기가 됐던 것이냐를 물었고 또 지사께서 사퇴를 하고 나가신 후에 현재 권한대행께서 언론에 비춰졌던 그런 얘기들이 실·국장 회의를 거쳐서 한 얘기냐 아니면 권한대행 단독적으로 한 얘기냐 하는 것을 정확히 물었는데 그 답변을 해 주어 봐요.

이완구 전 지사님의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실 때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셨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안 추진에 대해 지사직을 걸겠다고 천명하신 것에 따라서 지사직을 사퇴한 것까지 알고 있고, 저희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결정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실장님만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확인 좀 하라고 했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제가 오늘 다른 국장님이나 부지사님 만날 시간이 없어 갖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알겠고요,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알았고요. 이번 언론에 흘러나왔던 그러니까 지사권행대행이신 부지사께서 언론 쪽에 흘러나왔던 얘기 들이 부지사, 다시 말하면 지사권한대행의 독단적 생각이냐 아니면 실·국장 회의를 거친 도의 공통된 어떤 대표적인 의견이냐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실·국장 회의를 한 번 거쳤었습니다, 당일 날 아침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실·국장들의 의견을 모은......

그때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권한대행께서 그런 내용으로 입장을 결정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수정안이 좋겠다?

아니, 수정안이 아니고요, 입장 표명을 일단 유보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입니까?

예, 저희가 그때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도민의 여론수렴을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려하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조금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들이 적절한 계기에 정부에다가 우리 도민 의견 수렴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 의견도 참작을 해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아까 잠깐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도의 입장 정리도 정확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따 우리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가 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38명 의원님들한테도 정확한 의원님들의 어떤 입장을 도에서도 정리를 해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대정부와의 통로 어떤 유통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도의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 논란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의원님들의 의견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절차 과정, 현재 민선 도지사가 사임을 한 입장에서 사임하기 전에는 강력하게 원안 추진을 계속 고수를 해 왔는데 도의 입장이 어떤 특별한 과정 없이, 특별한 어떤 절차 없이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실·국장들이 이마 맞대고 행정논리나 그것만 가지고서 답변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양비론이 다 틀리지만, 생각자체는 다 틀리지만 뭐가 옳다 그르다는 아직 나중에 봐야겠지만 최소한 도민들의 의견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 또 도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적인 입장도 정확히 가미가 돼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도의 입장도 다르게 간다는 것도, 정확한 도민들의 의견을 확인해서 해야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일단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아파트 세종시에 대해서는 도청이전본부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겠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권한대행께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유보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질의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떻든 간에 우리 도민이, 연기군민이 분열되는 모습이 지금 수정안을 정부에서 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세종시 건설청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제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정부에서 세종시를 한다고 해서 보상을 주어서 내보낸 분 원주민들 5억 이상이고, 10억 이상 받은 분들은 다 나갔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외지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미만의 1,000만원 돈을 받은 47.2% 라는 분들, 2,000세대 가량 되는 분들이 지금 보상 받은 지가 4년 됐습니다. 그냥 일거리도 없이 놀면서 다 생계유지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행복아파트 지어 준다고 한 문제가 작년 2009년도에 분양한다고 원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분양 자체도 안 하고 지금 시작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월세방에 전전긍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수정안이다 해 갖고 제일 피해보는 분들이 원주민들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인데 정부에서 안을 내놓으니까 그 어려운 분들은 요구를 하면서 빨리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군, 충남이고 전 도지사님께서도 원안 고수하시고 계속 플러스알파까지 갔던 사항인데 정부의 여론몰이에 의해서, 정부가 참여해서 지금 우리 연기군민까지 분열되는 상태가 왔습니다. 마찰이 오고 그 피해가 4년, 5년 동안 왔습니다. 또 앞으로 이게 지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연기군민들의 몸과 마음이 다 상해 있는데, 지칠대로 지쳐 있는데, 생계도 어렵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도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이게 단기에 끝난다고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도에서만이라도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의 중지를 모으고, 충청권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청권도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핵심적인 중간에 서서 밀고 나가셔야지 그냥 관망 상태로 계신다면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더구나 어려운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걸 헤아려서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틀을 잡으셔야지 그냥 관망하는 상태로 정부 입장보고, 우리 도민 입장보고, 그냥 유보상태로 가신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기군민들 사이에 분열 양상까지도 보이고 또 특히 원주민들 경우 소액보상 받은 분들 보상금 이미 다 고갈되고 또 생활기반이 상실돼서 방황하고 있고 또 행복아파트가 늦어져서 주거대책도 막연한 여러 어려운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 도에서 대책의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중앙에 최대한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차원에서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기군에서도 최근에 군수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지금 각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세종시와 관련된 사항 실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면서 또 실장의 답변이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거다 라고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신껏 답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요, 그렇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결국에는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서 당선됐던 이완구 지사가 지사직을 수행해 오다가 한 달여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다 라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도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의 연속성을 가지고 할 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민이 있으니 우리 도청이 있는 것이고 도민이 있으니 도의 공직자들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민선시대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그 사항들을 앞으로도 그 임기동안에는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또 도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리고 실장님 답변에서도 궁색한 답을 이렇게 주시고 그러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업무보고 문제 거기에 세종시 언급이 안 됐다 라고 하는 문제 이거 지엽적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현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종시 문제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얼마나 건의하고 성명내고 촉구안내고 얼마나 많은 것 했습니까? 실장님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그래 왔었어요, 이거는 전체 도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도의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지사가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러함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장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이 문제가 어떻게 어떤 결론으로 맺어질지는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충남도의회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원안사수, 그리고 도에서 민선지사가 관철하고자 주장해 왔던 뜻한 바대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을 주세요.

민선지사 사퇴불구하고 하여간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하고, 이왕 지사님이 공약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쭉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100개 중에 현재까지 74개 사항이 완료가 됐고 또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저희 권한대행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염려 말씀하신 것 유념은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자료 요구해서 4개 분야에 33개 사업 내용을 줘서 봤습니다. 봤는데,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 중장기발전계획에 항시 포함되어 왔던 서해관광산업도로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아산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당진을 거쳐서 서산 대산을 거쳐서 태안반도를 거쳐서 보령으로 가는 서해안관광산업도로인데 이게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아직 발굴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지요.

그 사항도 이미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국도 77호선 연계확충이라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게......

봤습니다. 이게 봤는데 4.5km?

연장이 4.5km 입니다.

4.5km가 어느 구간이에요?

답변을, 최 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기에 표기를요, 서해관광산업도로라고 표기를 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국도 77호선 연계확충이라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일부구간은 다 그게 지방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 자체를 하고, 요구 자체를 서해관광산업도로라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의견 어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웃 음)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 내려오지 말고, 거기 도로 나오세요. 이 77호선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는 거요? 한 번 말해 보세요. 대충 대충.

예, 말씀하세요.

세종시 문제 계속 원안만 나왔는데 원안이 뭔지 아시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세종시 원안은 9부2처2청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그걸 얘기 하지 말고 원안이 충청도에 미치는 영향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원안이 어떻게 해서 충청도가 잘 살 수 있고, 원안이 안 되고 따로 수정안으로 하면 또 이쪽에서는 잘 살고 저쪽에서는 잘 사는데 두 가지에 대한 장·단점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실에서 그건 알고 있어야 하니까.

수정안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달라는 얘기인가요?

예, 원안부터 뭔가 얘기하세요. 원안이 뭔가? 우리 서산 사람들은 가야산 넘어서 거리가 멀으니까 원안 원안 하면 서산에는 바다 막은 게 잔뜩 있어요. 바다 안 보고 원안이라고 해요. 그 원안 갖고 그게 원안인 줄 알고 원안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알아야 대답을 하지, 원안이 뭔지. 그러니까 한 번 대답하세요.

원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9부2처2청을 옮기면서 행정중심으로 하는 그 인구 50만의 복합도시를 2030년까지 건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수정안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9부2처2청은 이쪽으로 분산시킬 경우 여러 가지 국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옮기지 않되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주요 대기업이라든가 첨단시설을 유치하고 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을 입지시키고 또 그런 걸 위해서 자족용지도 현재보다 한 3배 정도 늘리고 또 사업기간도 2020년까지 한 10년 정도 앞당겨서 하겠다는 그런 요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자리가 전체면적이 얼마요?

전체면적은 2,2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기군 잔여지역을 다 넣는다고 할 때 얼마요?

잔여지역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아니 넣는다고 할 때, 지금 넣어달라는 거 아니요 잔여지역.

잔여지역은 세종시설치법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면적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는고 하니, 그 주변 지역이라고 하셨죠? 주변 개발계획. 주변이라는 건, 행정복합도시 주변은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상 그 주변지역이 예정지역의 한 4～5㎞ 반경으로 죽 그렇게 환상형으로 둘러쳐져 있는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그 땅의 법적지위는, 그 행정적인 법적지위는 어떻게 돼요? 원안과 지금 수정안과?

원안하고 수정안은 도시의 성격을......

아니, 법적지위.

법적지위는 여기서는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고요, 그건 별도로 세종시 설치법의 내용이 어떻게 국회에서 결정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 나중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수정안 발표에서도 자치단체 지위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정부발표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으로는 광역자치시로 해서 광역자치 기능하고 시·군 기초자치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법적지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지위가 독립체제요, 정부체제요, 충청남도 체제요?

그러니까 충청남도하고 대등한 레벨로, 광역자치단체로 현재는 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시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 산하에 있는 거요, 하나의 독립된 시요? 그걸 묻는 거요.

예, 최종적으로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현재 법안에는 충청남도하고 대등한 별개의 자치단체로 안이 돼 있습니다, 특별자치시로.

특별자치시?

예.

그러면 이런 게 있지. 왜 그런고 하니, 한 죄송스런 얘기인데 예를 드는 거여. 한 여자가 어떻게 하다가 두 남자하고 살았다 그 얘기여. 그랬는데 만삭이 됐어. 아기를 낳기 직전인데 내 거다, 네 거다 지금 싸울 시기가 아녀. 어린애를 낳아 가지고 염색체 검사를 한 결과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해야지, 세종시 원안이다 수정안이다 지금 할 얘기요? 냉철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는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게 이게 충청남도 산하 게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뭐 있고 걱정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독립돼서 가면 정부에서 지원하든 자기네들이 스스로 살든 살아갈 일이지, 왜 충청남도에서 거기다 고민을 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기다 아니다 싸우고 뭐로 한다 뭐로 한다 싸워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야 한다 그 얘기요 기획실장은.

예.

먼저 실장이 뭐라고 했나 알아요? “세상없어도 자기 목을 걸고 충청남도 산하에 법적지위를 둔다”. 내가 땅 팔아먹는 땅장사 하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당신 나중에 만고의 역적이 된다, 충청남도 땅 일부를 팔아먹은 사람이 된다, 팔지도 않고 뺏긴 사람이 된다, 이완용이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팔았어요, 언제? 그냥 뺏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법적지위가 충청남도의 땅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마는 거지 왜 충청남도 전역을 놓고 이렇게 시끄럽게 흔들고 야단이냐 그 얘기요.

저희 도의......

이걸 공무원은 전 도민에게 홍보해서 확실하게 이걸 만들어서 도민의 안정을 기해야 한다 그 얘기요. 도의 권익도 보호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8대 의회에서 왜 땅을 뺏겨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나왔던 건고 하니......

정리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들어보세요.

정리하시죠. 이 위원님!

예, 7월 7일 날 본 위원이 이 얘기도 했어요. 그때 정부 산하 직할시로 넘긴다 해서 못한다고 토론해 가지고 안 넘기고 말았어요, 9개 항을 달아 가지고. 법적지위를 충청남도 산하에 두지 않을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 잘 해서 대답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저희 도세하고도 관련되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역자치시로 현재 안이 돼 있는 게 9부2처2청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법안에 그런 법적지위가 지금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부의 혹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낙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수정안대로 해서 그냥 과학기업도시 정도로 이게 된다면 법적지위도 아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독립 아니면 정부 산하로 가는 거로 돼 있죠?

예.

충청남도하고 관계없죠?

현재......

아니, 행복도시로 한다고 할 때 원안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원안 법안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히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 얘기요. 행복도시로 할 때는, 원안대로 할 때는 이 땅 자체가 정부 산하, 이제 충청남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다. 절대 충청남도와는 이익에 대해서는 하나의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줄 거냐, 그냥 뺏길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을 거냐? 거기 있는 분들도 그려, 사는 분들도. 자기네들 이익과 잘 살기 위해서 왜 충청남도 전역을 놓고 물고 늘어지고, 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갖고 흔드느냐 그 얘기요. 이거 행정부에서는 똑바로 알아 가지고 도청에서는 이걸 전 도민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세종시설치법이 어떻게 심의되는지 저희들이 그 동향을 예의관찰하고 필요하면 그런 내용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에서 이것도 홍보, 아무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7월 7일 날 회의록을 기재해서, 본 위원이 발언한 거 이것을 이 다음 도정신문에 반드시 기재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꼭 실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도민들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예, 답변하세요.

박찬중 위원님께서 한민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국비확보 현황, 또 공주대에 센터를 조성하는 이유 등 세 건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대에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하는데 전체 180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90억은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90억 중에서는 저희 도가 30억 또 공주시에서 30억 또 공주대학교에서 30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국비 부담액 90억 중에 1차로 금년도에 30억은 이미 확보가 됐고 나머지 60억은 차후에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또 여러 대학이 있는데 왜 공주대에 한민족교육문화센터를 조성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공주대에서 기왕에 2008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해서 재외동포 장기교육사업을 유치해서 죽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 일부 부담도 그쪽에서 용의를 밝혔고, 또 공주가 백제의 고도로 재외동포들 2·3세한테 우리 문화, 역사를 알리는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주대를 센터 조성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IPTV 공부방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KT, 한국교총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PTV 공부방 개설 사업은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의 방과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6월에 관련 여러 개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는 학교와의 결연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한국교총에서는 여기에 지도교사를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KT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통신회선, 콘텐츠 이런 걸 지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는 IPTV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기타 행정지원을 하는 걸로 그때 관계기관 간에 그런 역할분담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 도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도비는 1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2012년까지는 도내 전체 지역아동센터 160개소에 이걸 다 설치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IPTV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저기요.

다음에......

됐어요. 한국교총하고 KT하고 또 하나는 교육청요?

예, 도교육청하고 도하고요.

예. 그런데 IPTV 공부방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한국교총하고 KT하고 교육청이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1억 부담했다고 했죠?

금년도에 1억 지원이 됩니다.

이게 하나에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개소당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사항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지금 도에서, 전에는 교육청이 여러 가지 전적으로 이 교육은 전담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내에......

자치단체면 예를 들어 보령이면 보령시에서 해야지 왜......

학습실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부석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하여간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이 한국교총하고 KT하고 또 같이 하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KT.

아니 KT하고 한국교총하고?

그 다음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은 아니고?

도교육청도 같이......

도교육청도요?

예.

제 말씀은 도교육청에서 예산 부담할 걸 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학교 내에서의 교육은 교육청이 전담하지만 그 외의 지원은......

저기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학교 내 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관계는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소외계층 아이들이, 조손가정이나 결손가정 아이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요, 그 애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면 지난번에 금산 개소식 했을 때 그때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축사, 격려사 할 때도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니냐?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도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도 직접 정부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도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을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다음에 도청 청사 신축비 확보에 차질이 있는데 금년도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좀 전에 정종학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미 답변이 된 내용입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국비로 60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7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청사 신축을 하는데는 결론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건립비가 79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 도비 150억, 그 다음에 국비 170억, 청사정비기금 300억 해서 620억이 확보됐고 170억이 부족한데 그 170억은 청사정비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도청 청사 신축비 전액, 부지를 제외하고 순수한 건축비가 한 2,327억입니다만 이 건축비는 전액을 국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기요. 도청사 신축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3,277억이죠?

3,277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로 지원받을 예산이 2,327억이죠?

예, 2327.

2,327억 중에서 600억원도 그 중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600억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했지마는 170억뿐이 확보를 못했다 이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금년에 12월 달까지 본관 5층, 의회·민원·강당동 골조공사 완료” 했는데, 이거 완료 하겠습니까?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790억이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0억은 이미 확보됐고 부족 되는 170억은 청사정비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 추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하여간 국비가 2,327억원이 있어야 신축사업비가 다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건축비는......

지금까지 국비 2,327억 중에서 국비 확보해 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확보된 게 170억입니다.

예?

170억.

170억?

아! 270억입니다. 기왕에 확보된 게 100억이 있고요.

됐습니다. 업무파악 좀 조금 더 하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종시 문제 때문에도 아까 또 나왔는데 세종시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데 세종시도 애당초에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도 몇 번 번복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청 신도시도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의심스러운 사항들, 의심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주지시키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청이전은 그 당시에 김대중 정권에 의해 가지고 그때 전라남도 도청이 이전이 됐습니다. 경상남도 도청은 경상남도 출신들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도청이 이전 됐었고요, 이런 걸로 따지게 된다면 충청남도 출신 대통령이 있어야 도청이전이 좀 빠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보세요, 한 번 세종시도 자꾸 번복하지요, 신도청이전지도 2,327억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국회의원도 많이 만났고 중앙부처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확보 계획이 600억이었었는데 겨우 170억뿐이 확보를 못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청에다가 신도청이전 도시 2,327억원에 대해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에 의심이 가지 않아요?

일단 270억이 지원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는......

270억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금년도에 600억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더니 겨우 170억뿐이 확보를 못 했는데, 그럼 예산 확보하려고 국회의원을 누구 만나셨어요?

국회의원 충남 출신 의원......

됐어요,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최두영 씨한테 물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저는 오히려 기회가 좋다고 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세종시가 지금 자꾸 정부의 변화되는 일구이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확답을 받으세요. 우리 충남도청 신도시도 이렇게 또 번복할 것이냐, 확답을 받아 봐요, 한 번. 믿지 못하겠다, 이 거래도 한 번 확답을 달라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저희들도 국비확보에는 오히려 세종시 문제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기회가 좋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청이전도 대다수의 충남도민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고 의심스러워한다, 또 바뀔까 봐서, 예산 지원 안 해 줄까 봐서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 번 확답해 봐라,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 부지사님하고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시려고?

행안부하고......

행안부 말고 대통령 만나요, 대통령을. 행안부 가지고 되겠어요, 일개 장관 가지고. 이런 건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지요. 만날 기회 있으면 대통령 만나 가지고요,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좀......

저희 부지사님이 부시장·부지사 회의라든가 대통령 같이 대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자료를 만들어 줘 갖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실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좀더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관련해서 사실은 관련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도 하셨고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충청남도의회 안은 원안 고수로 지금 정립된 안이 있습니다.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민선지사는 사퇴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유보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 본 위원장이 물어본 것도 민선지사가 있을 때 회의를 거쳤느냐 이런 안을 물은 것은 독단적으로 어쨌든 최소한 민선지사가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국장들 아니면 부지사 얘기를 안 듣고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물었었던 것이고, 또 민선지사가 이와 관련돼서 사퇴를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직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지금에 와서 정정당당하게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유보한다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의 정서가, 아니면 충청남도민들의 의견이 바뀌었다는 정확한 근거 없이는 현재 안이 바뀔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립된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됐든 언론이 됐든 정정당당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서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호 총괄감사입니다. (인 사) 임민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문쌍주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록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용 계약심사1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욱 계약심사2담당입니다. (인 사) 남상화 전 계약심사2담당은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입교 명령을 받아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계획된 업무를 잘 마무리한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기강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의 발생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여건과 과제, 운영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덕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실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우선 청렴도 문제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해 감사 때도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감사 처리결과 사항도 잘 들었는데요, 금년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 금년에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공직자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꼭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이렇게 자치시대가 되면서 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 이게 정말 노골화돼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언론기관이나 어디서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라 하는 이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일부 시·군 108명 이상이 관련된 사항, 공금횡령 사항이지요. 이 사항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까지 얘기가 돼서 공직사회 전체를 질타하는 상황이 발생 됐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뭐냐면 보도대로 라면 공직자들이 이건 관행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행이었다라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 그렇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직자도 다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까지 들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겁니다. 지난번 그 사항을 보면서도 거기에는 감사 관련부서도 해당이 됐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관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도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감사활동에 주력해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직자 중립문제는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온 문제입니다. 공직자 모두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 저희 감사관실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만일 질서가 위반된다면 공명선거에 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의 계도대로 철저히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도내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처방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홍성군의 회계비리 관계 참으로 부끄럽고 지금까지 저희 감사관실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큰 후유증에 지금 봉착되어 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비리에 대해서 근절책을 강구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앙이나 저희 지방도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근본 원인 추적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관행으로 이렇게 유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점은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이건 사실상 정보체증의 문제입니다. 서류가 완벽하기 때문에 변명 같지만 감사에서 표출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앞으로는 감사도 더 밀도 있게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보체증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방감사 위주로 추진하겠다 하는 다짐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참 말도 많았던 작년 한해가 지나가고 금년에는 새로운 기분으로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마는, 작년에는 참 우리 충남도로서는 전국에서 최고 1위의 외자유치를 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참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 전국에서 또 1위라는 오명을 받았고 거기에다 또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성군청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로 깨끗한 공직 상을 내비쳐야 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위험한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6.2 지방선거 때, 또 공무원들이 지금부터 벌써 일부 언론에서 볼 것 같으면 줄서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금년 선거는 참 많습니다. 도지사, 교육감 등 8대 선거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줄을 서게 되면 또 부정, 비리, 부패에 연루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1위나 하지 않을까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셨지마는, 예방 위주의 공직기강 감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서 전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건설업자를 대동하고 골프장에 갔을 때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 고위공직자가 직원들에게 “그 업자 좀 잘 봐 달라” 하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됩니다.

그렇죠?

예, 친밀도가 있어서 대가성이 없이 갔으면 상관치 않더라도 일단 이렇게 자기 업무하고 연계된다면 사실상 행동강령 위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저기 혹시나 이러한 부분을 주지하셔 가지고 우리 충남도청의 고위공직자들에게 한번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충청남도 우리 도청 내에 공무원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박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부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께서 논산 비리 후에 다시 홍성 사건이 발생된 후에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간부들 모여 놓고서 소속 직원에 대한 단속을 잘 하도록 누누이 강조하셨고, 특히 지난 시무식 때는 예년에 없었던 자정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지난해의 아픔을 씻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역도민 전체적으로 볼 때 공감 받는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기류가 반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찰 또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지난해의 그런 누가 다시 또 재현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방 위주의 공직기강 감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덕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