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평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 준공이지요?

몇 월달이에요?

2012년도까지는 기간이 있기는 있는데 당초 우리한테 지난번 연말 예산심의 당시에 600억 확보에 지금 현재 차질이 470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430억? 그렇죠?

국회가 매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여야가 합의 안 되었을 때는 정부안으로 넘어가고 힘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조금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정부안 내지 수정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도 단독처리로 국회에서 했는데 이거 예상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지금 도청이전본부장 되신지 며칠 되었어요?

2주면 업무파악 했겠네요.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이거 계속 이대로 국비확보하면 로드맵 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딜레이 시켜서 외상 집이라도 짓고 정부에게 돈 달라고 할 것입니까? 그거 한번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재정형편도 열악한 환경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이 충청남도 의지에 의해서 분구가 돼서 도청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입장인데, 당초 목표 세운 2,300억원 확보해 가지고 집을 지어야지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돈 없다고 핑계대고, 충청도 소외감 주고 있는 판국에 우리 집 다 지어놓으면 돈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한 ’12년도에 입주를 포기하더라도 도청사부터 국비를 확보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예산의 3분의 1도 확보 못한 상황에서 현재 뻔히 답 나와 있는 것, 금년도에 170억원 준 정부가 내년 2,000억, 1,000억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똑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 와서 맨 날 속이고만 있는데 국비확보 안 되면 이것 딜레이를 시키든지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도민들 전체가 올라가서 데모를 하든지 무슨 규정을 지어서 행정과 민간인이 합동으로 무슨 투쟁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도청 이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서“의원님들 서울에 가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얘기 한번 안 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치권과 행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거지, 않고 그냥 있다가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세월가면 월급 나오고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책임성 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 다 지어 놓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안 줘요.

필요하다 면이 아니라요 저번에는 보니까 행자위는 통과했는데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무슨 야당 반대하니까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초 정부안에서 확정해서 넘겨 보내야 그게 안전한 것이지, 국회 정치권에서 장난치는 사람들 말 듣고 거기 가서 믿고 있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로부터, 행자부서부터 기획원까지 1,000억 확보를 해 놓고 국회에 넘겨놔야 그게 예산대로 통과가 되는 거지, 충청권 정치권이 지금까지 소외 받고 있는데 충청권에 이게 10억씩, 1,000억씩 내년에 증액해서 주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하는 짓거리 보면 행자부 120억 예산 섰었지요?

내년 240억 주면 많이 줘요. 그런 것도 국회 가서 또 수정발의를 해 갖고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충청도 뭐 깝깝해서 한 800억 1,000억씩 주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런 것을 감지를 하고 뭔가 정부로부터 당초에 행자부, 기획원부터 정치로비하고 사실상 PR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정부안에서 120억 거기 가서 480억을 통과해서 600억을 확보하려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지요.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도청신도시 대학유치 원점서 재검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먼저 해 주십시오.

이게 몇 년도부터 계획 잡았던 거지요?

계획을 몇 년도부터 잡았는지?

2008년도요?

여기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을 대상으로 도청신도시 복합캠퍼스 입주대학을 선정하려고 했지만 대학들이 제시한 계획서가 교육정책 관련 법령에 정부 대학정책과 대치돼 불발에 그쳤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규검토도 제대로 안 돼 있던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과 대치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대처방안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언제 또 이것을 유치해요?

그래요 이것이 지금 대학도 문제지만 지금 유치원서부터 중·고등학교 다 이게 문제가 걸리는데.

내년도에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그것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일단 학생이 있어야 학교를 설립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을 보니까 일단 수요가 있어야지 학교 관계를 진행을 하던데.

지금 국비확보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중·고등학교 여러 가지 난제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차라리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이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하반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요 어쨌든 도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획을 잡고 진행돼 왔던 사항이 언론지상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말에 너무 허탈합니다. 지금까지 뭐를 했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보고 듣기로 하고요.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관해서 작년도 4월에 그 입찰방법 심의가 턴키 공사로 결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턴키 공사로 발주된 우리 신도청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시정사항이 있지요?

도입 관련해서 공무원 엄정처벌 요구까지 했는데, 이 환경기초시설 입찰방법을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달에 설비시공 일괄입찰시행 공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5월까지 이게 설계시공 일괄입찰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을 하네요?

이 설계만 적격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 시공자 선정관계는. 지금 신도청처럼 이 공사비를 시공자마음대로 올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갈수록 지금 국비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모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청사에 나와 있잖아요.

도청사하면서 그것 나왔잖아요. 가격경쟁 조달청에서 하지요 가격은?

설계에 대한 것은 우리충남발전연구원에 따로 의뢰를 해서 하는 거고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도청 청사에서는 어떻게 계룡건설에서 그렇게 가격을 올려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이런 것도 국내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국제입찰입니까?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가 입찰할지 두 군데가 입찰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도청사처럼 분명히 가격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시정권고까지 되어 있으면 앞으로 그 시공되는 그런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지금 국비확보가 안 되어 갖고 공사기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그런 형편인데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왜요, 지금 현재 신문에 나고 시끄러워서 경기도에서 쉬쉬하고 있는 입장이고 입찰 선정된 사람도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이 지금 있어요. 충청남도 보다 오히려 건설 평방미터당 단가가 싸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건축자재를 뭘로 그렇게 잘 썼는지, 공법을 어떻게 썼는지 입찰은 했지만 우리 차후에 조사를 해서 도청 있잖아요 평방미터 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빼주시고.

건축자재는 무엇을 써서 이렇게 단가가 비싸졌는지, 왜냐하면 턴키로 들어왔을 때 무언가 고급형으로 지으려면 건축자재 좋은 것 뭐 쓴다고 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충청남도에서 인정을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단가 자료 요구 좀 빼주시고, 이렇게 턴키로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금강 살리기를 예를 들면 턴키는 97～98% 다 자기네들끼리 밀고 당겨가지고 다 97～98% 먹고 일반 입찰지는 70%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예산이 몇 조가 절약된다는 거예요. 충청남도 말이야 세원도 안 걷히고 국비확보도 안 되는 판국에서 다 턴키로 밀어 붙여가지고 일부 특정단체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산낭비만 지금 몇 백억씩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짧다면 모르지만 턴키 기간 준비하는, 입찰 참여하는 기간을 주나 일반설계 입찰기간이나 비슷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와서 입찰하면 설계사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국장님 우리가 천치인지 알고 지금 여기 답변하시는 모양인데 일반입찰 설계도 신기술 다 도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하고 있어요.

거기다 교량 신기술도입해서 거기 다 사 입혀서 입찰보고 있고 지금 신기술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예산절감 되면서 멋을 낼 수 있는 건물이면 건물, 또 교량도 더 견고하고 수해나, 뭐 대비에 위험성이 없는 신기술이 다 나와 있지요? 기술자니까 알고 있지요?

그것도 턴키가 1번 입찰에서 나온다 이거요. 기술에 반입해서 이 기술은 그 분야에서 특허 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묶어가지고 하고 현재 턴키가 아닌데도 설계발주를 하고 있지요. 신기술 핑계대지 마요. 일반입찰 붙여도 신기술 다 도입해서 씁니다.

가격 낮추는 것도 자기들 업자들끼리 담합해서 이게 턴키로 들어가려면요 1군 아니면 어렵습니다. 다 설계진들 구비돼 있고 이래야지 들어오지 못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합의가 됐어, 여기 공사는 네가 들어가고, 저기 공사는 네가 들어가고 담합해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그냥 서브로 들러리로 따라서 오는 회사는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중을 기해 주세요.

예.

예.

아주 정확히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행복도시가 약 50년 동안 많은 걱정 속에, 또 논란 속에 지난 7년 동안 전문가들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공동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9부2처2청을 연기·공주에 옮겨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또 8개 기업도시를 통해서 국토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그런 야심찬 정부계획이었는데 정부가 지난 11월 11일에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를 뺀 교육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그런 경제도시로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발표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보세요.

그 발표보도에 보면 기업입주 분양가격을 조성원가가 아닌 원형지원가로 해서 분양한다고 약 한 30～40만원대로 추정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도청 신도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도청 신도시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연관해서 대학유치라든가, 기업유치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행정도시지원과 도청이전추진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향후 앞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보시지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되,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정안을 보면 수정대로 갔을 경우에는 뭐 아주 자명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청 예정지에, 도청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대학들, 기업체들, 중소기업들, 또 특목고 이런 여러 가지 들이 지금 복합돼서 경쟁력이 우리 도청신도시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우리 권한대행께 건의도 하고 우리 충청남도 입장을 정부나 행정도시추진단에 강력하게 우리 충남도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권한대행께서 우리 도민들한테 아주 우려스러운 말씀을, 물론 불가피한 과정도 짐작은 하겠지만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서 본부장으로서 우리 충남도민들이, 지금 이 엄동설한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유환준 위원님, 또 우리 건소위 김석곤 위원님 삭발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삭발을 하시고 엄동설한에 많은 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지금 원안사수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가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원안을 사수하는데 앞장서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또 집행부에서 딴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일부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 기이 지금 추진되는 상황들을, 우리 도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우리 도를 행정의 중심으로 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도 각별히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지금 정부안이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한데 대한 그것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우리 도에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공유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언급이 좀 있었는데 공교롭게 우리 본부장께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재직 시에 도청청사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해 가지고 턴키 방식으로 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단가라든가, 공기라든가 예산은 제쳐두고, 예산확보에는 별도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청이전본부장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또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전문가이시니까 정말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과 도민의 혈세가 담긴 말 그대로 아주 세계적인 명품청사,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본 위원이 8대 의회 들어 와서, 건소위 와서 도청이전업무보고를 받을 때 처음부터 세계적인 명품신도시, 세계적인 명품청사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련의 로드맵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명품청사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에 계획됐던, 또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명품청사, 명품신도시가 되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행정도시에 대해서는 도통 찾아볼 수 없네요?

19페이지에 행복아파트누구하나 거명을 했는데, 지금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께서 행복도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정부안이 행정부처 이전을 완전히 백지화해서 기업관련 또 과학즈니스벨트 이 점을 부각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당초 계획 속에 기업 관련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이런 사업들도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다 들어가 있었잖아.

들어가 있는 것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하면서 그 쪽을 부각을 하고 분양가를 낮추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행정도시에 대한 도의 그간 전임지사나 도의회 집행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한 충청도의 백년대계의 희망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행정부처가 백지화하면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충남도에서는, 의지가. 아직도 도의원들은 삭발을 하고 있고 머리띠를 두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정치권에서도 내고 있는데,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상당히 우려스럽기 짝이 없고 그와 더불어 오늘 도청이전 추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부장님은 앞으로 국비확보라든지 도청이전 추진에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오늘 보고의 답변이나 보고서에 나온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도청이전이 이래 가지고 과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보면 뭐하나 시원하게 되고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국비확보에서부터, 물론 2012년까지 입니까? 확보를 한다고 했지만 2010년도 확보액도 계획대비해서 몇 % 했습니까?

그러면 한 20%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국비확보가 됨으로서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일간지에 보도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대학설립에도 문제가 걸려있고 명문사학도 보니까 대원 국제 중·고등학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북일학원, 일진그룹 등 국제학교도 의사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잘 추진한다고 해도 지금 세종시로 인해서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충남도민이나 원주민, 의원님들, 많은 주변에서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세종시로 인해서 도청건설 또 많은 민자유치라든지 학교문제 등등 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그 말씀은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에서부터 업무보고에 발표하신 명문사학이라든가 대학교 문제 등 해서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를 해야 될텐데 본부장님으로 오신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력한 계획이라든가 추진, 국비확보 등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을 하셔서 조만간에 우리 의회에도 새로운 희망적인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도시가 아니라 행정도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복도시도 몇 년간 거론되어 있는데 이번 여기에 행정도시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글쎄요,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것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행정복합도시로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행정만 거론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발맞추어서 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

없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 행복아파트 조기완공 발언으로 LH공사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적극 추진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가 얘기 한번 했다고 해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합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까? 정부방침을 전혀 믿지를 못하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거. 예측을 하는 것도 가능성만 보고서에 올려주세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전망한다 이런 내용 쓰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자부 지침사항이 그래 가지고 우리 백제재현단지 문제도 민자유치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관계공무원들이 못 온다고 해서 하지도 않은 예가 있었는데 정부는 법도 어기면서 지방정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조성단가 이하로 파격적으로 제안을 내놓은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충청남도도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학교가 오든지 병원이 오든지 그런 조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우리가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유권해석 좀 해 달라는 얘기에요.

아니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당 35만원, 25만원, 30만원대 나와서 상당히 밑돌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판매단가가 지금 나와 있지요?

분위기 파악도 못했습니까?

행복도시가 지금 연기가 예산 홍성보다 주변지가도 싸고, 그렇지요? 학교도 주변의 자원이 행복도시보다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입장에 지금 정부는 우리가 조성해서 분양하는 단가보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유능한 대학이 온다고 할 경우에 도청이전 도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도 유치하려면 뭔가 파격적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를 통해서 분양을 할 경우에 행자부 지침을 어겨도 상관 없습니까?

행자부 지침은 매입단가, 조성단가 이하로 매각할 수 없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남개발공사를 시켜 가지고 사업하고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냐는 거예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매입단가 조성단가를 이하로도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남도 입장이 매입단가 조성단가만 고집할 입장도 못되고 조건 똑같이 해주고 가지 말라고 붙잡아야지 우리가 조건도 나쁘게 제시하면서 있으라고, 그 사람들 충남도에 큰 신세 진 바도 아니고 지금 현 정부에 들어가면 사랑받고 국가적으로 지원도 많이 받는 입장인데, 충남도가 현재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경찰청, 교육청과 MOU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MOU체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도청이 옮기면 자동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신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간차원에서 올 수 있는 유능한 학교나 기업체를 유치했다고 신문보도 해야지 경찰청, 교육청 MOU체결, 먼저 신문에 보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만 이것은 졸속행정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이렇다할 도시활성화 방안이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파격적으로 세종시가 가격제시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필요하고 지역의 활성화 측면이나 충청남도 도청이 다시 도시화나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조성단가 이하로라도 파행적으로 분양해서......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나올테니까 모르는데 충남도 출연기관이고 충남도 자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빚을 얻어서 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단가가 행자부 지침을 어겨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