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서해안유류사고대책총괄본부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 1월 1일자로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충남농정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충남농업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전국 쌀 총생산량의 전국 1위를 차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농업 도에서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였으며 농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 세계적인 농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올 한해도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농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서용제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림수산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습니다만, 농수산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우리 송덕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격려에 힘을 더해서 앞으로 한 단계 성숙된 충남농정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저희 농림수산국에 보내주셨던 남다른 애정과 열정, 그리고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농림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병운 과장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부임하셨습니다. (인 사) 이건호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태 농촌개발과장입니다. 박승태 과장은 치수방재과 하천계획담당으로 재직하시다가 부임하셨습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전윤수 수산과장입니다. 전윤수 과장은 수산과 어업지도담당으로 재직하시다가 승진 부임하셨습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전인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선율 수산관리소장입니다. 강선율 소장은 수산과 수산행정담당으로 재직하시다가 승진 부임하셨습니다. (인 사) 참고로 전에 계시던 서삼동 농업정책과장과 김원배 농촌개발과장은 공로연수를 가셨고, 이홍집 수산과장은 보령시 부시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 및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신 부분은 앞서서 강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강철민 위원과 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이따 묻겠습니다.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명미화단지 관련해서 단지별 사업내역이 있으면 단지별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분류해서 주시고요, 산지유통센터 4개소하고 FTA 대응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12개소, 우수농산물 시설구축 2개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농지하고 산림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 추이가 있으면 주시고요, 임산물 10선 품목이 선정되었으면 품목, 또 아직 선정이 안 됐으면 대충 이러한 품목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금강 하천부지 경작자 중 수용가, 그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유무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희망근로사업 중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 인원이 200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농림수산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08년, ’09년도 산지 벼 매입가격과 소비지 쌀 판매가격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벼 공동육묘장 공급 54동하고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5개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9년도 양곡회계에 보면 잉여물량이 40만톤 정도가 남아돈다고 그랬거든요?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한 8만여톤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올해, 물론 농민들은 대풍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올해도 ’09년도 같은 그런 풍작이 왔을 때 쌀 대책, 그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지금 연구소가 딸기, 구기자, 인삼, 여기도 보니까 가축위생, 축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가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쌀 연구소는 없단 말입니다. 쌀 연구소는 없는데 쌀 문제가 지금은 아주 대단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자급률이 100% 넘었다고 하잖아요, 소비가 줄어서 그렇겠지만. 쌀의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다양한 쌀의 기능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쌀 연구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신문에 났고 특히 홍성군에서의 애로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에서 각종 지원하는 단체로 지원하는 물품구매,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일반단체에 주는 금액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여기서 물품을 지명해서 조달요구를 해서 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당해 부서에서는 어떻게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따 할게요. 질의한 부분만 해 주세요.

예,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서용제 국장님 우선 충청남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우리 농림수산국장으로 영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공직동료 여러분!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도 농업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을 진단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보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이따 잠시 시간이 되면 지금 용역보고가 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따 우리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그것이 중간보고가 되었나요? 완성이 되었나요, 지금?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따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수리시설물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105지구에 560억의 사업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더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준비 되는대로 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0분이 아니고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따 답변과 자료 제출을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함으로 자료 및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민 위원님께서 소비촉진 축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총 12개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만, 시·군 형편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박종근 위원님께서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권역별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완료는 1개 권역이고 10개 권역은 계속사업이며 신규는 6개 권역사업입니다. 내용과 같습니다.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사업 단지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평가해서 선정된 명미화단지 15개 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만 2010년도 추진계획에 따라서 단지별 세부계획은 2월 3일 이후에 확정되니까 그때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유통센터 유통시설 현대화 시설내역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만, 세부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산림면적 감소 추이는 현상과 같습니다만 산림이 잘 아시다시피 자꾸 공장용지, 택지, 다른 용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좀 효과도 거양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지시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좀 감소현상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요, 시·군별 내역도 붙임과 같습니다. 충남명품 임산물 10선은 2009년도에 30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28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전국 3위 정도의 임산물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국 1위는 밤, 표고, 은행이고 전국 2위는 조경수, 3위는 호두, 산채류 등은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대강 관련사업 점용자 처리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시보상금은 지급한 바가 있고, 시설비 융자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고용정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백제전이라든지 신용불량자 압류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반영된 내용이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는 만족을 못시켜 드리지만 저희들이 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벼 매입 쌀 판매가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농림수산국장이 별 힘은 없을 걸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하여튼 쌀값, 쌀에 대한 브랜드를 지금 높이겠다는 것이 제1차적인 올해 농정을 피는 제 나름대로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쌀값이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많게는 30% 가까이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경제가 견디려나요, 이게?

그것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논리라는 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경제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충남이 옛날에는 조금 쌀 생산을 좀 못했는데 지금은 전국 1등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물론 지금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쪽 쌀들이 경기미로 둔갑을 해서 쌀값을 더 받고 있고 그 반면에 이쪽 서천, 부여, 논산 이런 부분에서는 전라도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쌀도 좀 고품질 쌀을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해서 소량이지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료를 적게 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 해도 대풍작이 들었는데 단보당 수확량 전국 1위 아닙니까?

예.

특히 당진 같은 경우 보면 생산량 모든 부분에서 전국 1위인데 재배면적도 전국 1위이고, 생산량도 전국 1위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대비 수확이 30% 정도씩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가뜩이나 농가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확량, 수확량이 아니라 뭐여 뭐지?

쌀값.

예, 저게 감소되면 농가경제가 견뎌내려나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대안도 뭔가 우리 도에서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아까 연구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다른 품목의 연구소는 다 설립이 되어져 있는데 유독 쌀 연구소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쌀이 가장 사회적인 문제, 이슈로 부각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소득감소로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구소 문제만큼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자료설명을 먼저 드리고 사실은 아까 질의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숙제로 저는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도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지방적인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올 수확기에 이렇게 대풍이 든다고 했을 때 우리 농가경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야 맞습니다. 풍년이 들어야 맞는데 이렇게 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말씀도 저희들이 아까 들었고요, 쌀값에 대한 안정책을 걱정하셨는데 거국적으로는 우리 전 나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쌀 소비대책의 최고 돌출구는 북한에 쌀 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게 돌출구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적은 가정에서 호주머니 돈을 아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쌀 가공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대량공급처와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교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에 나가 있는 쌀 소비하던 분들한테 수출활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문자로 표현하자면 뭐합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도 저희들이 도에서 쌀값 안정과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지원문제는 시·군별로 내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가인력의 고령화와 농가인력의 감축에 따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 다니면서 보니까 공동육묘장이 그것이 용도가 그것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이 조금 문제인데 그걸 저희들 식구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을 다용도로 공동육묘장을 하고 다른 계절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저희 예산서에는 추정으로 5개소를 계상 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지금 확정된 게 두 개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아산시와 연기군 두 개소를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구별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신규지구 15개소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경이 되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민 위원님께서 안면송을 걱정하시면서 숲 가꾸기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33억원을 투입해서 안면송 보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문제는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근 위원님께서 공공산림가꾸기 인원이 감소되는 사유를 걱정하셨는데 2009년도에 공공산림가꾸기는 1,408명이었구요, 올해는 계획이 674명입니다. 이것이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부득이 중앙의 계획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 도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공공근로사업 산림 가꾸기 인원이 감소되는 데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2010년도 쌀 수급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의 농림수산국장 시책 1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한 20명 과장, 국장들을 다 만나보면서 물어보았더니 충남이 너무 비료를 많이 쓴다, 그리고 너무 생산량을 높이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듣고 와서 제가 저희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비료는 좀 적게 주고 유기질 비료는 많이 주지만 다른 화학비료는 적게 주면서 쌀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쌀 맛이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쇠에 슬은 녹을 벗기듯이 차곡차곡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 연구소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벼 품종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작물과학원이 있습니다. 전에 미장연구소라고 있었지요. 그것이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쌀 연구소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작물과학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취할 것은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품목은 다 연구소로 해 가지고 박사들을 고용해서 연구해서 기능을 다양화 시키고 하는데 쌀은 정말 농업 도이면서.......

여담 같습니다만 남자부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부는 있어도?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겠지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웃 음) 이것도 지금 쌀 문제가 하도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서용제 농림수산국장의 시책 1호로 쌀값에 대한 대책을......

하여튼 쌀 연구소도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예방백신 걱정을 하시면서 현금지원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시·군에 구입물품 성격에 따른 축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제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축산농가에 현물로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난 1월 15일날 발표한 농어가 인구 및 농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문제를 좀 알아보니까 전에 전남대 강혜정 교수와 다른 일로 대화를 지사님께서 하시다가 아마 이 문제가 붉어져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주는 것까지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담당과장이나 계장을 오라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림수산국장님께는 직접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들었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을 정책관실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책에 반영은 시키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함께 하시는 뒤에 공직자 여러분도 알지만 제가 2020년에 가서 농촌인구가 감소됨으로써 농업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령화 현상으로 농촌이 공동화 현상이 올 것이다 이 부분을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림수산국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농어촌종합발전계획 2020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 왔어요. 해 와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앞으로 농촌의 미래가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어야 과녁이 없는 데다 화살을 쏘면 뭐 하냐 과녁이 있어야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농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갔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농어촌종합발전계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촌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걱정해야 될 부분이 기획관리실 기획정책관이 용역을 줬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실제 협의를 하고 함께 맞들어 줄 부분은 농림수산국인데 그것이 제대로 정보와 농촌문제에 대한 지식이 서로 공유가 안 되었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예요. 우리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공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비약의 말씀이시고요, 지난 1월 15일자 중도일보에도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마련한 농업 농어촌종합발전계획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넣어서 올해 추진 원년으로 있습니다만 분기 1회 정도에 성과측정을 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농 육성이라든지 2대 이상 농업 생계농어가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든지 귀농인이나 이주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 또 시설 면에서는 공동육묘장이나 무인헬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키낮은 과원조성이라든지 흙수로 구조물을 2020년까지 74%까지 올리겠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시책은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니까. 농어촌발전종합계획 2020은 만들어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는데 농촌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실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부분이 직접 실무적으로 바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농림수산국하고 서로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각자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협의라기보다는 그것은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더군다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농림수산국장이 접했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지.

글쎄요 그것은 저도 조금 분개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용역을 받은 충발연에서 용역과정에서 농림수산국장의 의견을 들어봤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가만 있어봐. 충발연에 그걸 용역을 줬잖아요?

예.

그러면 용역을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를 할 거 아니여.

그 앞전에 아마 전......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부서 과장님들이 참여를 했느냐니까 나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전임 국장님이 있을 때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안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전임 국장이 했을 겁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집행부석에서) 24일날 마지막 용역보고회 할 때 제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지금 나온 것 어디 있어요? 그것 좀 한 부 주시고, 이런 부분은 조그만 일 같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농림수산국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앞으로 전망되는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은 그쪽에서 주었지만 실제 집행기관은 이쪽 농림수산국에서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농림수산국에서 해야지 기획관리실 기획정책관이 아무리 고민해 봐야 대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서 농촌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해 줘야 되겠다,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 아까 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중요하고 농어촌발전종합계획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 진짜 심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농촌을 미래를 한번 스크린 해 볼 때 어떻게 농촌을 진짜 발전시키고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서용제 농림수산국장의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가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염려와 충고의 말씀 제가 가슴 깊이 새겨서 시책을 펴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농지나 산림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감소 추이는 많습니다. 도로를 내려고 해도 산 하나를 깎아서 해야 되고 여기 얘기한 것처럼 공장용지라든지 택지, 골프장, 농지 순으로 해 갖고 산림이 줄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든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서용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을 해야지요. 농지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즈음 도의원 죽 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에 이성호 국장님하고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대학교를 논산에 이전한다고 대선공약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었을 때 논산시민들이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궐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이 삭발 해 가지고 국방대학교에 가서 단식농성도 하고 이런 논산시민의 의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결집이 돼 가지고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천의 장항산단이 그게 또 안 돼 가지고 서천군민들이 서천군수를 비롯해서 많은, 거기 군의회를 비롯해서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총 궐기를 해 가지고 대안사업으로 83만평의 내륙산단, 국립해양 생태원 3,900억원, 국립해양자연관 1,900억원 해 가지고 대안사업을 얻어냈습니다. 요새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우리 부여군이 참 부끄럽고 한심스럽고 제가 얼굴을 못 들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책임을 많은 분이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500만평의 시설재배단지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국내산 단무지의 경우 40%, 방울토마토 의 경우 13%, 수박, 메론 등 부여 하천부지 내에서 나오는 것이 1년에 한 1,500억 정도의 농업생산량을 얻어냈어요. 지금 우리 서용제 국장님도 부여 부군수를 전에 하셨기 때문에 하천부지 내에, 그때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하실 때는 시설단지 재배로 일부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정동이라는 데부터 세도까지 그 넓은 면적이 시설재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코끼리한테 비스킷 정도로 해 주는 것 보면 우리 충청남도 하는 농정, 농업사업의 일부 조금 더 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 전체가 군수를 비롯해서 군의회, 우리 시민단체, 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부여군이 일어나서 싸웠으면, 서천의 장항산단하고 논산의 국방대학은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다는 것을 왜 안 주냐고 싸워서 얻어내는데 우리는 부여군에 있는 부여군 경제기반인 농업기반이 다 무너지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여군만 책임이냐 충청남도 농정에 책임 있는 충청남도도 책임 있고 주무부서인 우리 농림수산국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얻어냈어야지요. 대안사업을 얻어냈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못했어요. 500만평, 이게 1년에 1,500억 정도의 생산량을 하는 데를 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은 1,100억, 1,000억 조금 넘습니다, 보상 전부다. 경작보상비, 시설비 해 가지고 1,000억밖에 안 돼요. 1년 생산량 액수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500가구에서 3,000가구가 되는 경작인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보상을 받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전부다 빚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 쪽에 많은데, 이거 그냥 보상금 주지 않고 그거 다 변제를 해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상을 타가지를 못해요. 가져가면 다 그쪽에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와 협의서를 받아가지고 오지 않으면 보상금도 안 내 주고. 그래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과의 어떤 협의해 가지고 일부 조금 탕감해 주고 변제 늦게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협의해서 지금 받아 가는데 이 분들 다, 그래도 거기서 생산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먹고 산 이 사람들 다 생계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 농업기반이 무너지니까 부여 상권도 다 무너집니다. 농자재부터 심지어는 식당까지도 전부다 피해를 보거든요? 요즘 우리가 세종시를 보면서 우리 충청남도민이 똘똘 뭉쳐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시간이 흐른 후에 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여기서 하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방울토마토 전국 생산량의 13%는 적은 게 아닌데 이게 생산지가 없어요. 대체농지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액재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설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생산하던 사람들이 양액재배로 갈 때 어떤 지원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대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를 왜 하냐면 부여에 지금 우리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같이 해 줘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여군처럼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부여군, 또 충남 농정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 저도 참 가슴이 아픈데, 저도 부여에서 누구보다도 1년간 같이 생활을 해서 어떤 현상인지도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사사로운 라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저희 도 차원에서 어떤 시책을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체농지가 어려워서 양액재배 시설을 많이 강구하신다는 부분은 도 단위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소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행사장에 가봤더니 어느 분이, 부여의 책임 있는 분이 하천부지 내에 청보리 심고 무 심어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아, 그렇게 해도 되는가보다”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하천부지 내에 아무 것도 농사를 못 짓게 된 방침이 확고부동합니다. 그런데 부여군의 책임 있는 분이 행사장에 가서 이런 말을......

조금 핀트를 잘 못 잡으신 거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많은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거기다 청보리 심고 무 심어서” 또 하천부지에 농사지으려고 계획을 세운 분도 있더라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확실하게 여기에 안 된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지요.

이런 부분도 부여군에 아니라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여군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피해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딱딱한 얘기인데 그만하고요, 부여 농촌개발 사업하는데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이 꼭 가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데 현장에 와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사업의 취지나 목적도 알려주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고취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우리 부여군이 그런 것이 선정되었다고 고맙다고 꼭 전하래요. 그래서 담당, 국장님도 고맙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업무보고 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6개과, 1개 팀, 24개 담당, 5개 사업소, 323명이 전부다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님 잘 좀 들어주십시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성삼문 오동나무 보급운동 전개가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뜻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새로 보임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시형 교육정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길환 작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수남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농업연구개발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보다도, 요즘 기술원장님 심정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이 정부나 충청남도나 농업기술원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일부 좋지 못한 처사로 전체가,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동안 혁혁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농업기술원이 도민들로부터 굉장히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위상 또한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전체가 다 잘못된 것처럼 비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점검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수혜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야 되겠고 그 외에 제도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복안이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이번 발표된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발표된 내용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찾아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원과 관련된 모든 취약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새로 찾아가지고 직원들의 각오와 새로운 업무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제도개선도 하고 앞으로 본래 농업기술원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연구, 기술보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가 한 번 오면 2003년도에 보직 받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7년, 8년씩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인사문제가 직원들의 숨통 트는 데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군 교류도 그렇고, 아까 기구표에 보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점선으로 해 놨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안 가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원장님이 애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모든 공무원들의 그래도 인사 순환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문제가 지금 기술센터 소장이 바뀐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홍성 한 군데예요?

홍성과 청양 두 곳이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체 승진했습니까?

예, 두 곳 다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홍성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 사무관급 과장이 셋이지요? 농업기술센터가 각 시·군에 점점 인원은 왜소해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행정직 공무원 얘기가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사무관이 거기가 많다, 사무관이나 서기관급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우리 농업 도를 어떤 면에서 등한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어떤 면에서 또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무슨 지시를 하면 잘 안 먹히는 그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수시로 회의와 교육이라든지 많은 것을 통해서, 안 되면 농업기술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예산이라든지 도에서 내려가는 예산을 안 줘서라도 뭔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센터를 핸들링을 해야지 암만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메시지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먹힌다고 하면 도하고 군하고 상하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모든 분들이 시·군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부서의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과감히 발탁해서 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사가 숨통이 틀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시·군에 특히 제가 홍성군이지만 홍성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시녀가 되었다고 얘기를 흔히들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를. 참 곤혹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선거에 하나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들하고 과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뭔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물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발언을 하면 홍성군에 국한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가보면 어디고 기술센터 소장하고 특히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농민을 상대하는 그런 단체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볼멘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의환기를 강력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물론 지금 현재 막 핸들링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도에서 시정조치하고 예산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라도 불이익을 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질문보다 하여튼 그런 얘기니까 한 번 더 간부님들과 심사숙고 하셔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환기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예,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생력재배 시험한 시범포 있었잖아요?

예.

그것하고 일반벼 재배한 것하고 비교분석한 데이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잠깐 해 주실만 할까요?

예......

담당 어느 분이신가 좀 나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바로 답변 안 되시나요? 안 되시면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러면 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처음 이앙 시에는 좀 차가 나는데 후에 수확하고 이런 데는 큰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생산비가 그만큼 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품종으로 시범사업 했던 거지요?

품종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異)품종 혼입률은 어때요? 우리가 기계 이앙한 것하고 무논점파 한 거하고 해서 품종 혼입률은?

혼입률요?

예.

혼입률은......

그것이 더 떨어지나, 무논점파한 게?

그것은 어떤 종자를 원래 썼느냐에 따라서 혼입률은 그것에 따라 차이지 방법에 의해서 혼입률이 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몇 개 했었지요? 올해 23개소로 늘린 건가요?

예.

농민들이 더 요구는 안 했었나요? 최대 확보한 게 이런가요, 사업이?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계시고 해서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 요구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아산하고 당진하고 미세한 기상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 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도내 전체에 확대 보급해서 크게 한다는 것은 좀 염려스러워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피해가 발견되는 지역에서는 정말 보급할 수 없는 지역도......

피해라면 무슨 피해가?

대개 조류피해가 있고요, 제가 작년에 현장에 가서 본 것은 조류피해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미세한 바람에 의해서 볍씨가 한 군데로 몰리는 것, 불균형 돼 가지고 아주 작은 미세한 기상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대하면서 더욱 그런 부분을 조사 해 가지고, 이것을 적용해도 되는 지역에서는 크게 확대하면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역마다 일기 내지는 조류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도복률은 어떻게 판단 했었지요?

도복은 금년도는 아주 기상이 좋아서 전반적인 도복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복에 대한 시험은 아직 확실히 안 되어 있겠네요. 기상이 원체 좋아서 작년에.

금년도는 시험을 도복조사도 전부 합니다만, 금년도는 그렇게 크게, 전반적으로 기상이 좋아가지고 최근 몇 년간 그런 도복은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은 오늘 자료 주시지 말고 시간되실 때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갖다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 아침 지난해 풍년 농사 이루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농촌에 가보면 우리 농민들 속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한테 의지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이루고 하나의 지주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지금 한참 시·군별로 영농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농교육도 하고, 앞으로 금년 농사를 설계하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한테 심어져 있는 중심적 역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그렇게 많이 된다고 하는데 기술원에 대한 충청남도 차원의 부분이 예산과 인사권 모든 그런 배경에 있어 가지고 한 줄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제대로 침투가 되는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난맥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의 문구를 인용할까 합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우리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를 하나의 중심으로 지난번에 농촌진흥청 없어진다고 할 때 얼마나 난리를 피고 해서 세워졌습니까? 논어의 경영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신불립(無信不立), 없을 무(無)자 믿을 신(信)자 아니 불(不)자 설 립(立)자, 신념이 없으면 아무 것도 세울 없다고 하는 그런 좋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야말로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농촌을 좀더 잘 살고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정신적 지주역할을,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업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작목별로 200～300명씩 해서 아주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기후가 좋아가지고 풍년농사를 이루었는데 금년에도 기후가 좋아서 풍년농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만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들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실제로 시·군에까지 제대로 침투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평가환류기능이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기술원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예산권을 다 가지고 집행할 때보다는 미약해졌다 이 부분을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인 개선 계획이 있어져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일원의 농업기술원이 더 중심에 바로 서고 또 농민들한테 정신적으로 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대책이 더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예산의 어떤 배분문제 또 어떤 행정적인 지원문제,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어떤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방법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들의 상호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 안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원의 5급 상당하는 직원으로 교류하려면 현지에서 토착화 고착화 돼 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도 여기 기술원에서도 실제 나가는 것을 좀 여기서 과장하다가 거기 지도관이나 뭐로 나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소장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격에 맞는 교류가 돼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거기서는 소장으로 여기서 나간다면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정화 토착화 돼 가지고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 올렸던 평가에 의한 어떤 지원책, 그리고 예산의 배분문제 이런 문제밖에 할 그런 현재 현실적인 제도는 그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만 우리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하면 기술원이 도 센터까지 합쳐서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움직이고 시·군은 시·군 센터대로 별도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을 시스템 자체를 고민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기술원장의 정책과 이념이 기술센터 밑에 있는 지도사까지 침투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루어져야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지금 현재대로 그냥 나둔다고 하면 예산권 조금 가지고 인사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한은 있지만 행사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에 우려를 표명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한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서 기술원장의 이념과 정책이 끝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좀 깊이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간 많은 부분을 제도적으로 현 제도와 현실을 고려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봐가지고 협의를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 소장들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는 하고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자꾸 흐르면 흐를수록 거리가 자꾸 멀어져요. 처음부터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기술원하고 업무 연계성이 자꾸 접근이 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스템 자체 그리고 조직이나 여러 가지 편성 면에서 그런 노력을,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앉아서 어떠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언론에도 비쳐지고 우리 농어민들한테도 비쳐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작년 한해도 우리 충청남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더욱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 8쪽에 보면 재배 조사료 생산 등해서 IRG(코윈어리, 코그린 등)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작목입니까? 8쪽 제일 아래 기술시범 밑에 국내육성 신품종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 생산 등 해 가지고 IRG(코윈어리, 코그린)해서......

IRG라고 하는 것은 사료용으로 많이 쓰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약자입니까?

예,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품종 중에 코윈어리, 코그린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병균이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질병이라면서요? 이것이 외국 동남아 쪽에서 묻어 들어오지 않았나 하고 그런 추적 보도를 보았는데, 요즈음 아산시 관내의 목장이나 한우농장을 다니다 보면 수입건초가 상당히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 했습니다. 수입건초 이런 것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 혹시 그 병균이 묻어오고 그러지 않나 하는 추측도 해 보는데 말이지요, 한편으로는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서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건초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해 들이고 그러고 있거든요. 조사료 생산 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느끼는데 여기에 보면 청보리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이건 전부 다 월동작물이지요?

예.

그러면 하절기에는 뭘 줘야 할 건지? 그러니까 작물재배를 2모작으로 해서 예를 들어 청보리 심고 나면 그 다음에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수단그라스라든지 등을 심어서 연계해서 조사료를 생산해 봐 가지고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쌀 소득금액보다 그것이 더 많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쌀 대체작물로 권장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4개 해서 3억 9,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범 운영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좀 착안하셔서 직접 농업기술원에서 재배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재배를 하더라도 자꾸 재배를 2모작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경영평가를 해서 생산비가 얼마고 소득금액이 얼마고 순수익이 얼마인지 평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경영실적이 좋다면 쌀 대체양곡으로 권장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영평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된다면 보급하고 작부체계도 새로운 시범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제안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이 축조 시비기라고 해서 단 한번 비료사용해서 이앙할 때 한번에 비료를 끝내는 작업기가 있나 봐요. 그것을 무논점파 우리 이앙 논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질소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노동력 절감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또 단 한번 비료를 주고 나서 벼 생육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내가 얘기만 들었거든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정과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될 것인데 우리 기술원에서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사업으로 담아서 무논점파 하는 농가들한테 보급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원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전부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