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또한 청양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충남도립청양대학과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시고,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석충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 최석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양재경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이동현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양초산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모두 금년에는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며, 특히 저희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함께 해 주시고, 위원님들! 청양대학 업무보고에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 촉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청양대학 여러 가지 학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더욱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학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긴장되는 면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생 응시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제대로 잘 들어왔느냐 하는 응시율, 그 다음에 올해 취업은, 2009년도 졸업생의 취업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중도포기 학생,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중도포기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도 이따 아울러서 해 주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시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노력하신 덕분으로 우리 청양대학의 금년 입시율이 4.8 대 1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이고 우리 도민들에게 그동안 청양대학의 위상을, 청양대학이 노력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청양대학의 모든 내용은 업무보고에 훌륭하게 잘 되어 있지만 청양대학은 수업연수가 2년제입니다. 해서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분위기에 젖다 보면 금방 내 졸업 분위기에 젖는 너무 짧은 수업연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2년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말로 대학생활을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나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3월 초에 입학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 보다는 2월 중순 경에 학사일정, 오리엔테이션 등 모든 것을 보름정도 당겨서 해서 3월이 되면 정규수업이 되어서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방학이 상당히 깁니다. 방학 긴 것을 방학이 됐으니까 집에 가서 알아서 시간을 보내라 하는 것 보다는 대학에서 좀 더 뭔가 유익한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듯 한데 이런 내용이 부족했고, 제가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 군 요새화, 전 군 간부화”, 군 작전수로 작전계획이 전 군대 병력을 간부화 시키는 거예요. 사병을 전부 간부의 기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청양대 교수가 지금 배석하신 분만 간부가 될 게 아니라 전 교수가 간부가 돼 가지고 자기 책임을 맡아 가지고, 또 직제도 많이 만들어서 책임감을 주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요새화. 그러면 청양대학의 캠퍼스를 더 좀 학생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캠퍼스 활용 조성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청양대학 그 뒷산에 보면 아주 훌륭한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청양대학생 거기 한번도 올라가 본 사람이 없는 그런 길 같아요. 지금 동네마다 웰빙시대 등산로를 만들어가지고 온 지방 자치단체에서 냇가고 산등성이고 조그마한 쉼터만 있으면 그것을 가꿔가지고 도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더군다나 대학생이라면 호연지기가 꼭 필요합니다. 젊은 청춘시절에 대학 캠퍼스에 훌륭한 뒷산이 있는데 등산로 같은 것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도 올라가서 호연지기도 길러보고 자기의 의지와 포부도 산에 가서 청양 계곡 굽이굽이 내려다보면서 뭔가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하셔 가지고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2년을 4년제 대학생의 생활과 못지않게 단축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을 해 주시고, 캠퍼스를 최대한 유익한 캠퍼스로 만들어 주시고, 주변을 잘 활용해 주시는 이러한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최석충 총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학생의 특례입학을 12명에서 24명으로 확대 모집을 하신 것으로 자료에도 있는데 맞으시나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장애유형별 학생수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해서 교육하시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커리큘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학생 관련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보면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소규모 학교나 학생수가 적을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총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 자체평가를 하신다고 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대학 자체평가 실시에 대한 자세한 계획 좀 이따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실천사항으로 학생 생활연구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대외협력사업 활성화추진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요건인 성과지표 향상에 주력한다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총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죠? 어려운 질의 아니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한 10분만 시간을.
환준
유환준위원장
어려운 것도 아닌데 총장님 그 정도야.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니, 수치 같은 게 필요해서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만.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래요. 10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답변이 곤란하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금년도 입시경쟁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입시경쟁률은 정시모집에서는 4.6 대 1 이었습니다만,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6.4 대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대학이 설립된 이후에 첫 해 연도가 조금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제일 높은 그런 경쟁률을 이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작년도에 취업률은 90.7%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3월 말까지 다 취업률을 환산해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까지는 90% 이상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적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76명이었고 2008년에는 101명이었습니다만, 작년에는 9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대학보다는 저희 대학은 훨씬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런데 중도 포기학생이 가정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학교에 진학을 해서 과라든가 이런 게 적성에 안 맞아서 다시 재입학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선자
이선자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과별로 보면 취업률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인근의 대학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과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자치행정과라든가 그런 과라고 했는데 그것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자치행정과도 있고요, 소방안전관리과도 있고, 호텔관광외식과도 있고요.
선자
이선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는 인근에 그게 없지요? 전문대학으로서는 유일하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선자
이선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먼 중부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호텔관광학과다 거기를 가야 제대로 배우고 일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어떤 학과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청양대학의 여건은 사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선자
이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과에 정말 교수님도 훌륭한 교수님 모시고 그렇게 해서 그 대학에 가지 않으면 진짜를, 정통한 것을 배울 수 없다 이런 학과들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플러스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특성화 부문을 별도로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도립이라는 것은 큰 장점이거든요. 도립이라는 것은 큰 장점인데 평범하게 운영되어서 보통 운영되는 정도로써는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맞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래서 그 면에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GIS부분에 대한 특성화사업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 쪽의 특성화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자체 내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해서 우리 학교 내에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사항인데요, 방학 중에 그러니까 전문대학이 학년기간이 짧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열심히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난 학기에도 하계 방학기간이나 동계 방학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시험반에 대해서는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취업분야에 있어서는 전공분야 및 취업관련 특강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학교로서는 방학기간동안이 더 바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유익한 캠퍼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데크로드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오름관에서 학생들이 체력단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더욱 활기찬 학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화성 위원님께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간부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전 직원 간부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명심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께서 특례입학제도에 대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유형별 학생수 질의를 주셨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번에 컴퓨터정보과에 지적장애 2급 학생이 합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에 청각 언어장애 1급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두 사람이 금년도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교에는 뷰티코디네이션과가 있어서 족구관리학 등 발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전담부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대학 자체평가 시 부작용과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자칫하면 결과를 좋게 보이기 위한 내부적인 평가로 전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 대학에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그래서 자체규정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체평가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교과부의 기관인증평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연구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생 생활연구센터는 진로나 취업, 생활 및 고민 등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생활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첫째로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를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객관적인 성격검사프로그램인 다면적 인성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해서 앞으로 학생의 성격에 맞는 상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선정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취업률 지수, 그리고 재학생 충원율 지수, 산업협력 수익률 지수, 그 다음에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률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학에 비춰보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은 타 도립대학과 비교해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산학협력 수익률하고 교육비 환원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협력사업을 강화해서 장학금 지원확대, 그리고 수업료 동결 등을 통해서 성과지표를 향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교육비 환원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러니까 등록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고남종위원
교육비 환원율이라는 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래서 장학금 지급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의 장학금을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되돌려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남종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내가 업무보고 할 때 받은 것 같은데. 작년에 그러면 지표 나온 것 있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작년 지표요?
고남종위원
작년에 결과 나온 것. 역량강화사업으로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추후에 그 자료는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저희 학교가 2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 번째인데 이번에도 선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지표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감사합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청양대학에는 장애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전체 하면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올해 특례입학에서 12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숫자상이지 아직 정원은, 그러니까 특례입학에 대한 정원은 아직 달성한 것은 아니네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혹시 관련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한번 챙겨보신 적 있으신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성
황화성위원
장애인교육법 29조에 보면 특별지원위원회도 총장님께서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 조항입니다.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또 답변하심에 있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네트워크를 하는 발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커리큘럼을 말씀해 주셨고 자격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발관리사의 업무영역 또는 지금 청양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한 의료법위반 저촉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라이센스 중에서 발관리사 자격증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맛사지 관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입니다. 따라서 안마사자격증 영역 속에 맛사지 등이 포함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청양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은 의료법 위반을 하고 있고 범법자를 양성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커리큘럼은 아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 발관리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총장님! 그 문제는 더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충남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충남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도립대학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오늘 보고한 시책에 더욱 열정을 담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더욱 보건환경연구원의 무궁한, 도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신종플루 환자 등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고 점차 일상생활에서 쾌적함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도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부응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우성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 수질보전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우성 전 미생물검사과장이 보건환경연구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노현웅 전 연구부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또 1월 13일자로 김재동 전 수질보전검사과장이 미생물검사과장으로, 또 수질보전검사과장에는 윤종 환경연구사가 환경연구관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인년 새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정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내용 중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유갑봉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어떤 결과가 기준 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앙 언론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서 무슨 기생충 알, 그게 뭐지요?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언론을 보고 저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그것 고무판이라고 하나요? 아이들 요즈음 대부분 그것을 하는데, 그것도 좀 오래 되니까 그것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놀다 보니까 미세 먼지처럼 막 날려가지고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처리상황을 보면 놀이터 바닥재 모래가 33개소, 고무가 7개소 조사 분석 내용에 보면 다 기준 이내라고 했는데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언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났던 것, 혹시 원장님 그 언론 보셨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기생충란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생충란을 검사하는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는 기생충란 검사를 못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장비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
장비가 없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요? 아니, 기생충 그 검사하는데 무슨 장비가 필요해요? 다른 장비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시스템 가지고 못 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그게 검사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놀이터에 문제가 있냐 없느냐를 정확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하는 것으로만 보면 놀이터에 이상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부모들이나 우리가 봐도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단 모래도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고무 우레탄 바닥이라고 하나요? 그걸 해 가지고 저도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그게 완전히, 먼지 쌓여있는 것 사람이 밟으면 먼지가 날아가듯이 고무판 그것도 가루가 되어 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세심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한 보도가 있고 유해성이 예측돼서 사업을 했는데 검토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과거 2, 3년 전에는 나쁜 재질을 써서 인체에 유해한 사례가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재질을 다 바꾸고 관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관리법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관련되어서 품질이 좋은 재질을 쓰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최근 재질은 그렇기 때문에 다 개선돼서 좋은 재질로 쓰는 것으로......
고남종위원
최근이라면 언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올해 설치된 시설들을 했지요.
고남종위원
올해, 작년에?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
작년에 된 거는 이상 없다? 그 전 거는 이상이 있는데?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 1, 2년 전에 다 시설을 많이 바꾸었지요.
고남종위원
좋습니다. 그걸 한번 원장님 그렇게 해 보세요. 어린이 놀이터에 기생충 알이 있어도 문제가 있긴 있는 거지요? 아이들한테 유해한 거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 못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나? 만일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 장비 때문에 그런다면 그 장비는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바닥재 검사를 다시 한번, 그러면 재작년까지 했으면 작년에 됐던 그 제품을 가지고 검사를 하든 하여튼 데이터를 다시 한번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작년 한 해 처음 추진해 봤는데요, 기생충 시험법이 현재 환경보건법에서 검토 중에 있고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하고,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지면 바로 시험법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어린이 놀이터 안전 이상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그것을 본 지역이 있어서 그러는데 샘플링 할 때 예산 지역에 있는, 실무자가 얘기하면 내가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그 쪽을 한번 샘플링 해 가지고 그것도 함께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됐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방금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검사 결과가 여러 가지 염려되는 그런 점은 괜찮다는 말씀을 했는데 보도에 있던 기생충 알 같은 것은 아마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고, 또 다른 화학물질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요. 일본 뇌염 발병이 지금도 많은지? 일본 뇌염. 그 전에는 이게 많았는데 지금은 경보 주의보를 알리미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하고요, 하나는 지금 수입농산물 검사를 하고 있지요? 감시도 하고 계시고, 검사를 하고 계신데 가끔 보면 견과류라든가 곡류 이런 수입농산물의 대량 유통과정에서 방부제를 많이 첨가해 가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약재도 중국산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한다 라든가 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 감시를 하고 적발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기생충 난에 대해서는 고남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사 시험법을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뇌염은 매개 모기가 작은빨간집모기인데요, 사실 일본 뇌염 발생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1～2명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런 데이터고요, 그 예방접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은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일본 뇌염의 매개 모기는 영어로 씨틸, 작은빨간집모기거든요. 그것이......
선자
이선자위원
아! 그러니까 알리미는 모기 출현에 대한 알리미를 하는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은빨간집모기가......
선자
이선자위원
뇌염 발생이 아니라?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첫 출현이 언제이다, 지금 출현됐으니까 주의를 하라, 그리고 경보는 50% 추진이 되면 경보거든요. “지금 50% 추진됐으니까 일본 뇌염에 주의를 하십시오.” 하는 이런 알리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저도 이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경보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원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빠른 답변을 위해서 수입 식품검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식품과장으로 하여금 직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자
이선자위원
예, 그러세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미영
이미영식품의약분석과장
식품의약분석과장 이미영입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보존료를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원거리 유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 하비스트라고 해 가지고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봤을 때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수입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검출된 게 없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아니, 그러면 충청남도에 수입되는 거는 안전한 것만 오는 것 같은데 다른 중앙지라든가 이런 보도를 보면 곡물류 같은 것을 했을 때 거기에서 담가서 뭐를 하니까 변질이 됐다 라든가 그 다음에 견과류, 우리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잔류농약이라든지 하여튼 유해물질을 살포한 것이 많이 나왔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 안 해요?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미영
이미영식품의약분석과장
예,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군에서 의뢰가 돼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엽경채류나 이런 데에서는 검출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통보는 했지만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일반 주부들이, 주부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물건을 살 때 같은 돈을 주고 사면서도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이것부터 보고, 국산이라고 써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그런 것을 조금 샘플링을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미영
이미영식품의약분석과장
저희가 3년 전부터 도하고 협력해서 시료 수거를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거기에 같이 계획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 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한약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약재는 약사법에 의해서 한약재 전문 검사기관이 별도로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실적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에 더욱 중점을 두고 오늘 업무보고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쳐흐르시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보다 더 고맙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의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새로운 업무구상과 함께 연초 업무추진 준비를 위해서 매우 바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앞으로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상호 토론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고 살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희망 속에서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해 여성가족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행복 증진과 양성이 평등한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경원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오지현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병학 가족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복회 보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한상기 전 여성복지담당은 의회사무처로 전출하였으며, 오지현 사무관은 1월 13일자로 자체 승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도 여건과 과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도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대답없음」
고남종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서비스를 단국대학교 거기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피해, 물론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데 남자들 피해보는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남자들 피해보는 그러한 어떤 피해사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제가 생각보다 남자들도 어떤 폭력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게 있는데 우리 충남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성학교 폭력피해 ONE-STOP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남성폭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예,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기 2010년도에 달라지는 시책들이 죽 나와 있는데요, 여성부가 3월 달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면서 가족과 청소년의 업무가 상당히 확대가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는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러한 계획들이 수정이 되어야 될 텐데 첨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과 학교폭력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ONE-STOP 지원센터가 개소되는데 지금 보면 3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잘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묶어져서 운영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름이 비슷비슷 해가지고 여성폭력, 폭력 피해여성 보호지원 이런 등등으로 비슷비슷해서 분간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제에 이런 것을 하면서 여성폭력이라든가 또는 학교폭력 또 성폭력 이런 등등을 묶어가지고 정리해서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왕에 ONE-STOP 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 법률지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충남을 합해서 18개소가 전국에 있지요? 그렇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시·도마다 있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는 곳에서는 잘 되는 곳이 있을 테니까 그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추진에서 저소득과 맞벌이, 한부모 가족에 지금 한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되겠지만 사실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이돌보는 것이 굉장히 힘겹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여성가족정책관이 되면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6쪽 저소득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1,020명 18억 3,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2009년도는 다문화 전체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사유, 또 작년에 다문화 전체를 지원했을 적에 지원액과 몇 명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의 문제는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우리의 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런 일반 어린이집은 회계가 3월부터 2월까지예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다문화 전체를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저소득만 지원하다 보면 1월, 2월 보육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쪽에 보육시설 급·간식비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는 저소득 아동이 500원씩 250일이 되었고, 일반 아동들은 171원씩 180일이 되었는데 외형적으로는 더 주는 것처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지원액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2010년도 어린이집 쪽에서 보육료 책정에 본 위원도 보육정책 위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참여를 했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책관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원만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생각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국·공립 보육시설 정·현원 적정관리 대책강구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외형적으로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싸다, 물론 싼 게 국민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싼 것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여기에 안 차고 가급적이면 국·공립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받으라고 저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되었듯이 한 60% 이상이 일반인이 다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심도 있게 우리 정책관님이 잘 해 주셔 가지고 진짜 어려운 원아들이 국·공립을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2쪽 여성의 인력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경제사정이 불안정 해 가지고 여성의 일자리가 감소되고 고용악화가 우려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직업훈련이 3개소에 5억 6,000 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3개소 9억 9,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성일자리창출 목표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6쪽에 보육료 지원확대 공교육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 아마 주요 원인으로 된 것 같이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보육료 지원확대와 다양한 맞춤식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보육관련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다음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아 조기발견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기준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서 한번 정책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고남종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서 월 2만원씩 지원했는데 이게 작년에 안 하던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사업이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속사업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럼 만약에 농어촌 보육시설에 차량이 없는 곳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차량 쪽으로만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9인 이상 승합차여야 되고요,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만약에 그러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없는 곳이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없는 데도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운영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운영 안하는 곳이 있어요, 차량을? (○집행부석에서 예.)
나는 2만원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차량지원비로 월 2만원 한다는 게 큰 저의가 있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국비로 20만원씩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외에 우리 도에서 2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남종위원
좋아요. 그러면 차량 없는 데는 다른 쪽으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차량 사용을 안 하니까 다른 난방비가 들어간다든가 차량 지원 2만원에 해당 되는 똑같은, 그러면 연간 24만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월 2만원씩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보육시설에도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명목이 차량 운영비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데는 대체 지원이 어렵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그게 어디 정해져 있느냐 말이에요, 법에?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차량 운영비는 국가는 차량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남종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2만원짜리를 차량을 지원 않는 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24만원 한도 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원이 필요할 것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 보실 수 없나, 이따 답변을 해 주세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정효영 정책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대답없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얼마나 주면 되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3시 30분까지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너무 길잖아요? 15분만 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20분까지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남성피해자 사례, 홍보방법, 또 하나로 묶어서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ONE-STOP 지원센터는 우리 도의 경우 지난 1월 13일, 금년도 1월 13일에 개소를 했고요, 이것은 도지사 하고 충남지방경찰청, 단대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단대병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찰청에서는 여경을 세 명씩 파견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요, 센터에서는 공간을 무료 제공하고, 또 상담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분담하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3일 날 개소를 해서 이미 각 상담소라든가 시설한테는 저희가 다 홍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도, 시·군 홈페이지라든가 유선방송, 각종 회의·교육, 또 권익시설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용방법은 누구나 상담소를 통해서도 ONE-STOP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개인별로 신고접수 하면 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법률적인 지원은 경찰이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 전화는 그러면 1366인가 이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1366 하고는 다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몇 번으로 해야 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전국적으로 번호가 똑같이 통일된 번호는 아니고요, ONE-STOP 지원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어떻게 일반인들이, 지금 정책관님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요? 114로 물으면 나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런데 주로 개인별로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 체제가 주로 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ONE-STOP 서비스라고 하면 물론 미진한 건 잘 보강을 하시겠지만 피해자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자기가 ONE-STOP으로 그런 거를 받을 수 있으려면 거기를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어떻게 연락을 해요? 만약 그 피해자가 하려면 전화로 우선 자기가 상담을 하든 자기가 가든 뭐하든 그쪽에 물어봐 가지고 위치도 알아보고 개인별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 말이지요. 전화번호라든가 뭐가 규정되어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된 번호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번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피해자들은 상담소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연락이 갑니다. 이거는 경찰에서 다 전국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직접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하여튼 경찰서에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경찰 이런 관서도 다 상담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또 이첩시켜주고 그렇게 될까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피해자가 그쪽에 연락되면 정말 글자 그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ONE-STOP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아까 홍보도 얘기했는데 홍보가 대단히 중요할 거예요. 그거 1억 5,000인가 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 홍보를 잘 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렇게 하고 남자들 피해 사례 집계되어 있는 것 있어요? 남성 폭력.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남성 폭력은, 주로 저희가 여성 폭력을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 작년도에 총 5만 5,338건 중에서, 그러니까 남성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남성 상담사례가 1만 3,129건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충남에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고남종위원
1만 3,000건 정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고남종위원
그러면 여성 폭력은 충남에 몇 건 정도 있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5만 5,338건 중에서 그걸 빼면 되지요.
고남종위원
아! 여자, 남자 합쳐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고남종위원
5만 5,000?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남자가 엄청 많은 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게 다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관련되어서 남자만......
고남종위원
그러면 여자들은 5만 5,000건이 다 피해자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담건수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여자 분들도 다 피해자는 아니실 거예요. 하여튼 상담을 하신 게 5만 5,000건이라는 얘기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만 2,000건이 남성이라고 하면 수치가 엄청 많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성들도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외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남성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일단 저희는 상담이 들어오면 여성·남성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고남종위원
다 하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피해자라면 저희가 같이 상담을 하지요.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남성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주는 여성 폭력인데요, 뭐 남성이라고 저희가 상담을 안 하거나 ONE-STOP 센터 같은데 이용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의외로 5만 건에 1만 건이 넘는 게 남성이라면 대략 20%가 넘는 건데, 엄청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올해에는 업무계획에는 그게 전혀 없네요? 남성 폭력에 대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남성 계획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있을 때 저희가 같이, 여성과 동일하게 저희가 상담하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고남종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보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선자 위원님께서 여기에 폭력 관련해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1366, ONE-STOP 센터 사실 저희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보면 이게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어차피 지방에 내려오면 같이 묶어지는데 이걸 통합을 해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법이 합쳐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 우리 도 자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없는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가 되는데요, 이게 지난 1월 19일 날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됐고요, 사실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가족하고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저희가 개괄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시·도 국장들 회의를 다녀왔는데 여성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가,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조직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은 아직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의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도에서도 조직관리계에서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어떠한 업무 분배가 새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만이 대상이 아니고 맞벌이와 한부모 가족 등 모든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이 「가」형, 「나」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본인 부담이 「가」형인 경우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 이하가 해당이 됐고요, 시간당 본인부담이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형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1%～100% 이하인 부모가 해당이 되고 이분들은 시간당 4,000원을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이 축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은 그동안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모 소득이 대학교수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사례라든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보육료도 일반 주민과 같이 적용을 해서 형평성을 기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올해 이거를 저소득 다문화가정으로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다문화가정 아동 1,300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1,02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지원액을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요......
성현
홍성현위원
인원수가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됐고, 다만 이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 행정이나 교육청 행정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회계가 3월부터 2월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하다 끊겨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사전에 그런 어떤 보고가 돼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 그런 게 확정이 되면 나머지 280명 정도 그분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줘서 마찰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12월 달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저희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간식비 지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원 조례 제정 시에 보육이 학교교육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보육시설 우수농산물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전 아동에 대해서 1일당 171원을 계상해서 180일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당초에 저희가 우수농산물 지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전 시·군이 쌀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독 금산군만 우유급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급·간식비는 보육료 포함 급식비가 1,745원이고요, 저소득층 가정 아동 간식비가 500원, 그리고 또 우수농산물 지원하고 해서 세 종으로 지원이 돼서 지원 절차가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지원 실태를 분석 결과 지원금액의 평균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저희가 이 3개 항목을 통합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보육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 것이라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 답변에 부합해 가지고, 정책관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민간 어린이집 이쪽에서는 지금 현실에 맞는 보육료로 인상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에서 금년에는 어떤 계획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물음을 주셨는데요, 올해 보육료 책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3일 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보육료를 책정할 때 정부의 보육료 책정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물가수준이라든가 우리 도의 물가지수, 또 타 시·도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현 위원님께서 국·공립 보육시설 정·현원 관리에 대해서 당부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철저하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리고 보육료 기준이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아닌 사람 차이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보육료는 지원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소득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한 40만원 돈을 냈는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40만원까지 받는다는 거는......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37만원인가 38만원 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그 부분은 어느 시설에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책정해 준 금액은 그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최대가 얼마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최대가 저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연령이라든가......
환준
유환준위원장
3세라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민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3세일 경우에. 전담하는 전문 분야가 얼마라고 딱 나오는 거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따 자료 갖다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2010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 저희가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훈련한 실적을 보면 저희가 직업훈련교육은 120개 과정에 3,82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06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1,838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이것보다는 10% 이상 더 상향을 시켜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뭐야, 지금 여성들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1,488명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1,838명이 취업한 것으로......
성중
김성중위원
1,838명 취업했는데 계속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 취업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금방 그만 두면 소용없는 거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 중에서 상용이 1,245명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나머지는 다니다가 그만 두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직장은 대개 어느 곳을 많이 다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직장요?
성중
김성중위원
예, 상용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무슨 직종?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요즈음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조리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거기로 많이 나가 있다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보수는 어느 정도, 대개 평균으로 따져서 그들이 받는 보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보수는 너무 다양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 받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모른다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금액까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비슷한 금액도 없어요? 80이다, 100이다, 120이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최소 식당 같은데 가도 80은 받으니까 100이상은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 관련해서 2009년도와 비교해서 보육 예산 증가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보육 예산이 1,80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50억원이 증가를 해서요, 2,058억원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38억이고요, 도비가 343억, 시·군비가 777억원, 이 중에서 국비사업이 14개 사업이고요 우리 도비사업이 13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2,808억에서 2,058억으로 늘었다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1,808억요.
성중
김성중위원
1,808억에서 금년에는 얼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2,058억요.
성중
김성중위원
2,058억?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200억 정도 늘었네? 150, 250억?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250억원. 그리고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조기발견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도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중에서 자폐아, 발달장애 위험이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나 학부모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검진은 다 해당이 되고, 다만 의심이 발견되면 2차 검진 우선순위는 영·유아 장애정도가 1차 순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연령이 높은 영·유아 순으로 저희가 검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은 보육시설에 위탁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전 시설에 홍보하고요, 보육정보센터라든가 보호자들한테도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저희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대책에 대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시는데 정말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아시다시피 도내에 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천안·아산 두 군데에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 성폭력 사례가 일반 성폭력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감스럽게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우리 도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피해자들에 대한 시설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국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지난번 1월 13일 날 여성부장관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셔서 천안 지역 상담소도 방문하시고 여성계들 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도 직접 장관님을 모시고 이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장관님께 건의를 드리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아까 농어촌 차량 지원비 관련해서 운행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량 운행비는 국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 월 20만원 하고 충남 지역의 장거리 운행을 고려해서 도에서 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항목 등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라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추가질의예요?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수립된 자료가 아닌 여성부에서 내려준 지침 그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정책관님! 맞으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은 그래서 저도 이 서류가 너무 두꺼워 가지고 우리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도에서 의회에 지금 2010년도 사업을 이행하고자 보고를 하시는 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이 우리 도에서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하면, 정책관님!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시·군에 이거를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서 저희 계획은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우리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겠습니까? 또 대상을,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사업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도의 정책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시·군으로 지침만 하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의 행정이 아직도 이리 피동적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책관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여성부에서......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저도 이 자료 읽어 봤어요. 이 자료를 읽어봤단 말이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문제는 이것을 지금 16개 시·군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에 이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서 어떤 형태로 내려 보내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저한테 내려 보내준 그 지침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거는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바로 사무실 가서 갖다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시·군으로 통보한 거는......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자료를 왜 요청했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계획서를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이거는 여성부에서 저희한테 올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서 시·도별로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화성
황화성위원
아! 그 내용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가 각 시·도별로, 물론 차이가 있지만......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은 복지관 내지는 여성장애인단체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우리 도에도 다섯 군데에서 시행을 했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죽 진행을 해 오다가 어울림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 정책이 수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그동안 시범사업을 이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취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수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업은 이미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난 회기에 성립이 된 예산이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국비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시·군에 내려 보낸 거는 예산부서에 저희가 6월에 사업수행 기관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선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의가 따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시·군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서 여성부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그 과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16개 시·군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 선정기준 등등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기 보면 10쪽에도 내내 이게 여성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그래서......
화성
황화성위원
자, 정책관님! 제 질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여성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충남 여성장애인들이 충남지역의 특성이라는 바운드리(boundary)속에서 여성부에서 생각하는 지역특성과 우리 충남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바운드리의 특성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앙부처의,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그대로 받아서 토스만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이 너무 피동적인 것입니다, 정책관님. 그리고 너무 계획력이 없는 것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시간도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정책관님! 지금 황화성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성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도에서 거르지 않고,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지침을 시달한 것은 여성정책관실이 충청남도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계획이 너무 전무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것을 거기에 수정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시고, 하겠다고 답변하고 넘어갑시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보충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책관님! 뜻이 뭔가, 개념이 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무엇입니까?
환준
유환준위원장
여건에 맞는 개별적인 서비스 아닙니까? 답변하고 말아요, 얼른. 너무 주눅 들어서 아는 것도 답변 못하는 모양이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할 때 그 대상에 맞는, 정말 거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계획하는 게 맞춤형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늘 업무보고 시에 맞춤형복지, 맞춤형복지 앞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필요하다면 하고, 아니면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다고 그러면 안 써야지 어떻게 한대요.
화성
황화성위원
너무 행정이 피동적이라는 말씀을 지적 하면서요, 그러면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프로그램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잠재장애의 어떤 우려가 있을 때, 의심이 갈 때에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 잠재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해 보고요, 또 필요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아동들의......
자,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우리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답변이신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보육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 소관인 업무부터......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도의 행정기능이 왜 필요합니까?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16개 시·군으로 중앙부처 보고 바로 토스하라고 하세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 자, 또 하나 그러면 장애 영·유아가 정말 진단에 의해서 자폐성장애로 인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저희가 이게 판단이 되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하고 연계도 하고요, 학부모 상담도 지원하고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등 유사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아들이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님! 우리 도내에 개인치료실 말고 공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또 개인시설에서 지금 장애아동 치료비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장애인자립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이것 끝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도에 참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부서별 이기, 부서별 떠넘기기 이것 이제 파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심합니다. 저 4년 내내 이 말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 이기, 부서별 떠넘기기 우리 도가 유난히 심하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 영·유아 아이들이 진단을 받아서 장애가 판단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 조기에 치료개입은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회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치료실에서, 지금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실에서도 치료비가 얼마냐 하면 8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조기진단을 해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충남도 내에는 공적 치료기관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16개 시·군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맞지요, 정책관님! 이후에 어떻게 지원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저희는 장애아 조기발견 해서 전담 보육시설 이용이라든가 부모한테 이것을 알려줘서 아이가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까지 저희가 공적 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장애인과 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가 되면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도내에 공적 치료기관이 없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종합적 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16개 시·군에 토스해 주는 정도의 우리 도 행정의 기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우리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 이 자리에서까지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인식은 바뀌지를 않고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그것은 위원님이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글쎄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지금 역시도 왜 인식이 전환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남도지사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지요? 정책수립을 해서 이 사업을 이행할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책관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을 이행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가 상담소 이런 것을 다 도에서 설치를 해서 위탁식으로 하라고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 하나만 그렇게......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16개 시·군을 말씀해 주셨는데 16개 시·군에서 이 사업이 부담스러워서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여성부장관님 오셨는데 천안시 부시장님까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한테 저희가 얘기도 했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정책관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한다면 정확히 16개 시·군에, 또는 어느 지역에 한정이라도 해서 우리 도에서 이 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시·군에는 어느 정도 매칭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한번 재공모를 해 보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이미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얼마를 주겠다 라고 시·군에 하기는 지금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했지만 가급적이면 국비하고 저희 도비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 의지가 있다 한다면 추경에서라도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겠으니 어느 시·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공모를 받을 용의 있으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저희가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장시간 동안 우리 황화성 위원님 질의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존경하는 이선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선자 의원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의원
이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께 자료요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
본 제정조례안 내용 중......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조손가정 용어의 뜻에서 아동복지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아동의 정의가 상충되므로 「아동복지법 제4조 및」을 삭제하고, 제3조 1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하되, 22세 미만으로 제한한다.」를 「취학중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홍성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찬성 다 하십니까? 그러면 홍성현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성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의견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의견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은 이선자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 중 홍성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선자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