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은태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오전 일정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을 맡게 돼서 위원님들한테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희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정병희 세무회계과장은 1월 1일자로, 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인 사) 참고로 최운현 전 세무회계과장은 예산군 부군수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자주재원 확충과 세정서비스 제고에서 정부에서 지금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방소비세가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 도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예상금액이 한 1,4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 정도가 오면 도에서 70%, 시·군에 30% 재배정을 해 주는데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시·군별 배분계획을......

금년도부터 지방소비세가 되는 거예요?

예.

2010년도부터?

예.

그러면 우리 도에 얼마나?

한 1,400 정도 세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1,400억 정도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되는 거 확실하죠?

예.

그리고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화력발전 지역개발세가 우리 도에서 그걸 처음 해 가지고 계속 했는데 지금 그게 한 5～6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계속 그러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화력개발세가 1kwh당 0.5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가지고 원자력소비세하고 수력발전세는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력발전세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돼 있는데 행안위에 계류 중으로 있는데 2월 중에 국회를 통과할 계획이고.

계획이에요?

심의할 계획입니다.

심의할 계획이에요?

예, 심의할 계획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지경부하고 관련 시·도하고 저희 도하고.

지금 이게 우리 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도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인천하고 경남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도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엊그제 행안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실무자 회의는 했습니다.

이번에 평가도 잘 나오셨더만 국장님 계실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하세요.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지금 하도 시·군 간에 교류가 안 되니까 홍성같이 그런 사건이 나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곳에서만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습관화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도의 교류 또 시·군 간의 교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누누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고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이게 행안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 지방자치 취지에 좀 어긋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어떻게 그 지방자치 취지를 무색하지 않게 하면서 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교류협의회 구성은 우리가 구성·운영해서 시장·군수와 도지사와 인사교류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것만.

행안부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엊그제 실무과장들, 시·도 과장들 불러다가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교류비율은 시·군별로 4～6급 공무원 20% 범위 내에서 도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 지금 안은 4급은 7명 이상은 1명, 7명 이상 있을 때, 14명 이상은 2명, 5급은 50명 이하는 1명, 96명 이하는 2명, 6급은 100명 이하 1명, 200명 이하 2명, 300명 이하 3명 그렇게 해서 하도록 기본지침을 엊그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청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대충 그냥 계산하셔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계산하면 예를 들어 천안시청에 4급이......

천안시청공무원들이 지금 1,500～1,600명 되잖아요?

예.

그것 따질 때 전부 포함해서 대충 몇 명이나 이동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 있으면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행안부 안이 된다면 1년에 얼마나 움직이냐고요? 대충 나눌 수 있잖아요. 한 1,500명 된다고 보고 사무관 200명해서.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도내 전 도 한다고 하면 51명인데 4급이 2명이고 5급이 14명, 6급이 35명해서 51명인데 천안시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 물어본 건데 별도로 할 건 없고요.

4급이 몇 명이고 5급이 몇 명이고.

7급 이런 분들은 안 움직이나요?

6급 이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정신하고 훼손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이나 도에서 시·군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권고안이에요?

예, 자치단체장하고, 어차피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강제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그러면 별 효과 없겠네요? 우리 충남도하고 16개 시·군 인사교류 맺어 놔서 그것도 소용없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서......

아, 그런데 효과가 없잖아요?

아니, 천안시에서도 지금 인사교류......

하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손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는 게 무슨 권고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천안 교류 맺는 거하고 다를 바 없네요. 그죠?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게 문제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고 본인은 보는데 하여간 지방자치가 조금 훼손되더라도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좀 건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인사권이라는 게 어차피 법률적으로 자치단체장한테 인사권을 법률에 규정돼서 주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이나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그걸 귀속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걸 법률화 시킨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몰라도 사전에 자치단체장간 또 중앙과 자치단체장간......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한쪽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느끼시죠?

그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도 좀 정리를 하셔서 교류도 맺고 그랬겠지만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도에도 입장을 전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정종학 위원님하고 지자체간 인사교류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 답변 하셨는데 그걸 자료 있잖아요. 그 제도에 대한 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박 국장님 부임 이후에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작년도에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이 예산과 어차피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별도의 신규사업을 넣은 사항은 없습니다.

예, 좋은 사업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사관리 사항입니다. 지금 도지사하고 정무부지사가 공석인데 행정부지사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한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행체제가 6개월 가는 거죠?

전부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위원님!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가 직접 그냥 하겠습니다.

예.

6개월 간 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6월 말까지입니다.

1～2개월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이나 너무 장기간 계속 되고 또 금년도 예산도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6개월간 동안이나 공석으로 놔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고, 이완구 지사 같으신 분도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를 두고 거기다 특별보좌관제도까지 운영을 하면서 활기차게 도정을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한다면 도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체력은 한계가 있는 건데 과연 이 행정부지사 혼자서 1인 3역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지금도 결재가 쌓이네, 각종 위원회가 대행체제로 가네, 뭐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도민의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혼자서 한다하는 것은 이 도정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현상유지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완구 지사가 공적이라든지 그간의 활동하는 것 또 고뇌에 차 퇴직한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퇴색하고 또 평가절하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전직 지사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금년 1년이 잃어버린 1년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민선 4기 공적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6개월간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들의 우려는 관두고라도 무슨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걱정에 싸여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완구 지사가 용퇴하고 그런 공적이 퇴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외부에서 보다는 내부승진을 해서 정무부지사를 임명을 해 가지고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백을 줄여주기 바라고 거기에다가 도정 특별보좌역을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좀더 활기차고 도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점을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고 이건 누워서 침 뱉기식이 될는지는 몰라도 한나라당 의원들도 우리 의회에 20명 이상이 있고 또 이완구 지사가 용퇴할 적에 같이 하겠다고 어쩌고 하면서 이러한 이 지사에 대한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고스란히 이 지사가 왜 용퇴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데도 가만히 있다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성 인식해 가지고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위원님 지금 답변 됐죠?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13쪽 보고서에 보면 도민을 섬기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가 도민들한테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시·군간에 보면 말이지요, 어떤 군은 자기 업무하고 관계없으니까 어디로 가거라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군은......

아, 민원인한테!

민원인한테요, 어떤 군은 민원인한테 “아이고 그러시냐고” 안내를 해서 자기가 직접 그 부서에 가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군이 있고 그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충남도의 행정기관 시·군의 각종 비리 이런 것이 여기저기서 자꾸 터져가지고 지금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데 사실 시·군간의 인사가 활발히 돼서 서로, 오래 한 군데에서 있는 것보다 한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것을 했으면 그러한 부정한 부조리가 덜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인사교류는 앞으로 시·군간, 도와 또 시·군간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하는데 좀 해 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민원인에 대한 상당한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홍성군 같은데 보면 공무원들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요, 저도 가서 보면 너무 소홀하고 불친절하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홍성 사람들이 민원 사무 같은 것 서류하려면 가까운 예산 같은 데 가서 예산 가면 아주 서비스가 좋고 하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차원에서 시·군에 지시를 해서 똑같게 어떤 부서를 가든 어떤 민원인이 오던 하여튼 민원인들 보면 말이지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자기 할 일 같이 좀 친절하게 대해 주고 이러한 서비스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이렇게 했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개선할 수 있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차피 도나 시·군이라는 게 존재가치가 도민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도민들의 편리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군 자치행정과장 업무시달 회의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최대한편리하고 간소할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간다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에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서부터 간부들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밑에 하부 직원들도 따라 가고 그리고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느낄 때 과연 공직사회가 변화가 왔구나, 이제는. 그렇게 부패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변화가 왔구나, 그러한 혁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셔 갖고 업무파악이 되셨다고 하니까 오랜 기간 도청에 계시다 보니까 다 잘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다보니까 행정공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승진이 되도록 하여튼 시·군에 있는 도 행사에 도지사님이 참여 안하시고 한다면 시·군민들은 나름대로 서운한 것도 있고 합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자체 승진을 해서 도정공백이 없게끔 전인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도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선거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기군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세 번째 군수가 되셨습니다. 나름대로 사분오열 분열되고 있지만 또 이번에 세종시 문제가 충남에 있는 연기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놓다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원안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행감 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의 어려운 점이 문제되는 게 있으면 공직자들 교육도 자주 시켜주시고 해서 원만하게 공직자들은 중립에 딱 서서 가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철도 앞으로 오고 지금 연기군민의 의견이 엄청 분열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방치하고 도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 지역마다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든지 누가 나가셔서 주민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설명회도 하고 “이거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쪽으로 공직자들 교육이라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어제 신문 조선일보에 났을 겁니다, 경제난에. 전국에서 10년 내에 제일 많이 땅값이 오른 데가 연기군입니다. 강남 서초보다도 더 오른 데가 10년 동안에 연기군입니다. 그렇지만 2006년, ’07년 보상 나간 게 4조원 가량이 나갔지만 그 보상 받은 사람들은 다 나갔고 그 주변지역은 4～5년 동안, 이번에 규제가 불렸지만 4년 동안 묶여서 아무 재산권한을 못했습니다. 잔여지역이라는 청원군과 공주시와 연기군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은 10배가 넘게 땅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되는 거는 하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가는 또 엄청이나 올라갔습니다. 세금 1만원 내던 사람이 10만원 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가를 이렇게 올려놓아서 어렵다면 이걸 조사를 해서 한 번 올라간 것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거를 챙겨서 도에서라도 군에서라도 해서 지금 5년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세금을 100만원 미만 내던 세금을 500만원 돈 냅니다. 세금이 시골에서 뭐가 나옵니까? 종종 땅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규제에 묶여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손해 보는 사람이 피해 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세 지가를 조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 좀 답변주시고요, 연기군민의 어려운 점을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헤아려서라도 도에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가능하시죠?

위원장님 허락......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하세요.

허락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인석 위원님하고 지금 황우성 위원님이 지사님 공백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심정으로 있고요, 또 지사님이 갑자기 그만 두시다보니까 저희 권한대행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신 걸로 저희 실·국장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도지사나 부지사가 정책결정을 해서 모든 걸 시행을 하지만 행정은 조직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행정의 우리 조직이 흔들 림 없이 일을 열심히 추진해서 지사님 계실 때보다도 더욱 각별하게 각성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 선거와 관련해서 중립관계는 이건 교육이전에 기본적인 사항이고 또 그래서 하여간 금년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이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립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제재 수단이 얼마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위원님들한테 맹세를 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공무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관계 연기군이 거래는 없고 지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세금이 재산세 같은 게 시·군세인데요,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틀림없습니다마는, 국세가 됐든지 지방세가 됐든지 세금문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깎아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재무과장 회의 때 연기군이 그런 지역여건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도 괜찮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삼회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한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구삼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지난 1월 1일자 도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규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일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이밖에 우리 교육원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교수요원들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지영애 원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 덕분으로 이상성 전 총무과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유병운 전 교육운영과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권오인 전 교수단장은 계룡부시장으로 영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도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도 여건과 과제 및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분야별 교육훈련계획과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삼회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무원교육원은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공직가치관 확립, 올바른 공직윤리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성 및 이번에 언론보도에 난 농기계 리베이트, 공무원 부정이 계속 발생해서 아마 2010년에 16개 시·도 공직자 청렴도조사에서 충남도가 꼴등할 것으로 아주 유력하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교육방법이 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테면 홍성 같은 데서는 제가 신문에 본 게 “그동안에 관행인 줄 알았다.” 또 “리베이트 문제도 그동안에 별로 죄의식 같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이런 것도 범죄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청렴해야 된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도 그 하나 하나 건 건을,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건들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정돈을 해서 이런 것도 범죄가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어떻게 교육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개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 보면 아! 이거 옛날에 해 왔던 거라 그냥 범죄인 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건데 이게 범죄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형별로 잘 세부적으로 찾아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례집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랬다, 이런 경우에는 뭐했다 해 가지고 그 사례집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인 지를 모른 거야.

예, 알겠습니다.

모르고 그냥 옛날부터 해 온 건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구나 해 가지고, 90명, 100명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심한 말을 못하겠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이거 창피해 가지고 어디 이거. 하여간 2010년도에 아마 청렴도조사에서는 충남이 꼴등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집을 유형별로 잘 파악하셔서 이런 것도 범죄가 된다는 것을 잘 해서 저희들한테도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같은 내용인데 공직사회는 국민들, 도민들이 가장 믿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집단.

예.

신뢰를 받으려면 공무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 또 공복관. 공복, 복이라는 그게 종 복이라는 그 복자인데.

예.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친절하고 청렴하고 공직사회에서 기강을 위한 그러한 특단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부에서 각 시·군에서 그러한 부조리가 생겨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지금 초래했거든요.

예.

전체 그런 건 아니고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되지 않잖아요. 전 공직사회를 몇 사람으로, 몇 시·군에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러한 불신을 받고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청렴교육이다 무슨 뭐 공직자로서의 사명교육이다 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원장님 지금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그런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여러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근원적인 비리차단을 위해서 기획감찰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비위공직자 일벌백계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원에서 할 일은 이런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추진계획과 발을 맞추어서 공직자 비위예방을 위해서 지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리를 혁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청 전 직원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을 우리 도만이 아니고 다른 도의 사례도 같이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 전 공직자가 청렴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가, 도 산하 전 공무원이.

예.

정말 달라졌구나, 변화가 왔구나 하는 것을 전 국민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에 대한 교육을 잘 구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원장께서는 작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해서 1등으로 수료했죠?

예.

충남공무원의 명예로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충남교육원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

금년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신설된 과정만도 15개 과정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기대를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개 과정이 신설됐는데 이에 따른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신설된 15개 과정 중에 맹사성 청렴아카데미과정 하고 글로벌문화체험과정 그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일단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또 폐지된 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를 625명 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625명 감한 이유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습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한 교실에다 60여명을 몰아넣고 하느니 인원을 축소시켜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현재 예산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맹사성 청렴아카데미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 맹사성 청렴아카데미과정은 교육목표를 청백리의 표상인 맹사성의 모범적인 청렴정신을 함양하고 새로운 청렴이미지를 제고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깨끗한 충남을 실현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5급 이하로서 연간 총인원은 회계업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과목으로는 맹사성의 청백리사상 고찰 및 사례 소개라든지 또는 반부패청렴시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아울러서 청렴도 향상 우수사례를 한번 교육생들한테 들려줘 가지고 그대로 배울 수 있게 하고 또 현장학습으로서 맹사성 유적지 탐방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글로벌문화체험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문화체험과정은 교육목표를 지금 다원화 된 지구촌시대에 세계문화 및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타문화 체험을 통해서 국제통상 교류업무라든지 외자유치 또는 관광객 유치 등의 국제 업무수행에 바탕이 되는 자질을 함양하고자 우리 교육원에서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인원은 총 인원 40명으로서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주요 교과목으로는 글로벌시대의 다문화 이해라든지 불교문화권의 이해 또 카톨릭문화권의 이해 그리고 이슬람문화권의 이해 또 힌두문화권의 이해, 이래서 서로 각 다른 종교를 한 번 이해를 해 보면서 글로벌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맹사성 청렴아카데미과정은 현재 충남도 공무원 공직사회의 현실을 볼 때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교육대상 선정에 있어서 취약하고 또 문제 소지가 있는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부터 우선 선정해서 교육을 하도록 배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구삼회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장의 직무 맡아서 이렇게 수행하시는데 또 기대도 큽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께서 맹사성 아카데미과정 신설에 대한 물음을 주고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과정의 신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답변 말씀 중에는 회계업무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 충남 도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회적 물의 또 비리 이 사항은 꼭 회계책임자 만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인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이 담당교수들은 누가 합니까? 맹사성 아카데미의 교수들은, 강의하는 분들은 누가 해요? 교육대상자들은 회계책임자가 됐든 우리 다 공직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르칠 교수요원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현재로써는......

누구로 계획하고 있어요?

역사.

예?

청백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 있습니다.

아! 예.

그런 분들을 한번 선정해서 저희가 보고 또 역사학자들 모셔 가지고, 꼭 맹사성에 국한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계보적으로 한 번 짚어보는 계기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맹사성 청렴아카데미과정은 전체적인 훈련계획으로 봤을 때 어느 교육에 포함되나요? 전문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 등등이 있는데 거기의 어디에 포함이 되게 됩니까?

그것은 공통역량과정으로서 모든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공통역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직렬이라든지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될 역량을 공통역량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아까는 우선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회계부서 담당자들을......

이렇게 하시죠, 원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전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좋은 과정을 신설했다. 그러니 이것을 특정 소수인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교육원에서 201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그런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받으러 온 공직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그렇게 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몇 명만 놓고 하면 그 교육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한 거니까 그것 좀 확대해서 해 달라 하는 걸로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집합교육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8개 과정 113회에 걸쳐 가지고 4,500명 정도에 그 교육을 실시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을 이 맹사성 청렴아카데미 교육 내용이 좋다 그러면 그것을 그걸로 대체해 가지고 교육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운영 계획에 보면 전문교육에 있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기간이 3일이고 대상은 5급 이하, 그리고 횟수는 1회, 총 인원은 30명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30명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이것이 시·군 저출산 담당자인지 아니면 우리 도청 내에 있는 담당자들인지 이게 어떤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이시며 그리고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각 시·도마다 개설이 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다른 내용에 비해서 교육기간도 짧고 또 인원도 우리 도내에서 저출산을 전담하는 교육이 30명이라면 너무 형식적인 그런 교육인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은 지금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책본부도 있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한 번 더 담당자들한테 도 입장에서 이걸 각인시키고 그리고 노인복지라든지 정책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담당자들한테 고령화 시대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저출산 시대의 육아부담 해소방안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을 강의할 것으로다가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나면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이게 과연 교육목표에 맞는 과목이냐 기간은 적절했느냐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그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원을 늘릴 건지 또 교육기간을 좀더 길게 잡을 건지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건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기도 좋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도 좋은 데요, 저출산이라는 건 참 아이 낳지 않는 분보고 가서 아이 낳으라고 하고 하는 건 참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도청으로 가임여성, 우리 도내에 있는 그러니까 도청내만이라도 가임여성들한테 교육을 별도로 시킬 혹시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

각 시·도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도청 여성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갓 결혼한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할 의향은 있느냐?

네.

제가 그러면 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굳이 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면 이건 굳이 3～4일은 필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도청 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례조회 끝나고 나서라든지 그때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강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 담당자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삼회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