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연기소방서 준공 등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재난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종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섭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재섭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손정호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석구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연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희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홍필 방호구조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사고 긴급전화 119인력 일원화 관련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여건과 과제, 201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을 맞이해서 처음 이 보고를 갖고 자리를 같이 한 점에 있어서 반갑게 생각하고 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 공무원, 각 시·군 소방서장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고 좋은 일만 계속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저 개인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자리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0년도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보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3교대 인력 소방보조인력 충원해서 소방공무원 232명,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60명에 대한 배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소방 공무원들이 반복적인 현장 활동에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단순히 교육과 전문병원의 MOU체결, 상담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외상 후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비슷한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써 체계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 10쪽을 보면 현장 활동으로 인해서 외상 후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강화하고 처리해 나갈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답변을 주시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인 경험이나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겪은 뒤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상태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도에서는 뚜렷한 증상을 나타내는 직원은 없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연말에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청에서 프로그램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된 것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직원들에게 적절하게 스트레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소방 공무원들, 또한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후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새해 들었으니까 우리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소방 공무원들, 올해 하시는 일 또 금년 한 해는 호랑이 해이니 만큼 화재가 없고 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전담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 현장 기동봉사단 운영해서, 운영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2010년도 소방 공무원 인력증원 및 3교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상에 사고발생 시의 문제점으로는 의용소방대 내부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대원이 부상 또는 사망 시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의 잘못으로 주민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행위자체도 준공무원에 해당함으로 지금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도에서 주민에게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더욱 세부적으로 들어 간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해서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에는 민·형사 책임면제 및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청하고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도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 말씀 중에 내부적인 사고는 뭘 말하는 거죠?

그 대원 스스로 출동을 하다 차를 잘못 몰아가지고 자기가 상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

내부적인......

그러니까 화재출동 중에 부상했거나 대원 자신의 부상 그런 것.

화재진압 중에 그런 것은 해당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행에 따라서 법적책임한계 내지는 보상책임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정립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0년도 인력증원 3교대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2010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232명의 소방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3교대 추진율은 190개소에 외근부서 중에서 92개소 751명이3교대를 해서 지금 53%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충원계획이 확정 되면 212명을 3교대에 배치해서 92% 수준까지 현업부서에 3교대 근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232명 증원을 하면 92%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원래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직원 산출을 하면 3교대 인력으로 하는데도 한 3,000명 이상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관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에 3교대를 실시하는 것 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그 해석의 차이를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소방력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가령 인구 내지는 소방대상물 또 소방차량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인원산정을 하는데 데요. 실제 저희들 도에 소방력 기준 대비 인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한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인 소방력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의 인력이 모자라는데 2교대 인력으로 했을 때 2,076명, 3교대 인력으로 했을 때 3,733명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92%가 된다고 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190개의 외근 부서 중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데서 3교대를 추진하는 그 인원이 보충이 되면 거기에 190개소 중에서 92%가 충족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 시·군에 서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간 소방업무에 지난 한 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본부장님 차 한 잔 하는데 의회의 질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늘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자 하는 뜻에서 촉구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최근에 아이티에서 7도 이상의 지진 이 발생되어 가지고 정말 상당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낳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빈도가 미약한 정도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마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발생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대처를 하는지 이따 한 말씀해 주시고요.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에 지진 7도 정도가 발생된다고 할 때 60여만명 이상이 이렇게 사망할 걸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우리 도의 경우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해 행정감사 시에 화재건수 발생을 보면 2008년도 대비해서 54건이 줄었습니다. 2009년도가 2,211건, 2008년도가 2,265건, 2009년도가 9월 30일 기준입니다만, 2.4%가 줄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가 2,927건, 2008년도가 2,899건으로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28건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월말 까지는 줄었는데 12월말까지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동절기에 화재 건 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 소방용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체계의 확립에 있어서 완벽한 체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절기에 소방용수가 자칫하면 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검이라든지 그런 쪽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기영 위원님께서 재난대응체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진이 발생되면 각 시·군마다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따라서 각 시·군의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소방서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를 하게 되고 2차 대응은 충청남도 긴급구조 통제단으로 되고 3차 단계로써 국가적인 차원으로 중앙긴급구조 통제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대한 것들이 저희 각 시·군, 도, 중앙에 전부 다 비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각종 긴급구조 훈련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가미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우리 도의 경우에 규모에 따른 피해산정은 저희들이 아직 도에는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산정해 보지 못했습니다. 규모에 대한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화재 건 수가......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난해 가을에 대구시를 방문했었습니다. 2006년도인가요, 대구역사에 대형 전차에 신나를......

대구 지하철 화재......

예. 그 사항에 현장을 재현해서, 그때의 방화실태를 재현해서 차량도 거기에 있었고 체험교육을 일정액의 체험교육비를 받아가면서 시설을 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거기에 가보셨나요? 그 체험관 한 번 가보셨나요, 본부장님?

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그 지역 일이지만 그 지역에 국한되는 화재는 아니거든요. 직접 저는 체험을 해 봤는데, 거기에는 지진에 대한 강도실험도 체험관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이라든지 전국에서 교육측면에서 오고 있는데 일단 안 가 보셨다니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체험시설도 상당히 필요하다, 물론 400억 정도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건립을 했는데 올해 한번 우리 도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몇 분들은 거기 체험관에 갔다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진까지도 같이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올해 안전체험차량 3억 들여서 들어오는 거에는 지진의 진도 수에 따라서 진동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같이 들어갑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는 어디에다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이동하면서 거기에 지진체험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것이 없는데, 물론 제가 대구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각 국의 그런 체험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만 지진 때 제가 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참상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방제청에서 그것을 분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한 지진에 대한 강도실험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구조라든지 그거 가지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현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그것보다 피해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번 기회에 그런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체험관의 건립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건 수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 화재 건 수는 9월말 현재는 줄어들었는데 12월말 현재로 늘어난 것은 제가 그동안 매월 화재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재 원인분석을 한 것을 보면 특히나 이번 12월 달에는 다른 해보다 굉장히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바람에 옥외에서 화기취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고 추위가 다른 때보다 많아서 옥외 화기취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일부 28건 정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 소방용수 시설이라고 하면 옥외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평상시에 동절기가 아닌 때에는 월 1회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는 월 2회 하기 때문에 수시 그리고 눈이 쌓였다거나 하면 담당 직원들이 소방용수시설 주변을 항상 확인하고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소방용수시설 중에서 옥외소화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방에 가보면 옥외소화전이 지상식 소화전이라고 해서 노면위로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스치로폼으로 감아놓고 새끼로 감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부터 소방학교에서 소방시설 강의를 했던 교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고 그것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싸맨 옥외소화전 밑으로 1.5m가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는 그 밑에 지하에 들어가있어요. 그리고 평상시 그 몸통은 배수가 원활하면 항상 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밸브가 1.5m 밑에 들어가 있는데 이 위에서 그것을 싸매 놓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밸브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은 밑의 지원에 의해서 1.5m하고 우리 중부지방에 겨울철 동결선이 90㎝되지 않습니까? 의정부를 기준해서. 그런데 저희들 여기의 경우에는 아마 그거보다도 훨씬 얕겠지요. 그런데 그 밑에 밸브가 있는데 위에다 그것을 싸매 놓는 것은 옛날에 그 구조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 아무튼 겨울에 따뜻하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옥외소화전이라든가 급수탑의 경우에는 그 밸브가 지하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원들한테도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겨울철 동절기에 소방용수가 얼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합니다만, 밑에 그만큼 밸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월 2회 열심히 그것을 체크하고 또 눈이 쌓이면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눈을 제설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질의를 드렸는데 일선 서에서는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었을 때에 재빠르게 소방용수를 제 때에 운용하고 쓸 수 있는 훈련이나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는 화재가 나면 우선 의용소방대원들이 진압을 하는 것으로 알 정도로 해 왔는데 지금은 소방서 직원들이 와서 화재진압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지, 사회가 많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또 주말이라든지 토요일날도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 같은 때에도 시골에는 일 다니는 사람들도 일을 안 다니고 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나 이런 때 화재가 날 때 제때 빨리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로 현장 주변에 살고 있으니까 제때 운용을 할 줄 알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진압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옥외로 나와 있는 소화밸브가 지하 1.5m에 있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위에도 밸브가 있던데요, 노출된 데에도. 전에는 싸맸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해서 별 소용이 없다 해서 노출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녹슬어서 그런지 빡빡해서 그런지 잘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얼어서 안 돌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전혀 소화전을 쓰지 못하는 경우 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저희들 소화전의 경우에 지금 시장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하도록 거기에다 키도 보관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공공시가지에는 주민들이 키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는 데는 물을 보충하는 의미지 그것을 가지고 화재진압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용수시설 자체가.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때 사용을 못하겠다는.

그런데 가령 옥외소화전이, 지상식소화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틀어도 호수나 관창이 없이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부분, 물론 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와서 사용해야 되고 하면 좋지만 급박하게 화재가 났다고 할 때는 우선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필요하니까 소방용수를 틀어서라도 사용하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물론 관리체계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은 겨울에 얼어서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관계, 가로에 있는 소방용수는 사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 주변에서 대형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에서 비치하고 있던 물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에는 얼지않게 싸놓았었다는 거지요. 싸놓았는데 지금은 싸놓지 않으니까 얼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여튼 본부장님 답변은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가 되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또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급증 해 가지고 여건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올 겨울에, 얼마 전에는 100년만에 폭설이 내려서 전국이 다 하얗게 변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예산소방서에는 제설차량이 있어서 소방차량에 제설장비를 부착하고 신속히 제설작업을 해서 아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신문에 보도까지 되었어요.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 각 소방서에 제설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데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청남도에는 서해안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우선해서 10개 시·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설기를 부착시켰다 이탈시켰다 하는 그런 제설기로 해 가지고 2006년도에 1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10개 시·군의 소방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0개 시·군요?

예.

10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천안도 있어요?

천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이게 몇 년도에 하셨지요?

2006년도에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기예보 결과를 아시겠지만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로도 올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이 공교롭게 천안에 제일 많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천안이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땅 덩어리가 넓어서, 더군다나 시내 지역을 치우는 것은 군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도 소방본부 아닙니까? 도 소방본부인데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도에 관련된 종합건설사업소에도 제가 많이 독촉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꽁꽁 얼어 있는데 치울 수가 없어요. 염화칼슘 가지고는 도저히, 기온이 올라가야 염화칼슘이 가능한데 치울 수가 없단 말이지요. 제설차량 밖에는 가능하지가 않은데 10대가, 그러면 한 대에 1,400만원 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겨울이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이것은 기금같은 것을 활용해서 살 수가 없습니까? 없는 시·군에......

지난번에 한 것은 일반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통상 할 수는 없겠지만 폭설이 쏟아져서 전 도민이 다 대응해야 할 경우에는 저희지역 화재진압 업무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대비체제를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0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없는 시·군도 우리 도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듯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없는데 좀 가서, 제설차가 가서 치워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선의적으로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 나서는 것도 좋은데 제설관계는 도로 관계라서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영역을 침범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선의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눈 치우는데 무슨 선의? 지금 예산 소방서장도 와있지만 예산소방서가 눈 잘 치웠다고 신문에 났으니까 선의고 뭐고 빨리빨리 군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치워야지.

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 업무보고에 천안 북부소방서 청사신축 관련해서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30억 정도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하는 겁니까?

저희들 설계 나오는 대로 바로 3～4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서 지금 거기에 관련 각종 심의관계 같은 것들의 일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목표로?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교대 인력 문제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서 우리 서장님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아까 답변도 하셨지만 이 정도 인력 가지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제대로 활용하고, 지금 수당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력을 늘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충남도 소방본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현재, 아까 190개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190개소를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비워놓은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190개소에 2교대하고 있고 3교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교대는 뭐예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는 거죠?

예.

3교대는 8시간씩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그동안 2교대를 하니까 하루는 근무를 하고 하루는 쉬고 이래도 일선 소방파출소에 소방공무원이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비어 있다.

지금 파출소에도 다 나가 있지요, 항상? 지금 지역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역대에 사람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본부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전국적으로 초과근무수당 관계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고 그래서 청에서는 무조건 3교대를 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제 190개소에 대한 3교대는 되지만 지역대는 지금 131개소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3교대 꿈도 못꾸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안전센터라고 하는 파출소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안전센터까지는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밑의 하부까지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밑의 대기소 지역대가 일선에 있는 군민이라든지 도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보기에는 소방공무원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무하던 사람이 없어졌다, 우리 동네 불나면 어떻게 하냐? 벌써 심정적으로 불안해 져요.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해소할 방법이......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 232명을 충원을 하면 212명이 3교대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업부서 격무부서라고 하는 3교대는 다 해소가 되는데 내년 부터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력 증원하는 것을 집중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내년부터 충원되는 인력 가지고 지역대를 카바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가지 말고 1년 동안 도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거꾸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불안나면 좋지만 만약에 불 났을 경우에는 원성은 다 듣고 심정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용소방대 보면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도 제가 18쪽에 관심있게 들었는데 전담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되는 게 예산이 1인당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평균?

출동수당이 한 53만원 정도.

1인당?

예.

대장한테는 별도로 지급됩니까?

대장이라고 따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 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분들도 다, 하다못해 대형면허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활용하려고 시범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시범적이 아니라 이미 3교대 준비하느라고 전부 일선에서 뺐으니까 우리 도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실시해 보면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빨리 각 의소대의 인력을 파악을 해 가지고, 물론 장비운용 능력이 없는 사람......

운용능력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아닌 의용소방대가 운전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소방차가 도유로 되어 있으면서 그네들한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럼 그 정도로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대기소가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의용소방대들 비상근무라도 좀 시키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거기가 비어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교대로 근무를 시키면 어때요? 신고라도 받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신고는 저희들한테 상황실로 다 들어오니까.

그렇지 중요한 것은 센터에 해 달라고.

거기서 출동체제를 갖추는 건데, 그 네들이 실제 차량을 운전한다거나 하는 그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국 각지 요소요소에서는 일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위험천만인 것이 무조건 그냥 윗분이 하라고 해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의용소방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급하다고 차만 맡겨서 일이 덜컹 벌어지고 난다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능력이고 아무 제도가 없으면 오히려 그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꼴이거든요.

우리 본부장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청에 우선 제도부터 만들자 그래야 뭐가 되는 것이지 제도도 안 해 놓고 하면 되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진행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다음에 가능하면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빈 대기소는 어떻게 아직도 여기에 사람이 있다든지 의용소방대원이라도 정복을 입고,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든지 장비 같은 것에 손을 안 되면 되니까 그것도 또 책임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서 근무하고 하는 거야 거기에 수당관계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우선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거기서 차가 있으면 차를 끌고 나가야 선제대응이 되는데.

주민들은 말이죠 심정적으로 그게 비어있다는 것에 별거 아닌데도 괜히 불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별거 없는데, 그래도 의용소방대가 원래에 1일 하고 15일에 출동 훈련한다든지, 월례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웅성웅성하고 그럴 듯해요. 그 동네는 별로 불 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모이고 할 때는.

막 다 복장 갖추고 불나면 그 사람들이 가면 금방 꺼질 것 같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안심이 된다는 말이지. 현재 3교대를 하느라고 지시사항대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일선 대기소에 있는 인원을 전부 다 빼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좀 대강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3교대 때문에 인력을 뺐지만 그래도 여기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이것을 좀 한번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연구사항으로 해서.

예.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소가 비어있지 않도록, 비어있는 것을 아니까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소대한테 따로 장비가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지급되고 이런 것은 없지요?

복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피복 정도, 피복, 신발, 모자 이 정도. 사실은 제대로 활용하려면 장비도 지급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도 딱 한 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두 번이나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로 안 된다고 답변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분들은 혹시나 지금 우리 본부장님 걱정하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그렇고 물론 누구를 어디다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양자를 다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느 쪽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령 일근만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위원장!

내가 일방적으로, 양해를 얻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 질의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위원장은 왜 지금 서로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그동안 같은 질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안 했어요?

왜 위원장이 또 혈압 올리고 야단이에요?

혈압이 아니면 뭐야?

위원장! 나도 위원장을 해 본 사람이에요.

함부로......

위원회 회의 하는데 뭐 유별나서 정말이지......

한 가지만 하고 끝내지요.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양해 구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 먼저 얘기하고......

위원장은 왜 먼저 얘기 하냐고, 내 얘기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나서서 그러냐고.

아니, 됐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이 인원이 여기 앞에 맨 앞장에 보니까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해가지고 16만 5,666명을 우리 본부장님이 관할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민방위 대원까지.

민방위 대원까지,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민방위대원들 관리는 어렵잖아요?

재난민방위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민방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안보 불감증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서로 많이 받다보니까 요즘 민방위대원 별로 무슨 일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기 하고 있는 게 민방공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 훈련 4회. 이것 뭡니까, 전체 민방위대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민방위대원들이 참여해서 주민까지 포함해서 하는 훈련으로......

주민까지?

예.

민방위 설명하시기 좀 그러니까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말이죠 1년에 민방위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사항을 바로 조치를 취하신 사항 중에 23페이지에 보시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강화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 평균 출동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출동시간이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됩니까?

5분 이내의 출동이 보통 60% 이상 됩니다.

5분 이내?

예.

지금 간이스프링 시설을 통해서 혹시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통계를......

저도 지금 못 봤고, 그전에는 저희 도의원들한테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 메일을 꼭 보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화재현장을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더라고요. 금년부터는 어떻게 연락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시고, 지금 법개정 추진해서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법개정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례를 못 봤어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해서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재산이 그냥 잠식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할 때는 좀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게 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지하층, 무창층에 되어 있는 것 외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들을 추진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만큼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인명피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전에 했던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예, 지금 대개 소방차가 출동을 하기 전에 이미 화재가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대개 다 와서......

그렇습니다.

오자마자 불을 보니까 급한 나머지 우리 소방서원들은 호스부터 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예.

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이용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요구 자료에 보면 펌프차, 물탱크 하는데 소방서에서 물탱크를 지금 설치하고자 한 건지, 아니면 탱크차량을 마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 자료에 물탱크하고 또 펌프차했는데......

그것은 물탱크차입니다.

물탱크차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강하는 것이고, 또 각 시·군별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고층건물이 많은 곳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시골 시·군에는 거기에 맞는 차량, 소방차량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충남 시·군에 그런 정도의 최소한 보강은 되어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교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그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도내에 민간 119수상구조대는 몇 군 데나 되고, 또 민간이 운영하는 119구조대 업체는 몇 군 데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민간구조대업체와 우리 각 시·군 소방서 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인력을 보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민간업체들하고 MOU라고 할까, 그런 것을 상호협조 체계를 체결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시·군 소방서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방법을 좀 논의해 가지고 서로 상호간 협조를, 민간구조대에 협조를 요청해서 도움을 보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민간업체들한테 좀 교육을 시킨다든지 상호협조 체계를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우선 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여름철물놀이 계절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지난해에 68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자원봉사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점심급식비 정도를 지급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구조대라고 하는 것은 129......

그러니까요.

응급의료차량 운영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급구조대.

그런데 그것은 구조대라고 하기에는 명칭도 적합하지 않고, 저희들 119구조대는 사실상 무료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9는 유료로 운영되고, 사실상 그 네들이 구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유료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돈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굉장히 때로는 그 네들이 저희들을 핑계삼아 대고 119라고 해 놓고 가서 돈 받으니까 저희들한테 막 항의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네들이 지금 운영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처럼 응급구조사라든지 그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옮기고 하다보니까 노상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하고 MOU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겠구만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오히려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단속 좀 강화해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때로는 119라고 생각하고 그 네들이 요청을 했다가 출동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소방서장들한테 막 항의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소상히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는 형편입니다.

교육해서 선의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점도 있는데......

그 네들은 지금 그것을 인계·인수하는데 돈을 받고 차량 자체도 누구에게 전매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재산권으로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에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굉장한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일선에서 그것을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예.

아직 올해에는 그것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