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긍익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위해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도의 크고 작은 건설분야의 일익을 담당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서 2010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긍익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 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영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이계성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원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김학군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정남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문영배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긍익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도내 지방도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교량 중 내진설계가 된 교량과 내진설계가 안 된 교량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고강철근 사용에 대해서 처리요구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강철근 사용비율이 향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암거표준도 그 전 거하고 변경된 전 거하고 두 개 정도씩만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쪽을 보시면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연구동 신축에 대해서 현 공정이 몇 %고, 4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없이 가능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내진설계가 안 된 교량에 대해서 지진대응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주시지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신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연구동 신축에 대해서는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로 공기가 다소 당초계획보다는 지연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실제 공기일수는 해지일로부터 44일 정도의 공기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4월 중에는 공사완료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기를 만회할 수 있는 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공사중지를 해지한 후에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세계인삼축제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에 특별히 건축공사를 추진하는데 발생되고 있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달 공기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이지요? 4월에 완료는 안 될 거란 얘기지요?

예.

지금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인삼약초시험장이 빨리 그 쪽으로 이전을 해야지 엑스포팀이 그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늦어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해서 엑스포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세계인삼엑스포라든가 축제를 앞으로 진행하는 팀의 입주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교량이 약 200여 개의 현재 중요한 교량이 있습니다만, 내진설계 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는데, 우리나라 교량 설계가 일본 기준에 맞추어서 했을 겁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서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리히터 규모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같이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소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조기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조기발주가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하반기 가면 그런 것도 있고, 문제는 실질적인 조기발주라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선 지역경제 살리기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그 지역에서 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챙겨줬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업무 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많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은 우리 충청남도민의 공익을 위해서 또 공공이익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세한 것까지 맡은 바 임무 속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스스로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고, 또 이 조그만 소모물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서울에서 사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싼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거래 가격이라면 지역업체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와서 그 업체들이 일하는 것도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했을 때 사고의 능률도 일어난다, 조그만 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행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 주민과 화합하고 의사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산 순환도로에서 기 시행사업비가 150억, 금년도 사업비가 46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야산 순환도로가 150억원 어치 일을 안 한 거 같은데 뭐를 해서 150억을 기 시행했습니까? 일단 발주했다는 얘기인지, 아직까지는 완료 안 된 거 아닙니까?

150억은 그동안 설계에서부터 보상토지라든가 편입용지 또는 지장 건축물 등을 보상하는 비용 또는 그동안 진행된 사업계획......

공사는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나 했어요?

지금 여기 보고드린 내용처럼......

보상하고 사전절차 이행하고 등등 해서 지금 착공 언제 했습니까?

2006년 10월부터......

공사착공은 그렇게 해 놓고, 공사착공 2006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계속 딜레이 했잖아요? 지금 진도가 보상말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장 말이지요, 내 지역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겠어요. 숫자로만 되어 있지. 나중에 말이지요 현지에, 우리 지역에 가서,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현지 직원 출장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말했습니다만, 서산 인지에서 부석 창리 간 지방도 649호선을 설계 완료 납품받으셨나요? 언제 납품합니까? 연말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데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 경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감정했습니까? 감정도 안 하고 공사착수 누구 마음대로 착수해요? 적당히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 뭐가 남아 있습니까? 행정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감정을 해서 땅을 사야 공사착공 하지 남의 땅 함부로 공사할 수 있어요?

설계가 완료되면 그 때 편입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하는데 얼마 걸려요? 그것도 몇 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한 달 정도 현재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도 더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요소요소에 거기다 땅이 벌써 18㎞나 얼마 감정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문제는 예산이 말이죠 지금 1,700억 공사에 90억 밖에 안 된 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무슨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90억 세웠다고 하면 누가 언제까지입니까? 10년 계획입니까? 10년 계획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 계획을 신뢰하겠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초기에 가장 많이, 공사비는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초기에 땅은 사 놓아야 될 텐데 이것을 관계부서와 해서 추경 때라도 이 보상금액이라든지, 착공 기초비용이라도 어느 정도 실현가능 하고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예산을 해야 “아, 몇 년도서부터 몇 년까지 사업이다!”이것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따라 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행정조직이 말이죠, 행정조직이 보면 사실상 시대변화에 맞게 변경하고 또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일반 사기업보다 비능률적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물론 그 비능률이라는 게 돈과 관계 돼서 돈을 얼마 벌고 안 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느슨하고 비능률적인 것을 고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차량 운전기사 뭐 한다, 요새 운전하는데 꼭 운전기사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운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시험소가 여기 종합건설사업소 소속으로 있지요?

저희 시설 2과에 시험담당계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개선 좀 한다고 했는데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시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이런 데서 운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명이 거기에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험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해서 그런 시험업무에 나서기에는,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을 품질시험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키는 쪽으로 계속 관리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장비를 차에 다 싣고 갑니까? 시험은 시료채취만 하면 되는 거지, 시험장비를 직접 하는데 무슨 시험장비인지는 모르지만 운전사가 있고, 일반직원도 아니지요 시험에 전문가지요. 시험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예, 시험업무를 중점적으로 주로 담당하는.

그런데 운전수는 운전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장비가 뭐요 도대체? (○집행부석에서 대형버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참고하시고 앞으로 업무, 금년 새해벽두인데 하나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사회변화에 맞춰서 조직도 잘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그 업무보고 17쪽을 보시면 대전～복수 지금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17쪽 밑에 세 번째 보면 복수～대전 2차 해서 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부분 아닙니까? 위에는 4.6㎞고, 밑에는 1.5㎞인데.

예,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총연장 10㎞ 광역도로 구간 중에서 잔여구간 1.4㎞는 광역도로 잔여구간으로 추진하고 있고, 광역도로 이후에 연결할 구간 4.6㎞는 따로 지방비로 추진할 그런 도로로써 사업의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표시가 된 겁니다.

그럼 밑에 것 1.5㎞는 광역도로입니까?

예, 맞습니다. 광역도로로 추진.

광역도로 지금 1.5㎞ 하는데 사업비가 전체 한 50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4.6㎞에 860억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밑에 복수～대전 2차 신규지구 1.5㎞ 구간에는 터널이라든가, 장대교량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산출되었습니다.

맞는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예.

조금 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빨리 와야 보충 질의나, 추가질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소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석곤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17페이지에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금년도에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600억이라든지, 800억 드는 그런 사업은 혹시 국지도 사업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지? 왜냐하면 충청남도 재정도 열악한데 그것을 국지도로 할 수가 없는지 그거 하고, 또 두마～노성에 그게 645지방도로인데, 지방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도 조기발주, 조기발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기발주를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조기발주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 하고요.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조금 전에도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소규모로 돼야 하는데 거의가 BTL사업이나 턴키로 해서 굴지의 업체가 충청남도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형 건설업체가 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거의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들이 일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거의 한 건도 못하고 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조기발주가 과연 필요한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먼저 국지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선인데 이게 국가에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노선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대상노선으로 변경을 하거나 신규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전국적인 연계를 함께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리 도내에서 추진해야 될 지방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노선을 하나라도 더 반영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바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또 지방도 645호선 두마～노성 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45호선 구간은 현재 개설이 안 된 노선입니다마는, 약 65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국방대 논산지역 이전 또는 국방과학클러스트 조성계획에 공주역이나 이런 중요한 도로연계교통망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우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발주와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또 소규모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기발주를 하는 대상은 현재 약 10건 정도, 31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조기발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발주물량이 조기발주 하게 되면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조기발주 함으로써 공사관련 자재들에 대해서는 도내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이런 데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도급자에게 선금지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거나 활성화하는데 일부 함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소규모로 분할해서 추진하는 문제는 설계를 할 때에 이렇게 구간별로 발주를 분할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하나의 사업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설계를 해서 하나의 노선에 대한 사업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 노선을 소규모 구간으로 분할해서 발주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재 제도적으로는 사업을 회계나 발주 어떤 규정에도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의 대규모 사업으로 발주를 하더라도 기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건설공사에 대해서 소규모 업체가 참여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계속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긍익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사업소로 전입해 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기호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설 과장께서는 금산군에서 우리 사업소로 전입하셨으며, 백제역사문화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기획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정 과장께서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파견근무하시다가 이번에 부임하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의 여건과 과제를 보고드린 다음에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의회 약속사항 처리결과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국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올해는 대백제전을 하는 해 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제문화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권사업이 그동안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금년에 마무리 다 됩니까?

민자사업과 기반시설 사업을 제외한 기타 건축, 전시연출, 조경, 조명공사 등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되어야 백제문화제 할 때 여러 가지 사업도 매끄럽게 될 텐데 주변에 흩어지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전체금액이 몇 조입니까? 한 2조가 넘지요?

2조 7,000억 정도.

2조 7,000억이 되는 사업을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에는, 그 쪽에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상승효과는 느낌으로 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지만 공사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신경을 씁니다만, 입찰하면 하도급이라도 지역업체에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하는데 충남에 몇 %나 하도급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수치라도 알고 있어야죠.

도내 업체가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답답해 하고 불만이 많은 겁니다. 의회만 열리면 위원님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공사만 하고 감독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익을 위해서 즉,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역할을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들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대개 공무원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제가 터치할 사항이 아니고 권고라고 하는 사항으로 미루고 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상도 하고 또 우리 지역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제 할 수 없어요.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대변하는 게 안 되면 우리도 나서야겠다 그런 얘기에요. 과연 정말로 우리가 신뢰라고 할까,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가 화기애애하게 넘어가지만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서로가 반목하고 또 잘 된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 시비걸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복무자세를 가져 주시기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현촌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이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기왕에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새로이 발주되는 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에는 도내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송선규입니다.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 박국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렇게 새해 들어서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한 가지 요청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숲 조성에 수목기증 현황을 시·군별로, 기증자 별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4쪽에 보면 대백제전에 대비해서 백제역사재현촌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고, 또 공사진도 현황 중에서 개국촌은 44%, 전통민속촌은 70% 지금 진척되어 있는데, 2010년의 대백제전을 대비해서 44% 또 70% 정도의 진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대백제전에 대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무리하게 준공을 한다고 추진한다면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부실시공 하지 않고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적비율이 계산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기성검사를 해서 우리가 인수받은 부분만 실질적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왕궁이나 전통민속촌 실질적으로 건축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공이 다섯 팀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준공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요. 무리 없겠군요?

예.

견실하게 한 번 해 놓고 또 잘못되어서 보수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또 부실하게 되면 모양도 그렇고 보는 이도 그렇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쓸모있게 잘 만들어 지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오면 또 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송선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가능하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11쪽에 백제역사문화관 운영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30만 명 유치목표를 세우셨네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27만 명, 재작년 28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대백제전 할 때에 문화관에 오실 손님을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백제전에 손님을 16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명 이상이 대백제전과 관련되어서 문화관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 목표는 대제전 기간에 참여했던 사람을 뺀 숫자입니다.

그 기간은 뺐다?

예.

그 기간을 뺐다고 하면 30만 명의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에 30만 명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신종플루 영향 때문에 재작년의 28만 명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재작년에 28만 명이 왔기 때문에 백제역사문화관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신종플루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 롯데콘도미니엄 건축현황을 보면 현재 공정이 50% 에요. 50%가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따지면 50% 정도 될 겁니다. 안에 치장하는 내부공사만 남아있거든요. 사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골조공사 다 끝내고요, 유리공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사업비 투입비로 보면 50%다?

그렇습니다.

계획공정에 6개월 남았어요.

7월말에 준공.

7월 말에 준공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50%라고 하면 7월말에 못 끝냅니다. 이것을 잘 체크 해 보시고, 지금 2월까지는 물 공사는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콘도미니엄 공사도 공정이 빠듯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9쪽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 계획이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같은 경우 그냥 임의로 주는 거지요?

이 관리운영 계획은 대학 연구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 입찰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금액도 3,800만원 밖에 안 되고요.

3,800만원 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대학 무슨 연구소랑?

산·학협력단이라고요, 거기에 최종호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한국민속촌 운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양반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분 말고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글쎄요, 처음에는 이거 구상을 하면서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충남역사문화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두 군데 다 최종호 교수님을 추천을 해서 그 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최종호 교수라는 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산하에 5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이 네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경관조성 소위원회에만 안 들어가 있고, 네 개 위원회에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양반이 실제 능력이 출중한 분이세요. 실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하는 자문을 해 주시는데 최고 열심히 해 주시고 능력도 최고 나으시고 그렇습니다.

위원회 다섯 개를 만들었는데 네 군데씩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야. 능력이야 뭐 있는 사람 얼마든지 더 찾으면 있지.

아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중간보고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두 번 했고요, 전체 자문위원들 모시고 도의 문화 관광국장, 당시에 박윤근 국장이었는데 그 양반 주재 하에 한 번 했고 세 번했습니다.

1월 말에 최종보고, 1월 중으로 했습니까?

1월 중에 할 계획이었는데 부지사님 권한대행께서 주재를 하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보고회기 때문에. 일정을 잡다 보니까 2월 9일 날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서 납품도 그 이후가 될 거 아니에요?

천상 납품은 최종 보고회 하는 그 내용을 납품을 하는 거지요.

최종 보고회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서 납품해야지.

최종보고용 보고서를 만들고 그 놈 가지고 보고회를 하고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여기 2010년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 계획상으로는 1월 말에 보고서를 납품하고 2010년 7월부터 이것을 확정해서 시행을 한다면 6개월 동안 뭐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도 바꿔야 되고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6개월씩 걸립니까?

그리고 금년 6월 말까지는 공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직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말씀은 어차피 7월 정도부터 전체 개장에 대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7월 개장이 과연 공기가 맞을 것이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을 1월 말까지, 지금 1월 말도 아니지. 이 업무보고서가 약간 차질이 있는 거지, 2월 초인데 잘못된 건데? 최종보고서 납품을 보고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최종보고서 납품을 늦추면 더 완벽한 관리계획이 나오지 않나 이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용역기간이 1월 말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유로 최종보고회 날짜를 못 잡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라도 확실한......

어차피 이것은 변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역사문화관에 보면 백제역사가 죽 나와 있는데 백제가 패망한 왕국이다 보니까 역사를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백제초도가 어디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예산투자를 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백제역사재현단지 5개 기능촌 중에서 개국촌이라고 하는 기능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남 위례성을 모델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역사문화연구원 원장이 직접 가서 제사를 지내고 유물발굴을 지금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천안 직산지역이 위례성일 가능성이 높다.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유물발굴에 들어갔는데 지금 단순하게 하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모든, 지금 대백제전에 대비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저 쪽 정종학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홍성현 의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백제전에 대한 성화를 천안에서 채화를 해야 된다, 직산 위례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개장에 대비해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포함을 시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한 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품숲 조성을 꼭 소나무로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까지는 당초에 저희가 명품소나무를 위해서 각 시·군에, 한 개 시·군에 10개씩 해 가지고 160주를 기본으로 해서 받았는데요, 앞으로 나머지 양은 소나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무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전통 민속촌에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심사를 해 가지고 명품으로 형성된 나무로만 일단 하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은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소나무로 가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저기 소나무로 가꾸려면 소나무가 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산 몇 필지에서 다 채취해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채취해 가고 나면 나머지는 공동화 되는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명품만 채취해서 우선 주요 지역에 쓰고 나머지는 거리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