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교육국장
예. 다음 박공규 위원님께서 식기세척기 보유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식재료는 세제 제1종 천연세정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급식기구 및 식판은 세제 제2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다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9년도에는 1일 3식 제공학교를 우선으로 지원을 했고, 40교에 식기세척기 구입비 등을 지원했고, 전체 755교 중 43%인 321교에 식기세척기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확대 지원해서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강경상업정보고에 보통과를 설치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확정된 대로 강경상업정보고에 보통과 2개 반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육과정심의회 의결을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경지역 내에서 찬·반 양론에 의해서 학교단위별로 이의도 있었고 했으나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문계고가 앞으로는 축소되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나 운영내용이 금년부터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첨해서 설명 말씀 드리면 전국에 약 700개의 전문계고가 400개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되고, 취업중심의 전문계고 중심으로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 강경지역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보고에 보통과 2개 반을 설치한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었고, 앞으로도 신입생 선발 등등에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일부 강경지역의 반대하는 성향의 주민들이 있고 학교 동문회 등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인 판단으로 볼 때 타당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만 강경고와 상업정보고가 서로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기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두 학교를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두 번째 질의십니다. 초등 여교사 편중으로 인한 남녀 성비균형대책 이것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어떤 특별한 성비의 가장 이상적인 5 대 5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직에 여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데 예를 들면 교대 같은 데서는 어느 한 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신입생을 조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초등의 경우는 여교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경영상 더러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여성의 특수성을 장점으로 살리는 그런 교육을 개발해야지 도저히 충원할 수 없는, 비례를 맞출 수 없는 남교사를 원한다고 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충남 전체 초등 남녀교원 비율을 보면 33 대 67, 천안 지역은 22 대 78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남녀비율을 최대한 조정해서 맞출 수 있도록 각 지역교육장에게 저희가 행정적인 요구나 지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세 번째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는 제2 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현재 신청한 학교 심사를 통해서 네 개 학교 1명씩 총 네 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수업시간에 보조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또 교사 연수프로그램 및 학부모대상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및 주말 계절학기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수시로 중국어캠프나 중국어 원어민교사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남종 위원님 네 번째 질의십니다. 교원능력평가 관련 전문직 전형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가의 신뢰도나 타당도, 과연 그 평가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차원에서도 고심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범학교를 수년 운영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아까 말씀대로 연구시범학교의 운영을 통해서 지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등등을 다년간 연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우수자를 일방적으로 전문직으로 전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으로 응시할 때 일부의 가산점을 부여해서 어떤 촉진제로 활용을 한다 그런 쪽에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전문계고 최근 3년간 취업률과 취업률 50% 달성 프로젝트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취업률을 보면 2006년도가 19% 정도, 2007년도 17%, 2008 18%, 2009년도에는 50% 취업률 달성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12월 말 현재 약 26%가 취업을 해서 전년도 대비 7.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특히 대통령께서 전문계고 취업중심의 학교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연간 5~6%씩 증가시켜서 2013년도에 50%를 달성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 달성이 가능하리라는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남종 위원님 여섯 번째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 및 자전거 거치대 설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또는 저탄소 녹생성장 이런 차원과 같이 해서 자전거타기 운동 내지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경에 2억 7,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자전거타기 선도학교 등 총 300개 교에 거치대 및 수리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금년 시행을 해봐서 상황을 판단해서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남종 위원님 일곱 번째 2010년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예산 18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 및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예산은 1식당 초등학교 500원씩 16회, 중학교는 700원씩 10회, 특수학교는 900원씩 10회 이렇게 해서 총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식품비 지원예산 중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35억원을 포함해서 185억원에 달하는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남종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십니다. 서답형문항 활용 및 주관식 평가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남교육청이 학력증진 뉴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강조하는 중점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학년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가능한 범위에서 실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과에 걸쳐서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단답형·완성형·서술형·논술형 등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적용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범위는 2010년도에는 10~30%, 이후 2011학년도부터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들에게 너무나 문제풀기 식 선다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고등 사고력 신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본질적인 차원에서 사고력 중심의 학력을 길러보자 이런 쪽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첫 번째 질의십니다. 충남학력 뉴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과 추진 주무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종전에 우리가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문제풀기 식 아니면 암기식 교육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경향을 분석해 봤습니다만, 제시되는 지문의 수와 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밖의 지문이 많이 등장하고 그림, 사진, 지도, 도표,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제시되는 경향으로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술형 문제에 익숙하지 않거나 종합적 사고력에 기인한 문제해결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입학사정관제 등의 도입으로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독서와 캠프활동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학력 향상대책이 필요하여 그런 것과 더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력증진 뉴 프로젝트 추진은 오늘 보고에서도 각 과에 그것이 언급되었습니다만, 주관부서는 분명히 학력증진지원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남교육의 핵심적인 중점사업이고 교육감 의지사업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도 업무에 관련해서 그것이 녹아들어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각 과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실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