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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230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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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충남교육은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충남 방과후 학교운영 시·도교육청 평가 전국 1위,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 환경평가 결과 도단위 종합 1위, 학교 스포츠클럽 실적평가 최우수,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국 3위를 하였으며, 특히 제31회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와 제55회 과학전람회에서는 당당하게 대통령상을 획득하여 충남이 전국의 과학교육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충남 교직원들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더욱 분발하여 충남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신 후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교육청 업무보고는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 단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앉아서.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이 협소한 관계로 좌석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박연기 홍보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명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장식 초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희 중등교육정책과장은 1월 31일까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훈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금번 1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김대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금번 1월 1일자 교육과학기술부 연수원 교육파견해서 재무관리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은 오늘까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충남교육을 지원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교육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 학력증진지원과, 과학직업정보과, 평생교육체육과, 그리고 역점 및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 아는 것이니까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간단히 추린 것인데 하면서 좀 줄여나가겠습니다. 창의력 증진을 위한 서답형 평가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김종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홍보관리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포함하여 기획관리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홍보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양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자료 좀 요청할게요. 각 시·군에 장학회가 법인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장학금 수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즈음 지역에 교육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법인이 지요? 법인으로 장학회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50 몇 억, 30 몇 억 이렇게 조성한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시·군하고 협조를 잘 해서 장학회를 통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 학력증진이라든가 시설 개선하는데 서로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군에 장학회 현황,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구성이 안 된 데는 없을 텐데 아주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마 인근에 서천이라든가 이런 데가 획기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시·군마다 그 지역 명칭에 걸맞게 사랑 장학회라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도내 학생들 수혜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주로 교육하고 관련돼서 시설 같은 것도 장학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하여튼 그 자료를 보아서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올해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시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연구시범학교 지정하는 연구과제가 무엇인지 전체가 많지는......

이선자위원

많아요.

고남종위원

많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고남종위원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연구시범학교가 연간 하는 게 대략? 자료로 하기 방대하지는 않잖아요?

이선자위원

일람이 있을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금년에 70여 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고남종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대부분 하잖아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고남종위원

연구시범 하는 현황을 뽑아 주세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우선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신년 들어서 충남 교육청에 새로운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국제교류 보면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라고 해서 국제교류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자매결연을 맺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설공사가 각 학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공사에서 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명칭 변경에 관심을 주시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논산교육청 병기 명칭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논산·계룡 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될 것인지 우리 계룡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녹색성장 교육 강화에 대해서 업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주장을 하시고 또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천중심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 가꾸기 1교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녹색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기록장을 활용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는데 신종플루에 대해서 사그러들지 않고 아직도 그게 전염이 되고 있는데 저는 학생 건강이 관련된 부분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충남 도내에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학생수는 어느 정도 되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확산방지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김성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그게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학교에 급식시설을 하면서 나중에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척 과정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아마 세제를 써서 하는 것도 있고 브러시를 써서 세척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브러시를 사용해서 세척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세제를 사용해서 대부분 학교가 식기를 세척하고 있는데 아무리 깨끗이 세척을 한다 하더라도 잔여물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학생 건강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급식을 한다 하더라도 식판 세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종 세제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1종 세제가 아닌 2, 3종 세제를 사용해서 세척을 한 후에 건조하는 것으로, 대부분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브러시로 닦고 세제 중 1종 한 가지만 사용하면 깨끗이 세척이 되거든요. 그 잔여물이 남아 가지고 2종, 3종 세제를 썼을 때 학생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도교육청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2~3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지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기존 세척기에 브러시 방법을 부착해서 사용해도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개소당 약 500만원 정도만 하면 겸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임대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태를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것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빨리 파악을 하셔서, 각급 학교에 한번에 다 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학교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회기에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우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파악되는 대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이따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미리 해 놓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강경상고인가요? 강경 무슨 상고인가 있지요? 강경상고인가 일반계고 관련해서 각 위원님들 집으로 아마 다 갔을 거예요. 서명 받은 게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교육현장에서, 도교육청에서 일반계 학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명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아마 다 보냈을 거예요. 교육사회 위원님들한테는.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는지, 또 지역사회 하고 어떤 결정이 내렸으면 교육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되어야 하는데 자꾸 파행적인 그런, 지역사회단체 또 학교 교장선생님 뭐까지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늘인가도 아마 신문에 났는데 우리가 일선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남녀평등 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교육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건데 초등학교에 여교사가 아주 편중되게 돼서 일선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점수라고하나요, 교과부에서 된 분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녀 교사가 어느 정도 적정한 비율을 가져야 교육현장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우리 도교육청 내에서, 지금 시스템 자체만 가지고는 여교사만 지원하는, 특히 천안 쪽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방법을 개선해설화도 적정한 남녀 교사의 비율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안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외국어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에서 36페이지에 중국어 원어민 교사 배치 및 활용에서 4명을 했는데 이번에 도 16개 시·군에 겨울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 봤고, 또 거기에 담당 장학사가 백 누구이지요? 백종, 백정진......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백종진.

고남종위원

예, 백종진 장학사인가, 눈이 많이 온 날 개강식을 해서 오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다행스럽게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시간을 뒤로 2시간 정도 연장해서 오후에 개강식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담당, 전에는 교육국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아니면 중등과장님이라도 참석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개강식이나 종강식에, 우리 도에서 중국어 관련해서 처음 캠프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계속적으로 중국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말씀드려서 캠프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실지 캠프를 시작하려면 도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어민 교사 4명에 대한 배치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교원평가와 연계한 교원인사관리, 여기에 보면 우수교원 상위 10% 이내가 되신 분들한테 교육전문직 전형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라든가 자칫하면 과열경쟁, 또 교사 간에 위화감 등 문제점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문제의 해결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안 나오시니까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에 취업률 50% 달성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혹시 전문계고 취업현황이 있으면, 최근 3년 동안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는 안 주셔도 되고 인용해서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전문계고 취업률 50% 달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달성 계획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 한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학교에 대부분 거치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 같은 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체력증진 차원에서라도 자전거 거치대가 학교에 많이 설치돼서 정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하고도 맞물려 있고, 또 그린스쿨이라는 지금 우리 재정을 투여하는 그런 것 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우리 충남의 핵심사업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건데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올해 18억 우수농축산물 사용 확대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18억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창의력 증진을 위한 서답형 평가 방법 확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이나 사고력 및 문제해결 신장을 위한 서답형 평가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서답형 평가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확보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확보되었다면 어떤 평가기준인지 자세히 이따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게 충남학력 뉴 프로젝트 운동하고 바른 품성 5운동 이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에서 핵심적으로 충남학력 뉴 프로젝트를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것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언뜻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네요. 왜냐하면 여러 부서에서 똑같은 명칭을 타이틀로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충남학력 뉴 프로젝트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지난해에 잘 하지 못했던 것을 개선해서 새롭게 잘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해의 잘못된 점은 제대로 분석이 돼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뉴 프로젝트가 세워진 것인지 이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해서 여러 군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을 텐데 지난해에 자매결연을 맺고 운영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어서 그 단순히 오고가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서로가 어떤 좋은 점을 벤치마킹 하고 어떻게 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확산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14억 5,730만원의 예산이 올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봉사 장학생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운영결과 일반 원어민들과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지, 두드러진 성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원사기진작과 현장지원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올해부터 초빙교사를 일반이 20% 정도로 하고, 자율학교는 50%로 확대하고, 또 전보 이외에도 정원의 10%로 이렇게 상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빙교장이 있는 학교는 아마 초빙교사가 더 많이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과목별로 충돌이 있었던 같아요. 그 지역 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희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몇 개 과목은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그 지역뿐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떤 제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하는 것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교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학생수 대비 교사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교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인사를 할 때 선생님들이 학교명칭을 쓰거든요. 학교명칭을 쓰다보면 저쪽에서 올해 고생한 사람이 이리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옆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왔다갔다만 계속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인사가 어려워요. 지역교육청의 자율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학교 명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에 코치 처우개선비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 근래 대전시 교육청에서 S등급을 신설해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 준다고 신문지상에 나온 게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 1급, 2등급, 3등급 외에 S등급을 설치해서 S등급 21명에게는 3,160만원, 또 1등급 6명에게는 2,729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체육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도 좋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구기종목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번 질의 드렸지만 너무 낮게 책정이 됐고, 또 성적이 나쁘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실상 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안에 고교 공동창구 폐지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 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차피 인문계를 갈 사람들은 거의 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예단을 못 했기 때문에 설화고로 많이 빠지면서, 또 북일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되면서 아마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진단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누군가 특별히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성고가 미달이 됐고, 천일고가 미달이 됐는데 앞으로 거기에 따른 어떻게 미달이 됐는지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교사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충남 교육청에서 초등과 중등이 나눠있다 보니까 자꾸 미루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56명, 60명, 100명 이하의 학교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69군데 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아산지역 중 고등학교에 1,000명 이상이 넘는 곳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 그래서 그런 인사교류를 중단한 것인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보건장학사가 보건교사 인사업무와 보건교육 업무를 단일화해서 해야 하는데 나눠있다 보니까 협조 부분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자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TEE를 위한 단계별·맞춤형 영어교사 연수강화를 위한 장기국외연수를 30명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연수대상자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또 이것을 아마 지원을 원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요. 이렇게 선발되어서 장기연수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 교사들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것인지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지금 영어과에 부전공 교사가 굉장히 많고 수준별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수요자의 욕구에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교사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이따 본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의를 미리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지역의 행정이나 우리 도청이전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지역 업체 할당제라는 것을 해서 어려운 경제에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행정에서는 지금 그런 어떤 사안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어떤 조그만 그런 수의계약이라든가 하여튼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한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도 함께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지역에서 교육청의 어떤 예산지원을 위해서 전부 지역의 예산을 몇 % 한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민의, 시·군의 세금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투자할 부분을 교육예산에 전용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지역하고 도교육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업이 너무 지역민들하고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도청에서도 49% 이렇게는 지역 업체 할당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지역의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취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육청의 어떤 일이 지역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조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 교육계에서 서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제도도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 대부분 교육청의 사무관이라든가 승진 관련해서 일선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제도가 잘 되고 잘못 되었든 그런 차원을 넘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시험을 일단 대상자가 되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 업무적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숫제 그런 사람들 아주 데려다 도교육청에서 훌륭하게 연수를 시켜가지고 합격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업무공백 없이 또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따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4시14분 속개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이 오전에 지역행사가 있어서 못 왔습니다. 오전에 부위원장님이 사회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다 마치고 답변순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답변하세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환경체험과 녹색성장의 저탄소 교육에 관한 현황 내지는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교육은 체험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환경교육운영 교를 2009년도에 20개교 지정 운영했고, 2010년도에는 21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연구학교를 중학교 한 개교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더불어 각급 학교별로 1교 1산 1하천관리 지정운영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에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도 마인드 확산과 생활과 연계한 실천교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탄소가계부 만들기 교육, 그린스타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연구학교를 세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이해나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영광 원자력발전소 방문 등 이런 활동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체험교육 강화를 위해서 서천에 있는 14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도내 139개 체험마을에 대한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기록장을 초·중·고별로 개발해서 2월 중에 각급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각급 지역교육청 내지는 학교단위로 창의적인 실천내용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성중 위원님 두 번째 질의십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 확진학생수, 금년까지입니다. 총 5,481명입니다. 휴업학교수가 408교, 특히 휴업학교수는 어차피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었습니다. 현재는 75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중앙에 보고나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방지대책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방연수를 다섯 번에 걸쳐서 학교장 등등 중심해서 실시를 했고, 또 예산지원도 고막체온계, 리플렛 제작, 치료비 비용부담금 등등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예방접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비상체제는 해제되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우리 충남에 사망학생은 없지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다음 박공규 위원님께서 식기세척기 보유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식재료는 세제 제1종 천연세정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급식기구 및 식판은 세제 제2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다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9년도에는 1일 3식 제공학교를 우선으로 지원을 했고, 40교에 식기세척기 구입비 등을 지원했고, 전체 755교 중 43%인 321교에 식기세척기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확대 지원해서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강경상업정보고에 보통과를 설치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확정된 대로 강경상업정보고에 보통과 2개 반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육과정심의회 의결을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경지역 내에서 찬·반 양론에 의해서 학교단위별로 이의도 있었고 했으나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문계고가 앞으로는 축소되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나 운영내용이 금년부터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첨해서 설명 말씀 드리면 전국에 약 700개의 전문계고가 400개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되고, 취업중심의 전문계고 중심으로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 강경지역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보고에 보통과 2개 반을 설치한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었고, 앞으로도 신입생 선발 등등에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일부 강경지역의 반대하는 성향의 주민들이 있고 학교 동문회 등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인 판단으로 볼 때 타당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만 강경고와 상업정보고가 서로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기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두 학교를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두 번째 질의십니다. 초등 여교사 편중으로 인한 남녀 성비균형대책 이것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어떤 특별한 성비의 가장 이상적인 5 대 5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직에 여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데 예를 들면 교대 같은 데서는 어느 한 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신입생을 조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초등의 경우는 여교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경영상 더러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여성의 특수성을 장점으로 살리는 그런 교육을 개발해야지 도저히 충원할 수 없는, 비례를 맞출 수 없는 남교사를 원한다고 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충남 전체 초등 남녀교원 비율을 보면 33 대 67, 천안 지역은 22 대 78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남녀비율을 최대한 조정해서 맞출 수 있도록 각 지역교육장에게 저희가 행정적인 요구나 지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세 번째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는 제2 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현재 신청한 학교 심사를 통해서 네 개 학교 1명씩 총 네 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수업시간에 보조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또 교사 연수프로그램 및 학부모대상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및 주말 계절학기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수시로 중국어캠프나 중국어 원어민교사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남종 위원님 네 번째 질의십니다. 교원능력평가 관련 전문직 전형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가의 신뢰도나 타당도, 과연 그 평가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차원에서도 고심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범학교를 수년 운영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아까 말씀대로 연구시범학교의 운영을 통해서 지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등등을 다년간 연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우수자를 일방적으로 전문직으로 전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으로 응시할 때 일부의 가산점을 부여해서 어떤 촉진제로 활용을 한다 그런 쪽에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전문계고 최근 3년간 취업률과 취업률 50% 달성 프로젝트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취업률을 보면 2006년도가 19% 정도, 2007년도 17%, 2008 18%, 2009년도에는 50% 취업률 달성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12월 말 현재 약 26%가 취업을 해서 전년도 대비 7.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특히 대통령께서 전문계고 취업중심의 학교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연간 5~6%씩 증가시켜서 2013년도에 50%를 달성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 달성이 가능하리라는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남종 위원님 여섯 번째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 및 자전거 거치대 설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또는 저탄소 녹생성장 이런 차원과 같이 해서 자전거타기 운동 내지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경에 2억 7,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자전거타기 선도학교 등 총 300개 교에 거치대 및 수리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금년 시행을 해봐서 상황을 판단해서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남종 위원님 일곱 번째 2010년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예산 18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 및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예산은 1식당 초등학교 500원씩 16회, 중학교는 700원씩 10회, 특수학교는 900원씩 10회 이렇게 해서 총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식품비 지원예산 중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35억원을 포함해서 185억원에 달하는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남종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십니다. 서답형문항 활용 및 주관식 평가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남교육청이 학력증진 뉴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강조하는 중점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학년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가능한 범위에서 실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과에 걸쳐서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단답형·완성형·서술형·논술형 등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적용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범위는 2010년도에는 10~30%, 이후 2011학년도부터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들에게 너무나 문제풀기 식 선다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고등 사고력 신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본질적인 차원에서 사고력 중심의 학력을 길러보자 이런 쪽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첫 번째 질의십니다. 충남학력 뉴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과 추진 주무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종전에 우리가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문제풀기 식 아니면 암기식 교육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경향을 분석해 봤습니다만, 제시되는 지문의 수와 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밖의 지문이 많이 등장하고 그림, 사진, 지도, 도표,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제시되는 경향으로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술형 문제에 익숙하지 않거나 종합적 사고력에 기인한 문제해결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입학사정관제 등의 도입으로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독서와 캠프활동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학력 향상대책이 필요하여 그런 것과 더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력증진 뉴 프로젝트 추진은 오늘 보고에서도 각 과에 그것이 언급되었습니다만, 주관부서는 분명히 학력증진지원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남교육의 핵심적인 중점사업이고 교육감 의지사업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도 업무에 관련해서 그것이 녹아들어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각 과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실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런데 그게 각 과에 녹아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큰 타이틀로 그냥 계속해서 그게 나오거든요. “충남학력 뉴 프로젝트 추진” 그런 식보다는 조금 적게 그에 관련이다, 또 5품성, 바른 품성 5운동 그것도 작게 그거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표기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큰 학력지원과에서 하는 뉴 프로젝트 추진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지만 각 과에서 똑같게 큰 타이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것을 하면서 관련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게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까 언뜻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타 과에서는 지원 쪽이고 학력증진지원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쪽이다, 그런데 표현상 그런 점을 저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리고 학력저하, 지난번에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강경정보고에 인문과를 설치하고 청양여상이 청양고로 되고 조치원여고에 상과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인문과와 똑같이 보는 것 아니에요? 인문계와 똑같이 성적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다릅니다. 구분해서.

이선자위원

구분해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이선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바가 있지만 전문계열에 두 과가 있다, 또는 세 과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 학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학교에 있는 것 하고. 우선 거기에 임하는 선생님들 자세부터 다르고요, 그냥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얘들은 특별히 인문반이니까 특별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 해야 될 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종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계교에 인문반 설치 그 말씀이죠?

이선자위원

예, 단지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정말로 그들의 성적이 인문반이라는 그런 기대치에 부응할 만큼 성적이 오르느냐......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런 점이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문반 설치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지역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욕구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욕구가 많고 관심이 많고, 따라서 거기에 부응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종전과 같이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선자위원

그런데요, 나도 학부모였고 또 가르치기도 해 봤지만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조금 시원치 않더라도 다 1등입니다. 다 1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의 수준을 알지 못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 방향대로 나가다가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하여튼 장학지도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선자 위원님 세 번째 방과후 영어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를 비교해 볼 때 토크 장학생의 두드러진 성과는 무엇인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과후 영어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 비교해서 연령이 낮은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학생들과의 래포(rapport) 형성이나 상호 눈높이에 맞는 영어 교수학습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교해서 인성적으로 순수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만, 무리한 요구사항 및 문제를 제기하는 빈도가 적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고요, 도우미 대학생과의 협력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 학생들이 교포학생들이지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교포도 있고 원어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자위원

원어민도 있고, 교포도 있고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이선자위원

그러면 원어민 보다 그 교포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토크 장학생......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선자위원

토크 장학생 중에?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그들을 보조하는 국내 도우미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요, 소요예산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포학생들에게는 조국에 대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서 애국하는 마음도 길러준다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월 150만원 정도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고, 계약기간이 6개월로 짧아서 앞으로는 이를 최소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네 번째 질의이십니다. 교사초빙 과정에서 교과 간 부조화의 내용과 교원내신 전보서에 특정학교를 기재하여 신청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 과제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사초빙 비율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일반 학교의 경우 교사 총정원에 20%, 자율학교는 50%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초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합구역은 중학교의 경우 국·영·수·과학 영재반 운영, 운동부진에 한하여 지정을 하고, 준 경합구역 이하는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학교장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면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학교장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를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특별장학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점은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서류 작성 시 특정학교를 기재하는 문제, 이것은 시·군 교육청이 전보서류에 특정학교 명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는 등의 연구를 심도 있게 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그게 어느 정도 획일적으로 통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최근에 와서 인사 배정상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애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선자 위원님 다섯 번째 영어교사 장기국외연수 대상자 선발기준, 그리고 영어과 부전공 교사의 수준별 수업운영 등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국외연수 선발기준은 영어교육활동 실적이 우선은 전반적으로 뚜렷하고 소속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2008년도 근무성적이 「우」이상인 자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영어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를 우선 선발을 했습니다. 영어과 부전공 교사 관련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완 대책으로는 중등 수준별 수업운영 지원을 위해 2009년 9월 1일자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60명을 배치했고, 또 2010년 금년 3월 1일자로 38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요원들은 100%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재 학교에서 중 수준의 수업을 담당해서 수준별 수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후로도 부전공 교사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연수, 심화연수 등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체육코치 처우개선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체육코치 현황은 본예산 지원 코치가 192명, 우수선수육성 코치가 34명 해서 226명이 지금 코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보상급 지급현황은 앞으로 180만원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A등급은 1년에 35만원, B등급은 25만원, 또 C등급은 15만원씩 이렇게 보수 상향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이외에도 체육발전을 위한 코치 대우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천안 지역 고입원서 공동 접수창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영의 목적은 이미 아시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수 탈락 및 미달 등을 예방 한다 이런 점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2010학년도 운영 현황은 천안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13개교, 결과를 보면 모집인원 6,211명 대비 응시인원이 6,010명이었습니다. 약 201명이 미달되었습니다. 특히 학교별로는 천안 업성고가 145명, 천안 천일고가 56명, 특히 업성고 같은 경우는 변두리 지역으로써 시내권이지만 우선 교통이 불편한 등등이 주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공동 접수창구 운영의 문제점은 마감시간에 눈치작전을 보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 학부모 선호 학교 순으로 정원이 채워지는 현상이 유발되고 있다, 다수 탈락현상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의 필요성이 적다 이런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장점도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고, 성적 우수자 유치를 위한 편법적 원서접수 관리 감독이 가능하고, 다수 탈락 및 다수 미달 현상 사전예방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천안과 인접해 있는 설화고등학교 이쪽으로 천안 아이들이 대폭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는 아산에 위치한 설화고의 신입생 선발인원 수를 조정하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 중에 하나는 북일고가 자율고등학교로서 전국단위 모집인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천안 고등학교 입시 정원이 다 찰 수 있도록, 원활한 고등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천안 지역 공동창구에 대해서 10년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너무 성적에 의해서 학교별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의 현안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자유롭게 원서 마감을 하고 떨어진 학생들한테는 후반기에 어차피 뽑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자율적이지 너무 학교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명문고 하면 북일고·중앙고·천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고도 복자여고·천안여고·북일여고로 나눴는데요, 근래에는 월봉고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너무 잘라서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또 이렇게 천안 지역에 201명이 모집이 안 됐다는 것은 설화고나 북일고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대비를 안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여론이 공동창구를 내년부터는 없애야 되고, 일단 능력대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미달되는 학교에 다시 보충하는 것도 잘 판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말씀에 일리가 있다 라고 봅니다. 천안은 고등학교가 최근에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학교 우열의 차가 나고 하다 보니까 공동 접수창구 그런 점도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세 번째로 초등학교에서는 70명 이하인 학교에 보건교사 69명이 배치되어 있고, 중등에는 1,000명이 넘는 학교에 보건교사가 미 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보건장학사가 1명인데 보건교육이 초·중으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에 우선 보건교사가 많은 것은 학생수는 적다 하더라도 무의촌 도서벽지 학교가 많아서 배치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배치율이 높은 것이 현재에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무의촌 도서벽지 학교 등등으로 볼 때에는 매우 의미도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중등 배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2009년도까지 22명을 초등에서 중등으로 전보를 시켰고, 또 2010년도에는 교과부로부터 8명의 보건교사를 배치 받아서 전원 중등으로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전문직 문제는 현재 중등에 한 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 명인 그 전문직의 역할은 보건교육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인사는 초등교육과 인사파트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는데 이런 등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앞으로 전문직 비율이라든가 배치 문제, 또 업무분담 문제 이런 것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많이 배치되고 중등이 덜 배치된 부분을 그동안 인사교류를 했었지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보건장학사가 보건교사 인사업무와 보건교육 업무 단일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과장님한테 할 부분이 있고 중등이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원활한 업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그쪽에서도 상당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건업무 교사들이 인원을 더 증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인원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딱 막아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얘기할 적에 오히려 인원을 더 달라고, 봉급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초등에 제가 봐도 100명 이하 있는 데가 69명이 배치되어 있고, 1,000명이 넘는 데가 없다 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또 인사업무나 이런 부분도 그 부분에서 아는 사람이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정확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초등과장님 계시지만 중등과장 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어떤 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무슨 기득권 싸움으로 비쳐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우리 충남의 어려운 여건인 보건업무의 어떤 부분이 타당한가를 조사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중등교육에 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교육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 문제 위원님들 중에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금방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고 안 되면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충남 교육에 제일 화두가 학생들 학력증진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고 언론에 보도된 대로 라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뒤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학력증진에 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학력증진과 관련되어서 결과가 나와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게 있으면 사례로 얘기를 즉시 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 그게 저기 하시면 이따 답변을 해 주시더라도 학력증진과 관련된 우리 충남도의 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올해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 확대 사업의 한 일환으로 276개 학교를 참여시켜서 139곳이 친환경급식 학교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월 25일자로 농림식품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데이터는 잘 모르실 테고, 친환경급식 전환하는 276개 학교 중에 우리 충남이 몇 개나 거기에 참여했어나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전환된 학교가 우리 충남에 몇 개가 있는지 그 내용도 이따, 이게 우리 국장님 쪽 소관이지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고남종위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2009년도 학력은 자꾸 거론이 여러 차례 됐습니다만, 고등학교 학력이 최하위로 낮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학력증진지원과라는 별개의 과를 만들고 거기다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성취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만, 교과부에서 2월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장담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잠정적인 지금 상황 관찰이나 판단으로 봐서는 지난해보다 향상됐다 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발표를 하면 상세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 학교 참여 학교수......

고남종위원

그거는 아마 지금 답변이 안 될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학력증진과 만들어서 도교육청의 업무를 학력증진에 매진하잖아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2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 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앞으로 자율교육과정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사정원을 학급 수에 따라 배정받았던 것을 학생수로 배정받으면서 많이 인원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 2009, 2010년 올해까지 현원이 어떻게 줄었는가 정원 대비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율교육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교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립교원 교환근무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중등교육정책과의 특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립에서 몇 명 안 되지만 계속해서 공립으로 온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격차가, 말하자면 교원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폐교된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지역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자료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자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늘이 준 재주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술어로 인간은 저마다 타고난 개성과 소질을, 교육의 목적은 이것을 발굴해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자칫 소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시대에 빠지다 보니까 1등만 선호해서 우리 사회에서 2등, 3등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백지 한 장의 차이로 묻히는 사회 속성이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보통 교육이 중요하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뒤쳐진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또 한문교육에 대해서 강조는 하지만 각 시·군에서 연구·발표하는 학교가 금년 계획에 몇 곳이나 되는지, 또 지금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이 되면서 영양교사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교육청에 파견 교사를 지원해 달라든지 장학사까지도 T/O를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은 조직 내부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소신을, 소견을,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말씀과 같이 우리 교육의 특징 중, 특성 중에 하나가 지나친 경쟁주의다 그런 쪽은 저희가 심히 항상 염려하고 교육행정을 하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이랄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잘하는 아이 9명도 중요하지만 뭔가 부족한 아이 1명을 구제하고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국가 정책도 분석적으로 보면 전부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창조적 실용주의 쪽으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은 우수한 대로 계발 발전시키고, 지적으로 떨어진 아이들은 그 나름에서 무언가 특성을 가진 쪽으로 계발을 해서 성공시키자, 교육정책 면에서 그런 쪽으로 펼쳐지고 있고 저희 충남 교육에서도 거기에 따른 모든 시책이라든가 학교 교육활동을 그런 쪽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특히 교사들의 인식과 학부모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그런 쪽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문교육은 늘 위원장님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지금 학교현장의 저변에서는 한문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게 지도하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 연구·발표는 몇 군데나 되느냐 이 얘기예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런데 연구학교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것이 교육청에서의 책임성 있는 그냥 시책이지요. 알아서 잘 한다, 관심 있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강조를 한다고 하면 연구·발표 학교를 각 시·군별 동서남북으로 해서 여기서 발굴해 나가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지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되는 거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교육을 학부형에게 맡기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 대요, 이것이 현재 연구학교는 주로 교육과정 내의 정식 교과목에 한해서 치중되어 있고 정책적으로 전개가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환준

유환준위원장

교육 자치입니다. 교육 자치. 꼭 틀에 박힌 교과부에서 교과과정 몇 과목 이것만 아니라 충청남도 나름대로의 교육 자치, 교육 자치 시대입니다. 지방 자치. 충남에 걸맞는 충효정신에 맞는 교육, 경상도나 서울보다는 충청도 학생은 뭔가 다르다, 국가관이 틀리고 예의가 바르고 인간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다음에 참다운 인재가 될 수 있는 학생이다, 비록 도시에 있는 학생보다 비싼 과외를 못 받아서 성적은 다소 몇 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성 면에서는, 인격 면에서는 충남 학생이 가장 장래 세계화 시대에 쓸모 있는 인재육성을 한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해 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외국에 비해서 잘못된 것이 그냥 1등, 1등 대학, 대학만 해 가지고 60~80%가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 중에서. 그네들의 소질이라든지 개성을 발굴 못해서 진로를 정해주지 못하고 진로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것 해 가지고 대학을 나와 가지고 지금 다 백수가 됐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예? 일자리가 없다, 이것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허점이고 우리 국민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시점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정책의 입안자 되시는 분들이 틀이 잘못된 거는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을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저의 소신을 교육청에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다음에 영양교사 등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미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가 정규교사가 아니다 교사화 됐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교육행정이라는 조직 속에서 그들을 같은 교사로 똑같이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인사 면이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 우리 교육행정이 무슨 전문직이라든가 파견교사 증원 문제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이 제대로 되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지금 우리 실정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우리 중용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국장님이 볼 때는 좀 무리라고 할지언정 그네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조그만 한 자리라도, 표시라도 해 주면 그네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런 계기가, 시간이 가고 더 좀 노력하면 언젠가는 점차 나아지겠다 하는 것을 줘야지 딱 잘라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무 욕심이 과하다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그네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다른 불만요소, 갈등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교육국장님, 더 이상 교육국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국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10분 휴식을 한 후에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도 앉아서 답변하세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논산·계룡교육청 명칭변경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논산교육청으로부터 통합교육청 명칭변경 요청의 건이 저희들한테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 및 법령개정 절차 등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와 보완을 거친 뒤에 2월 중에 교과부로 통합교육청 명칭변경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과부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명칭변경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약 5월 초에 변경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빠른 시일 안에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5월 초는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중

김성중위원

벌써 올렸으면 되는데 이게 먼저 번에 논산교육청에서 올렸다는 게 언제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안 거칠 수가 없어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데 같으면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겠지만 전국 열 몇 군데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보고 베끼면 되는데 절차가 뭐 그렇게 오래 갈게 뭐 있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겠는데,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성중

김성중위원

빨리 해서 우리 계룡시민들, 아이들이 논산·계룡교육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수고하셨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교육청 발주사업을 해당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그런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는 해당 시·군 지역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고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충남도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일선 지역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000만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 지역으로 2억 미만 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하고요, 고시금액 2억 이상은 충청남도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보다 우리 도 교육청이 액수를 적게 한 것은 도 차원에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에 시설사업이 많은데 그것을 천안지역만 묶다 보면 타 시·군의 업체들이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5,000만원 이하로 해서 해당지역으로 묶었고, 또 5,000만원 이상은 도내로 해서 많은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충남 업체가 다 참여한다 이거예요, 시·군에?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예를 들어서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고남종위원

거기는 2억이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2억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시·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2억까지라는 그 얘기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교육청에 예산이 시설공사로 많이 배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근에 있는 홍성이나 서산이나 이런 데서 예산교육청의 공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도 단위에서 하는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5,0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좌우간 우리 행정에서는 도청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행정 쪽에서는 그런 어려운 경제를 돕기 위해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함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BTL사업 같은 것 할 때도 지금 도청이전공사도 턴키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먼저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찰사항에 집어넣어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높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하여튼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무관 승진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고남종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인사문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이선자 위원께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추진에서 지난해의 자매결연 현황과 또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직원과 학생의 21세기 글로벌 파트너십 마인드 제고, 교육·문화·스포츠 및 교직원 학생 간 교류기회 확대, 또 외국어 활용기회의 확대, 국제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류 쪽을 보면 일본 오이타 교류는 작년 8월 달 4일간 일본 오이타현 나가츠미나미고등학교 농구단 18명이 내한해서 천안 쌍용고등학교 농구부와 농구 친선경기 및 문화교류를 가졌었고요, 중국 요녕성은 우리 교육청과 작년도 11월 달에 5일간 당진정보고, 온양용화고 배드민턴선수단 22명이 중국 요녕성 단둥시를 방문해서 단둥시 제4중학교와 친선경기 및 문화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 절강성 교류는 작년 9월 달에 도내 초등학교 축구대표선수단 25명이 중국의 연태시를 방문해서 연태시 축구클럽과 친선경기 및 문화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어교사 해외연수는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드대에 초·중교사 1개월 연수가 있고요, 또 UC리버사이드대에 중등교사 6개월 연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자치주 하고 국제교류는 여섯 개 교가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여섯 개 교를 선정했는데 대천초등학교, 예산 중앙초, 엄사중, 부여중, 청양고등학교, 예산 여자상업고등학교 이렇게 여섯 개 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선정한 바가 있고요, 이것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런데 문화교류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연변자치주 이쪽으로 가는 것은 그쪽이 백두산이라든가 여기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신청들을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윤동주도 있고 한데 거기 연변에 우리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성업 교장이 파견이 되었는데 거기를 나도 가 봤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 하냐? 연변에 있는 동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우리 국사, 말하자면 우리의 역사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받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받지 않고 그 학교에서만 그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하는 여자도 그런 것을 배웠느냐고 하니까 배우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데로 문화교류를 간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그런 것을 조금 공부해 가지고 갈 수 있게 지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백제문화 올해 세계대백제전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이라든가 우리 백제문화와 관련 있는 지역의 학생들도 와보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가보고 그러한 문화교류는 할 수 없는가, 우리 문화를 잘 알리기 위해서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 문화교류는 각 학교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원을 지원하면 대개 몇 명 정도가 갈 수 있는 경비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가고 오고해서 거의 홈스테이식으로 운영되더라고요, 제가 말 들은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표 그 정도하고 특별경비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홈스테이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안 드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중국도 고구려 역사라든가 우리 역사와 관련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교류라고 했는데 역사문화교류로 명칭을 좀 해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역사를 가르치게, 일본 같은 데는 비용이 조금 더 들겠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무래도 더 들죠.

이선자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고 듣는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하지 않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도 연변자치주와 같이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필요성을 조금 더 깊이 인식을 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가 적었습니까? 그러면 이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보충적으로 하면 하얼빈, 우리 역사에 정말로 천추에 남을 지역입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히로부미 동향을 무력으로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중국이나 한, 조선이나 동남아시아를 하는 이토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회관이 상당히 우리 눈에 볼 때는 빈약하고 우리 민족의 얼을 담기에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다 잊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혼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인물입니다. 100년 전 그 당시에 중국의 인구가 2억 5,000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인구가 2,000만이었습니다. 중국의 2억 5,000, 3억의 인구 중에서 그 엄청난 일본한테 땅을 뺏기고 인민이 살생당하고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중국 누구하나 일본에 저항하는 표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인구 2,000만 밖에 안 되는 조선의 적은 나라에서 일본의 수상 이토히로부미를 만천하의 잘못을, 세계 만천한에 일본의 재상을, 이토히로부미 15가지 죄상을 공개하면서 저격을 했어요. 전 세계가 조선의 적은 나라에 그렇게 훌륭한 젊은 영웅들이 있구나 해서 전 세계 각국에 조선의 자랑을 실었습니다. 중국의 손문, 장개석이 그 영향을 보고 우리 느낀 바가 많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에 많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실정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추모가, 행사가, 열기가 식었고 해서 그런 것을 역사문화 탐방할 때 그런 지역을 가서 보고 느끼는 이런 계기를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기본적인 기획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쳤는데,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교육국 추가질의 이선자 위원님 있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없으시다고 하는 바람에......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이선자 위원님께서 교원 정원현황과 이에 따른 자율학교 교육과정 문제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원 정원현황을 보면 초등의 경우 2008년도에 6,371명에서 2009년도에 14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현상유지를 했습니다. 6,385, 2009년도 2010년도가 같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2008년 9,013에서 2009년 8,633명 38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140명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8,493명, 교원이 늘기는커녕 자꾸 줄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중등의 경우 특히 자율교육과정 운영 등등해서 교원수가 부족해서 학교별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원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자위원

각 시·도가 다 같은 경우일 텐데 이런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선하려는 그런 시도는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저희가 갖가지로 노력을 해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줄이라는 쪽으로 정부지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선자위원

그것 정책은 많이 필요한 정책으로 가고,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저의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선자위원

이것 문제가 크네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다음에 또 이선자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된 교사들의 자질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09년도에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특채 네 명, 2010학년도에도 네 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2010학년도는 성남중학교 폐교 때문에 네 명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오는 교사들의 문제점이 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학년도 대상자 7명 중 3명을 탈락시키고 4명만 특채한 이런 걸름 장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선발이후에도 직무연수 등을 통해서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는 새로운 사업으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교사 교환근무 이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현재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쪽에서 사립교원들이 뭔가 침체되어 있고 좀 분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교환을 해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고 해서 이것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교육청 전반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갖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우리 교육청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충남의 얼을 되살리는 교육이 빠져서는 안 되고 역사교육,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체력이 너무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체력단련, 체육교육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건전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국장님과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부탁드리며, 희망찬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청취를 마치고,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의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특이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기군의 연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함에 따라서 재학생 및 신입생의 통학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이 학생들이 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학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통학비는 1인당 288만 4,000원씩 총 8,36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학교 폐지 시 관련 해당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교육 공동체의 여론수렴이 이루어졌는가, 또 학교 폐지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요.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통폐합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행정 연구를 실시하는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해 추진한 결과 별다른 민원이 없었다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통학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지요? 통학버스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1인당 한달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280, 전체적으로 1년인데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1년이요. 1년 통학비가 288만원씩 지급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1인당 288만원?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전부다 그 지역에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정원 조례인데요, 94명이 증원되는 그 인원에 대한 배치 기준, 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정원 운용 방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설학교, 단설유치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인력을 우선 배치할 그런 계획이고요, 기관별·직급별 등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총액 인건비가 저희 도에서 실시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 인원을 더 충당합니까? 신규를, 94명에 대한 인원을?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영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가결짓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