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헌행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청남도체육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충남개발공사와 충남발전연구원 소관 순으로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청남도체육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헌행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사무처장 조헌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석희 기획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조한국 총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류명환 경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혁 훈련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문규현 학교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체육 강도의 위상을 빛내고 체육을 통한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의 발굴과 계획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9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헌행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0회 전국체전에서 불참종목 99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정종학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처장님!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 학교팀 창단 그 다음에 대학부의 창단을 하고요.
정종학위원
종목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종목이 대학부에 없는 배드민턴, 레슬링이라든지 또 펜싱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구팀을 해체하고 펜싱을 체육회에 했는데 에페와 사브르가 있는데 그동안은 사브르가 출전을 못했었습니다. 또 그 세부 종목별로 못 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정종학위원
그러면 부진한 건 없애고 다시 신설할 건 해서 다음 전국체전 할 때 종목은 41개 종목으로 똑같은가 보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기본종목은 똑같습니다.
정종학위원
이 종목이 좀 늘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종목이 늘면 불리합니다.
정종학위원
불리해요? 아! 전략적인 그런 게 있나 보네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종학위원
차질 없도록, 성적이 향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종학위원
21쪽에 보면 지금 태권도나 인라인롤러, 근대5종의 공석단체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몇 년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우리 처장님의 교섭력이나 지도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여태까지 공석을 하게 이렇게 둡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무처장의 역량에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경기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500에서 많게는 2,000～3,000씩 돈을 쓰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자금 출연하는 부담을 기피하는 그런데서 오는 하나의 현상이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임한 경기단체장 중에는 선수들하고의 어떤 체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이런데서, 왜냐하면 권유에 의해서 맡았는데 맡고 보니까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 달라서 더 못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표를 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그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전 충청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또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좀 끊임없이 이런 것 들을 이해하고 설득해서 만드셔야지, 이거 질질 몇 년씩 이렇게 단체장도 임명을 못한다는 이거는 좀 너무 체육회에서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장님께서 충남의 많은 기업들도 있고 훌륭하신 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공석이 되지 않도록 왜 그러면 체육회 전체 사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 처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바로 될 걸로 보는데 하여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권도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정종학위원
내부갈등으로 한 거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우리 처장님의 친화력 이런 걸로, 교섭력 이런 걸로 처장님 능력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참고로 지금 현재 공석 중인 단체장은 작년 연말경에 사임으로 인해서 공석이 된 것이고 그동안에는 전원이 다 위촉이 됐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한 건만 좀 하고요, 뭐냐 하면 우수선수 스카웃 영입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2008년, 2009년도 그것도 같이 현황 좀 자료로 부탁하고요, 그리고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을 보면 대학체육활성화 추진 사업 3억을 계상 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요구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체육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3억을 예산 세웠는데 지난해에 처음으로 대학체육활성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대학체육 담당교수들과 함께 대학체육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학체육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내에 대학교에서 육성하는 게 한 15개 대학이 되는데 이 대학의 정원이 미달되다보니까 학교 경영이 어려워요, 등록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장학생을 자꾸 줄여나갑니다. 체육특기 중에서 1차로 타깃이 되는 것이 체육장학생입니다. 체육장학생의 정원을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선수를 우리 도내에 육성해 놓으면 다른 데로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대학 선수들이 일반부와 대학이 통합 출전하는 게 있습니다. 직장팀 하나 운영하려면 연간 3～4억씩 가져야 되는데 여러 대학에 장학금 혜택을 우리가 우수선수를 일부 지원해서 정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대학 교수들과의 대학체육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비 두면 정원도 없고 특기장학생도 아니니까 우수선수가 우리 관내 대학교에 안 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A급, B급, C급의 경우 입학 장학금을 얼마씩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입학을 해서 전국규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성적포상금으로 이렇게 준다고 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게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없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없었죠? 작년도......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자꾸 이 대학팀이 해체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중철
서중철위원
2009년도부터 그걸 하고 있어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2009년도.
중철
서중철위원
작년도 아,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작년도에 전국체전에서......
중철
서중철위원
작년도는 얼마나?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작년도에도 3억.
중철
서중철위원
작년에도 3억, 금년에도 3억 서고 똑같구먼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작년도 대학체육 성적이 아주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과가 큰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공주에서 개최되는 제62회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개최시기와 관련해서인데 대백제전 기간 중에 개최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백제전 기간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인데 이 기간 중에는 또 추석연휴가 21일부터 23일 있지요? 그리고 전국체전이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물론 1～2월 중에 회의를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충분히 검토해 줘 가지고 지역 대백제전 행사와 이거를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인데요, 22페이지에 체육회 팀장 직급 조정과 관련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게 타 시·도는 체육회 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체육회의 직급이 부장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차장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명칭이 각각입니다. 과장, 계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팀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인석
전인석위원
현황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거를 팀 직급을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팀장제도를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보면 직급은 다 복수직으로 놔두었는데 이름만 팀장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사기앙양 책을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직급은 그냥 복수직으로 놓아두고 이름만 팀장으로 놔둔다고 하면 이게 타 시·도하고 형편이 맞지 않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효과보다는 인색하다는 등 우리 체육회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비난만 받게 되기 때문에 제가 문의해 본건데 다른 시·도에도 팀장제도가 있다 이거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럼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잘 고치려고 하다가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석
전인석위원
아니, 답변......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인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먼저 공주시 도민체전개최와 관련해서 경기장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주시는 과거에 네 번의 도민체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최근에 개최한 것은 1998년도에 개최를 해서 12년만에 개최하는 대회가 됩니다마는, 기본시설을 대학교가 많고 이 학교시설 이런 데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에 따른 보수 리모델링 이런 필요한 부분의 소요될 것으로 봐서 도에서는 12억원의 예산을 시설보수비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개최시기의 문제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개최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의 전국체전이,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이 11월 12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선수보호를 위해서 과거에 한 20일경, 대전서는 20일 날 했는데 10월 6일로 앞당기다 보니까 이 대백제전 기간하고 얼마의 기간 여유가 없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개최되는 대백제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공주에서 유치한 것도 대백제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했다고 하는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공주시에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들을 모여 놓고 전국도민체전 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정말 아무리 묘안을 짜도 일정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안으로 검토한 것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하는데 전국체전이 10월 6일이기 때문에 보통 10월 3일 날이면 선수들이 이동을 합니다, 현지로. 그러면 도민체전에 일부 종목에 참가했던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때문에 연거푸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체력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 개최일정을 9월 24일부터 27일, 또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하는 안을 가지고 현재 각 시·군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9월 말 10월 초에 각종 시·군 단위 체육행사가 집중되다보니까 도민체전 참가, 시·군 자치행사 참가, 전국체전 참가 이것을 시·군체육회 사무국에서 소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서 공주시와 체육회가 사무국장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일정에 맞추도록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 협의한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지요? 24일부터......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24일 날부터 27일이에요.
인석
전인석위원
27일.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런데 추석연휴가 23일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문제가 없는데 공주시에서 자원봉사들이 몇 천 명이 동원이 되는데 추석연휴 바로 끝나고 동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25일부터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25일이 토요일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차라리 27일로 하면 안 됩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27일부터요?
인석
전인석위원
예.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27일부터 10월 1일 날 끝나거든요.
인석
전인석위원
30일 날 끝나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 그때......
인석
전인석위원
27, 28, 29, 30.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때 가면 시·군 행사 겹쳐요, 시·군 단위. 군민체육대회, 군민의 날이 10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9월 30일, 28일, 10월 3일 그 사이에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한 10개 시·군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 금년에는 매우 복잡하게 짜여져서 최적의 기간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꼭 좀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공주시 체육시설 12억원의 예산 추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게 섰다고 그러시는데 그 현황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도 예산에......
인석
전인석위원
글쎄, 도 예산에......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도에서 공주시에 직접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 내용 좀......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거는 12억으로만 되어 있고, 도민체전체육시설 보강 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풀비만 12억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내역은 없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1회 전국체전 14년 연속 상위입상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운동경기라는 게 언제나 늘 변수가 있어서 순위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좋은 성적을 내려면 첫째 우수선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선수를 잘 지도하는 우수한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하면서 선수들의 어떤 정신력이 이렇게 향상되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에 보면 동계훈련, 춘계강화훈련, 하계강화훈련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월 한 달 빼고는 거의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1,700여명이 다 똑같은 강화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우수선수 그러니까 선수영입하고 도, 시·군청팀 영입이 88명이고 방출이 78명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선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체육회팀도 영입이 21명이고 방출이 19명 그래서 체육회팀도 선수가 2명 늘어나고 지도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2명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네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선수영입을 함에 있어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려고 노력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번 전국체전개최가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대전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도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경상남도로 가서 출전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2009년도보다 2010년도 체육회 전체 예산은 적어요. 지금 적게 확정이 됐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의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에서 정구팀을 펜싱팀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정구팀은 어떻게 합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정구팀은 그냥 직장팀으로 육성하지 않고 OB팀으로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정구 자체는 아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포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혜를......
익환
유익환위원
어찌됐든 자치권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펜싱팀은 어디서......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계룡시청에서 맡아 왔는데 거기는 여자 에페만 했어요, 이거는 사브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불참 종목도 해소하고 또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펜싱팀이 계룡에도 펜싱팀을 가지고 있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종목이 틀리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같은 펜싱 중에서의 종목이 다르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 펜싱팀은 계룡시에서 하지 않은 펜싱 중의 다른 종목의 팀을......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육성한다.
익환
유익환위원
구성해서 육성을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펜싱팀의 성적이, 펜싱팀도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네, 그런데 목표는 아주 상향해서 펜싱이, 90회 체전에서는 517점을 받았는데 목표는 1,040점을 높여 잡으셨군요, 그렇게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선수는 이번 도체육팀에서 영입하는 21명 중에 그 팀이 포함돼 있어요? 21명 중에 그 펜싱팀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정구팀이 몇 명이에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정구팀 3명입니다, 해체되는.
익환
유익환위원
3명, 그리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3명 내보내고 3명 가져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펜싱은 또 3명으로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체육회 팀에서 늘어나는 2명은 어떤 종목입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육상 남자에서 1명하고 핸드볼에서 1명이 순증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육상에서 한 사람, 또 핸드볼에서 1명 이렇게 순증이 된다? 어찌됐든 잘 지도 관리하셔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유익환 위원님께서 격려와 지적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체육회 예산이 117억에서 좀 줄었습니다. 도비가 지난번 100억에서 95억 6,000을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체육예산은 사실은 다다익선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선수의 몸값이, 선수의 스카우트비라든지 보수요구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돈에 맞추어 쓰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우리 도가 예산이나 도세를 무시하고 최우선 선수를 영입하려고 몇 백억을 가져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한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95억 6,000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교육청의 학교체육활성화 사업비로 매년 10억씩을 줬습니다. 10억씩을 줬는데 그 지원 문제가 10억을 금년도에는 다 당초예산에 줄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경 때 교육청에 한 5억 정도, 당초예산에 5억 주고 추경에 5억을 지원해서 계획했던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금년이 마무리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학교체육활성화를 통한 충청남도 체육기반이 어느 도보다도 잘 갖추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체육활성화에 인재육성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인재육성재단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 인재육성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고, 그거 언뜻 이해가 안가서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인재육성재단이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거 하나의 법인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법인으로 되어 있다가 과거에 대한체육회에서 선수 육성체계가 너무 대한체육회 업무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을 해서 스포츠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거기에서 전담하도록 해놓고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일정사업비를 할애 받아가지고 시·도광역자치단체와 그 도내에 있는 대학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냅니다. 사업내용, 사업비, 방법 이런 것들을 해서 작년도 1차 연도에 우리 도가 천안·아산지역의 수영이 강세종목입니다. 수영을 대상으로 초·중·고 꿈나무들을 상대로 육성사업을 남서울대학교에서 그걸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방향에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체육회로 지원해 줘서 체육회에서 다시 이렇게 재지원해 주는 겁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로 일단 와 가지고......
익환
유익환위원
와서?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직접 간 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학교로 직접 이렇게 가는 거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정액입니까, 1억이라고 하는 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난해에는 각 대학이 정액으로 나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도 정액이다, 1억원이.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작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쪽 재정 형편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금년도 사업을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가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는 우리 체육회에서 노력할 일이네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게 정액제로 간다면 어쩔 수가 없고 차등해서 준다면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2010주요업무추진계획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특히 중점사업에서는 좋은 성적과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한 번 건의사항 좀 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 우리 도민체전 때 모 시·군이 입장할 때 현수막을 들고서 입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빈축과 하나의 망신거리를 산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시장·군수를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을 들고 입장해 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그것이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현수막을 들고 입장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하나의 선전 선거홍보용으로 했기 때문에 빈축을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충청남도 주최를 해 가지고 세계대회 행사가 연속 3년간 열렸었고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면도꽃박, 금년에는 2010세계대백제전, 그리고 또 내년에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계속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금년에 2010대백제전도 꼭 성공적으로 치루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전 도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전국체전에 참가했을 때 선수들 추리닝을 입지 않습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 추리닝 상위를 볼 것 같으면 앞부분에는 번호 뒷부분에는 출신지역이지요, 출신지역인데. 그거에다가 별도로 2010대백제전이라든가 2011세계인삼엑스포라든가 이런 문자나 글씨 넣을 수가 없습니까? 상당히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전국체전에 나갔을 때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자연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의사항을 올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입장시에 빈축을 살만한 내용의 홍보물을 가지고 오는 사례가 과거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민체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최지, 차기 개최지 여기에 한해서 지참할 수 있게 내용과 수량도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그런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이런 거는 아주 강력히 통제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체전 참가선수단의 대백제전 같은 그런 빅이벤트의 홍보문안을 삽입하는 방안은 작년도 대전전국체전에 각 경기장에 “충청남도선수단하고 2010세계대백제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는 내용 등을 해 가지고 모든 경기장에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선수들 유니폼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리닝을 애내들이 계속 입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거기다 집어넣는 걸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거를 꼭 고정적으로 인쇄를 안 하고 추리닝에 그런 이미지를 삽입할 수 그런 부분이 있는, 전국체전 기간 중에 또 안 맞네요, 그게 10일 날 끝나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내년에도 또 2011세계인삼엑스포도 있잖아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다른 이벤트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꼭 대백제전이 아니라도 도의 어떤 행사와 전국체전을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학교체육중장기 사업에 우리 대학이 천안·아산에 많이 있는데 우수학생이 많이 준다는 것을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우수선수를 장학금이라도 많이 주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난 대학별로 종목별, 인천체대 하면 체조팀 이런 식으로 충남에 저는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충남에 있는 천안·아산의 대학교에서도 종목 뭐 펜싱 하면 무슨 대학교 이게 딱 광고가 되게끔, 유능한 선수가 되게끔 전국적인 선수가 되게끔 대학교별로 그런 쪽으로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거든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전국대회 참가를 164회 전국으로 나가서 실전경험을 쌓기 위해서 전력강화를 시키고 계신데 전국규모대회 유치는 24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국대회 가보고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가보면 시설 쪽은 천안·아산 쪽에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같은 경우는 보면, 전국대회도 그렇더라고요. 몇 개 도가 안 오고서도 전국대회라고 하고 어떤 때 보면 타 도에서 할 때 세계대회라고 하는 것도 몇 개 국이 오지도 않고 세계태권도대회라고 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확대만 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전국대회 규모 유치를 24개 대회 할 때 최대한 도가 전 대회 다 선수가 오게끔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도 대회 같은 경우는 너무 썰렁할 때가 많아요, 전국대회도 그렇고. 실전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많이 출전을 내보내기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할 때는 훌륭하게 행사를 치르는, 여러 도에서 참석해서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대학교 우수선수 입학지원 확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학체육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도 대학이 정말 어느 종목별로 특성화 하고 최고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충남의 어느 대학이 뭐 잘 한다 소리는 못 듣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별로 전통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천향대학교의 하키, 단국대학교의 야구 이런 종류들, 중부대학교의 사격. 대학별로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여력도 없지마는 대학별로 어떤 종목을 육성해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저희들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선수를 입학시키려면 그에 따른 특혜를 줘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동아리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의 어떤 종목이 명문학교로 부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대학 선수 입학할 때 지원금을 주고 각종 대회에 성적 내면 포상금도 주고 해서 어느 대학의 무슨 종목 하면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 종별대회 정말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국규모대회는 유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얼마만큼 예산이 있느냐? 오는 선수들 뭐 주고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계선수들 오면 대우를 어떻게 해 주고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숫자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관련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청남도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헌행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광배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광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충남개발공사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항상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로써 주요사업의 현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임 사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 공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사업들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감은 물론 상반기 중 도청 신도시 및 탄천산업단지 분양이 시작되는 등 그간의 노력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금년도 경영목표를 세우면서 계획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성장·수익사업 창출,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을 통해 도민들께 진정으로 신뢰받는 충남도의 대표 공기업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판촉·분양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계획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철저히 준비하여 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세종시 계획 변경, 행정구역 개편 논의 등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저희 임직원 모두는 도청 신도시 등 공사의 모든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도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교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염창선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학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양구 판매보상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흥열 단지조성부장입니다. (인 사) 김순경 청사건축부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부장은 도 파견공무원으로 공무원의 복귀로 인해서 현재는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하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교
김용교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광배 사장님, 김용교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 요구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사장님! 충남개발공사는 공익이 우선입니까, 수익창출이 우선입니까?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저는 수익창출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정종학위원
충남개발공사가 2기 임원진이 출범하면서 처음 만들 당시에, 잘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충남 도내에 있는 공사를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서 수익창출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서 출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좀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가진 민간인 CEO가 들어와서 큰 회사처럼 진짜 막 활발하게 움직여 줄 걸로 기대했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동안 많이 배우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랬겠지만, 결국은 공무원 출신들 자리를 만들어 주는 대로 변질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또 현실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하여간 공익을 우선해야 되겠지만 수익창출에 대해서 최대한 역점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조체제 하는데 LH인가 어디 또 공기업하고만 하는데 대기업하고도 공조체제를 해야지 왜 공사나 이런 데다 왜 할까? 대기업 같은데 큰 데서 공조체제 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아직도 경영이 방만하다는 주택공사나 이런 데, 그런 데 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슨 이상한 데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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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정종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매출액이 500억원으로 잡히고 당기순이익이 15억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별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끝나는 건 없고 계속 2020년, 2012년 이런데 이 산출근거를 매출액 500억 잡고 사업수익 15억을 잡은 산출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청이전 신도시 금년도 목표 분양률이, 32%를 분양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목표율이 32%라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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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정종학위원
목표율은 어차피 예상인데 35%면 35%지, 40%면 40%지, 32%는 뭡니까? 무슨 근거 가지고 있습니까? 이따가 그 근거 좀 한 번 내 보세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정종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에 아까도 우려의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때문에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충남 전체 공단이니 이런 데가 엉망 돼 가지고 난리 났는데 충남개발공사가 어떻게 잘해 갈지 걱정이 진짜 무진장 됩니다. 하여간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하시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우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민간인 CEO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CEO가 와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개발공사 처음 만들어지면서 최초면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도청이전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전체가 2조 3,000억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투자할 것만 1조가 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하나의 도청이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떠나서 그 임무 자체가 있습니다. 이게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물론 민간 CEO를 공모해서 전에 전임 사장님인 홍 사장님이 주공에서 오셨는데 그때도 여러분이 오셨겠지만 최종적으로 주공하고 수공 부사장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으신 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뽑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지금에 봐서는 현재의 충남개발공사 입장의 주력사업이 도청 신도시라고 보면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가진 CEO 보다는 일단은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퇴직공무원의 자리 마련한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와의 공조체제를 위해서라면 진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CEO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진짜 민간인이 들어와서 경영마인드가 섰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LH공사와의 공조체제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신도시를 컬렉터를 하면서 그 정도 돈을 들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도에서 LH와 같이 손을 잡았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다른 사업은 전부 다 민간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송산산업단지 하면 지금 현대제철 그룹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지역은 또 다른 일반회사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전부다가 일반회사랑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년도에 매출액과 단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 전체 분양금액과 공정률을 감안해서 법인세법에 근거해서 꼽아내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써 수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32%의 분양률이라는 것은 금년도 판매대상 용지를 저희들이 일시에 다 분양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를 들면 우리 일반기관에 들어가는 용지, 그 다음에 일부의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 이런 식으로 하고 전부 다 택지별로 상업용지는 금년 분양이 아닙니다,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의 판매대상의 용지와 거기에 따른 예상 분양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환산하다보니까 그것이 32%가 되고, 31%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저희들이 40% 이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2%라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공정률을 종합 감안해서 나온 목표수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전부다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사장님, 잠깐 단기순이익 15억 내는 것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공정률의 투자비에 분양률......
정종학위원
그러면 가상 단기순이익이잖아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종학위원
가상요,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죠, 만약에 분양이 그만큼 됐으면 그만큼 들어오는 거죠.
정종학위원
이게 결산이, 금년도 12월 31일 결산 딱하고 우리한테 들어온 돈이 15억이다, 현재 은행에 15억이 들어와 있다,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무슨 가상으로 법인 어쩌고저쩌고 그래!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지금은 저희들이 분양이라는 것은 예측 아니겠습니까? 예측이고......
정종학위원
그런데 분양도 이게 금년도 사업에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정종학위원
아닌데 어떻게 단기순이익이 딱 나올 수 있나 보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정종학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15억이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의 금년도 세 개 법인상 15억의 단기순이익이 딱 나오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그건 저희 목표입니다.
정종학위원
그 자료하고 32% 계산 따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세종시 관련해서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물론 세종시와 관계없이 저희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분양문제에서 약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산업용지 같은 경우 세종시는 아주 싸게 주겠다, 30만원에 주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기업에서는 투자를 자꾸 꺼리는 거죠, 여기도 깎아 주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요.
정종학위원
우리는 얼마예요, 도청 저기는 얼마입니까, 추정가가.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평균이 전체적으로 조성원가를 평당 190만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190만원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190만원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그것은 도에서 지금 분양승인계약을 안 받았습니다, 공급계약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내려가겠지만서도......
정종학위원
그러면 세종시는 지금 30～40만원인데 지금 도청신도시는 190만원......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현재 가는 190만원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를.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글쎄요, 그러다보니까 세종시 문제가 단순히 도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산업단지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분양률을 32% 잡은 거잖아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정종학위원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그거 산업용지는 금년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정종학 부의장님께서 분양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지금 사장님하고 답변 과정에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경영목표 달성계획을 보면 전략 이래 판촉하고 분양활동 이게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일부 도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종시 수정론이 나온 이유로 “야, 도청신도시 그것 제대로 되겠어?” 라든지 또 “도청이전 이것 제대로 되겠냐?”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세종시 후폭풍이 우리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전략을 다세우고 최선을 다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수정론이 나오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원형지 공급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십 몇 만원에서 50만원짜리로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종시뿐만 아니라 혁신도시·기업도시도 원형지 공급을 한다고 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 얼마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190만원 정도.
익환
유익환위원
예, 이렇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원활한 분양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획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공정률 25%에 분양률 32% 이거면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로 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길래 분양률을 이렇게 산정했는가 하면서 하여튼 민간에 대한 공급은 전부 다 원형지 공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 물론 여기에 우리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에는 아마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서 이렇게 잡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마는, 어쨌든 걱정이 앞서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공공기관 공공성을 가진 그런 단체들도 과연 이전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사업 중에 하나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투자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걱정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명쾌하게 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덜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걱정을 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저도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도민들께서 과연 도청이전 신도시를 제대로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만큼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틀림없이 합니다. 한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다음에 원형지 공급 얘기가 나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도청이전본부장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형지 공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는 큰 시각차가 있다, 예를 들면 일반사람들은 원형지라고 하니까 결국은 사업자가 산 땅값에다가 은행이자만 붙여서 판다는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원형지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100평을 사 가지고 일반가처분용지라고 해서 도로 같은 것 이것저것 공공성을 빼면 50%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일단 땅값은 배로 뜬 거고요, 벌써요. 그 다음에 주변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원형지는 그런 게 아니다, 거기다가 각종 부담금이라는 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세종시가 어떻게 해서 30만원, 50만원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자체는. 저도 그 근거는 나중에 보고 싶습니다만, 그런데 다 좋은데 그러면 세종시는 그렇다 치고 지방의 혁신도시는 정부에서 그렇게 주겠다 하는데 무슨 돈으로 준다는 뜻이냐 지금 말만 던져 놓았는데 전 그 뜻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다는 얘기이고. 아직까지 정답 나온 게 없습니다, 정답 나왔어야 저희도 뭐라고 하는데요. 저희들 산업용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산업용지를 그러면 얼마에 팔 것이냐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도 용지 중에 일부는 조성원가 이하로 하려고 합니다.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조성원가 20% 나가는 거고 지금 계획은 대학교 용지도 마찬가지 평당 40만원 주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그건 다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에서 공급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세종시에서 얘기한 그 가격대로 그건 될 수는 없다, 저희들이 봐서는요. 우리도 100% 원형지 준다 하더라도 그런 계산 나올 수가 없다는 이런 의견이 생깁니다. 지금 세종시는 단지 내에 많은 국비가 들어갔습니다, 상당량이 들어갔고. 저희들은 단지 내에 국비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제가 죄송스럽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한 번 세종시나 정부에서 혁신도시 무슨 수로 당신들이 그러면 30～40만원 주겠다는 뜻이냐, 그걸 보고나면 저희도 마찬가지 운영할 수 있겠지요. 그거를 조금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개발공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바람에 개발공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 책임을 개발공사한테 돌리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 지금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이 돼서 이 얘기를 묻고 그런 것입니다.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료 아직 벌었어요? (관계직원 박찬중 위원에게 자료전달) 우선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하고 정종학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도청 청사하고 의회청사는 충남개발공사 소관이 아니잖아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아니, 짓는 건 저희 소관입니다.
박찬중위원
예산 확보하는 거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물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박찬중위원
그렇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박찬중위원
예산 확보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배 사장님께서는 너무 자신 있게 우리 도청의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행태로 봐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부정적으로 비췄을 때 그것이 확실히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아니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시 문제도 볼 것 같으면 참 거짓말로 이어져 가지고 국회까지 합의에 의해서 가지고 통과된 것이 지금에 와 가지고 수정론으로 뒤바꿔 가지고 갈등만 초래하는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비하게 되면 충남도청이전 문제를 뭐라고 그럴까 파리 같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세종시하고 신도청 이전지하고는 그런데 저렇게 큰 세종시 문제도 하루아침에 번복하는데 충남도청이전 문제는 밥 먹듯이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 단적인 예가 금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충남도청이전 신축부지 확보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600억인가 700억인데 확보한 것이 한 170억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충남도청이전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뭐 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저는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대통령 만나가지고 다시 한 번 확답을 받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도 우리 김광배 사장님께서는 만약에 하나 신도청이전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업무보고 1페이지에 재정규모 수권자본금이 7,000억원에다가 설립자본금이 2,107억원, 예산규모는 2,279억원입니다. 작년 2009년도 9월 7일 날 상반기 업무보고 사항에는 수권자본금이 7,000억, 설립자본금 2,107억원이 맞습니다. 예산규모는 이번 업무보고는 2,279억원이고 작년의 업무보고 때는 2,178억원 한 101억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입예산을 볼 것 같으면 작년 것 9월 7일 날 업무보고 것만 얘기를 할 게요, 비교를 해보세요. 작년 수입예산 사업수익은 968억, 자본적수입 1,210억, 그리고 지출예산 사업비용은 작년도의 업무보고 621억, 자본적지출 1,55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백억 서로 증액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주 업무는 건설업무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설업무 분야. 우리 김광배 충남개발사장님도 건설국장으로도 계셨었고 공사관계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럴수록 우리 공직자는 의심스러운 행위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나 업자를 대동해 가지고 압력이 아닌 압력을 넣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저는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오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 말씀을 잘 들으셔요,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충남개발공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진정투서가 많이 옵니다. 저는 실명이 있을 때만 제가 말씀드리고 실명이 아닌 때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익명이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각별히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교육을 사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청사 건축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도청이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도청사 예산과 거기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하신다는 가정 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세종시 건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충청남도의 정책에 의해서 충남도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셔 가지고 “야, 이것 안 되겠으니까 좀 늦추어야 되겠다.” 하면 방법 없이 늦어지는 겁니다, 늦어질 수 있는 거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도의 의지만큼은 정확히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의 연도별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수치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답변이 안 되고 개략적인 건 뭐냐 하면 당해연도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적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의 차이점은 제가 별도로 서면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굉장히 개발공사를 걱정해 주시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분야 이런 분야를 하면서 많은 업체들의 이권이 관계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일을 하다보면 저한테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하도급 청탁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자재에 대해서 내 것 써달라는 것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그것은 저한테도 그런데 하물며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에게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제 스스로도 직원들에게 누가 와도 압력이라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것은 소신껏 그 다음에 바른 마음 가지고 일을 해 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로 걱정하면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님께서 아마 저희들보다는 위원님들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업체나 그런 사람들이 부탁도 할 것이고 저희 잘못하는 것도 말씀을 할 겁니다. 저는 실명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심스러운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오해를 해서 어떤 오해가 길게 되면 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니까 제가 변명할 것 또 혹은 오해를 풀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아니면 진짜 그것이 개연성이 맞다 싶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좀더 조직이 오염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걱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충남개발공사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관련해 갖고 예산 확보 문제인데요, 금년에는 600억원 중에 170억원만 확보됐지요? 물론 도에서 확보해서 주고 이 돈 가지고 개발공사에 주면 거기 그것 갖고 하니까 괜찮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600억원 중에 170억원뿐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이거 가지고 사업 조정을 한 것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아직 안 했지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국비지원이 한 1,000억 해서 그간 300억, 금년도 600억이 필요한데 170억뿐이 안 왔다 그러면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공정률이라든가 분양률이라든가 이것도 여기에 의해서 한 겁니까? 별개로 한 겁니까?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이건 국비지원 안 넣고 안 겁니까, 일반적인 것.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왜냐하면 일반택지 분양......
인석
전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북 같은 경우에도 그 사채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집행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다음 분양가 산정해 갖고 차질이 예상된다하는 건데 지금 세종시가 맞춤형 부지를 공급을 하고 세제지원 3년간 유해해 주고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를 해 주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원가계산이 평당 30만원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와 관련해 갖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드려볼게요. 지금 건양대학병원에서 얼마 요구한 것입니까, 평당.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건양대학교가 평당 4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만원.
인석
전인석위원
그런데 이게 3년 간 안 되고 있지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이게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당초에 건양대학교가 들어오겠다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때 무슨 땅값에 대한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지사님하고 건양대 총장하고 얘기된 건 없었나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땅값에 대해선 정확히 50만원, 60만원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양쪽 얘기가 틀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공주 탄천이라든지 또는 예산, 송산하고 다 같이 어울려지는데 지금 이렇게 세종시와 관련해 가지고 원가공급 얘기가 나오고 세제라든지 특별히 완화해 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전부가 다시 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분양률 관계해 가지고 프로해 가지고서 그것을 세법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직 현재로서는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양가 문제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대두가 되는데 사업규모 조정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것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내놓은 것 자체가 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고 여러 도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국비지원도 3분의 1 정도로다가 깎이고 분양가 문제도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에 4분의 1 정도밖에 세종시가 되고 있고 이래서 과연 이게 추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이해가 가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좀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 두어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지역개발채권 미매입한 건이 총 얼마나 됩니까?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제가 확실히......
인석
전인석위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역개발채권을 도급액에서 2.5%인가 되어 있는데 그거 안한 것이 전부 얼마예요? 그래 이렇게 전문인력들이 있고 이런데 어찌 이렇게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지역개발채권 왜 사도록 안했나 모르겠어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이건 전부 다 매입했고요, 지난번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저희들 불찰이지요, 다 매입해서......
인석
전인석위원
글쎄, 전문가들인데 말입니다.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다 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 전체 다 했고 아직 안 들어온 게 1,500만원 정도가......
인석
전인석위원
총액이! 총액이 얼마인데 1,500만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지역개발채권 소화할 때......)
그리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관련해 갖고 동영상 제작을 했는데 그 회사가 어느 회사를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자격 없는 데를 선정했다고 지적된 겁니까?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CC요원이라 해 가지고요......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아주 상식적인 건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개발공사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지역개발채권도 사도록 안했고 또 동영상 제작하는데도 자격이 없는 부실한자를 선정한다든지 태왕사신기 근린시설도 무단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이게 전부 다 전문가들이 있고 또 민간 CEO도 있었고 그간 전국평가에서 상위평가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모든 사업여건이라든가 더 어려운 데 이런 것이 이렇게 자꾸 나온다고 그러면 개발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공사에서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여건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으니까 좀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잘못해 가지고요. 아까 전 위원님께서 사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탄천산업단지하고 도청신도시입니다. 예산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직접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룡건설에서 100% 자기들이 돈을 대서 개발하고 저희들은 SPC 자로서 자본금 일부만 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계룡건설에서 분양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 보상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늦어지고 빨라지고 분양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직접 예산투자 하는 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송산산업단지가 저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현대그린개발이라고 해서 현대제철 그룹회사에서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인력지원만 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일체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또 상당히 많은 양이 이미 거의 100% 분양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그룹에서. 그것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어려운 것은 탄천산업단지입니다. 탄천산업단지가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평당 분양가가 50만원 대가 약간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신도시를 거기에 30～40만원 꼴 주고 사면 우선 당장 영향 받는 게 탄천인데 과연 이것을 사업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했다가 그동안에 이미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자부담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 금년에 해야 겠다 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건 이쪽 산업단지건 분양가 문제에서는 좀더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소화 못 시킨 것과 아까 동영상 문제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잘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태왕사신기 건도 실제적으로는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원래 태왕사신기를 운영하던 회사와 거기 공사했던 업체 간의 어떤 다툼인데 그래서 소송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그냥 SPC회사로 참여했던, 땅만 저희들이 제공했던 우리는 그 회사인데 공사비를 못 받은 측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 부도나다시피 했으니까 결국은 저희한테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매끄럽지 않게 문제된 것만큼은 사실이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건 할 수 없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탄천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본래 이 탄천산업단지 인근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오려고 했던 것을 아시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이걸 그렇게들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시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무산이 됐는데, 여기에 화학업종이 또 이렇게 이번에 업종이 선정됐어요. 여기가 들어가는 건 음식료품, 기계장비하고 전자부품 이렇게 해서 청정산업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왜 이렇게 화학업종인 삼화페인트가 갑자기 등장이 됐습니까? 이 경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전부다 하면서 공주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화페인트 측에서 자기들이 땅을 일정부분 달라고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산에 있는 페인트 현지 공장도 가 보고요, 타 지역에 있는 페인트 공장도 가 봤습니다. 가 봐서 과연 환경문제가 없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했고요,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고 현재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주시에서 업종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공주시에서 삼화페인트하고 처음에 협의를 한 건가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처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이건 공주 가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건 지역민들이 내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도청신도시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문제가 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계획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실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면 행정이 중심되고 해서, 복합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든지 교육 다 포함이 된 건데 이상하게 그걸 다 수정안으로 지금 해서 교육과학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차질이 오는데 특단의 어떤 분양대책을 마련한다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 좀 해 주시고, 그건 얘기할 것도 없지만 충남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한 38% 구간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제일 많은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데 거기 아까도 분양을 원형지하고, 원형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감보율 다 제해 놓고서 하는 것이 원형지로 생각해서 말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원형지라고......
중철
서중철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이런 것 다 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활용할 수 있는 토지.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것만을 분양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세종시를 원형지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그 얘기 아닙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개발 안 한 거죠? 개발 안 한 현 상태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현 상태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렇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현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어떤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감보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감보율 한 50% 잡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감보율이 50% 됩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해서 산업용지가 그 중에 있는데 산업용지를 원형지 준다고 했을 때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의 산업용지를 원형지로 주겠다 했을 때 가격이라는 것은 100평×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보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원형지 원형지 하니까 그냥 사업시행자가 산 땅값에다가 약간의 금융비용만 붙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중철
서중철위원
그렇게 대개 이해를 하거든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냥 현 상태에서, 산 땅에서 그냥 30～40만원에 분양하는 걸 그냥 원형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어떻게 해서 그런 국민 세금 가지고 갖다 다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니까 각 지방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난리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도청신도시도 공공기관 들어갈 용지하고 주택 분양지하고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다 틀립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틀리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주거지역이 좀 싼가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그건 틀린데요. 주거지역이라는 것도 개인택지는 좀 비싸고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 값이 싸고요 우리 공공용지는, 공공이 쓰는 기관이 들어가는 것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주고 있고 다음에 아파트 짓는 공동주택은 감정가로 주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아파트 짓는 것이 제일 싸게 공급하는 거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제일 싸지는 않고요, 아파트도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또 조성원가의 60～70% 선에 주는 것도 있고요, 분양주택 짓는 부분은 조성원가 보다는 110% 정도로 높게 나갈 수 있고 그건 다 틀립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 보면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해 가지고 “시·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전문가단체와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 했는데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아직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고요, 현재는 시·군하고 상생협약만 체결된 상태죠.
중철
서중철위원
시·군 간에 협약? 협조해 달라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상생협약은 체결했습니다. 체결돼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개 참여해요? 대개 건설업 하는 분들인가, 어떤 분들이에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거기 참여하는 자문위원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자문위원회는 저희들 생각에 그 지역의 교수도 있고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건설업 참여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권관계 되기 때문에 필요할지 몰라도 가급적 배제했으면 좋겠다. 지역 전문가단체에서 교수그룹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중철
서중철위원
그게 가급적이면 아까도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업자들 건설 분야가 지난번에 충남에도 막 시·군에 비리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했는데 업자들하고 밀착이 되면 대개 밀착관계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서.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을 잘 선정해서 구성해야 되지,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를 받거든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아까 말씀대로 학계라든지 문화계라든지 각 지역에서......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기업경영하신 분들 이런 분 하려고 합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구성을 잘해야 된다고 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에 개발공사에서 90억원을 출연했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박찬중위원
그게 회수됐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박찬중위원
금년 예산에 다 반영됐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작년에 다 들어왔습니다.
박찬중위원
작년에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 다?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작년 들어왔다고 금년 예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들어왔습니다.
박찬중위원
들어왔어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박찬중위원
아까 저한테 개발공사 인사규정을 줬는데 이 분야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접니다.)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박종학입니다.
박찬중위원
예. 여기 제5장 신분보장 29조를 볼 것 같으면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예.
박찬중위원
이 개정이 2009년 4월 9일 날 개정됐습니다.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예.
박찬중위원
개정된 사유가 뭡니까?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종전에 정년은 관리직은 62세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사는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1급부터 3급까지는 62세로 돼 있었고 4급부터 그 이하는 60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감사원 감사 할 적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전부 통일한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그것이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죠?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예.
박찬중위원
행정자치부에?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예.
박찬중위원
관리직은 60세, 일반직은 57세.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급～3급 직원 62세, 4급 이하 직원 60세” 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전 직원은 정년 60세로 한다.”고 하면 1급부터 3급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개정하기 전에는, 그러면 위법사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위법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적에 이러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박찬중위원
그 기준이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5월 21일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 관리직 60세, 일반직 57세로 규정돼 있네요?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57세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60세로만.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57세는 어디 규정이에요?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아, 57세는 없어졌고요.
박찬중위원
일반직이?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예, 공무원이 60세입니다.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다 통일됐습니다. 개정됐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5월 21일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관리직은 60세, 일반직 57세로 규정돼 있는데.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그 당시에는 그랬죠.
박찬중위원
그 당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와 가지고는 일반직 57세도 삭제됐다?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예, 60세로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전원 60세로 한다?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3급 직원은 62세, 4급 이하 직원 60세로 정했을 때 여기에 위법된 사항이 있었어요?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위법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우리 충남개발공사를 만들 적에 개발공사가 전부 경력직 중심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개발공사가 초기에 도청신도시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이 불문하고 경험과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겠다 이런 취지 하에서 정년을 아까 62세와 60세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이 위법은 아니었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을 좀 벗어난 것이다 해 가지고 공무원과 같이 맞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권령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그 당시 개정되기 전에 여기에 적용된 사람은 없었고요?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개정되기 전에요?
박찬중위원
예, 개정되기 전에.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그러니까 60세로 바꾸면서요.
박찬중위원
예.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공무원연금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전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했었는데 종전규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기존 와 있는 사람은 60세로 돼 가지고 정년에 도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산출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고요, 저를 비롯한 3급 이하 모든 직원들은 전부 60세로 획일화시켰습니다.
박찬중위원
획일화 시켰어요?
종학
박종학기획관리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장님! 저도 한 가지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대해서 우리 참석하신 전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을 하셨는데 이 수정안이 결국은 관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관철이 됐다고 가정할 때 도청이전 분양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저도 그건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분명히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도청신도시가 다른 도시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충청남도의 지방정부를 옮기는 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관가도 다 움직여집니다. 3개 우리 큰 경찰청, 교육청, 도청, 도의회가 다 옮겨지고 170여개 관계되는 유관기관이 있는데 그 중 130여개가 옮긴다고 하니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도시하고는 좀 틀린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양시기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분양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용지나 산업용지 이 문제는 상당히 타격을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도청이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결국 비용부담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그게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즈음에서 우리 개발공사 명의로 정부에 대한 그 대책을 항의 내지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좀 없을까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체의 정치권이나 모든 사람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 판에 지금 얘기해도 때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그건 시기를 보고 타이밍을 보고 있고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건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때가 되시면 한번 실제 중요한 것이 도청신도시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면 좋겠고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세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게 사실 그런 사유, 세종시로 인해서 도청이전이 차질이 빚어져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지야 분명히 공사 사장님이나 우리 도 당국도 정확한 의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벽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 말이죠.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결국은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라든가 모든 재정이 문제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이 중요한 거니까 말로 극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래서 그 대책을 정말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되면 적절한, 물론 수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지금 현행대로 그렇게 30～40만원에 공급을 한다고 보면 물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내가 경영기획본부장님한테 말씀을 사석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우리 도청이전에 따른 문제점 내지는 타격 입을 만한 항목들을 조목 조목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충남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웅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연구원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경인년 호랑이해로서 특히 60년마다 돌아온다는 백호의 해로 모든 국민이 설렘과 기대감으로 금년 한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경제위기 등에 맞서서 전 도민의 합심으로 슬기로운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여러 가지 세종시 문제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지급하던 입지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기업유치 등 어려움은 물론 도민들에게 다시 위기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특히 민선4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5기의 새로운 출발의 해로써 우리 충남도는 물론 우리 연구원에서도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역량의 선택과 집중, 지역사회의 전문조직과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분야별로 연구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개방적, 협력적인 연구수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격려와 애정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인배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성태규 지역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철희 공간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정종관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충훈 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병학 인적자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수질총량센터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현재 사무처장이 공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배
이인배연구실장
안녕하십니까? 연구실장 이인배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사업실적,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 순입니다만, 2009년도 사업실적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 드린 내용을 일부만 보강한 사업이므로 금년도 사업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용웅 원장님, 이인배 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하십쇼. 질의하십쇼.
익환
유익환위원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쇼.
익환
유익환위원
원장님, 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그동안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씽크탱크라고 그랬는데 씽크뱅크로 전환한다고 그랬네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동안 연구해 놓으신 것 많이 축적해 놓으신 모양이오, 하여튼 기대합니다. 기대하고요, 우선 먼저 세종시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도 세종시 문제 때문에 충발연에서 대응 논리 개발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지요, 원안사수를 위한.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입장이세요? 지금도 원안사수를 위한 대응 논리 개발 계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할 단계가 저희들은 지났고 이제는 세종시 발전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정방향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도정방안을 지원하는 그런 연구를 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마 충발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세종시와 관련해서 아직도 우리 충남도민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도의 입장도 그렇고요, 원안입니다. 원안고수 입장이에요. 그렇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발전방안이 지금 나온 것 별도로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만 수정안을 담은 법을 곧 내놓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충발연에서는 원안사수를 위한 일에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은 그동안에 저희 연구원이......
익환
유익환위원
충발연에서도 무슨 입장이......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연구원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지금까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새로운 변화는 여기 담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견지를 해 주세요. 원안 쪽으로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 변함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세종시 발전방안 관련 연구 이러한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해를 자꾸 나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원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수고를 하셨지요, 서해안권 발전계획 용역하시느라고 그래서 많은 33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번에 공청회를 곧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하죠.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요구했던 굴포 관련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 사업으로까지 확정짓기에는 저희들이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노력은 굉장히 했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굴포운하는 특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혹시 금산, 대전 편입 관계에 대해서 혹시 용역발주 받은 것 있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네.
박찬중위원
그리고 저기 2011 내년 세계금산인삼엑스포 그 용역을 우리 충남도에서 농촌개발연구소에 줬더라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어떤......
박찬중위원
농촌개발, 2011 세계금산인삼엑스포!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게 원래 발전연구기관에다만 주게 되어 있다네요.
박찬중위원
그래요? 충남발전연구원에다 하는 게 아니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래서 못했답니다.
박찬중위원
그랬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연구실적이 213건으로 아주 좋은 실적이지요? 이게 최다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구원들이 연구실적이 참 좋은 거는 우리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연구를 한 연구집이 집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떨 땐 볼 때도 있고 어느 건 못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연구집에서 자원봉사 운영 방안 그런 것하고 또 농어촌발전계획 이런 등의 연구자료집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연구결과의 책 내용을 제가 다는 못 읽었지만 대충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했는데 이걸 전혀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연구원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연구실적을 최다 실적을 내고 해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인력낭비, 예산낭비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연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한 결과를 제대로 활용을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만 해놓고 자료집만 계속 내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좋은 자원봉사라든가 농어촌발전계획 이런 것 등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앞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 곳에서도, 한 곳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라면 거기에서 그 연구집대로 한 문건도 활용을 안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연구를 하면 연구 그 방안, 연구한 과제대로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올해연구원 내부의 혁신과제로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하면 확산 활용하느냐 하는 데에 치중하겠다 저희들이 올해 아주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구만 해놓지 말고 연구한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도의 관계관도 저희들이 자꾸하고 해서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부족한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분야입니다. 앞으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아주 책임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연구내용이 그렇게 말하자면 연구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공부를 해가면서 그런 좋은 연구집을 내놓으면 저는 그 해당부서에서 그 책을 아주 옆에 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저출산·고령화로 감소하는 농어업 인력에 관한 연구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구집이 혹시 나왔습니까, 결과. 아직 수행 중에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거 결과 나왔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이걸 못, 이게 집으로 배달이 됐든가 아직 안 왔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직 연말이니까, 아직 못 간 것 같은데 아마 신문에도,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자료가 신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이 연구집을 보내주셨으면......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안 받으셨을 거예요, 아직 못 갔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여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보면 세종시에 대한 추진 적기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해서 각종 연구 자료를 발간하고 지금 하시고 하지 않았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총리가 충남을 한 여덟 번째인가 방문을 하고 각 해당 장관들, 또 청와대 비서 이렇게 해서 충남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자꾸 정부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국회에 지금, 아직까지 국회에다는 상정을 않고 금명간 상정을 해서 여야 합의하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연구를 별도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수정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걸로......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우선 수정안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뭘까 같은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의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뭐고 기회요인은 뭘까 봐 가지고 부정적인 요건을 어떻게 최소화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충남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 아닙니까? 정부에서 출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원안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타당하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세종시가 원안대로 돼야 만이 충남도청 신도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구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볼 때는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수정안이 사실 타당한 것이 아닌지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봐요, 가령 항상 정치권에서 상당히 원안을 하기 위해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경상도나 호남 같은 데 그쪽 사람 같으면 충남에 총리가 그렇게 일곱 번, 여덟 번씩 오게 못합니다. 발걸음도 못하게, 그쪽 사람들 같으면 엄청 반대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충남 사람들은 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답답하고 너무 신사적이고 예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제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원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글쎄, 제 사견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원안추진의 당위성이나 논리나 근거 같은 것은 충분히 제공하고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대통령이 한 20번 이상 약속을 했고요, 대통령되기 전에 또 당선되고 나서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 법은 원칙으로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약속을 한 것은 지켜야 되고 우리 보통사람들도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하면 상당히 괴롭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그런 논리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연구할 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이나 또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간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적기에 대응 논리도 개발해 주시고 또 도정현안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부합해 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충남의 가장 큰 이슈는 세종시 건설하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로 볼 때 충남은 굉장히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페이지 미래전략팀하고 도정현안T/F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참 시기가 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충남발전연구원의 세종시에 관한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원장님 말씀이 그간은 원안추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대응 논리도 하고 정책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는 도정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도정의 입장이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도정의 방향에 맞추어서 논리나 그런 연구 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지역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면 좋은가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니까 도정이 아직 알기 쉽게 어떻게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라 뭐하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방향을 못 잡으신 것 아니에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 발전방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 영향중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기회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영향을 밝혀서 충남에 가장 이익이 되는 점이 뭔가 하는 걸 지금 찾아내는데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니까 그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수정안을 놓고선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아니, 발전방안인데, 그러니까 그게 수정안이잖아요, 수정안이 알기 좋게 발전방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하신다는 입장이잖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미래전략팀이라든가 도정현안T/F팀이 수정안을, 우리가 알기 쉽게는 수정안이고 현 정권에서는 발전방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발전방안이 수정안 아니겠어요? 그 수정안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 이렇게 되면 참 곤혹스럽잖아요, 그러시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글쎄, 대응......
인석
전인석위원
그게 참 이게 제가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우리 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도민들이라든지 충남발전에 확고한 방향은 원안추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안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거고 혹이라도 미래전략팀이나 도정현안T/F팀이 원안을 포기한 수정안 이거를 발전방안이라고 포장을 해 가지고 도민들이 현혹되거나 또는 흔들리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 도청 각 실·국 보고서에도 보면 엊그제께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딱 두 단어가 약속이나 한 듯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세종시하고 강한 충남 이 두 단어가 빠졌는데 지금 여기 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도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고 또 원장님 답변도 수정안이 발전방안으로다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입장이지만 참 정말 이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정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 발전방안에 대해서 미치는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어쩔 수 없이 검토할 단계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머리를 짜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충남발전의 방향 이거와 부합되도록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7쪽에 보면 이번에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인 2010세계백제대전하고 충청권대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연구결과 다 해서 다, 요즘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없지 않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요즘도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세부계획 세우고 있고......
정종학위원
세부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4월말.
정종학위원
4월말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계속하면서 그걸 계속 피드백 시켜서 현장에다 적용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이거 대백제전 실행 계획을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다 연구하는 자료로 쓸 뿐이지 이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니, 저희들이 이번에는 해 가지고 저쪽에서 적용을 해 가면서 그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그럼 여기가 지휘부에요, 원장님이?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휘부는 아니......
정종학위원
대백제전 거기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은 지원부서지요,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종학위원
거기서 보고서 이 사람들이 쓸 것은 안 쓸 것은 안 쓰는 거잖아요, 박사님들이 연구만하고 갖다 주는 것이지, 거기서 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현실감 있도록 그쪽에서 지시하는 걸 그때그때 받아들인다, 이런 말입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게 그겁니까, 바로.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네.
정종학위원
실행계획을 이렇게 주는 것 그것 외에......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옛날에는 계획을 세울 때까지는 그냥 해 가지고 계획 결과를 했는데 그렇게 해 갖고는 늦는다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최병학 박사님께서 하시는 건가, 상생갈등포럼, 그죠?
병학
최병학충남인적자원개발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예.
정종학위원
잠깐만 좀 나와 보세요. 요즘에 상생갈등에 대해서 가끔 신문에 보면 자주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상생갈등포럼 그러면 기관과 기관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학
최병학충남인적자원개발센터장
이 명칭은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자체 내에 포럼을 만든 표준용어였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갈등하지 말고 상생하자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병학
최병학충남인적자원개발센터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기관과 기관간의 부딪치는 이런 것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충남인적자원개발센터장
갈등의 유형을 보면 많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병학
최병학충남인적자원개발센터장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도 있고 또 행정기관들끼리 갈등도 있고 갈등이 있는데 저희는 공공갈등만, 주민들끼리 민사갈등은 빠지고.
정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최 박사님께서 갈등해결의 모범사례 좀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적용해서.
병학
최병학충남인적자원개발센터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갈등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인프라 기초 작업을 연구·조사 그리고 협의체 운영에 주력을 하면서 작년부터는 현장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9월, 10월 달에 아산과 예산의 기초지자체간끼리 사실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그것이 나타나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의뢰한 자체가 막판에 의뢰가 왔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만, 예산군에서 가축분뇨공동사업장을 설치키로 했었는데 그 위치가 아산시와 거의 경계지역,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 시·군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나타난 면도 있었지만 좀더 예방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공사 70% 선에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대화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현장 좌담회를 개최해서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수습된 사례가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직접 해결사는 아니지만 우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을 해서 좀 도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이게 꽤 광범위하게 포럼이 각 시·도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병학
최병학충남인적자원개발센터장
예, 그렇게 전국에서 원래, 중앙에서는 계획을 했는데 현재 이 포럼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충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이 보고 드린 것은 도 차원의 포럼이고 권역별 포럼에서 4개 권역별로 충남을 북부, 서해안, 중부, 남부해서 4개 시·군을 묶어서 4대 권역별 포럼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좀 운영의 애로가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지금 지자체간의 갈등, 기관과 기관간의 갈등, 하여간 갈등관리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소통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성공사례가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포럼이 되기를, 통합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충남인적자원개발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일률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세종시 건설도 상당히 중요하고 수정안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우선 이것 좀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원장님께서 도의 방침 결정 말씀하셨는데 도의 방침은 원안사수 아닙니까? 그러나 선출직에 있던 이완구 지사께서 사퇴를 한 이후에 공직자들이 임의적으로 현재 묘하게 답변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돼요. 도민들의 정확한 분위기가 무엇이고 충남도민들, 충청권에 있는 도민들, 시·도민들의 의견이 뭐고 정확한 데이터 없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서 도의 입장을 밝히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제하에 우선 세종시 수정안이 관철이 됐을 경우,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도의 가장 현안사업이 지금 도청이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도청이전과 세종시 수정안이 관철됐을 경우에 도청이전에 오는 문제점 그것을 좀 조목조목, 현실적으로 분양가격이 세종시는 30만원～40만원 운운하는데 우리 도청이전지에는 사실상 상가지역 같으면 190～200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명시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수정안이 관철됐을 경우에 도청이전이 그야말로 진짜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주중에 좀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결과가 있으면.
은태
이은태위원장
A4용지 2～3장 정도의 분량으로 하면.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어떤 특별한 양식을 요하는 건 아니고 한눈으로 딱 보면 아! 이게 세종시 수정안이 관철됐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도청이전에 이렇게 상당한 문제가 있겠구나, 있구나 하는 근거에 의해서 그 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창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창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창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과 훈련팀을 총괄하고 있는 김태민 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제30회 전국장애인체전 10위권 진입과 생활체육사업 3년 연속 전국1위 달성을 통하여 체육 강도의 명예를 회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제16회 충남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 확대를 통해 시·군장애인체육회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충남장애인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기반이 단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일반현황, 2010년 여건과 과제 그 다음에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창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입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2010년도 예산액 좀 뽑아봐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페이지에 전국장애인체전 참가현황을 보면 종목의 감독이 있습니다. 남자 감독은 25명이고 여자 감독은 1명이거든요. 그리고 선수는 여자가 58명이고 남자는 231명인데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여자 장애인이 58명이나 되는데 여자 감독이 1명이면 아무래도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나가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 못했지만 여기는 여자 감독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처장님 왜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체육이 전문적으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도자가 굉장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충남체육회나 충남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지도자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부터 저희가 전국에서 5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시·도에서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만, 그런 전문적인 실질적으로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현재로써는 참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런 감독들이 부족한 그 부분은 유인물에서도 보셨듯이 보호자나 코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선수관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감독은 주로 경기력, 지도 이런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여성지도자들을 좀더 많이 교육시켜서, 왜냐하면 그 여성장애인들이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는 장애인들이 제가 지역에서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의 보호를 받고자 하거든요.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지 꼭 이런 등수 이런 것보다 장애인들이 이런 데 가서 잠시라도 좀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주고 또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들한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여성장애인들도 여성지도자들을 많이 그리고 또 여성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많이 키워 주셔서 여성장애인들이 활기차게 이런 데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활체육 쪽에는 8명의 찾아가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금년에 3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지도자를 2명 이번에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명 중에서 여자 지도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활체육 부분에서는 2개 시·군에 1명씩 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재가장애인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들까지 찾아가서 지도하는 쪽의 유익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도에서 사무처장님께서 각 시·군 지부 설립하는 거 서산시만 지금 돼 있다고 했죠?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금년에 목표가 8개 시·군이고 나머지도 독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각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거의 다 있죠?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복지관하고 체육전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틀리는데 복지관에 각 장애인단체 회장들이 다 와 있어요.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거기하고 같이 협력을 거기서 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장애인단체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시각장애, 지체장애 다 별도로 있습니다.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은 특히 복지관에 건물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단체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만들어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장애인들이 그동안 우리가 옛날에 어렵게 살 때는 상당히 소외당하고 소외계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체육경기 이런 데 가맹을 시켜 가지고, 참여시키고 활동할 수 있게끔 일반 비장애인하고 같이 합류될 수 있게끔 처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할 거예요.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중장기계획에도 1010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충남도민 중에 10%가 장애인이라고 보면 20만인데요, 그 중에서 10%가 생활체육에 참여토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5% 전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상황인데 그런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서슴없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 장애인들 중에는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많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예를 들어서 국악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살려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창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장애인체육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