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중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환경이나 주변에 어떠한 피해가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주민들은 갑갑하거든, 모르고 있거든. 큰 회사니까 그냥 어물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말 지금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슨 기름이 어떻게 나와 가지고 어떠한 피해가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놈을 수습했다, 없잖아요. 이게 바다에 안 미쳤을 리가 없다 그 얘기요, 영향이. 뭔가 있다 그 얘기요. 그런데 이 소관이 어디인지도 몰라 지금. 이게 어디 소관이요. 그런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니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억울하고 불쌍한 것은 무면허 수작업 어민들이요. 이게 호미하고 조새, 삽 하나 가지고 수 천 년 거기서 먹고 내려왔어. 사실 이 사람들은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산재에 대한 보상, 터를 잃었으니까. 아니, 논 두 마지기 하고 밭 100여 평하고 집 산간 윗방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 지어서는 못 살잖아, 그 놈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바다가, 환경이 얼마만큼 지금 환경이 복원되어서, 방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기름이 흐르는 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복원되어서, 막말로 어패류는 몇 센티까지 기름기가 없으면 위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어패류 굴 같은 것은 살고 있는데 낙지 같은 것은 어떻게 되었다, 그 위는 어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땅속에 몇 미터까지, 몇 센티까지 파 보니까 기름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지금 해결되어 가고 있다, 생태계가 복원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 대책본부가 뭐하는 곳이요? 돈을 받아줬어, 그렇다고 해서 어민들에게 무엇을 줬어? 나는 거기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지. 어민들이 가봐야 저리 가라, 저기 가라, 면사무소로 가라, 시청으로 가라 자세만 높으니까 거기 가서 해결되는 것을 못 봤어, 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또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 여기는 갔다 붙박이로 해결될 때까지 수당을 더 주더라도 박아놓아야 하는 자리요, 이게. 자꾸 바뀌면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잘 모른다고, 모르긴 왜 몰라, 모르면 되나. 그렇기 때문에 첫째 생태계 복원이 어느 정도 되어서 어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얼마 되어 가면 살 수 있다 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 우리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돈 가진 자니까. 배부른 사람들은 조금 나가서 고기 잡으면 돼요, 연안어업을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무면허 수작업은 이것 꼼짝 못하는 거다 그 얘기요, 이사도 못가고 거기 박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요. 돈 7,000만원 주고 먹고 살라고 했으면 3년 먹고 살어, 70만원 가지고. 긴급으로 구호만 대책 있으면 그 뒤는 어떻게 해요, 언 발에 오줌 누기지. 차라리 그때 굶어죽었으면 그게 낫지 왜 고생시켜, 대책 강구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서류로 주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보면 지금 기막혀요, 기막혀 어떤 데는. 잘 되는 데 기름 안 닿은 데는 괜찮고, 또 기름 닿았던 데는 어렵다 그 얘기요. 그리고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왕왕 물고 늘어지는 거여. 왜 이런 것 대책 강구 않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나 우리한테 자료 줘 봤어요. 지금 본 위원이 물은 대로 생태계 복원은 어느 정도 되어 간다, 얼마면 괜찮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주겠다 이런 것 하나도 없잖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요. 말이 길은 것 같아도 꼭 이것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오늘은 해가 떨어져도 듣고 가야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즉답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 하고 또 협의도 있으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건 너무 뭐하고요,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아직 얘기를 하다 말은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말씀 들으니까 한도 끝도 없구만요. 지금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것 말 가지고 말 저름하고 있는 사이에 어민들이나 그 지역 영세어민들은 굶어 죽어요. 특히 맨손어업에 대한 조사도 이차적으로 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제대로 보상이 안 되고 있고, 이분들 그것 바라보고 있다가 진짜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말 저름만 하고 방향도 정해놓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참 그야말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날짜만, 세월만 보내는 방향으로 가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어민들이 현재 벌이도 없고 또 일자리도 없고, 특히 맨손어업 같은 사람들은 생산되는 것도 지금 오염돼서 제대로 복원도 안 되고, 없고 한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데 이것 오래 끌지 마시고 강력한 어떠한 대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도 차원에서 가서 주재하고 있으면서 어떤 대책을 유도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렇게 좀 해 보세요.

노력한다고만 하면, 알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한다고만 하면 노력은 하지요. 한도 끝도 없어서.

아니, 어민들 굶어 죽는다고 해서 안 굶어 죽게 하라고 강력하게 좀 해요.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도 죽......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 축적된 것, 당위성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석중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님,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대책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도 대책본부의 역할에 대한 미흡함을 들으셔서 그걸 전달하셨으니 여러분들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태안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데 도에서 150㎞ 이상 떨어진 곳,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중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 및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피해지역 주민들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0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