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하균 정책기획관은 대전시청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성호 백제문화제 사무총장은 인천광역시를 방문하여 「2010대백제전」 관련 홍보를 위하여, 서명범 부교육감은 당진고등학교 및 서산여자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원안 가결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아울러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07년 12월 7일 사상 최악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이제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는 규모 면에서는 세계 여덟 번째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연안으로써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였습니다. 서해안을 시커멓게 뒤덮었던 기름띠는 123만의 끝없이 이어진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제거돼 이제 바다와 백사장은 거의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름유출 사고로 순식간에 생계의 터전을 잃고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피해 주민들의 가슴속에는 지금까지도 기름때가 제거되지 않고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해 보상은 멀고 언제 될지도 모르며, 태안을 찾는 관광객 수는 기름유출 사고 이전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어서 횟집이나 민박업자들의 소득도 자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많이 잡혔던 우럭과 놀래미, 붕장어 등과 갯벌에 지천으로 널렸던 바지락, 갯지렁이와 게의 일종인 황바리 등도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어획량도 사고 전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어업·비어업 할 것 없이 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제 태안을 비롯한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에 남은 것은 막막한 생계를 걱정하는 피해 주민들의 고달픈 육신과 한숨, 그리고 신속한 배·보상을 바라는 원망의 소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유류사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 보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당한 피해액 중 선주 상호보험 가입 한도액인 1,425억원의 배상금에 대하여 지난해 5월 8일까지 피해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채권 제한 신고를 마쳤습니다. 신고 건수가 전국적으로 12만여 건에 이르고 그 피해 신고액은 3조 5,000여 억원에 이릅니다. 태안 등 충남지역 피해주민들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신청한 채권 제한 신고액만도 7만 1,009건에 약 2조 5,000억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IOPC에서 추정하고 있는 총 피해액은 5,770억원으로, 이것은 피해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IOPC에서는 3,216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54억원은 특별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해주민들은 IOPC에 6만 6,301건, 1조 1,637여 억원에 이르는 피해 신고를 하였는데, 이중 IOPC에서 피해를 인정한 것은 1,666건에 89여 억원으로 약 2.2%에 불과하고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652건에 79여 억원으로 약 1%에 불과 합니다. 사고 후 2년 안에 피해액의 73%를 보상한 일본 나홋카호 중유 유출 사고나 60% 이상 보상금을 지급한 프랑스 에리카호 기름유출 사고와 비교하면 태안을 비롯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어업 구조상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지만 피해주민들은 IOPC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유류 사고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IOPC의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도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IOPC가 까다롭게 실제 피해 사정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조업을 재개하기까지의 기간과 맨손어업 배상 기준을 놓고 정부와 IOPC 펀드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원유를 수입하여 쓰는 나라라고 하여 IOPC펀드에 네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010년 현재 IOPC 의장단에 일본인은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장단과 사무국에 단 한 명의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피해지역 주민의 목소리나 우리 정부의 의견이 IOPC펀드에 쉽게 반영될 리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지역 주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 주민들은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 피해를 입고서도 피해사정 등에 있어서 IOPC펀드의 사정결과에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IOPC에 파견해 IOPC 측과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고 발생 3년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보상이 지지부진한 원인과 그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한 도의 역할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인 삼성 중공업은 사고발생 후 2008년 2월 29일 기름유출 피해를 당한 태안지역에 지역발전기금 1,000억원을 출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서해연안 생태계 복원 활동과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의 태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2008년 12월 6일 삼성중공업의 책임 한도를 56억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책임제한 신청을 법원에 냈고,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2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은 56억원으로 마무리 하려고 지금까지도 피해 주민들과의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태안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았던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등 차세대 사업은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세종시에 2015년까지 총 2조 500억 원 규모를 투자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름유출 사고이후 피해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겠다던 삼성 측의 모든 계획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미 피해지역 주민들의 삼성에 대한 분노는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르러 이제는 충청남도가 그 중간에서 적극적인 조정자로 나설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 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발생했던 태안군 기름유출 사고지역 주민의 경우 암 발병 원인이 되는 유전물질 및 세포 손상이 정상인의 최대 4배나 된다고 합니다. 유전물질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8-히드록시티옥시구아노신’ 등의 농도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반인에 비하여 1.5배 가량 높게 나왔는데 이 수치는 암 환자들에게서 높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방제 작업을 많이 한 주민의 경우 자율신경계 기능저하와 호르몬 대사 이상, 이밖에 다양한 화학물질이 쌓여 복합적으로 신체 반응을 유발하는 다중화학물질 과민증도 정상인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발표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방제작업에 장기간 참여한 주민들은 천식·피부염·결막염 등 알레르기 증상이 정상인들보다 최고 네 배까지 높고, 해안지역 초등학생들의 천식 유병률도 태안의 다른 지역 또래보다 두 배 가량 높다고 합니다. 피해 보상조차 받지를 못해 하루하루 힘든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는 피해조사 및 배상지원과 생태환경 복원, 그리고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고발생 이듬해에 만든 한시적 특별기구입니다 환경생태계 복원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 업무 등 서해안 유류사고대책지원 총괄본부에서 맡고 있는 임무는 1～2년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과 대외 협력성 등을 필요로 하는 장기 추진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대책본부가 생긴 이후로부터 충청남도의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에 대한 인사를 보면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13.4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령을 받아 업무를 조금 파악할 정도 되었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심지어 승진자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정도로 여겨져 기구의 당초 목적이나 의미는 이미 퇴색되어 버린 느낌마저 듭니다. 신속한 배·보상 업무 지원 등 본부의 성공적인 업무수행과 피해주민 및 대외 기관으로부터 충청남도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 직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세종시의 원안이 왜 좋고 수정안이 왜 그러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십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 설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수도권 과밀해소입니다. 두 번째가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이 얼마나 과밀화 되어 있고, 그로 인한 환경·교통 등 인간이 쾌적하게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9%가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20만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51.1%를 초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인구 평균 증가율의 3배에 다다르는 수치이며,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한 일본의 32.6%, 프랑스의 18.7%, 영국의 12.2% 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85%가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얼마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걸친 교통정체 구간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비용이 1991년 2조 9,000억원에서 2007년 14조 3,000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이 연간 4조원에 이르며, 수도권 단위 면적당 질소 및 이산화황 배출물이 OECD 평균의 51배와 9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비용 상승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성이 4% 하락하여 서울은 삶의 질 면에서 세계 30개 주요도시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는 이뿐만 아니고 30%에 이르는 지방대학의 미 충원율을 촉발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의료·문화 등에서 지방과의 기회격차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불균형 전략을 추진한 결과와 압축성장이라는 국가전략이 가져온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연기ㆍ공주에 행정도시를 건설할 경우 충청에서 3조 2,000억, 영남에서 4조 1,000억, 호남에서 2조 1,000억원 등 해마다 9조 4,000억원의 지역 내 총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건설로 인해 수도권에서 매년 1조 3,000억원의 교통 혼잡 비용과 1,060억원의 환경오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수도권의 땅값은 1.5%, 집값은 1%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것을 보면 삼성, 한화 등 대기업 유치이며, 두 번째가 대기업에 원형지 공급 등을 통한 파격적 특혜입니다. 최근 발간된 모 월간지 보도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09년 9월 작성한 문건에서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하이드로젠 솔라, 심포니어 에너지, 카코 코리아, STX solar, S-에너지 등과 네덜란드, 독일, 일본, 중국 등 외국기업과도 세종시 입주 논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 원안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수정안이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생색을 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9부2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은 기업생산성에 직접적 관련성은 없으나 이들 부처가 운용하는 예산이 연간 30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중요한 인·허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내 30대 대기업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건 세종시에 입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역설적이게도 메리트 즉, 다시 말씀드려 장점이 없기 때문에 파격적 토지할인 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 수정론자들이 수도분할 사례로 독일의 베를린과 본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국토교통성의 “독일의 행정기관 분할에 대한 평가”란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본과 베를린에 행정기관이 분산 배치된 후 혼합모델의 실시로 독일의 행정개혁은 한층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행정기관이 빠져나간 본의 경우 유엔자원봉사계획 등 12개 국제기관이 이전해 왔고, 독일텔레콤 등 600여 IT기업이 클러스터화를 하여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외국의 행정기관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1960년대부터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이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있고, 뉴욕은 경제수도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또한 호주의 시드니와 캔버라,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브라질리아, 터키의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은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성과를 낸 사례들입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브라질리아를 통해 내륙을 발전시키는 큰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 2월 “세종시 건설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말씀이 있은 후 2006년 12월 31일 충북대 특강을 통해 “이미 시작된 일이므로 대통령이 돼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 열일곱 차례에 걸쳐 세종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조사하고 확인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 수정이 우리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충남도의 가장 큰 현안인 도청 신도시 건설부터 다방면에 걸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님들 도정질문을 한다는데 방송 3사가 하나도 참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 있어서 그런지 의원님들도 많이 안 오시고, 제가 3선 의원하면서 세 번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 느껴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이렇게 매스컴이나 도민들로부터 관심 밖으로 밀려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의장단들이나 사무처장께서 관심을 두시고 정말로 충청남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명실공이 국가중추 행정의 중심지와 국가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수정입법예고안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충청권 산업단지 분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정부는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정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를 들어 세종시 건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한다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지난 2월 3일자 경향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세종시 기업유치를 위해 국내외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원형지 공급과 임대료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100만㎡를 공급받는 고려대와 카이스트는 788억원, 165만㎡를 공급받는 삼성전자는 1,100억원, 60만㎡를 공급받는 한화는 400억원, 66만㎡를 공급받는 웅진은 440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조성 원가보다 낮게 공급가를 책정하여 5,500억원의 추가재원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적이고 파격적인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의 입법예고안이 세종시 블랙홀 현상을 초래하여 2012년 완공목표로 올해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청신도시 및 충청권 산업단지 분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입법예고안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및 충청권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 내륙도시 재생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중도, 충청, 충남신문 등에 의하면 “충남 내륙도시 재생 시급”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 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 등 충남 내륙 도시들은 도시 전체의 쇠퇴와 중심 세 가지 쇠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종합적 처방 및 도시 재생정책 투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도시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도시 재생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양시·목포시·익산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 관련 조례나 관련 부서에 대한 벤치마킹을 조속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2007년 지역 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낙후지역 8개 시·군에 매년 60억 내지 8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각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금강살리기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국방대 이전사업 등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쇠퇴하는 내륙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해안 고속도로 충청권 구간 정부안 변경요청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착공하여 2018년 개통 예정인 제2서해안 고속도로 2단계 66㎞ 충청권 통과 정부안은 서평택에서 출발하여 아산～예산～홍성으로 연결하는 안으로써 충청권 내륙 균형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교통량 분산은 물론 충청권 내륙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평택～아산～예산～청양～부여노선으로 변경토록 건의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30회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개최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백제역사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표류했던 조성사업이 도민과 관계 공무원의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으로 1994년부터 공공부분 3,232억원, 민간부분은 3,117억원, 2010년 세계백제대전의 개장에 맞추어 백제역사단지의 리조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뮤즈먼트 파크를 비롯한 아울렛과 골프장, 어그리 파크 등 체험공간도 착수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세계대백제전은 2010년9월 18일부터 30일간 개최될 예정인데 비해 사업 추진은 백제역사단지와 리조트 공사만 성공을 거두고 있을 뿐 그 외의 사업은 개최 시기까지 개장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백제역사단지가 일회성 관광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관광지로 거듭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마 있는 체험 문화 관람과 숙박·쇼핑·먹거리·놀이공원 등이 함께 공존할 때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 관광단지로 관광객 유치가 가능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사문화 체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과 특화된 먹거리 공간의 조성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는 많은 예산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수반하여 추진이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의례적인 답변이 되지 말고 정말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지요?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차질 없이 도정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인화도지사 권한대행과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해 힘찬 도약을 하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주시 시내버스 노선운행 관련 질문입니다. 공주시는 시외 출·퇴근 인구가 많고 더욱이 금강철교를 건너 강남권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아침 출근시간 마다 학생을 등교시키는 자가용 차량과 뒤엉켜 교통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이 문제가 비단 공주시만의 문제일까요? 아마도 이와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협의회를 통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주시 중·고등학교 학생 6,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자가용 이용학생이 2,023명, 시내버스 이용학생 3,380명이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학생이 자가용을 이용하려면 학생수송을 위해 매일 아침 몇 대의 자가용을 운행해야 할까요? 평균 2～3명이 탄다 하여도 700～1,000대의 자가용을 운행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공주 시민교통은 이를 감안하여 학생 등교시간인 아침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22대의 버스를 집중 배차하였다 하지만 경유지가 많아 등교시간 촌음을 아껴 써야 할 학생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학생 등교시간에 맞춰 다른 곳을 경유하지 않고 학교로 직행할 수 있도록 버스를 증차하고 노선을 조정한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침 시민교통에 2대의 예비차량이 있다하니 넉넉잡고 2～3대만 증차하십시오. 학생 통학버스를 증차하고 노선을 조정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 등교 소요시간이 20분이내로 단축되며 둘째, 출·퇴근시간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 및 그린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넷째,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에 도움을 줍니다. 시민생활 안정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학생 시내버스 요금이 960원이니까 학생용 통합차량의 증차운행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여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증차운행 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예산을 증액하고 공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학사 상·하수도 공급 및 하수도관 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내 동학사는 충남 제일의 관광명소로 100여명이 넘는 스님들의 수행처로도 귀중한 곳이지만 민가가 없다는 이유로 동학사 상류지역만 아직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가뭄 시에는 소방차로 물을 공급하고 생활용수가 모자라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관거 미정비로 악취발생과 하천오염 등 청정관광지인 동학사 주변의 환경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찰 동학사와 국립공원 계룡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지방 상·하수도 공급이 시급함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공급 및 하수도관 정비 관련 사업비는 대략 12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 처리구역상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도에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 사업비 12억 중 공주시 부담 및 자부담 4억원을 제하고 국비 8억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동학사 상·하수도 공급 및 하수도관 정비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일선학교 전기료 인상 관련 질문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겨울철 교육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전력요금 개편에 앞서 겨울철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경부의 방침대로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될 경우 당장 올해 예산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충남 15개 시·군 중심학교의 전기요금은 초등학교가 6억 3,028만원, 중학교 5억 4,248만원, 고등학교 8억 5,178만원으로 전체 공공요금 33억 706만원의 절반이 넘는 61.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교마다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고, 전기체계로 전환되어 전기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나날이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가뜩이나 학교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마저 오르게 된다면 당장 재정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3～4년 전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현행과 같은 교육용 요금 체계를 만든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전기요금 인상억제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일선학교에 공공요금 인상분의 지원 등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능력평가 관련 제문제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3월부터 교원능력평가가 전면 실시됩니다. 그간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이나 일선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한 학기에 2회의 수업공개를 해야 하고 잘못하면 집중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수업 잘하는 교사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1년에 두 번도 어려운데 그 많은 선생님들이 매학기 마다 두 번의 수업공개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권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이란 교사의 권익을 찾기 위한,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원능력평가에 앞서 교사의 사기진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원능력평가로 학교규율은 더욱 느슨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졸업식장에 두발자유화, 교복자율화 한 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성을 상실한 공부만을 위한 교육의 문제도 짚어 봅시다. 공부타령만 하고 학생의 인성에 무관심으로 스승을 존경하기는커녕 노골적인 적대시로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학부형까지 가세하여 교사를 폭행하고 고소·고발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생답도록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참 인간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정서적인 교육이 과감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원능력평가에 앞서 부적응 교사를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자기통제가 안 되고 불합리한 언행을 하거나 공사 구분을 못하는 교사, 특별한 이유 없이 결근이 잦은 교사, 사소한 일로 남을 괴롭히고 교육이 부업인 교사, 소위 말하는 부적응 대상자 등 교육적인 치료로 교육을 하여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교원능력평가에 앞서 부적응 교사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원능력평가 결과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학교단위 성과급제 적용, 비교평가로 선생님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평가항목 중에는 학생평가, 학부모평가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 사정을 잘 모르는 학부모가 자녀들의 말만 듣고 하는 교원능력평가가 과연 의미가 있으며, 평가에서 잘함의 기준이 내적기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맘 내키는 대로 장난삼아 던진 돌에 멀쩡한 선생님이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평가의 타당도·신뢰도·객관도 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중학교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은 집단 옷 벗기기라는 엽기 행각이 학교폭력으로 부상했다는 점 때문에 전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제 뉴스시간에 대통령께서도 우려를 표하시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만,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현상과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 선거 구역이 변경된 4개 시·군 선거구 및 당진군 송악면의 읍 승격에 따른 당진군 선거구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나라당 서산 출신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본의원의 개인의사가 아니라 서산·태안 약 23만 내외에 달하는 시·군민들의 재산에 관한 즉, 생명에 관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제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 본 의원의 질문에 도의 답변이 즉, 행정부의 답변이 동문서답, 우이독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말씀드리노니 틀림없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묻는,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내용을 도정신문에 그대로 실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것을 고루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가로림만은 연안면적이 약 159.85㎢, 그리고 해역 약 112.57㎢ 그 다음에 육지면적 42.28㎢가 됩니다. 이것을 합해서 약 159.8, 약 160㎢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는 약 162㎢ 이렇게 긴 연안입니다. 아마 만치고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길고 넓고 좋고 보존되어야 할 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이것을 그냥 일부 기업체가 이익창출에 눈이 어두워 조력발전을 이곳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조류발전이 아니라 만을 막아서 조력발전을 하면, 사실상 이게 계속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또 곱씹기가 참 싫은데 녹색사업이 아니라 적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흑색사업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이것을 녹색사업이라 빙자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계속하는데 이 권한이 사실상 바다는 국가소유이지만 도가 이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시·군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도에서 이것을 불허하거나 시·군에서 불허하면 이것을 인·허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산과 태안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약 2만 6,700명이, 이거 엄청난 인원입니다. 민원이 올라온 것이 온데 간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만 두신 이완구 지사님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큰 민원을 갖다가 지사가 모르게 처리됐다는 것은 이것 기막힌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누군가 이 문제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다 합법적인 양,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양, 찬반이 팽팽한데 찬성 편이 많은 양 이렇게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는 이것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찬반을 가려 조건부 승낙을 했습니다. 조건부 승낙이 뭐냐? 해수부에서 우리 도에 내려온 공문 그대로입니다. 다섯 가지 즉, 주민과 합의가 안 됐다, 생계문제가 막연하다, 환경이 오염돼서 바다가 썩는다, 어족이 고갈돼서 연안어업이 없어진다, 그리고 안개가 끼어서 주변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있고 또 주민건강상 문제점을 가져 온다 등등 이렇게 해서 사유가 내려왔는데, 대신 이번에도 또 다시 그와 같은 사유를 달아서 조건부 승낙을 했는데, 이게 도에 내려왔는데 이 문제를 지금 도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지금? 그 조건부 승낙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디까지 지금 조사하고 있느냐? 본 의원이 암만 마음을 진정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해도 이 생각만 하면 괘씸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도청에, 도청 공무원에게 왜 의원이 여기 와서 이 소리를 열 번, 열다섯 번 해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왜 이것 행정처리를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의사를 그대로 중앙에 반영해서 도민이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이러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까지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도정신문이 뭐하는 겁니까? 특정인들 무슨 행사 이런 것만 보도하는 게 도정신문입니까? 도민의 민원, 그것을 바로 제대로 실어서 도민들에게 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올라오면 저는 다리가 떨립니다, 흥분돼서. 본인의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나 사실 괘씸합니다, 공무원들 하는 행위가. 어째 이렇게 행정을 처리합니까? 본 의원이 여기 와서 고성을 한다고 나쁘다고 생각 말고 본인들이 본인의 임무가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백제재현단지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책임자가 아마 정년으로 그만 둔 모양입니다. 엊그제 정월 초하룻날 본 의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심하게 했다고 나에게. 나 이제 의원 그만 두니까 두고 보자는 식이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백제재현단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백제시대에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요? 그리고 보도블록이 있어서 어떻게 깔았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 놓고도 그걸 지적하니까, 백제숲 가꾸기 2만 2,000평에 얼마인지 아시오? 50억. 평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걸 지적하고, 거기 나무 심은 건 제대로 소나무도 10년, 20년, 50년생 1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짜리 갖다가 제대로 뿌리돌림해서 산 것 갖다 심었어요? 그게 500만원 받고 700만원 받는 겁니다. 그냥 산에서 캐다 심고 어떻게 50만원 짜리가 700만원, 500만원 해요? 이렇게 해 놓고도 지적하면 자기 잘못을 반성 못하고 오히려 서운하다고 하니말여. “나 다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보자!” 봐요, 어떤가? 괜찮아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이 말여 30년, 40년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지 않고 국민의 녹을 먹고 살았다는 게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각성할 일이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사실상 제대로 다시 주민들이 보기를 원하니 제대로 해서 지금 어떻게 중앙에서 내려온 걸 처리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중앙에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했다, 2만 6,700명 이상이 반대를 했다, 지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책이 없잖아요? 제가 강화에 가 봤어요, 반대하기에. 어촌계장들 열둘인가 데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오? 어민 가구당 얼마 준다고 하는고 하니 130만원 준대요. 130만원 생각해 봐요. 한 달 바지락 캔 것도 안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오? 어선 하나에 330만원, 새우 한 그물 값도 안 돼요. 그나마 가로림만은 막고서 보자는 거요, 그것도. 막고서 손해가 있으면 주겠다는 거요. 손해를 따져봐서 그때 배상하겠다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게 행정적으로 인·허가 관청은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허가도 안 나고 조건부 허가인데 어떻게 도정신문에 허가가 났다고 실려요? 이게 도정신문이 할 일이오? 조건부 허가인데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조사해 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 과거에 이게 중앙 해수부로부터 나쁘다, 이건 안 된다, 문제성이 있다 하는 게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문제다 라든지 뭔가 가려서 이걸 신문에 내야 하지. 어민들이 알기로는 사실허가가 난 것 마냥 왜 도정신문에 이렇게 허위보도 해요? 도정신문에 “조건부 허가”라는 것 냈어요? 안 냈어요. 왜 안 내요? 허가 ‘조건부’ 석 자 붙이기가 어려워서 못 냈어요?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해요. 한 패요, 지금? 이게 국책사업이오? 국책사업이 아니라고 왜 신문에 못 실어요? 정말 문제성이 있어요, 충청남도청. 누구를 믿고 살아요, 도민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이번 나가는 도정신문에는 실려서 도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있잖아요. 시화호 조력발전. 막아놓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그렇게 그걸 입마무리 하려고 시화호 조력발전 운운하는 겨. 조력발전이 됩니까? 시화호에서. 1980년 이후 20～30년 동안에 국제적으로 조력발전 새로 한 데 있걸랑 말해 보세요. 없어요. 왜? 안 맞으니까 않는 거요. 도에 인·허가권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왜 부당성을 주장 안 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는 정말로 도청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 득실관계, 경제적인 문제, 개인에 대한 생계문제, 환경문제 다섯 가지를 제대로 체크해서 신문에 보도하고 중앙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답변할 때 그 2만 6,700명이 올라온 서류 그것 나 보여주세요. 본인이 확인해야겠어요. 어디로 갔나? 장난식인 답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도정신문은 더 발간해서 서산지역에 가로림만 문제는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게 그 많은 부수를 보내서, 한 4,000～5,000부를 더 발행해서 서산시지가 돌아가는데 같이 공급해 준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수만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오. 어떻게 해서 논 몇 평, 밭 몇 평 뺏기고 옴팡집 가지고, 바다에 가서 호미하고 조개, 낙지, 삽 가지고 대대로 먹어 내려왔는데, 살아 내려왔는데, 자식을 가르쳐 가며, 강화에 가 보고 놀랐어요. 130만원 준대요, 130만원, 보상비. 장난이오? 그 다음에 가서는 세종시와 관계돼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제가 과천에 가 봤어요. 데모하러 몇 번. 가 봤는데 과천이 행정전체 정부가 과천으로 왔잖아요. 크게 발전한 것 없어요. 거기 사람보고 물어보니까 주변 몇 집 국밥장사 해서 먹고 산답디다. 이거 데모 성가셔 서산으로 가져가라고 하대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종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지위 문제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4년을 싸웠습니다, 3년을. 그만 두신 이완구 지사님도 법적지위만은 넘겨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지방정부입니다, 충청남도가. 국회에서 마음대로 충청남도의 땅을 얘 줘라, 쟤 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은 정하되 단서를 붙여야 합니다. “단, 충청남도 도민이나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민주정부고 민주행정인 것입니다. 국회 마음대로 여기 떼어 줘라, 저기 떼어 줘라. 천만에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원안이 무엇인지, 수정안이 무엇인지? 원안을 할 때 충남에 어떠한 이해득실이 오는지, 수정안으로 할 때 어떠한 이해득실이 오는지? 지금 도지사 권한대행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도민의, 충청남도의 이해관계 결부되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충남을 갖다 놓고 지금 각계 정당이 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서는 안 됩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답변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우리가 서울 국회까지 가서 공청회를 했어요. 열네 사람이 나왔었어요,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그 박사들이. 다들 법적지위만은 충청남도에서 가져갈 수 없다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됐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가 몇 차례 중앙에 건의도 했어요. “법적지위만은 못 준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후 인구가, 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신도시가 10만이었든 5만이었든 독립돼서 특별시로 해서 정부의 직할시로 만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최저 울산이 70만이 넘어 가지고 독립시로 독립했습니다. 대전시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 100만이 돼야 법적으로 독립시로 독립해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세종시만은 10만, 15만 갖고 독립시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까? 충남은 그 대가가 뭡니까? 뭐 준다는 거요, 충남에? 대가를 뭔가 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장난할 수 있어도 행정적으로는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득실관계가 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몰라요. 그게 원칙적으로 법에는 안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때는 독립시로 정부직할로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건의문도 올렸고 탄원서도 올렸던 겁니다. 책임진다고 했었습니다. 내가 중앙으로 간 지금 정 그때 추진위원장 보고 내가 했습니다. “잘못하면 당신 부동산, 정부 편 부동산 투기업자 돼요, 잘 챙겨” 까지 했습니다. 책임진다고 했어요. 뭐 졌어요? 그거 해 주고 영전해서 서울로 갔지. 무슨 책임져요? 그래서 지난번 7월 7일 날도 이 문제를 의회에서 가결해 주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9개 항목 조건을 달아서 법적지위, 그 잔여지역, 100만 인구 이렇게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도민들은 지금 몰라요. 땅을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어물어물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할 일이 아니오. 일개 군을 더 우리가 사도 부족한데 뺏겨 가면서. 파는 것도 아니요, 뺏겨요, 그냥. 거기에 1,000억을 투자하면 뭣해요, 몇 십조를 투자하면. 우리 것 아니잖아요? 집에서 나가는 사람에게 암만 좋은 옷 입히면 뭐해? 금가락지 끼고 다이아반지 끼고 집에서 나가면 끝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다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도정신문이나 각 군·시보에 다 발간해서 도민이 이해해서 뭐가 좋은가 가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끝으로 오늘 여기 예정돼 있지 않은 건데 간단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래 됐는데 시내버스 농촌 노선에 대한 좌석버스제 문제.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서서 가는 게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 다닐 수 있는 좌석제로 만들어 주기로 의회에서 의결까지 했었는데 여직껏 감감소식입니다. 서산. 서산에서 나와서 팔봉 갔다 오는 거 하나 좌석버스 넣어 줬어요. 다 조사해 봤어요. 다른 데 해 주는 데 없어요. 그건 왜냐? 이창배가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됐나 이것도 알고 싶으니까 답변을 사실상 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문제인데 학교에서 과외수업을 하고 10시 넘게 가는 애들 시내버스라도 하나 넣어줘서 이걸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학생 미니스커트. 꼭 그렇게 짧게 입어야 하는지? 그거 하나 교육적으로 지도를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하는 바입니다. 참 장시간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홍성군 출신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오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기회를 주신 송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과 충남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청 이전과 관련한 예산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제정 공포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도시에 확산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청이전 특별법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청사신축 및 도시건설에 따른 SOC 등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 청사 신축에 총 3,277억원이 소요되고, 이 중 71%인 2,327억원이 국비를 확보하여 청사를 신축 완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청사신축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청한 금액이 600억인데 이 중에서 기 확보된 금액은 고작 170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28%에 불과합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비도 당초 목표액 60억원의 절반인 30억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도청 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비확보 추진목표를 보면 충청남도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도지사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도심 공동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홍성ㆍ예산 양 군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블랙홀처럼 기존의 모든 상권을 신도시가 빨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신도시 성장이 가져오는 역기능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홍성군에 의료허브 육성을 위한 방안을 공동화 대책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신성장 동력이란 말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기회도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 신도시 건설로 인한 홍성ㆍ예산 군민들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양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도청 신도시 건설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청이전 공사에 따른 원부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홍성·예산 지역 업체들을 이용하고 인력 또한 도청이전 인근에서 고용하는 등 홍성·예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남개발공사 임원의 임기제와 정년제가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있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 열심히 일한 결과 당초 목표보다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충남개발공사가 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정관 11조에서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규정 3조 1항에 임원은 직원의 직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과 인사규정이 애매모호하여 임원의 경우 정년은 없고 무한정 임원으로 재직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발령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산하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고는 있으나 공무원 정년인 60세 이후까지 근무하고 있어 산하기관 직원들의 승진기회가 적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결속하고 화합하여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명확한 규정과 그 규정에 대한 조직원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크고 작은 대업을 수행하는 충남개발공사가 지금보다 더 탄탄하고 결속력 있는 조직이 되려면 인사규정과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충청남도에 관련된 전 산하기관으로 발령된 임원이 공무원의 정년인 60세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관한 도지사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충남체육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대한민국을 잘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세계만방에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도 14년 연속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한 역량제고 사업 등 충남체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체육회와 더불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2010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전국 소년체육대회도 역시 2억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라나는 충남 꿈나무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현재 충남에는 충남체육고등학교는 있으나 체육고등학교의 저변을 받쳐 줄 체육중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ㆍ강원ㆍ대전ㆍ전북ㆍ광주ㆍ경북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체육중학교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학생들을 양성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상급 학교로 전·입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의 마음은 몹시 무겁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겠지만 깊고 단단한 뿌리를 지닌 나무가 보다 알찬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충남체육의 밝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청이전 지역에 체육중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질문들은 도민들의 바람을 감안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청양군 출신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인화 지사 권한대행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껴왔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사격장 건립과 관련하여 이인화 지사 권한대행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2001년 제81회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한 이후 줄곧 상위권 입상을 하며 명실상부한 체육 강도로서의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는 체육에 대한 열의와 실력만으로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체육을 사랑하는 선수들 그리고 순수한 열정을 가진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와 그에 걸맞은 체육시설이 하나의 트라이앵글처럼 움직이어야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충청남도 사격장 건립은 사격선수들과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청양군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2005년에 종합사격장 건립계획을 세우고 그 이듬해에 충남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건축·토목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종합사격장 조성공사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압니다. 이미 지출된 예산도 34억 2,0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계속할 것인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도민을 위해 건립하기로 약속한 사업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았으면 국민의 혈세와 행정 낭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시책과 업무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보면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도종합사격장 건립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과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60～70년대에 정부의 권고사업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지어져 오랜 기간 풍화와 침식으로 노후화된 석면 미세먼지가 날리는 등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슬레이트는 석면이 최고 20%가량 포함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이며, 일단 인체에 들어가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켜 죽음의 섬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슬레이트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작업기준과 처리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폐 석면 처리업체는 전남 광양, 충북 제천, 경남 창원, 울산 3곳 등 다 합쳐봐야 6곳에 불과하고 도내에는 한 곳도 없으며 폐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면 운반비용만 200㎞ 기준 1회 8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비용 역시 21평의 시골주택의 경우 350만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이 석면함유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불법투기 및 방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수거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속은 강하고 정부 지원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슬레이트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석면이 몸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 철거비용이 높아 철거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몰래 버리는 등 철거 신고를 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앞뒤가 바뀐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슬레이트 가옥 철거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성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새 희망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을 꿈과 자부심을 불어 넣어주며 키워주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이지만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충남교육이 한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꿈과 미래입니다. 열심히 뛰고 움직이는 가운데 건강한 육체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배우고 생각하며 올바른 자아가 형성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입시와 경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운동을 멀리하고 학원으로, 과외시장으로 밀려다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편일률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올바른 삶의 지혜와 무엇이든 한번 해 볼 수 있는 도전정신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 더 많이 부여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학교의 각종 부대시설 신·증축 등으로 인해 기존 운동장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운동장을 줄이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장 면적의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되는 교육상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여 직원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등 타 용도로 사용하여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학교운동장 체육장을 이용하여 주차장 설치 또는 기타 시설을 앞으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 직원의 차량보유 증가로 인한 학교 내 차량사고 현황과 방지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사항 모두가 의정활동 현장에서 체득한 도민들의 생생한 민원임을 감안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MB정권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원안을 백지화 시키고 수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현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우리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추진이 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군주는 만 백성의 어버이라고 했습니다. 만 백성의 고뇌를, 고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은 어버이라고 떠받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수십 번 했고 그 내용을 꼼수로서 미적미적 미루더니 이제는 원안을 백지화 시키는, 수정안을 우리 충청도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온 공직자를 동원해서 압력을, 협박을 해서 원안추진이 되면 나라가 거덜 난다는 이런 협박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책이, 정권이 국민에 무엇을 말한 들, 내놓은 들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난달 신동아 2월호에 “MB 세종시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건설청에서 내부문건이 흘러나와서 잡지에 소상히 나왔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해도 상당수 기업이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에서 태양광 산업이라는 것을 추진했고, 현대중공업, S-에너지, 일본의 미쓰비씨, 네덜란드의 OTB 이런 세계 15개국에서 원안추진 할 경우에 기업이 온다는 사실을 밝힌 건설청에서 내부문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마치 새로운 기업도시형으로 변질되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원안추진이 수정안보다 기업이 더 잘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 속에는 9부 2처 2청이 오기 때문에 300조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모든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의 재벌기업들이 앞을 다퉈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되면 그곳에 새로운 둥지를 틀어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선점을 해서 하기로 했던 것을 행정부처가 와서는 무슨 일자리가 있느니, 먹고 살 기대가 없어서 수정 한다 이런 내용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이 추진되면 다른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무너집니다. 지금의 정책은, 수정안이라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박고, 아랫돌 빼서 밑으로 박는 성을 쌓든 벽돌을 쌓을 때 제대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쌓아야만 그 담벼락이, 성이 쌓아질 수 있는 것이지 윗돌 빼서 아랫돌 넣고 그러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세종시 수정안을 가지고 부처가 이전하는데 1조 3,000억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이 4,900억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2011년 바로 내년까지 정부에서는 22조 5,000억을 4대강 살리기에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염출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수정을 해서 이전비용 1조 3,000억을 그쪽에 퍼붓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의 중앙부처가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곳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군에 있는 인사들도 여기를 데려다 구경을 시키고 와서 홍보로 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방분권이, 국토균형발전이 가장 잘된 나라가 독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독일 전 총리가 얘기한 것은 행정기관이 분할되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주도권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국토개발성에서 가장 잘된 행정분할이 독일이 가장 잘 되었다고 이런 내용들이 발표된 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이전의 백지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종시는 전국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256개의 기관을 10개의 도시에 골고루 나눠서 자족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서 대전·충남·충북에는, 충청도에는 세종시를 가지고 자족기능을 살려서 충청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몇 개 가지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징을, 특성을,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지역과도 경쟁할 수 있고 세계 경쟁력 있는 지구단위로 성장 발전시키게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임무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인구가 서울로 몰려들까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돈이 서울로 몰려있고, 사람이 몰려있고, 일자리가 몰려있고, 모든 권력이 서울로 몰려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2030년도에는 수도권이 현재보다 70%가 능가한다고 합니다. 통일을 대비해서도 현재와 같은 서울 중심인 이런 문제에서는 북한에서 이남으로 내려오는 추상적인 인구가 500만～800만 명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500만～800만이 서울로 몰려든다면 이 서울이, 수도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통일을 대비한 것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부부처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공화국은 있고, 서울공화국은 있고 지방은 황폐화를 만드는 이런 정책을, 작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내에 50만 도시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엊그제까지 철석같은 약속도 했는데 10년 이내에 50만 인구의 도시를 만든다고 이런 허구적인 날조된 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말을 대한민국 국민 누가 믿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재벌기업만 땅 투기 하는 이런 땅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수정안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220만원을 주고 건설했는데 30～40만원에 준다고 합니다. 그 땅을 산 재벌들은 3년만 시간 끌면 됩니다. 3년 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결국은 재벌의 땅 투기와 다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5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8만 9,000개는 뻥튀기한 숫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번 속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 다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원안대로만 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국론이 단결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세종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쏟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권태신이라는 총리실장이 있습니다. 장관급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종시법 대로, 기존 노선대로 버스가 가면 낭떨어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정치인을 버글러(burglar)라고 했습니다.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도둑한테는 “놈”자를 부치기 마련입니다. 정치인을 몰아서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일국의 장관급이 이러한 말을 서슴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정책을 폈을 때 참모로 있던 그 자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악역을 다 맡고 있습니다. 공직자, 대통령이나, 총리나, 총리실장이나 도지사는 자기 개인 영달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고통을 감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사도 충남도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충남의 현안 문제를 위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집권여당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친분 있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탐관오리 학정에 못 이겨서 쇠스랑을 들고, 삽을 들고 일어난 것이 동학혁명입니다. 왜놈들이 나라를, 힘없는 정권을 무너뜨려서 우리 조선팔도를 식민지 삼았을 때에 우리의 선열들은, 선조들은 맨 손으로 거리에 뛰쳐나와서 오늘의 삼일정신 운동을 이어받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구국을 위해서 일한 분들이 우리 충청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숭고한 충청의 얼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부에서 충청인의 자존심을 깡그리 밟아버리고, 충청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저버리는 이 때에 당이 같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도 우리는 나라를 구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맨손으로 일어났지만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행동을, 양심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토균형 발전, 우리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이 통과되도록 일치단결해서 뭉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지사는, 여기에 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인화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지사의 자리, 도지사의 권한대행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충청도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권한을 대행하는 이로서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충청이, 행정이, 목적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위해서 추진됐었는데 권한대행이 와서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현재의 소신은 무엇이고, 앞으로 충청남도의 도정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한 그 자리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충청인들이 어려울 때 정파를 초월해서 정말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회가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는 일을 감당해 주기를 간곡히 동료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하나로 뭉쳐서 힘으로 만들어서 지켜달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 권한대행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인화 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이인화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과 좀 다른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보상이 지연되는 그 원인과 대책 질문 중에 전문가를 IOPC에 파견할 필요성을 느낀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셨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 피해민이 결국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 도민들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피해 건수가 7만 1,000여 건에 이르는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 도가 보호해야 될 도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에서라도 이 전문가를 IOPC 측에 파견해서 우리 피해민들의 목소리나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결국 이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IOPC측과 우리와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전문가를 파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 예, IOPC 국제기금에 파견하는 문제는 일단은 국가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정부가 공식문제를 통해서 국제기금 측에 직원채용과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기금 측으로부터 일반적인 국제기구와 다른 조직구성원과 환경 등을 이유로 해서 거절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부차원에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답변의 말씀에 전보를 억제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보를 억제하다 보면 이 대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가?

이인화 의원님 질문에 좀 아까 제가 듣기에는 잦은 인사교류, 약 한 1년 2개월 정도 밖에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성 문제와 장기근무는 꼭 양립이 되어 있지 않고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센티브 관계는 다른 파견하는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소재지와 150㎞ 이상 떨어져있고 또 가족들과 떨어져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수·인계 하다 보면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전보를 억제해서 장기간 근속토록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꼭 줘서 다음 인사에 좀 특혜를 받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인화 지금 현재 숙소제공을 해 주고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발전적으로 좋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수정안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정부에서 발표한 수정안이 원안만 못하다 라고 하는 그런 제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셨지요?

이인화 예.

따라서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아까 답변을 듣다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원안사수를 위해서 같이 공동노력 하자 라고 하는 본 의원의 질문 취지입니다.

이인화 의원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인화 의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 예, 감사합니다.

예,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는데 보충질문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아까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답변이 원론적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인사가 승진하는 경우에 승진이 안 될 때는 상당히 그 직장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개발공사를 볼 때는 정년이 돼서 퇴임한 사람이 가서 또 이번에 3년을 연임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유능한 우리 관리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미리 가서, 정년 전에 가서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임기고, 연임은 꼭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연임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임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그 업무성과를 거양했는지 충분히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연임 여부가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느낌에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남개발공사가 예전에는 사장·대표이사를 외지에서 스카우트 해 왔었는데 지금은 공직자의 연장선이 돼 버렸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바에는 충남개발본부로 해서 도 직제에다 편입시켜서 공무원들의 정년 기간 중에 활동을 하게끔 충분한 지원과 유관관계를 가져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바깥에 놓고 공직자 퇴임자들이 거기 가서 사장·이사 다 한다면 뭐 하러 따로 개발공사라는 공사를 두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공무원 출신을 바로 거기다 도에서 지정해서 임명한 건 아니고요,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일반 민간 기업가 출신들 하고 같이 응모를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 하게 공직자 출신들이 다 된 것만은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꼭 그분들이 좋다 나쁘다, 능력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앞으로 충청남도 산하기관들이 좀더 공무원들이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부군수도 못 나가고 과장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체계로 가야지, 공무원 다 하고 정년이 다 됐는데 바로 거기다가 이사로 연임하거나 사장으로 연임해서, 어느 산하단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한다고 할 때는 도민이나 젊은 공직자들이 보기에 시각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헤아리셔서 앞으로 충남도가 좀더 공직자들이 자기 직분에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퇴임할 때는 긍지를 가지고 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또 진급하는데도 소위 얘기하는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보다 충실하고 아이디어가 참신한 공무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공주시 시내버스 노선변경, 노선조정 및 증차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학생이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시민 맞습니다.

시민 맞죠?

예.

아까 답변에는 시민과 별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학교뿐만 아니라.

예, 그게 주가 아니고요.

예.

아까 질문요지는 학생 등교시간대에 22대의 시민교통버스가, 배차가 중점배치 됐지만 그것이 일반노선으로 계속 장거리를 돌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바쁜 시간에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시민교통에 알아보니까 두 대의 버스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대를 별도로 운행할 수 있느냐 하니까 운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버스 한 대 운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죠?

글쎄 한 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지금 예비차라 하면 차량의 고장, 수리, 정기점검에 따라서 투입하는 것이지.

아! 예. 그래서요, 이것이 학부형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차량은 고장이라든가 그런 데 한다면 두세 대 정도를 재정지원금을 투입하든지 해서 별도로 그 시간대에 운행한다고 한다면 아까 700～1,000대의 자가용이 아이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통계 자료가 나왔잖아요?

예.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우선 해소돼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그것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요, 공주시에서 공주시 버스 운영에 대한 용역을.

아! 그건, 용역은 용역이고.

아니,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면 각 노선별로 조정이 되고 버스 대수 추진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 얘기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을 놓고서 그걸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하고 지금 민원들이, 이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으니까 시와 조정을 해서 하루속히 이것이 해결이 되면 다 좋은 거예요. 학생만 좋은 게 아니라 시민들도 좋고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권한대행 이인화 행정부지사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인화 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이인화입니다.

지사 권한대행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인화 감사합니다.

하나 지사와 지사 권한대행의 업무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이인화 같습니다.

같죠?

이인화 예.

지사는 도민을 섬기는 게 맞죠?

이인화 예.

도민을 섬기는 거죠?

이인화 맞습니다.

도민의 뜻에 따라서 도정을 이끄는 거죠?

이인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충청남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도 기구들을 만들어서 지원해 왔고, 지금까지 충청남도 도민이, 충청남도지사로서 충청남도의 도정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대로 하기로 추진 해 왔습니다. 현재의 권한대행 부지사께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지사는 도민을 위한 자리입니까, 개인을 위한 자리입니까? 아까 도정질문에 그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 안 하셨습니다. 지사의 자리가 도민을 위한 자리입니까, 개인을 위한 자리입니까?

이인화 당연히 도민을 위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도민을 위한 자리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행동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지사 역량을 다 해야죠. 국무총리는 입법예고 하기도 전에 누구보다도 공직자로서 법을 준수할 사람으로서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수정안이 좋고 원안이 잘못되고, 원안이 되면 국가가 거덜 난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온갖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청에서도 여덟 가지나 되는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연기·공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개 나라의 재상인 국무총리가 연기·공주에 집집마다 두 차례씩 홍보물을 배달했습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압니까? 한쪽에 수정안은 칼라로 잘 나오게 좋다고 하고, 원안 사진은 뭉그려 뜨려 가지고 못하다. 정말 유치하게 우리나라의 재상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한다는 짓거리가, 국무총리실 실장이란 사람은 사회주의를 두둔, 운운하는가 하면 이러니까 이 나라가 이 꼴로 혼잡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사로서는 당연히 중앙정부에 충청남도의 입장은, 충청도의, 충남의, 도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도민을 섬기고 도민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몸을 보신하기 위한 묵묵부답으로 6월까지만 어떻게 참아보자, 이런 행태를 우리 도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여기에 지사 권한대행은 지사와 똑같은 입장에서 충청인의, 도민의 바람을, 응집력을 굳게 뭉치게 해서 종전의 도정시책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의장! 정치적인 발언은 중지를 시키시고, 도지사 권한대행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도지사의 권한대행이지 실질적인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은 같은......

(의석에서) 그러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발언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발언을 중지시키십시오.

의원은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답변은 이쪽에서 하는 거지.

(의석에서) 충남 도정에서......

이거는 정치의 행정......

(의석에서) 도의회에서......

사람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정치를 떠나 살 수 없어요.

(의석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정치적 발언이 왜 정치적 발언입니까? 지사가 아까 답변이, 권한대행도 똑같은 지사 역할을 하는 건데.

(의석에서) 행정에 관련된 부분만 질문을 해야지.

왜 행동으로 안 하느냐 이거요?

(의석에서) 그게 정치적인 발언......

김문규 의원님은 거기서 질문할 수 없어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고.

(의석에서) 말을 격에 맞게 하라 그 얘기지.

왜 격에 맞지 않습니까? 유환준 교육사회위원장이 도정질문에, 보충질문에 어디 인격적으로나 어디에 논리적으로 부당한 질문 했습니까? 말을 삼가 하시오.

이인화 답변하겠습니다. 말씀 계속 하고 계신지 알고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예.

이인화 도민을 위하는 방법상의 차이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놓은 그 정부 측이나 또 원안을 고수하는 측이나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몇 번에 걸쳐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종시 수정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첨예한 정치적인 쟁점화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원안이 됐든 수정안이 됐든 도에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도정이 주어진 현안사항이라든가 민선 4기를 잘 마무리 짓고 5기를 준비하는 그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따를 것으로 판단돼서 제 입장을 그렇게 표명한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지난 1월 11일 날 수정안이 발표됐을 때 저희 도가 입장 표명한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찬중 대표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얘기를 한 결론 끝에 박찬중 의원님께서도 우리의 입장을 권한대행 하고 있는 행정부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한대행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라고 또 대화가 있었던 거를 저 나름대로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일신의 영달을 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꾀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국가의 대통령에게 맞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그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현실이 충청남도지사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현 여당 정권에서 하는 수정안 추진보다는 기존의 원안대로 충청남도 도정이 원안을 위한 도정을 펼쳐 왔습니다. 펼쳐 왔는데, 이것을 넘어 점점 더 가만히 엎드려 있는 이런 행태이다 보니까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불만과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이렇게 좋다면 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하는가 여기에 지사로서는, 충남의 의견을 충분히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말을 너무 복지부동식으로 있기 때문에 불만스러워서 도민의 목소리를 유환준이 유환준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인화 의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충남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지사와 똑같은 입장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 예, 알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우선 신상발언을 몇 마디 하고서 본 질문에 들어가니까 시계를 돌려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은 않는데 이 도의회가 무슨 정치의 장이냐? 이 의회 본회의장을 정치 도구화 하려고 그러한 도정질문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 의원은 도지사 권한대행은 정치적인 전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을 집행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충청남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인사와. 그러하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대행은 분명히 중앙정부로부터 대통령이나 총리실, 각 부처로부터 내려오는 행정에 대해선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권한대행을 나무라거나 어떠한 질책하는 것은 도정질문의 본의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특히 충청남도가 지금 전국 정당들의 하나의 투쟁의 장이 됐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원안이면 어떻고 개정안이면 어떻습니까? 충청남도가 잘 사는 길만 택하면 되지.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했던 일본과도 국교를 하고 김정일과도 국교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과도 하고 미국...... 우리나라와 싸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난을 일으켰던 국가와 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직무의 한계성을 알고 도정질문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권한대행도 그 한계 안에서만 답변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안 계신가, 공보담당관.

공보관 황수철입니다.

이건 해양수산부와 같이 관계되는 건데 왜 그런고 하니 가로림만 문제 공보실에서 특히 유의해서 이건 많은 민원이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정신문에 잘 보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양수산, 기획실에서 나와 주세요. 그럼 없으면......

(집행부석에서) 농림국장이 나갈까요?

예, 그러세요, 서로 미루지는 말고요.

농림국장 서용제입니다.

본 의원이 가로림만 질문 중에서 현재 해양수산부로부터 여기에 뭣 뭐 조건부로 승인한 것 내려온 것 여기에 시달이 내려왔지요?

제 소관은 아니고요, 산업국, 경제산업국.

예.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내려온 것 사실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야 해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도정신문에 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예, 공보관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예, 공보관과 상의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계된 건데 이건 백제대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직접 나와 답변해 주셔도 좋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반드시 백제대전에는 백제문화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예.

그리고 자꾸 고증을 찾는데 고증은 해 나가면 고증이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고증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백제사람 산 사람 있어요? 의자왕 봤어요? 삼천궁녀 봤어요? 자꾸 고증, 물증 이런 것 운운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연계되어서 말하는데 덕산에 보부상촌 있잖아요, 그 문제 아까?

예.

그게 사실 서산 지곡 닷개에서 중국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보부상들이 거기에서 사가지고 덕산에 하늘길거리입니다. 가서 거기에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내륙으로 팔러 다닌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부상들은 새우나 생선, 쌀 이런 곡물이나 해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옷감·화장품, 즉 말해서 방물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근원이었다는 것, 그것 하나 생각해서 보부상촌과 지곡에 닷개 그 문화와 연계성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 건설국장님 나와 주세요. 자꾸 시계가 돌아가네. 시내버스 지금 몇 십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몇 대씩 운영하나 답변 좀 해 보세요.

예, 서산시에 다섯 대가 있고요, 태안군에 세 대, 보령시에 네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인승입니까? 아까 50인승, 40인승......

68인승에서 25인승으로 조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중형이 아니라 소형이지.

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인승이 중형이요? 그러면 이게 몇 년 가요? 대개 몇 대를 교체하려고 해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대 계획을 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째 시내는 아스팔트가 깔리고 길도 굴곡도 없고 이런 것도 별로 없는 데는 좌석버스, 이 도민도 도시에 살고 농촌서 사는 것 구분해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소형이나 곤란한 버스 타야 합니까? 시내에 그 놈을 돌리고 좀 좌석버스 큰 놈 시골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이것 안 돼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좌석버스 하면 좌석버스 가격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아니, 현재 있는 놈을 돌려놓으면 안 되느냐, 시내 좌석 좋은 놈 많이 다니거든, 신형.

많이 다니는데 좌석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일반은 950원인데 좌석버스는 1,350원을 받습니다.

아, 인센티브는 줘야지, 당연히.

아니, 글쎄 그것 한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넣는 건데 지금 앞으로 계속 좌석버스를 권장하고 있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80살 먹은 사람은 그것 못 타보고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앞으로, 앞으로 언제? 또 더 좋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위주의 행정, 미래지향도 좋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이거에 더 투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도청 신도시 국장님.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도청 신도시에 초·중등 학교를 신설......

이창배 의원님!

예.

모두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질문 하신 내용만 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번에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모두질문 한 내용만 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보충질문을 않고 이것으로 끝내려고요.

이창배 의원님!

예.

지금 모두질문 한 의원님이 모두질문 한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 한번 더 나오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예, 세종시 법적지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예,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으면 저것을 법적지위 문제가 결정된 뒤에 세종시를 추진하자고 충청남도에서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잘못 했다, 그냥 법적지위를 위해서 가져간다고 또 해 놓으면 말이요, 정부직할시로 한다고 하면, 먼저 정부직할시로 한다고 했거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고 공청회까지 열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종시 문제를 지금 하자 말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요. 법적지위가 결정된 뒤에. 그렇지, 도민들이 땅을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는 알고 해야지, 저걸. 알지도 못하고 해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도민에게 참 미리 물을 게 아니라 중앙에 먼저 물어서 법적지위가 결정된 뒤에 세종시를 추진하는 게 본 의원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것 급할 것 없잖아요. 1년 먼저 한다고 나라가 잘 되고, 1년 뒤에 한다고 망하는 것 아니잖아요? 몇 천 년 내려온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소나무도 묘목 심어서 큰 널판도 되고 크게 크잖아요. 송아지 사다가 새끼도 내고, 아들 낳아서 손자도 보고. 그런데 법적지위도 결정 안 됐는데,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결정 안 됐는데 저걸 지금 추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요. 그게 결정된 뒤에, 안 되면 우리가 안 된다, 땅을 뺏긴다면. 땅을 우리에게 놓고 하자, 뭔가 이것을 놓고 따져야 하지 우리의 예산을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덮어놓고 거기다 집 지어요. 그렇지 않아요? 덮어놓고 집 지을 게 아니다 그 얘기요,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난 이것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 그래놓고 막 지금, 사실 권한대행에게 행정적인 권한대행을 맡았지 정치적인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막 공격이나 하고 말이요, 이 본회의장이 무슨 정치 쟁의 장소인양 말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알아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서 이것 결정된 뒤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런 건 행정부지사님에게, 권한대행에게 물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해 줬죠, 해 주기로 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땅을 뺏겨가며 뭐가 좋다는 거요, 땅을 뺏기는데. 아니, 땅 뺏기는 게 충청남도민의 자존심이요. 금송아지 낳으면 뭐해요. 금사과가 열리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추진해 오고 있나.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 행안위에서 지금 심의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재개가 될 경우에, 그 전에 세종시 수정안이 어떻게 처리가 된다면 그 내용이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될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도 하나의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의 영토라고는 안 했지만 구역이요. 구역이 변경될 때 충청남도민에게, 의회에 물어야 하는 거요, 승인을 받아야! 어떻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해요, 국회의원이 뭔데? 그것 의결을...... 언제 팔아먹었어요. 지난번에 의결 안 해줬는데. 의결을 안 해줬잖아 7월 7일 날 우리가. 동의 못한다는 9개 항을 우리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동의 해줬지, 그냥 해 줬어요? 법적지위는 못준다, 잔여구역 한다 그것 넣어가지고 해줬지 우리가 그냥 다 가져가시오 하고 해 줬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동의해 줬지. 뭐,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집에 가도 다른 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다 우리가 마치고 가자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저 집에 가면요, 지금 뭔고 하니 두 시간 가야 해요. 8시 돼요. 8시에 가서 뭣해요. 의원으로서 할 일이나 다 하고 가자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두질문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아까.

다른 의원님 중에.

(의석에서) 예, 다른 의원.

다른 의원님 중에.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교육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님,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