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1회 제3차 본회의2010-02-19

회의 전체 보기 132턴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은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 회의 및 시·도 부지사 회의참석을 위해서, 서덕철 감사관은 서울에서 2010 감사관계관 회의 참석을 위하여, 이성우 백제문화제 사무총장은 전국 지방언론사를 방문하여 2010대백제전 홍보를 위해서, 서명범 부교육감은 당진정보고등학교 졸업식 참석을 위해서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방청석에서는 시각장애인연합회 천안시지회 한장석 지회장님 등 열 분, 금산군지회 박지한 지회장님 등 아홉 분과 김성중 의원님 지역구 계룡시 두마면 주민 김용고님 등 열 분이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경과가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박정희 의원님,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자유선진당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님, 민주당 비례대표 서중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조금 의원님들이 안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늦게 했습니다만, 오늘 질문을 하실 때 가능하면 요점만 간단하게 진행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충남도정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현안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문제점과 현재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 14개 지역에 청소년 문화존을 설치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재원들입니다. 그러나 각종 홍보물,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는 청소년 관련 보도 내용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며 학교폭력, 따돌림, 가출, 가정폭력, 은둔형 청소년 등 현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비행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충남 청소년 관련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충청남도 청소년 인구는 약 28만 9,000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충남 서북부 지역인 천안시, 아산시에 대상 청소년이 많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머지 14개 지역은 충남 서북부 지역의 청소년에 비해서 각종 청소년 관련 서비스 혜택 및 문화 공간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입시라는 명제 앞에 모두가 보다 큰 꿈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이 작아지고 있으며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다양한 취미, 특기 활동이 청소년의 성장과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제대로 된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청소년들이 접하는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성인기에 접어드는 청소년기에 아무런 여가 활동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청소년 관련 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여 청소년을 어느 한정된 공간 안에 불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기러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청소년 문화존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 문화행사 등을 원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 도내 학업 중간 탈락자는 1년에 1,600여명인데 이 청소년들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올바른 사회 초년생으로 육성하는 곳이 마땅치 않으며, 충청남도 교육청 보조금 형태와 충남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청소년 관련 예산이 각기 항목이 다르기에 충남 청소년 대상으로 예산이 이중적으로 중복되어 사용되는 면이 사실이며 충남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안의 학생들만 관리하는데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남 교육청 산하 7개 지역 교육청에 위 센터가 설립되어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 보호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 중등교육과 소속으로 학교 내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16개 지자체별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동일한 청소년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한 쪽에서는 ‘학생’이라 부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동일한 학생, 청소년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용객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도내 청소년 관련 예산이 통폐합 되어야 하고 단일 목적사업에 사용되면 사업내용이 건실해지고 목적사업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이 배가될 것으로 확신하며, 충청남도 도교육청이 청소년 관련 예산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유사, 중복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나누어서 지급된다고 해도 앞서가는 충남도만이라도 21세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관련 예산을 한 곳으로 집중화해서 만든다면 충남 청소년 건전 육성은 지금보다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아무런 준비 없이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여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면 다시 건전한 청소년으로 교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1년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가출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진다고 하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집으로 귀가 조치되도록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잘못된 환경에 들어가 평생 씻을 수 없는 환경에 지배받게 되어 이른바 사람은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충청남도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청소년행복충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청소년 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지도자 근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로 인하여 충남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현재 청소년 지도자가 한 명씩 근무하면서 청소년 관련 전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과중한 업무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도청 예산으로 청소년 지도자를 확보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지원하여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면 해당 청소년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보다 나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바가 있으나 일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질의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학교시설 이용 실태 및 임대료에 대하여 김종성 교육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과 충청남도 생활체육회간 맺은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선진화를 위한 협약서에는 학생과 충남도민 건강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선학교 책임자는 시설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 시설은 공익적 비영리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관리 부분 때문에 개방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으로 생각합니다. 전기세 및 관리 부분 때문에 학교 시설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계량기 및 부대시설을 따로 시설하면 해결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테니스 클럽 별 임대료 현황을 보면 코트면수 단위당 단가 연 120만원에서 225만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 천안 모 초등학교는 가장 많은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학교 테니스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을 국민 모두 형평 타당성이 있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료 산정은 사용시설에 대한 보수, 유지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학교시설 이용료를 수입 측면에서만 생각지 않고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 측면에서 임대료를 책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모 여중학교 및 서북구의 모 초등학교는 교육감께서 실태 파악하여 하루속히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 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충남 지역주민이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도정 질문 답변서에 보면 천차만별인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학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하였는데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재차 도정질문 하오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졸업식 식순에 관해서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일선 학교 졸업식장에 참석하여 느낀 바로는 도지사 표창순서가 너무 후순위여서 도지사로서 품위 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선 학교 졸업식은 학교별 주관 행사로 주최측 및 교육감 표창은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다음으로 도지사 표창을 하고 그 다음 표창이 이어지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지사께서 직접 참석하여야 하나 여건상 직접 시상치 못하더라도 도지사의 위상에 맞게 식순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총무과에서는 표창만 보낼 것이 아니라 식순도 세심하게 살펴보아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지사의 위상에 걸맞게 식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교육감님께서도 일선학교 졸업식장에서 수순대로 식순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학부의장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