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제7차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며칠 있으면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요즘은 해도 점점 길어지고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 홍성·예산·당진의 장애인복지관 등을 현장방문하시고 지난 1월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22일 회의를 개회하고자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예정된 현장방문 및 지역 의정활동과 중복되어 부득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7차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도 및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의 장애인 복지정책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와 교육청 관련 실과의 지난해 추진상황과 금년도 추진 계획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준입니다. 오늘 복지환경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개통 행사 관계로 해서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장애인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12만 3천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모쪼록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윤여준 미디어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담당 강경원입니다. (인 사) 이길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상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유두상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부분과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에 이어서 공보관, 여성가족정책관 및 담당 실과장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쪽 장애인 복지 자립 분야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윤석만입니다. 23페이지 정보화 및 웹 접근성 제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영입니다. 27쪽 장애인 공무원 채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경연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총괄 지원 부서로써 이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 부분 일자리를 총괄해서 담아봤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황상용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업육성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화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두상 체육청소년과장이 연가 중이라서 체육지원담당이 체육청소년과 소관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과장님들은 보고를 좀 짧게 해 주세요. 유인물에 거의 있는 것을 읽지 마시고 좀 짧게 해 주셔서 시간을 버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건축도시과장 김창헌입니다. 55쪽 되겠습니다. 건축도시분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매뉴얼 제작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구입 지원, 또 RF(Radio Frequency) 교통카드제 구입 등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들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개발과장 김규선입니다. 먼저 63쪽, 저희 도청이전 신도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짧게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장 유장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특수교육 주요업무를 초등교육정책과 업무와 교육시설과 업무를 통합적으로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을 비롯한 도 및 교육청 관련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9개 기관 집합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1,9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9개 시·군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불러드릴까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하고 노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활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하게 해줘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9개 기관 1,980명 교육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좀 주시고요,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유두상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우리가 몇 위 했지요?

유두상 14위 했습니다.

충북이 3위 했네요?

유두상 예.

앞으로 성적향상 방안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유두상 지금 현재 선수들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앞으로 선수 확보가 우선이고 해서 확보를 해서 동계강화훈련을......

선수가 없는 게 아니라 충남도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도, 요즘 동계올림픽 잘 보고 계시지요?

유두상 예. 선수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만 장애인이 동계체전에 관련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유두상 예.

제30회 전국장애인 체전있죠?

유두상 예.

성적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유두상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두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선수 지도자 동계강화훈련도 실시하고 현재 나사렛대학교하고 MOU체결도 해서 우수선수도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하계 강화훈련 1단계, 2단계......

하시는데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까?

유두상 확보 되었습니다.

확보 되었으니까 성적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유두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일자리 창출사업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 이 쪽에서는 3월부터 9월로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 있어요?

다른 부서의 일자리 사업하고 일괄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3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굶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문제가 있는데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차별화가 되어 있네요? 다른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것은 계획이 3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국고보조사업외의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지요? 답변은 서면으로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노인장애인과가 끝났습니까?

예, 그리고 경제정책과. 장애인 요양보호사하고 일반 요양보호사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자격취득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분야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추진주체가 노동부로 되어 있는 장애인 요양보호사에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장애인 요양보호사......

어떻게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하는지?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예요?

노인장애인과예요, 노동부가?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 요양보호사. 제 자료가 경제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가 일자리 창출하는 주관 과이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시책을 다 담아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분야의 업무는 노인장애인과 같고요, 이 사업은 노동부의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자격요건 같은 것은 제가......

이게 업무보고에 경제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파악을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문화예술과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악, 음악, 미술, 연극 등 문화향수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5개 시·군에서 하는 게 있네요?

예,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몇 개 시·군이지요?

16개 시·군인데요, 그것을......

나머지는......

공모를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모 받았는데 나머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나머지 시·군은 않는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내를 해 주었고 시·군에서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강제적으로 “너희 시·군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시·군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을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데는 생각이 없다?

아니죠, 자꾸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도비부담은 없고요, 국비하고 시·군비 50%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우리가 시·군에 내려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 시·군은 공모를 해라, 그래서 5개 시·군에 6개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천안·공주·서산·계룡·홍성은하겠다 해서 오고, 다른 시·군은 이것을 신청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신문에 내서지금 현재 시장·군수하는 사람들은 이것 않겠어요? 장애인은 유권자도 아니고 투표권이 없습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여출신이고 장애인특별위원회인데, 우리 부여에 있는 장애인들도 예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빠져서 기분이 나빠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시·군에 종용을 해서 전 시·군이 고루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할 텐데, 점자도서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해서 잘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디에 어떻게 잘하고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잘하고 계신다고 답변 하셨으니까. 지금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시고 어디 어디 이렇게 한다 답변 말씀을 하셔야,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 말씀 올렸지마는, 도서관이 4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소관 31개, 교육청 소관 16개가 있는데, 그런 서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이게 시설이 오래 됐고 그래서 이게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류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건축도시과......

건축도시과장님!

예,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 관리 매뉴얼 용역 지금 추진 중이십니까?

예, 용역비가 올해 본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 추진 일정을 모두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8월 달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뉴얼이 용역이 다 끝나면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건축뿐만 아니고 교통, 그 다음에 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당부서로 배부를 하고 또 시·군으로도,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배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있지요?

예.

거기 기업지원과 관련된 것은 건축도시과에서 물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거기 승강장인가요? 거기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됐습니까?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교육청!

교육청 관련해서......

초등교육정책과장 유장식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평생교육 관련해서요, 장애인성인교육 있잖아요?

예.

그게 초등교육과에서 합니까?

그 평생교육, 그렇지요 특수교육에서는 평생교육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성인교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천안에 있는데요,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성인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아, 교육청은 교육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오배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애인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업무보고를 12개 과, 교육청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각 실과에 질의를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충청남도가 그래도 장애우들의 편의시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애인특위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일자리창출 문제, 또 장애우들의 편의시설문제, 도청신도시에 우리 장애우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이용하기 좋게 만들 수 있는 시설들, 또 문화·예술 활동들, 또 그 다음에 특수교원이 부족하다는데 좀 아쉬움이 교육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를 써서 활용을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요원이 장기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교육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물론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장애우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에 따른 진로 직업 문제, 또 우리 경제정책에서는 고용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본 위원은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께서 장애인특위를 왜 만들었을까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도의회를 전부 옮겨다 놓은 축소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물론 적은 위원님들이 활동하시지만 우리 공무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장애우들과 일반 도민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육체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시는 주지 않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같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장애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과끼리 핑퐁 칠 수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장애인과에서 안 되면 여성문제로 또 여성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중에는 이런 과와 과끼리도 상당히 애매한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될 수 있으면 장애인 문제는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가져다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 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개개인의 질의보다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전체적인 충남 장애우들을 위해서 여러 편의시설이라든지 직업재활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다방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우리 충남 장애우들이 도청 공무원들과 교육청 공무원들을 믿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업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앞으로 우리 장애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 가슴에 멍이 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청 및 교육청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 사항 보고 및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교육청 관련 부서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위원님들의 고견,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소관 업무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7차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