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개최 등 당면한 도정현안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주민의견 수렴 등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도정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도정 기조의 재정립 및 자원의 균형 배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 경계변경 관련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여덟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안건의 종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도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하는 시·군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보전금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기금조합 규약안의 제정과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자료 요구......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저기 박 본부장님 잠깐 계셔 보세요.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하기가 그럴 것 같고 해서 아까 질의 내용을 보면 그 도청이전하고 오늘 현물출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같은데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아니......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현물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것 말씀하신 것 좀 답변해 보세요.

그 정도하시고요, 이 위원님 답변 들으시죠.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도청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자료로 우리 이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운여지구하고 지포지구에 현물출자하는 부분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도청 관련해서는 자료로 만들어서 이 위원님 드리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박종학 본부장 한 번 나와 보세요.

내가 정리를 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포지구 개발계획을 받을 적에 운여지구에 계획과 맞물려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그 운여지구까지 앞으로 보고 계획을 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하고, 현물출자로 또 465억을 받는다고 할 때 계속 도에 기대서 받기만 하면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465억 운여지구를 더 받아서 출자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10%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 투자 폭을 좀 늘리자 이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세요. 이창배 위원님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래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설명하세요.

자! 유익환 위원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법리상 문제가 있나 없나를 말씀 해 보세요.

아니, 법리상으로 문제 있나 없나부터 한 번 얘기해 봐요. 담당자가 나와서.

법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교환은 가능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자! 저기 이창배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저기,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번 다시 드리면 이 운여지구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개발공사에서 죽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죽 조목조목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거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운여지구가 왜 현물출자가 돼야 되느냐 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사전답사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정을 원활히 이끌고 또 개발공사가 도청이전 등 큰 현안에 지포지구 내지는 운여지구를 현물출자해서 충청남도정을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런 문제뿐이 아니고 이런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출자 이 재산변동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400～500억대의 현물출자를 개발공사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성까지 다 나와야 돼요.

사후조사 다 해서 후속적인 절차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이창배 위원님께서 완전히 이해 가실 수 있는 자료와 설득을 해서 이창배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님 그 정도 하시죠.

국장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알아 들으셨지요?

문서로 작성을 하셔서 의회가 6월 말 우리 임기 중에 한 번 더 있지요?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8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현행 행정구역 경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주택 및 상업용지 등이 조성될 경우 개발용지의 이중 등록 및 인·허가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자치단체간의 분쟁도 우려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홍성군과 예산군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사전에 홍성군과 예산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복도시 건설을 지원코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농수산물 원산지 등의 표시관리에 관한 권한 중 업무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감안 위반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시·군에 추가로 위임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위임 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도정 현안과제인 일자리 창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 및 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령소방서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충남개발공사 소유의 토지를 도유재산과 등가교환을 통해 취득하고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 출자하려는 것이며, 도유재산에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개축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전 부적합 도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과 행정구역 경계 변경 및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