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한나라당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제가 회의가 있을 적마다 5분 발언을 계속하는데 이 이유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주민을 소외시하는 행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 의원은 주민을 대신해서 이 의회에 와서 그 애로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시해서 풀어주는 게 의원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민을 편케 해 주는 그러한 사명을 의원은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행정자체가 잘못된 것은 첫째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그 영토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주권을 가진 자들은 주민의 생계와는 전혀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그 영토를 사용토록 해 줌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생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로림만 조력발전문제입니다. 열다섯 번인가 열여섯 번째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왜 계속 5분 발언을 해야 하느냐, 도정질문을 해야 하느냐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입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2만 6,700여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을 해선 안 된다, 그것이 몇 달 도에 묵어 있었습니다. 그 진정서가 이완구 지사님도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부에 건의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이것을 주민들이 아무 반대도 없느냐?” 이렇게 인정하고 조건부 승인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게 없었다, 못 봤다, 그러고선 나중에 된 것을 찾아가지고 건의를 했다 그 당시에, 무슨 그 당시예요, 며칠 전에 했지. 이러한 공문을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도민에게 미치는 그 영향, 삶에 대한 피해 이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바로 충청남도 도청입니다. 여러분들 각성해야 합니다. 왜 본 의원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 자리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하는 말은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질책하는 이런 발언을 해야 합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남에게 잘못됐다고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했다 하고, 서로 마음 좋다고, 아! 훌륭하다 소리 듣고 싶지, 즉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신문에 반대의사를 표명 않기 때문에 말하니까 한 번 슬쩍 냈습니다. 그 뒤에 또 다시 가로림만 조력발전이 인·허가 났다, 환경문제를 전제로 한, 그러면 도에서 당연히 이 신문을 보고 주민들 보고 너무 당황해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인·허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도에 있다, 사실 도와 시·군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신문에 왜 한 번도 안 내고 그냥 묵인해서 사실 묵시의 시위를 하느냐 그 얘기요.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몇 만명의 주민들은 밤잠을 못자요, 거기에 생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막을 때의 생계문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종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못 막는다, 국토의 한쪽을 갖다 싹 환경파괴 시켜서 버리는 거요. 일부 또 국민을 갖다 생계에 대한 문제를 박탈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그냥 덮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는 강력히 반대의사를 중앙에 표시하고 이걸 도정신문에 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산소도읍 가꾸기 문제입니다. 이완구 지사께서 45억을 주었어요, 주기로 했어요. 첫해 25억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은 왜 안 줘요, 그러면 시장보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예산을 배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간 추진해 온 교육성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에 대한 교육정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09년도 전국수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초등학교가 전년도 10위에서 5위, 중학교는 9위에서 6위, 고등학교는 최하위인 16위에서 8위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청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학력증진 정책을 지도 조언해 주심은 물론 예산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배려해 주셨기에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노력하여 충남교육에 대한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5.2%인 1,067억원이 증액된 2조 1,5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시된 금년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국가 시책사업과 지자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대응투자사업, 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른 품성 5운동과 충남학력 뉴프로젝트 사업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계상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정순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과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