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철민 의원 발언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5일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세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 동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으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강철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직무대행
이은태 위원님께서 강철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철민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철민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태안 출신 강철민 위원이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임시위원장을 맡겨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강철민 위원님께 의사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위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연 위원장직무대행, 강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민위원장
반갑습니다. 회의가 좀 지연이 된 데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우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제2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
강철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연기 출신 황우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강철민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지요?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우성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기 출신 황우성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연기 출신 황우성 위원이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우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황우성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도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강철민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맡게 된 소임을 충실히 감당하여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황우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준비해 주신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오늘 1일간 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심사하게 되며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내수경제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시책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이면서도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예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지난 1월과 3월에 변경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김길수 초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3월 12일자로 인사담당장학관에서 승진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에 이환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3월 1일자로 체육교육담당장학관에서 승진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박노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예산담당사무관에서 승진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김성우 재무관리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본청 총무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이성우 의사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본청 총무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 유희성 평생교육원 평생학습부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본청 총무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장재형 부여행정지원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관리과장에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이 되어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인 사) 홍용표 서천관리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저희들 시설과 민간투자담당사무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황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
강철민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400억원 대비 35% 증액된 54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과 또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지역학교 학생급식비 지원에 20억 3,850만원에서 37%가 증액된 27억 9,75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기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답변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김기영 위원님께서 그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 400억원 대비 35% 증액된 54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역은 무엇이고, 전년도 예산 성립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140억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된 이유는 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2009년도 12월 말에 이렇게 교부가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들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를 들어서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책임지도 관리, 농어촌 우수교 지원육성 사업 등 전체 13개 사업 140억 1,222만 9,000원이 이렇게 편성돼서 그런 겁니다.
강철민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체크한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국장님, 두 번째 질의.
강철민위원장
예, 교육국장님!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무상급식비 증액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무상급식 지역을 면소재지까지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 읍지역 20학급까지 이제 하고, 9월부터는 읍지역 전면 확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상급식비가 지원액이 증액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식자재 값이 상당히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8학급 이상은 재적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1인당 1식 1,500원 이렇게 하고 있고, 8학급 미만은 2,000원씩으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재적수에 따라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말씀드린 것은 또 식자재 값이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그 면을 검토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재적에 따라서 급식비 통합적인 예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학교급별 8학급 이상, 미만으로 현재 차등을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했던 급식자재 비용과 요즘에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급식자재비 인상률이. 그런 차이점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거기에 지난해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고 최근에 인상된 그런 분 까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세심하게 변동추이에 대해서 데이터를 항상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 왜냐 하면 자칫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식자재의 많은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항상 주의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그런 면은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식비와 대외비에서 늘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에 의결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본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황우성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문규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우리 충남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황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황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내수경기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시책 사업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한 교육 일자리 창출, 각종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황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심사숙고한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학력신장 등을 위한 일선 학교지원을 확대하고 학교환경 개선투자 사업예산도 신중하게 운용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일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