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되,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보면, 도지사가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이 법 자체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식하도록, 알 수 있도록 이 자료 같은 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크게 탓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전만을 위한 특별법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출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으로 알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이렇게 지금 자료 같은 게 다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도 그렇고. 크게 그걸 중요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명시한 것 즉,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가 관련된 사항에서 지금 정부위원이 그동안 6명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예, 핵심적인 내용인데 바로 이렇게 2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왜 이렇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결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검토내용도 줬는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이 법 제27조 ④항에 보면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민간위원, 정부위원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⑥항에 보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것과 이 내용과 이게 맞느냐 라고 하는 것, 이것 정확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 지금 이것 보고 그냥 도지사가 제출한 안 놓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 보고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지 참 의문스럽네요. 이게 보면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요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고, 민간위원 그리고 정부위원. 정부위원이 말이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부위원을 2명으로 축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는 포함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는 정부위원......

입법취지를 볼 것 같으면 이 법의 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중앙정부의 여러 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이게 특별법의 입법취지거든.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이렇게 각 부처의 차관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원 받고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례로 이것을 일부러 축소시켜 간다 이거죠. 과연 이것이 입법의 취지와 맞는 것이냐?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을 만들 때는 말이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얻어내고 또 협조를 받고 또 도시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입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연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기획재정부나 과학기술부나 지식경제부나 환경부와 같은 그런 차관급들을 제외시키겠다 라고 하는 이런 조례라는 말이죠, 지금. 그러면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조례를 우리 충남도는 만들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저는 이것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견해는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의 입법취지라는 말이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김홍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김홍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전병욱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홍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충청남도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청이전신도시 명칭 선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없지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이 자료가 주요 업무보고에 보시면, 어제 저희들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도청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내포, 서해, 홍예 세 개 명칭을 했다는 것하고 초기, 성숙기, 완성기에 맞춰서 사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한 준비 및 질의 답변 자료 등을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곧 장마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청이전추진업무 및 신도시 건설에 한층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2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