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도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오늘 제236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무처는 제8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 9대 의회의 개원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연혁, 사무처 기구, 원 구성에 이은 상반기 업무처리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민주당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신속한, 회의록의 신속한 홈페이지 게재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회의 끝나고 며칠 이내에 홈페이지 게재하겠다는 그런 업무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속한......

그것을 저희들이 정할 수 없는 것이 어떤 회의는 양이 많고요, 어떤 회의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며칠 이내, 이렇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하기는 힘드시고......

많아지면 교정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저번에 본회의 끝나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전에 회의 했던 게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속기를 우선 정리를 하고 번역을 해서 교정을 몇 차례 본 다음에 우리, 물론 저부터 사인을 합니다마는, 서명의원님들 있잖아요. 서명의원님들 다 서명 받고 나서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신속하게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20쪽에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 방안 죽 말씀해 주셨는데 1의원 2입법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연구모임, 또 타 시·도 입법사례 수집해서 의원들한테 적기 제공,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도 세 분이 위원님들 보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일을 그 분들이 고유의 행정업무도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이런 의정활동 보좌를 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공염불인지 실제 할 수 있을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래서 또 이 뒤에 나오는 의원보좌관제 지금 국회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국회 통과해서 의원보좌관제도 되고 의회인사권 독립도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거 국회 통과되기 전이라도 혹시 현 지방자치법 하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이라든지 이렇게 보좌직원을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강구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회가 있는지 좀......

우선 의원입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임위원회에 있는 우리 의사직원들, 그 인원만 우리 의원님들 의원 입법 보좌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의사담당관실도 있고 총무담당관실도 있고 특히 법제자료담당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입법사항만 관리를 하고 각종 국·내외 입법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입법, 우리 의원입법으로서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회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폭넓게, 우리 9대 의회 들어서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입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권익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봐서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고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법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봐서 작년까지 의원 1인 1입법을 제가 2입법으로 강화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제는 지금 말씀하신 인턴제라든지 이런 것 전부 예산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의회 전체 예산이 실링(ceiling)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도도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보좌관제를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한번 그 사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처음에 출석수당제로 돼 있던 것이 연봉제로 되었죠?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이게 결국은 우리 지방의회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해결이 되리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제가 ’91년도에 처음 의회 전문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봉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 됐지 않습니까? 보좌관제도 우리 자치제도가 정착이 되면 될수록 필요성은 더 증대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당장 해결은 어렵겠습니다만, 먼 앞날을 내다보고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인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예산이 우선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