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화 행정부지사는 금일 오후 2시에 당진군 송악읍에서 (주)희성 피엠텍 당진 공장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세종시원안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적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스무 번이나 세종시 원안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많은 분들에게 고통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숨 걸고 단식을 하고, 어떤 분들은 삭발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차디찬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6월 29일 10개월 동안 국론분열을 일으켰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부결되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500만 충청인의 승리이자 5,000만 국민의 승리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고,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된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중흥을 이끌었던 수도 서울은 과밀화와 비능률을 제거하고 21세기에도 영원히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심장이 될 것이고,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국의 고른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심장인 세종시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듯이 90분간 탁월한 축구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산소탱크 박지성 선수가 2002년에 대한민국을 4강에, 2010년에 원정 첫 16강을 이끌었듯이 두 개의 심장인 수도 서울과 세종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세계 4강으로 이끌 것입니다. 새로운 심장인 세종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충남도의회가 결의해 주실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세종시수정안 때문에 보낸 허송세월을 만회하려면 우리 충남도의회에 세종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세종시 수정안 제기로 국론이 분열하여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야기 되었음에도 누구 하나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아니면 말고”식 정책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님과 정운찬 국무총리,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최적지라고 입을 모았던 사람들이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니까 또 말을 바꿔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충청도민을 뭘로 보고 그러는지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를 위해서 강력히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세종시가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청남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슬레이트 지붕에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석면으로부터 농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낡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70년대 초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농가주택의 지붕개량사업으로 슬레이트가 대량 생산되어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 개발에만 신경을 쓰고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농민들은 석면이 사람에게 무서운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채 자발적으로 정부시책에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에서는 전국 농가 건물 981호를 표본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석면의 함유물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에 372호가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되었고 슬레이트의 99.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가 낡았을 경우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으로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날릴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에 지붕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흡입되면 위, 대장, 소장에 악영향으로 폐암이나 장기의 막에 암이 발생하고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시키는 등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 4월 석면광산 주변의 주민들에게서 석면폐증과 흉막반 등 석면이 원인인 것으로 의심되는 질환이 무더기로 확인되어 석면의 폐해에 대해서 타 도보다도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낡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있는 농촌주택은 대부분 고령이면서 영세한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생하는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에서 다음과 같이 조속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슬레이트 지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도에서는 농촌 석면문제 및 실태에 대한 통계조사나 기초자료 등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석면문제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담은 농촌 슬레이트 지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의 슬레이트 지붕 교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므로 도에서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에 따른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한옥으로 개량할 시 우선 지원토록 유도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기존 슬레이트 위에 함석으로 뒤덮는 사례와 빈집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보조받고는 그냥 공터에 매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피해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가 실질적으로 첫 출발하는 오늘입니다. 이 자리에 의원님들께 우리 도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3일 도의회 개원식 축사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지만 1주일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책무를 함께 나누어지고 갈 도정의 동반자로서 의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행정을 앞장서서 실천해 내겠습니다. 저는 지난 6·2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도내 16 시·군을 방문하고 곳곳의 민생현장을 살피면서 당선 전에 보지 못했던, 아니 볼 수 없었던 많은 부분을 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정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고 잠시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제 마음속에 다짐을 한 계기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도정은 이완구 지사님이, 전 지사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행정부지사님과 의원님들께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정을 빈틈없이, 공백 없이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공백기에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지역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새삼스럽게 감사하고 또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후임 민선5기 도지사로서 민선4기 도지사의 주요한 충남의 도정을 잘 이어나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이어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전임지사님의 업적과 그 성과를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몸으로 때워서라도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야 도정의 공백, 도민의 이익이 유실되거나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의 다짐을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올립니다. 예, 우리 충남도정은 지난 민선4기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해 왔습니다. 또한 민선4기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많은 변화를 겪어오는 그 핵심은 민주주의와 복지였습니다. 민주주의가 확대되었고 복지,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까지 확대되어지는 복지의 확대였습니다. 또한 서울 1급 중심의 경제로부터 지방에 새로운 투자와 기업발전의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선4기는 바로 지방의 새로운 기여와 도전을 슬기롭게 잘 이어서 지역발전에 전환으로 삼았던 이완구 지사님의 놀라운 시책력과 부지런함이 돋보였던 시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업유치 전략이 우리 도와 도 재정에 앞으로 도가 어떻게 그것들을 더 지원하고 우리들이 해 왔던 각종 MOU와 약속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저희는 아마 더욱 더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지역균형발전과 서울 1급 중심의 옛날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살자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약속과 기회의 땅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우리 충청도는 그런 점에서 커다란 기회와 전기를 맞이했던 것이 지난 민선4기였습니다. 저는 이 민선4기의 많은 성과와 업적들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것을 완성시켜내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눈앞에는 도청이전 신도시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사업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수백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촌락과 도시의 발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우리들의 계획과 의지로 인구 10만의 도시를 만들자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된 사업이 이제 2012년 도청이전을 출발로 이제 그 첫발을 떼게 됩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에서 강과 농경지와 시장과 관공서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도시의 역사로 볼 때 5년, 10년에 결처서 우리의 의지로 일구어 내는 이 인구 10만의 도시계획은 역사적으로 장엄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이 일은 커다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 일을 잘 마무리해서 100년, 200년 우리 충청남도 도정의 미래의 터전을 닦았던 그런 의원님과 도지사로 기록되고자 합니다. 그 일을 또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는, 위기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위기, 지역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라는 위기, 그리고 다문화와 세계화라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방도정이, 지방정부가 이 위기와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이냐 하는 것이 또한 우리 도정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도 역시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답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와 도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이 외적인 조건이란다면 내적인 조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재정의 위기는 지금 전국 230개 시장·군수님, 16개 광역단체장들 모두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1년 지방자치를 30년 만에 부활시킬 때 미처 준비되지 못한 지방의 분권사무 그리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권한의 배분에 체계 또 그 권한 배분에 따른 지방 자주재정의 분배에 있어서 준비하지 못한 그 후과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들의 현명하지 못한 지출과 낭비성 예산을 질타하시는 언론과 비판하는 시각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위기는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이 구조적 결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 중앙정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를 명명한 헌법정신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작동하는 그런 지방자치정부가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 노력은 단순하게 해당사업에 대한 소관 부처 장관님에 대한 예산 따오기 로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16개 시·도지사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든 풀어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대적인 여건과 도전, 그리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의 형편 속에서 하반기 사업들을 걸러내려 합니다. 다음 9월이면 2010년 세계대백제전이 이제 열립니다. 이 세계대백제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제 도에서는 범도민지원협의회 이인구 회장님과 그리고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김명곤 장관님 등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계대백제전 추진 결과 상황에 대한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람객 목표 260만, 이 행사의 관람객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대백제전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잃어버린 우리 지역의 역사, 백제역사를 오늘과 미래를 살아나가야 될 충청도의 발전 동력으로 전환시켜 낼 수 있도록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행복도시가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내겠습니다.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행복도시 건설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금강사업,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지는 금강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해 내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도민은 물론이고 국민적 갈등 사안이 돼 있습니다. 많은 종교의 지도자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갈등과 혼란을 단합된 국론으로 단결된 도민의 여론으로 모아낼 수 있도록 점검과 검토 작업들을 추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종교계·해당지역 주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우리 도민들의 갈라진 의견들을 통합해 내는 데 노력해 내겠습니다. 이밖에도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 지역의 보상 문제 그리고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준비 등 도정에 많은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도내에 1만 6,000여 공무원들과 함께 도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도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4기 도정결산, 민선5기 도정운영 방향,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제8대 도의회 요구사항의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제9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하고 오늘 처음으로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밝은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학교의 현장은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충남의 각급학교 현장은 학생들의 바른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을 통해서 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 등 다섯 가지 덕목을 우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알찬 실력을 지닌 창인적인 인재육성에 진력하고 있으며 일주일 전에는 국가수준성취도평가를 큰 하자 없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응 학생과 위기의 학생을 보듬기 위해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Wee스쿨 충무학교 수료식을 가졌으며 그 학생들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학교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로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비리 없는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만 4천여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충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만족하는 충남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동안 추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을 기르는 데 교육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기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금일 오후 4시에 충북 단양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회의 중간에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종길 교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