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은 지난 6월 30일자 명예퇴임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저는 건설정책과장 서동수입니다. (인 사) 건축도시과장 김창헌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 김홍록 과장입니다. (인 사) 치수방재과 이현우 과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 이종연 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9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를 새롭게 맞아 건설교통국 소속 구성원 모두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당초 계획한 모든 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진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언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서동수 과장님이 국장 내정된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2004년 12월 9일 날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사업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이 계획 보다 덜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동안의 추진과정, 계획대비 실적을 좀 자료로 주시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이 담당직원이라든지 팀, 사업소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선 철도가 당초 경기도 원시에서 지금 화성에서 홍성으로 변경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역사 설치가 당초에 이완구 도지사께서 예산에 반드시 역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까지 여러 번 했고 충남도에서도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선상 당초 삽교역, 기존역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홍성～경기 화성간 노선구간에 삽교역사 신역사를 설치하는 것을 예산군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철도청 직원과 협의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또 의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서동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15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이 711개 업체고 전문건설이 3,323개 업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내 지역업체 참여율이 28%라고 했는데 2010년도 업체현황 자료 좀, 그러니까 일반업체에서 하도급이 27%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미분양·공사중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유기복입니다. 국장 직무대리 하시는 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을 해서 이 만큼 경제발전 성장을 했고 이 만큼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우리가 경부선이라든가 호남선 고속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듯이 도로기간 시설이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큼 발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듯이 도내에도 각종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서산～당진간 도로 그 다음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가 뚫렸는데 그만큼 물동량이 많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각종 도로개설은 고속도로가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각종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가 있고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는데요, 도내 고속도로라든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라 하면 인체로 말하면 동맥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내에 21번 국도라면 우리 충남의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이 도로를 발주한 지가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가 발전이 더디고 느리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천～보령간 국도 21호의 4차로 확포장 사업 그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확포장 사업, 광역도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논산 박문화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서 특정지역이 부여·공주·계룡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논산은 왜 빠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논산에도 계백장군 묘역이 있고 견훤의 묘도 있고 우리 안희정 지사의 모교인 구자곡 초등학교에 6·25당시의 계백장군 동상이 청동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유물로 보존가치가 있는 동상인데요, 그게 구자곡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습니다. 6·25당시에 손실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교장선생님이 옮겨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논산에도 백제의 유적이 많이 있는데 논산은 왜 빠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23쪽에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사업인데 논산에 논산～강경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3년 전인가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준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정율이 40%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준공계획인데 그 정도 사업에 대해서 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방도가 아니고 국지도죠? 강경～논산간 국지도, 국가지원 지방도?

예.

답변은 제가 일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업무를 총괄하시는 서동수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 연안정비계획 6개 시·군의 26개 지구 및 2010년도 사업착수 한 6개 시·군의 12개 지구 사업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13쪽에 항만시설 대폭 확충을 위해서 국비 조기 확보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14쪽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임된 4개 항은 어디인지 또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17쪽에 도내 시·군별 미분양 주택 현황하고 공사 중단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8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군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2010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19개 지구 79.05㎞가 나와 있습니다. 그 19개 지구가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쪽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중에서 위험도로가 2010년도에 2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2010년에 63개소 그 다음에 사고 잦은 곳 15개소, 보행환경이 4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테마형 생태환경 조성사업 추진계획에서 지방하천 36개 지구 165㎞라고 얘기했는데 지방하천 3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다가 안 했는데 지금 과장님, 국장임명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지요?

예.

아직은 국장님 공석이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지 참말로 제가 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대한 하나의 경시 태도인데 국장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수석전문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참 언제부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사무관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전문위원이 사무관이 아니고 6급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다음에 공식적으로 국장 임명받고 수석전문위원도 임명받고 난 후에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동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의장단 회의에서 철저하게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도내 중앙시행 사업 예산 중에서 고속도로 건설 3개 사업, 국도 4차로건설 32개 사업, 금강 살리기 9개 지구 사업, 국가하천정비 17개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16페이지에 향후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추진 보고서에서 향후 추진계획 결정신청에서 아산시, 금산군 관련기관협의 진행 추진계획서 자료를 주시고, 또 18페이지에 도시환경 개선사업에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정비구역 지정현황, 여기에는 준공, 착공과 예산투입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24페이지에 3-6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업무보고에서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이 이 부분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단, 저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위험도로, 어린이보호, 사고 잦은 곳, 보행환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3-7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에서 20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16개 시·군 벽지노선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현황을 부탁드리고, 27페이지 친환경 수변경관 조성 및 재해예방에서 2008년도부터 36개 지구 대상사업에 165㎞에 4,28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36개 선정지구 및 ㎞와 예산투입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4-2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서 2009년도까지 재해위험 81개 지구, 수해상습지 51개 지구, 하도정비 29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별 예산현황 그리고 2010년 48개 지구에 1,222억원이 착공, 신규가 6곳, 계속이 35곳, 마무리 공사 7곳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4-3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서 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금산군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30페이지에 도민감동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해서 허위신고자가 410건에 달했고 정밀조사가 10건, 과태료 부과현황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76건 적발현황, 세 번째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009년부터 금년까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금강살리기 사업, 본류사업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9개 지구 중에 도 발주 네 곳과 예산현황 그리고 연계사업에 주소지 증고 11개소와 수질개선 33개소 예산현황, 금강하구둑 금산군 부리면 151㎞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봐요.

그리고 자료요구는 자료 요구한 위원한테만 이것을 주세요. 쓸데없이 다른 위원들한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이 필요하게 되면 부탁을 합니다. 그때 빼주시라고요. 이것이 예산낭비고 시간낭비니까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1쪽에 고속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천안IC 1개소가 있는데 620억원 이게 도비입니까? 전체금액 소요예산이 620억 들어갑니까?

LH공사에서 탕정산업단지 개발이익금을 전액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북천안IC 위치현황도하고 현재 공정율이 몇 %가 되어 있고 공사비는, 이게 2011년도에 개통합니까?

예.

이 업체명하고 하도업체 별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 2009년까지 35개 사업 1,264억원을 투자해서 종합진도 11%로 현재까지 부진한데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핵심사업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예산확보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지금 용역비 10억 중에서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제대로 편성이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간월호 관광도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비타당성 확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안선철도 삽교역사 설치는 아까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에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물론 일부 시·군의 대중교통이 시·군간의 교차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읍·면이라든지 이런, 완행버스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도에서 시·군과 읍·면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에 아직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점은 지난 회기에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속히 지원을 하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준비해 가지고 일괄질의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이따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일괄질의 답변 받고 난 후에.

아니,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서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0개 사업에 1조원이 들어가고 여기서 국비가 4,554억, 지방비가 5,618억, 그리고 민자가 835억인데 여기에서 지방비 5,618억 중에서 도비, 시·군비 부담이 대개 몇 %씩 되는 겁니까?

지금 사업별로 전부 틀리는데요, 내포보부상촌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이고 또 문화유적지가 들어가 있는 거는 시·군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시·군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 몇 %쯤 돼요? 도비 몇 %, 시·군비 대략 얘기만 해 주세요. 됐습니다. 다음에 알려 주고요.

예.

2009년까지 35개 사업에 1,264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종합진도가 11%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년간 진도 11%인데 앞으로 4년 남았어요. 4년 남았는데 그 4년 동안에 89%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내포문화권 사업이 문화재 유적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전액 국비가 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연장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2005년도부터 2014년도 10년간 계획이잖아요?

예.

계획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9년도까지 한 것이 진도 11%뿐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남았어요, 2014년도까지 그러면 5년간에 걸쳐서 진도가 11%뿐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89% 남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확실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포문화권 사업 전체를 지금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기간도 연장되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재원이......

그러면 사업기간 2005년도부터 2014년도 10년간 해도, 2014년도까지 아니라 2020년도까지도 볼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애당초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습니까?

이거 당초에 계획 잡을 때 10년간으로 잡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자체가 정신문화사업, 문화유적사업 또 관광휴양사업도 민자가 들어가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이 사업기간이 더 연장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 계획 조정할 때는 이거를 가미해 가지고 넓게 잡아서 추진하는 게 안 좋아요?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계획에 가야산 순환도로 36개 사업에 557억을 투자한다고 하셨죠?

예.

이미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예, 이건 확보됐습니다.

자, 그리고 11페이지에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 보고를 보면 계획성격이라든가 공간범위, 계획기간, 종합발전구역 여기에서 시행자를 볼 것 같으면 민간기업 법적 특혜지원으로 투자를 유인하여서 낙후 지역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는데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그런데 입주기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4종이 있고 세감면이 8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개발부담금 4종은 무엇이고 조세감면 8종은 무엇인가?

조세개발부담금 감면 내용은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전부 면제해 주는 겁니다. 부담금은 개발에 있던 농지보전 부담금 및 대체 토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입니다.

개발부담금 4종 하고 조세감면 8종은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간범위5개 군이 있습니다. 서천·부여·금산·청양·예산군이 있는데 서천하고 금산은 이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는 민자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자투자가. 민자투자가 많아요.

예.

서천군 같은 데는 민자투자가 784억이고, 금산군 같은 데는 민자투자가 1,588억이 민간투자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하고 이게 중복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투자자들이 선 듯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게 낙후지역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가 신발전지역이 중복됐다고 해도 민간투자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니, 개발촉진지구 서천군 민간투자자들이 이익이 발생해야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합니다. 이익 발생이 안 나오면 투자를 안 해요, 대개 지금 서천·부여·금산·홍성 개발촉진지구가 4개가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민간투자가 저조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대로 서천·금산에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자들을 유치한다면 더 좋을 나위도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이 민간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업에서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느냐 걱정스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신발전지역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세제감면이 목적이고 개발촉진지구는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죠, 하여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이런 중복된 부분도 혹시나 이런 기업에서 그런 문제를 제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적극 유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아직 멀었어요.

예, 그러면 답변 다 들으시고 이따 저는 일문일답 다시 하겠습니다.

예,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8년간 10개 시·군에 50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하였는데 그 시·군별 사업지구 내용 및 대상사업지구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개발방식일 경우 LH공사가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50개 지구내역하고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장황하니까 자료로 드리면 더 보기가 쉽고......

예, 그렇게 하시죠.

소극적 참여 관계는 제가 답변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작성이 좀 미미한데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 좌석에 놓아드리겠습니다. 다만 박찬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 드리지 않고 박찬중 위원님에게만 자료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포보부상촌 조성 추진을 위해 설계비 10억원을 도비로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인 예산군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5억원을 확보하고 군비 5억원을 보태 예산군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예산군에서 지난 7월 7일 공문으로 재원형편상 군에서 용역집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해 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용역의 직접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1회 추경에 기 확보된 도비 5억원에 대하여 과목변경 승인을 득하여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도에서 보부상촌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역 완료 후에 기본실시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 5억을 가지고는 관광지 지정과 기본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까지 포함해서 5억을 가지고 시행하고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다시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월호 관광도로 사업이 금년도 예타 등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월호 관광사업은 이미 작년도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1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노선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으니까 특정지역개발계획 변경을 선행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 절차가 이행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시·군간 교차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는 지역주민편의를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대중교통 이용수단으로서 현재 시·군간 행정구역을 경계로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간 협의를 통하여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교차운행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교차운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교차운행 방안에 대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서 예산 삽교와 홍성군 홍북면, 군까지 가면 더 좋지만 정 안 되면 면이라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특별히 한 번 챙겨주시고 또 아까 내포권 사업의 내포문화권관리사업소 설치라든지 직원들 그런 자료 있으면......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설명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12월 중에 우리 도청 내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백제권 사업이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백제권 사업소가 운영개발 체제에서 운영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많이 축소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현재 내포문화권 사업소가 아니고 사업소를 하기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 과에 특정 지역계하고 그 사업을 직접 집행할 종합건설사업소에 과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7개 면에 해당되고 1조가 넘는 사업이고 또 지금도 일부 시·군에서는 조정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저희들도 그 관계를 재검토할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사업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이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50개 지구는 자료로 놓아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서해안선 철도......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좋지만 설명 좀 도에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전에 건의한 사항도 있으니까......

예산군에서는 건의하니까 삽교읍에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요구를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군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삽교역이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건지......

현재 노선이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별개로 역 설치 문제는 역 설치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 지사께서도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이고 또 지역의 발전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거든요,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여객수요와 물동량 여건이 조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 달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50개 지구는 자료로 드리겠으며, LH공사의 소극적 참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은 노후 물량 건축물의 대상구역 내에 건축물 총 동수의 50% 이상인 지역과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발생시 피난과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LH공사의 소극적 참여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사업이 조기 착공이 되도록 계속 LH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LH공사가 작년 10월 1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되는 상태로 사업추진이 저희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산·홍성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문화 위원님이 자료 요구 중 강경～연무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이 늦어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 연무읍 동산리부터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간 8.4㎞를 연결하는 강경～연무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추진은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로부터 총 사업비 승인을 받아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도비로 지원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 10월 16일 사업 착수해서 2011년 9월 20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7월 현재 토공 및 구조물 등 공정이 44.7%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추진 공정이 저조한 사유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연도별 국비지원이 사실 충분치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기간 최소화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유기복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인 서천～금산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도내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은 서천에서 금산간 121㎞ 구간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선형불량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확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은 4개 지구의 39.1㎞ 구간에 4,73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고 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 구간은 강경～연무간 8.4㎞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강경～연무간은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실시설계 중인 지구는 금산IC에서 충북도계간 3.7㎞와 화양～양화간 15.7㎞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심의 중인 지구는 임천～강경간 11.3㎞입니다. 또한 서천～보령간 국도 21호 건설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본 구간은 천안～장항을 연결하는 국도 21호 노선 중 4차로 확포장이 안 된 구간으로서 32.5㎞ 4,00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노선에 대해서는 2008년도 하반기에 타당성 재검증을 시행하여 총 연장 32.5㎞ 중 21.5㎞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작년에 서천～보령 1공구인 서천 비인 구간은 상반기에 공사 착수하였고 3공구인 웅천 보령구간은 현재 보상착수 하였습니다. 올 8월이나 9월경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년사업비는 90억원을 확보하였고, 90억원은 보상비 및 구조물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1공구, 3공구가 공사추진 중에 있는 동일 노선상에 있는 2공구에 대해서도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1공구, 3공구가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은 대전시 산성동에서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간 총 10㎞ 이중에서 충남 저희 도가 6.5㎞, 대전시가 3.5㎞입니다. 이 구간을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전시 산성동에서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구간 8.96㎞는 지난해 5월에 준공하여 개통 중에 있으며 잔여 1.4㎞ 구간은 올해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을 현재 받은 상태고 또한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토지 보상 및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2010년 올해 하반기에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계획이 있으며 본 사업이 조기완공 되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아까 제가 백제문화권에 논산이 빠진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연무～강경 국지간 도로에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민원인들의 토지보상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서 논산이 제외된 사유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은 ’79년도 청와대 특정지역 종합개발추진위원회가 위원회 기획단에서 추진하였던 부여, 공주, 익산지역 지역개발 기본조사 등을 시발로 개발되어 개발계획이 연구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신라문화권의 중심지인 경주와 쌍벽을 이루는 백제의 왕도였던 공주와 부여,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수립된 바 있습니다. 당시 논산군 관내에 있던 두마면 일원은 국가안보의 중추기능인 계룡대의 이전으로 신도시 형성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포함되었으나 그 이외의 논산지역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국지도 연무～강경간은 저희가 아직 보상관계는 파악을 죄송하지만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사실 또 국비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민원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전화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해야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다 말았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량리～구례리～백암리간 1.2㎞ 이것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45억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6월에 이미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왔지요?

예.

나왔으면 예산관계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고, 2008년도 11월 17일 날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때 도지사가 제안설명한 내용입니다. 구례리～백암리간 광역교통시설 대전 복수간 4차선 확포장 사업비 30억원, 징수교부금 등 6억원입니다. 이렇게 도지사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예산확보 된 것은 국비 10억, 도비 10억, 20억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 관계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30억, 징수금 6억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는 국비 10억, 도비 10억 20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0억은 거기에 총 전체사업비이고 현재 20억은 올해 20억 편성된 겁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 10억이 덜 섰지 않습니까?

징수금 6억하고 16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억은 1차 5.46㎞ 시행과정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이고 이번에 올해부터 다시 20억부터 편성해 가지고 다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되었어요. 그리고 맨 앞에 4페이지에 부서별 기능에 건설정책과에 개발촉진지구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에 홍성·태안·보령·서천·금산 다섯 군데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미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97년 10월 2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11년간 이미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총 2,870억원에 공정이 겨우 31% 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총 투자된 것이 883억이고 민자는 원래 2,120억원이 투자되기는 했었는데 민자가 투자된 것이 281억이에요. 그러면 총 투자액 883억원에서 민자 281억을 빼게 되면 602억인데 그 당시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747억이에요. 그러면 갭이 145억이 남는데 이 145억은 어디에서 미부담한 겁니까? 국비에서 미부담한 것인지 도비에서 미부담한 것인지 시·군비에서 미부담 한 것인지 이 관계를 지금 찾으시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또 태안군도 마찬가지에요. 태안군도 ’99년 1월 17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1년 동안 총 1조 120억, 공정 25%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갭이 얼마나 생기느냐 하면 1,260억이 생겨요. 이것도 어디에서 미부담 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개 시·군에서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군에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를 부담하는데 특히 재해사업지구 같은 것이 있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재해위험 지구에 8,900만원, 작년까지 82개 지구에 4,343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보게 되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50도 있지만 20:30이라든가 20:80이라든가 30:70이라든지 시·군에 부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도비가 12%고 시·군비가 28%로.....

도비 15% 있고 시·군비는 75% 부담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고보조 사업은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정하고 도비보조 사업은 도, 시·군간 50%씩 절반씩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거기에다가 재난사업 같은 것은 현행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이것은 제4조 1항에 가면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부담이 60%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나머지 40%는 도와 해당 시·군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를 가지고 20:20이 아니라,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소요되는 비용 이것은 국비부담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1항에 가게 되면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부담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도와 해당 시. 그러면 도에서 20%, 시·군에서 20% 부담시켜야 되는데 도에서는 10%만 부담시키고 군에다가는 90%나 80%만 부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시·군에서는 상당히 자금압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40%에 대해서 주체를 놓고 법적 저기는 없습니다. 40% 가지고 우리 도에서 임의대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군에 너무 부담을 시키는 게 아니냐? 그 한 예가 바로 천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보셨지요? 천안에서는 현재 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천안시에 발산지구 그리고 양양지구, 공주에는 용성지구, 유구지구 등 12개 시·군에서 21개 사업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39억 7,500만원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83억 8,000만원을 제외한 255억 9,000만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안했어요. 작년에는 50:50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지방비 부담액이 240억 5,000만원 중에서 충청남도 시·군이 50:50 120억씩 했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왜 이렇게 시·군에 많이 부담을 시키는지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항상 국비 보조율에 따라 도비 50 대 시·군비 50으로 부담을 해 달라고 하지만 재정파트에서 재원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사업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마지막입니다. 지금 한참 말도 많은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4대강 사업에 연관된 것이잖아요? 금강살리기 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1조 7,130억원이 투입되는 소위 4대강 사업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금강살리기 사업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반복되는 가뭄, 홍수피해의 근원적 해결로 주민생활의 안정 등을 기한다, 그리고 수변공간을 이용한 체육, 휴식공간 조성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로 견고한 시공 및 목표를 연도내에 추진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또 도민과 함께 사업으로 민원방지 및 사업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도도 금강살리기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이 하나의 권력자가 밀어붙이기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일부 권력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4대강 논리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적 갈등을 초래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의 4대강 사업의 정치권들의 행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치권에 의해 가지고 갈등을 심하게 표출되게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국민적 사항도 양분되게 갈등을 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충청남도도 갈등을 조장시켜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금강사업을 찬성을 하고 어느 시·군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여군에서는 1만 2,000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금강사업의 찬성을 국토해양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우리 충청남도에 통보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장담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해야지 이 부분도 아니고 그냥 정치논리로 인해 가지고 밀어붙이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청남도도 지금 양분으로 갈등이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4대강 특위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더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은 절대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의 유기복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도내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의원직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선출직 공무원간에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건을 도출해 서 도민을 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요약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구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조했다는 말이지요. 한글을 창조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써 오고 있는데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로서 우수한 문자다, 과학적인 문자다, 소리글자다 해서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의 지식층에서 한글을 애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 작성에서도 보면 한자를 섞어 쓰 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한글을 애용하는 뜻에서 우리가 한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글을 우수한 문자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에 수출을 하고 세계문자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한글을 애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한자세대입니다. 사실 한자세대고 성씨가 유기복인데 ‘버들유’씁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원에서 성씨하면 ‘류’를 써도 좋다 했는데 저는 국문법 두음법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유’로 씁니다. 그런 것이 있듯이 도청에서, 집행부서에서 한글을 애용하고 솔선수범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서를 보니까 한자도 병행해서 썼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글을 애용하는 뜻에서, 정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고 옥편 찾아보고 국어사전 찾아보면 있단 말이지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것을 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나 모든 문서작성 시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권호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3일 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박국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기호 관리과장입니다. 백제역사문화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정영기 기획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백제재현단지 박국진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백제재현단지가 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드릴까요?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 개요와 공공투자 부문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문화단지는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에 100만평 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기반시설과 왕궁인 사비성 백제역사문화관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건립하였고, 민자사업으로 숙박시설과 테마 아울렛, 체육시설 등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04억원이며 그중에서 국비가 1,709억원, 지방비가 2,078억원, 민자 3,11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계획수립을 포함해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이며 그중에서 공공투자는 금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시행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했고요, 민자사업은 롯데그룹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공공사업은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익분기점과 투자비용 회수시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손익분기점의 시기는 작년도에 저희가 관리운영계획을 용역을 해 보니까 2030년이 돼야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고요, 참고로 2011년도 예상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보니까 수입은 한 44억원 정도 입장료 수입하고 임대료 수입하고, 지출은 64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20억 정도가 적자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람객 유치 및 유지관리 비용 조달문제는 관람객 유치는 저희가 수도권에서 이 지역이 한 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타깃을 수도권으로 정해 가지고 2,000만 수도권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백제문화의 특성이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었고 일본문화의 원류였기 때문에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관람객 유치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비용 조달계획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유지관리 비용은 우선은 입장료 수입하고요, 또 거기 휴게소라든가 이런 임대료 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의존하고 초기 연도에는 부득하게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을 받아서 조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손익분기점이 2030년까지 밀려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롯데그룹과 투자협약을 할 때 2013년부터는 롯데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안 ‘다’번에 관람료에 관한 사항 규정인데 이 부분에 어른은 9,000원, 단체일 경우 8,000원, 청소년은 7,000원, 단체일 경우 6,000원, 어린이가 6,000원, 단체일 경우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백제재현단지가 그렇고 역사문화관은 밑에 차등을 두었는데요, 이 산출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했나요?

그 산출근거는 유사한 시설들이 국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속촌하고요, 삼부에서 운영하는 경주에 밀레니엄파크가 있거든요, 그쪽의 입장료가 1만 2,000원, 1만 8,000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면적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또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선비촌이 있고요, 그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 가지고 ㎡당 단가를 산출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 약간 차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가를 낮추어서 9,000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에버랜드라든가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 단가가 당연히 비쌀 텐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가가 이렇게 높음으로써 관람객들이 저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너무 낮으면 우리가 운영상의 적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내년도에 20억원 정도 적자나는 걸로 본다고 했을 때 이 관광객을 지금 몇 명 기준으로 뒀습니까?

지금 1년에 유료 입장객을 64만명으로 초기 연도 내년도에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나 이런 면에서 볼 때에 1년, 2년, 3년차가 어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 올 걸로 예상되고요, 그 이후에는 관람객이 상당히 떨어질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20억이 적자 난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에 굉장한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관리운영계획 승인을 하면서 비관적인 예상 64만명, 낙관적인 예상 100만명 그렇게 산정을 했거든요, 100만명으로 할 때는 손익분기점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백제문화단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손익분기점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것은 비관적으로 봤을 때를 산정해 가지고 보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관람료 문제는 경주의 신라밀레니엄파크가 ㎡당 입장료가 0.1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당 거기에 반 정도, 반 조금 넘게 0.06원 정도로......

밀레니엄파크는 삼부에서 운영하나요?

삼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간에서 운영......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시설들에 한 60내지 70%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별도로 혹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 별도로 없어요?

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는 무료고요, 또 노인계층은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사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대층에 대한 배려는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하고......

전경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요, 청소년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국진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라’번을 봐 주십시오, ‘라’번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매점·식당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영토록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타인에게 매점이나 식당을 임대를 했을 때에 그럼 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다가 입찰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장에 휴게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왕궁밖에 하나 있고 안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휴게소 임대계약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공개입찰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 안에 능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사의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은 지금 도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능사 운영관리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능사 관리운영 때문에 대외적으로 난리나 있어요, 각종 종파별로 조계종이다, 천태종이다, 태고종이다 서로가 자기들이 한다고 공문도 그동안 몇 번씩 냈고요. 또 우리나라 최대종파인 조계종 내에서도 6교구에서 관리해야 된다, 7교구 관할구역인데 거기서 관리해야 된다, 지금 벌써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대백제전이 10월 17일에 끝나거든요, 10월 18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8일 휴관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안 열고 10월 19일부터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능사관리에 대해서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냐?

그래서 하여튼 도가 우리 사업소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못했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안 제7조에 보면 말입니다. 도지사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는 항이 있는데요, 9항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해서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거기 백제단지의 지역민들한테는 조금이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백제문화단지 홍보라든지 관리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무료로 입장을 시킬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고요, 지역민들 할인문제, 도민들 할인 문제를 검토 했습니다마는,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도민들한테 할인을 해 줄 경우에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도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법으로......

도민들한테 할인하려는 것을 넣으려고 질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해 봤거든요, 법을 초월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의 할인은 안 된 답니다.

그리고 관람료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 어른이 9,000원인데 어린이는 6,000원이면, 어린이들한테 너무 과중한 입장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른이 9,000원인데 어린이가 6,000원이면 50%가 훨씬 넘는 금액 아닙니까, 어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어른들보단 학생들이나 이런 어린이들이 자주 들러서 교육도 좀 되고 뭔가 충청인의 자긍심도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린이가 6,000원이면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어린 아이들 단체로 올 때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조사를 해보니까 한국민속촌의 경우는 어린이가 8,000원, 신라밀레니엄파크는 1만 1,000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관리운영 계획을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6,000원 정도는 받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러 번 토론을 했어요, 관람료 문제 때문에. 비싸다 싸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토론을 해서 9,000원, 6,000원이 적정선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국진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제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아니면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현재 거기는 항공도 이용할 수 없고 철도도 이용할 수 없고 단지 도로망, 자동차 도로망을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시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 한민족은 5천년 역사 아닙니까, 훌륭한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백제역사는 한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을 진짜 우리가 재현해 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의 현장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11조 백제문화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위탁할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민자사업 규모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은 지금 부여지역이 항공이나 철도로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육상교통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육상접근로를 부여IC에서부터 백제문화단지까지 직결하는 4차로 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에서 부여까지 금강변으로 백제큰길을 완공을 했고요, 또 공주에서 부여까지 국도 40호선 4차로 완공을 했고요, 또 논산에서 부여까지도 4차선 완공이 됐고요, 서천 쪽에서 가는 것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공사들이 매듭이 되면 백제문화단지 접근성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주신 관리운영 관계는 아까 제안설명을 보고 드릴 때 롯데하고 2008년 말에 투자협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부터는 롯데하고 충남도하고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롯데가 아마 전반적인 책임을 지어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휴게소나 이런 것들은 2012년 말까지만, 우리 도가 입찰을 줘 가지고 도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때까지만 운영하고 2013년부터는 롯데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자사업 규모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민자사업은 전체 3,117억원을 롯데그룹에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 사업 내용은 콘도미니엄이 322실인데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났어요, 9월 2일 날 개관을 한답니다. 그리고 테마 아울렛이라 그래 가지고 품명을 파는 명품 아울렛이 계획 되어 있고요, 또 테마파크라 해 가지고 테마시설들이 있죠, 일부 놀이시설이라든가 또 음식점이라든가 백제정원이라든가 이런 테마파크를 또 건립을 하게 되고요, 또 스파빌리지라고 그래서 온천을 거기에 일부 개발을 했어요. 수량은 많이 안 나옵니다마는, 온천개발해서 스파하고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일부 도입할 계획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콘도만 대백제전 이전에 준공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대백제전 때 여기 저기 다 뒤집어 놓으면 곤란하니까 대백제전이 끝나고 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계획 수립이 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엄청난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해외로다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필요하고 우리 국내 유치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복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이 안 오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22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해서 12명에서 20명을 위원회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위촉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도에서 구성하는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요, 내부적인 결재를 거칩니다. 내부적인 결재를 거쳐서 이런 이런 분들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내부적인 결재를 거쳐서 본인 동의절차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하는 건데 위촉을 하는 데 예를 들어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 한 분, 또 도 관계 공무원들 또 전문가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적임자로 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5장에 유물수집 및 관리 중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물현황하고 혹시 향후에 유물을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유물을 20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토기를 중심으로 해서 202점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에도 유물구입을 위해서 일부에서 예산이 서 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성 유기복입니다. 각종 유물은 우리 백제문화단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시설물도 중요하고 각종 주변에 부속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유물을 얼마나 보관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범 대책 필요한데, 도난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도난 사건 하여튼 강도사건 무슨 중요한 문화재가 유출되고 도난당하고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백제역사문화관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거기 지하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에는 이중삼중의 보안장치가 되어 있고 첫 번째로 세콤이 걸려 있고요, 또 출입구가 세 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난은 저희가 걱정을 않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도 더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매스컴에 보면 문화재를 도난당하고 유출 당하고 발굴을 하고 도굴을 하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가끔 F·T·X를 한 번 한다든지 훈련을 한 번 한다든지 도난을 당했다는 가정 하에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도난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세콤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콤도 보면 그 직원들이 도둑놈인 경우도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있고 하여튼 세콤도 중요하고 각종 방범시설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교통연수원장 박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수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성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덕 교무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제9대 개원과 함께 건설소방위원으로 선임되신 서형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남교통연수원은 20여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해 오던 중 2007년부터 경영혁신에 의하여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여 범도민 교통서비스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수원의 경과와 향후 사업계획에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중장기 발전전략 순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만, 박영조 원장님께서 2010년도 경영혁신 전략을 추진하시면서 운영평가 1위를 하신 데에 대하여 먼저 노고에 대해서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비전 1단계 발전전략 추진 목표에서 비전 2010전략을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의욕에 찬 방향설정 교육프로그램을 내놓으셨는데, 체험교육의 안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와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협의가 되셨는지 또 체험교육이 이루어 질 때 오늘 보고에서도 많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적을 상당히 높이 올렸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상당히 일선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또 교통사고율이라든지 음주운전 등 등 해서 아직도 많은 사고율이 발생되고 있는데 또 운전자의 운전 안전의식이 아직도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향지시등을 제때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난폭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특히 여름철 바캉스 계절에 기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안전운전에 대한 불감증이 일반인들에게 아직도 만연되어 있다, 이런 개선방안이 아직도 절실한데 거기에 대해서 체험관 설치문제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또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이럴 때 선진국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축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세계 OECD 국가 30개국 중에서 27위 내지 28위를 갑니다. 그래서 OECD 국가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평균 1.5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8명 정도 됩니다. 두 배 이상 가까이 사망자 수가 많다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론교육 중심으로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문제도 우리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마다 의무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율이 아마 연차적으로 5% 정도 줄어가고 있고 서비스율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운전을 전문으로 해서 거의 24시간 동안 운행을 하기 때문에 자가운전자에 비해서 교통사고율이 4배 이상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교육도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전을 통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체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연수원에서 일단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체험교육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체험 시설은 우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투자에 의한 효율성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충남도 관련부서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체험교육 문제는 앞으로 저희 연수원과 충남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연수원도 교육의 효율을 통해서 교통사고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들 1만 9,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양반들 교육비는 자체부담인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궁금하고요, 교육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의무적으로 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 가해진다든지 제재가 가해진다든지 하는 조항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교육비 문제와 미필자에 대한 처리문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비는 현재 5년 전부터 무료로 해서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타 시·도 교육생이 우리 연수원에서 연수받을 때는 1인당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할 때는 7,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고요, 연수원에 입소 시에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1만원을 받느냐 하면 연수원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을 때는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교육생에 한해서만 교육비를 받고 있고 우리 충남도내 소재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미필자에 대한 문제는, 미필자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대신 법인으로 된 일반화물이나 시내·외 버스, 일반택시나 전세버스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개별화물이나 용달화물은 15만원, 개인택시는 자격정지 5일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홍성 유기복입니다. 현재 산업혁명과 더불어 발생하는 것이 자동차의 출현이거든요. 그 전에는 자동차가 ’60년대만 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60년대나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자동차가 많이 출현을 했고요, 현재는 천만대 시대인데 2010년 7월 1일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요?

2010년 7월 1일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충남도내에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요?

예.

전국적으로 가......

약 1,700만대입니다. 1,000만대 시대는 벌써 지났고. 요즘은 자동차가 마이카 시대가 되었고 한 집에 두 대 세 대씩 있으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 살던 지게 집집마다 있듯이 요즘은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각종 교통 사망사고라든가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자동차 출현과 더불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통연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동차 연수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는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생활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효과도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사람이 죽고 다치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재산적인 피해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자동차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지는 않고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에 따른 고통과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동차 교통연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내 가족에 대해서 가르친다, 교육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이라고 해서 교통연수만 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 때에 따라서는, 도로에서 모든 것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자동차 도로가 있으면 그 자동차 도로를 어떻게 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연계해서 생각도 한 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자동차 도로라는 것은 항상 내가 강조했듯이 모든 도로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 경부고속도로라든가 호남고속도로, 모든 도로는 고속도로를 모델로 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신호등을 될 수 있으면 없애고 신호등 자리에 지하도를 뚫어가지고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고 차는 차대로 위로 죽죽 빠지게끔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을 지켜야 됩니다. 신호라는 것은 사람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지킨다는 말이지요. 음주운전이라든가 급한 사람이라든가 있으면 막 지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때 사람이 지나가면 희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낼 적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같이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같이 위에는 차가 쭉쭉 빠지고 밑에가 사람이, 횡단할 때는 밑에 지하도 뚫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경운기라든지 사람이 지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만이 사망 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재산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국가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연수원의 교육방식을 보면 항상 혁신적인 생각이 있으면 같이 창안하는 것도 좋고 입소 교육하고 현지 방문하는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건 좋습니다. 현지 교육과 입소 교육을 실시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지역은 어디인가 그런 것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좀 해보시고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기복 위원님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일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운수종사자만 교육을 해 왔는데 교통사고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부터 노인, 자가 운전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남는 시간 최대한 할애해서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화 교통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연수원이 교통교육뿐만이 아니라 교통문제를 연구하고 발췌하고 또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연수원으로 거듭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육과 출장 교육을 병행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우선 한 시간 이상 되는 그런 원거리 지역은 10개 지역이거든요, 10개 시·군은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시간 이내 거리의 근거리 지역 6개 시·군은 저희 연수원에 입소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시킬 경우는 교육생들이 교통문제 그 다음에 시간 절약 이런 점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할 때는 보통 공공기관을 빌려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육시설이 미흡하고 주차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 관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면에서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인근 지역은 연수원에 입소해서 또 점심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지 교육과 그 다음에 원내 교육을 적절히 활용해서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 한계는 있겠습니다. 한계를 느끼겠지만 하여튼 한계를 극복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사망자를 줄이고 사고자를 줄이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 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수원에 교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시설의 임대료하고 무상하고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되나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 연수원이 교통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민들이 저희 연수원의 교육시설과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무조건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고 소정의 관리비 정도를 징수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 대상이 우선 대강당이 432석, 소강당이 150석 회의실, 식당, 운동장 이런 대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강당의 경우 임대료가 13만원, 소강당 6만원, 회의실이 5만원, 운동장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다섯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대신 냉·난방을 사용했을 경우는 시간당 8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단체라든지 도청 관련 부서에서 저희 연수 시설할 때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