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도정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5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9대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성숙한 가운데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두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나창호 교육협력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현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보화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으로 내일 인사에서 충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장학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립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은 도정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하나 하나를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는 제가 보고 드리고, 충청남도장학회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석한 이종립 장학회 상임이사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장학회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학회 상임이사 이종립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저희 충청남도장학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충청남도장학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내용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립 장학회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거지요?

연기 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이번 9대 의회 소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 관계돼서 자치위원회에서 소관 되는 업무를 더 좀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으니 성실하게 세밀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도지사께서도 공약을 많이 하고 공약실천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있고. 전임지사가 공약했던 사항의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나 하고, 현재 안희정 도지사의 선거 때부터 도지사의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약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서 지금 성과관리, 성과금 이런 많은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행정단어와 행정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알아야 되는, 이 성과관리를 해서 과연 어떤 충청남도에 성과가 있었고 성과관리로 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이 금액적으로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 자료를 해 주시고, 우리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개발” 해 가지고 도정평가단이 있고 또 범도민정책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고 충남미래포럼도 운영하고 있고 정책자문교수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기획 업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실장께서는 보고를 했는데 도정평가단이든지 이런 네 개의 도지사 자문기구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과연 거기서 우리 충남도정에 어떤 정책적인 반영이 됐는지 그 실적, 실태를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추진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 국민들이 가물가물하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이 계획돼 있는데 5개년 계획도 세웠고 작년부터 이 문제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특히 우리 의원부터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계획이나 실천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조기집행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막 조기집행을 무슨 감사반을 배치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막 난리 쳐들어오는 것처럼 서둘러서 야단법석을 떨면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전부. 그러면 후반기에는 그 예산을 다 써버려 가지고, 후반기에는 뭘로 집행해서 경기회복을 한답니까? 그래서 전반기 조기집행을 해서 과연 우리 경제 활성화에 어떤 면이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자료로 한 번 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무슨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떠맡아서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교육은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지원이 오고 정말로 도정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백화점식으로 교육감이 하는, 여기가 교육청의 일부 어떤 기구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이런 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지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손대는 것이, 그런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정보화마을 현황을 해 주시고, 재정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때보다도 근자에 와 가지고 많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반기 전에는 서른여덟 분이, 지금은 마흔다섯 분이 지역을 위해서 또 그 의원님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다 지역개발에 아주 밀접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아무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루 배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 배분이 되게 하려면 마흔다섯 분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잘 된다면 정말로 지역개발, 지역발전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책보다도 효과가 있을 텐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재원 부족한 걸 무엇으로 충당을 할 것인지 또 예산처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많은 예산에 배분이 좀 적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이 충청도는 그냥 늘 정치적으로, 예산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국비의 모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을 한 번 성과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위원회에서 부족한 점은 지원해 줘야 되고 또 문제점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고, 하여튼 정치적인 역량도 우리가 힘을 보탤 건 보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해서 우리 실무직원들 미안한데 실무직원만 시킬 게 아니라 간부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주요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중 7쪽에 보면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위주 경영평가단 3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명단을 자료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 소관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는 각 산하기관에 자체감사와 본청감사, 감사원 감사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경영실적 보고서 및 재무재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위원, 심사위원,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도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님!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학회 상임이사에게 질의하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있습니다. 또 18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내역이 있는데 그 낙후지역에 8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 8개 기관이 이전 추진이라고 했는데 과연 정부로 하여금 8개 기관이 보면 천안, 아산 또 아산, 경찰대학 아산, 경찰수사연수원 아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로 하여금 낙후지역이 8개 지역이 있는데 분산해서 이러한 곳에 위치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제출되었었는지 아니면 정부로 하여금 지정해 준 그 곳에 그냥 받아주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4쪽에 보면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청의 중추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서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주요업무 환류기능 활성화 부분에서 성과관리,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과별 성과관리는 그 실·과별이라면 업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실시하는지? 만약에 그 기준이 똑같다면 그 성과지표 선정에 대해서 문제는 혹시 없었는지? 10월에 선정한다니까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을 말씀드려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이 우수기관으로 2009년도에 평가결과의 발표를 봤는데 제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은 그 고유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성정책개발에는 거의 연구 개발한 실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연의 업무보다 인기 행사성, 사업성 일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는 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평가기준에 맞는 맞춤형 서류제출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건전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성·축제성 경비 390억원, 도에서 25억, 시·군에서 365억원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한다고 하셨는데요, 일선 시·군에서 보면 행사와 축제가 줄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개최하지 않은 축제와 절감액, 또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한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뭐가 줄었고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절감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에 투자했는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에 도내 171개 전 읍·면에 원어민 영어교사 1명씩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페스티벌, 영어캠프 등을 실천한다고 했는데 그 수혜자들은 어떤 학생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장학회에 묻겠습니다. 이종립 상임이사님! 충남인재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장학회와 학사를 통합해서 충남희망교육재단을 설립하는데 800억원, 서울학사 건립하는데 400억원이 소요되어 두 가지를 기금으로 유치해서 2011년도에 동시에 출범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재원 마련 등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물론 다각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의정회 관련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고요, 의정회 활동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나요?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조금 이따 일괄 답변을 들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이전 8개 기관 이전지가 주로 비교적 지역개발이 된 아산지역 같은데 치중된 걸 말씀하시면서 낙후된 다른 도 자체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8개 시·군으로 이전되도록 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공공기관 이전지가 결정됐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었는지 그 과정은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공공기관 이전은 이건 중앙차원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도 있지만 그런 기관들이 내려 가 가지고 제대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또 그 기관에 어느 정도 의사도 반영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결정이 된 거고, 8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능력이라든가 개발수준이라든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8개 시·군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이 구체화 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논산이라든가 충남 일원 주변에 군사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국방과학클러스터로 구축할 적지라는 그런 판단으로 한 1조원 이상 투자되어야 되는 장기사업 플랜을 마련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3월에 대전지역에 내려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 또 개별적으로 관계 국방부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부처에 찾아가서 협조요청을 하고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이 정부 차원에서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군수산업 민간업체에서 궁극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일부 군사와 관련된 연구기관 같은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중앙 차원에서 현재 나름대로 국방과학산업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간절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더 설득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일부는 지금 논산시 차원에서 일부 국가산단, 국방산단을 조성하는 이런 단편적인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앞으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금 8개 시·군 낙후지역, 청양만 하더라도 정말로 인구도 적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산 이쪽에도 참 중요합니다만, 서천이나 공주·부여 이쪽 가급적이면 낙후지역에 이러한 공공기관이 자리 잡도록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아마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 낙후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 이런 이야기 하기 부끄럽습니다만, 도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챙겼을 때 낙후지역을 면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또 반면에 여기 계신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낙후지역 소리를 안 듣도록 힘 모아서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성과관리 지표를 어떤 과정으로 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각 실·과의 업무특성이 반영됐는지 사항인데 이런 지표를 결정할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의 담당직원들하고 충분히 그 논의를 다 거쳐 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다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한 이후에도 또 검증을 거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간에 평가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지표를 다 또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지표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제기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이 고유한 정책개발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수기관으로 어떻게 평가가 됐느냐?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분야별로 평가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이 여기에 적시했듯이 관리업무, 내부의 조직운영 관리하는 데서 우수한 평가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개발 측면에서는 그런 종합평가결과로 우수하게 나왔다는 적시가 아니고, 그 관리부문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온 내용을 거기다 적시해 놓은 겁니다. 고유한 업무기능에서는 역사문화연구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축제성경비를 저희들이 390억을 도하고 시·군이 같이 절감했습니다. 이건 일단 기존에 금년도 예산 편성돼 있는 것에서 그렇게 5% 이상 절감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지금 절감까지는 돼 있고, 이것을 재투자 하는 것은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걸로 바로 이런 행사·축제성경비 390억 절감으로 해서 시·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어떤 축제가 바로 폐지가 된다거나 줄어드는 건 아니고 축제별로 편성 돼 있는 그 예산이 일부 좀 집행 보류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축제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축제가 과연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브랜드 제고에 도움이 되겠는지 그런 걸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좀 미흡한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지원을 앞으로 축소하거나 중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 두 가지 하신 것은 제가 정확히 메모를 못했는데 잠깐만......

원어민 영어교사.

지금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초등학생들 방과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71개 전 읍·면에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 전부다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페스티벌, 영어캠프는 각 학교별로 학교가 주관이 돼서 그 신청자들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의정회 보조금 지급근거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의정회에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시·도들이 금액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원을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교육재단 관계는 우리 상임이사님이......

실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예.

실장님 소관은?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 다 되셨나요?

추가 질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장학회에서 답변 먼저 하시죠.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보 문제는 인재 희망교육재단이 지금 기초단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우리 예산확보 한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충북인재육성재단이 우리 충남장학회를 벤치마킹 해 가서 1년 6개월 만에 284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문제는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도비 및 민간기업 출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게 전 지사님 시절에 비하인드인데 삼성하고 상당히 진전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안 앞바다 기름사고 때문에 이것이 물밑으로 들어간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게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면 우리 충청남도가 들여야 될 예산은 3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좀더 이걸 구체화시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답변을 마쳤는데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자료요구를 여러 가지 했는데 질의하려면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동료위원님이 할 기회를 줬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이라고 해서 보니까 소관이 어쨌든 충청남도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상 추진에 대해서 걱정하는 “추진하겠다, 이게 문제다” 이런 게 당면사항에는 첫 번째로 나와야지요. 그래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행정수도로 결정해 가지고 위헌 판결 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돼서 이것이 원안이냐 수정이냐 1년 싸워서 도지사도 사표를 내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충남, 충청도 500만 도민, 연기 군민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놓은 겁니다. 원안추진 된 것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일을 우리는 해 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한번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가장 당면현안 사항이다 라는,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이 충청남도의 미래를, 충청남도의 모든 계획을 관장하는 업무부서로서 이런 게 다루어져야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공기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료로써 공기업 현황과 재무구조 상태,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우리가 28일 날, 깜빡 잊어버렸네. 28일 날 가는 데가......

충남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채무가 1일, 하루에 5,000만원씩 이자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개발공사, 역대 지사들이 한 건씩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도정에 엄청난 재정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전 지사께서도 농산물물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도정에 엄청난 재정손실을 보고, 의회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많아서 어떻게 가까스로 해결을 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또한 도청 신도시를 이전한다는 미명 하에 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도유재산을 전부 저당 잡혀서 대출을 하고, 또 도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퇴임 후에 자리매김을 하는 이런 문제, 또 거기에 대해서 재정 적자가 하루에 5,000만원씩 이자가 사실이라면 도민들이 어떻게 충남 도정을 신뢰를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대통령께서 16개 시·도의 공기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재평가한다 했었는데 충청남도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

행복도시 문제는 이제 원안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 원안대로 제대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도민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정부에 계속 촉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에서 빠뜨린 것은 어제 도정보고 때는 전체적인 도정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안에 넣어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별도로 도청이전본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는 그 사항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그 업무분장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워낙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자세한 보고는 아니다 하더라도 걱정하고 고민되고 함께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현안사업에는 들어가야지. 그렇지요?

예.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건설청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것 하고, 또 충청도라고 해서 고향이 충청도라는 덕분에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시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보여야지요.

예, 계속 관심을 갖고 함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개발공사 채무가 현재 3,09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연간 나가는 게 약 130억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루에 따지면 5,000만원 맞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채무는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청신도시 건설, 탄천 산업단지 조성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자금으로 충당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나중에 조성된 토지를 분양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된 대로 단계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분양이 되면 사실은 투자금이 다 회수되는 것으로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과다한 채무가 불가피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성 토지가 계획대로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조금 어려움에 봉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도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계속 이런 토지분양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채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라 발행된 채무가 1,850억원이고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게 약 2,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2,200억, 2,280억일 텐데요......

나머지는 주로 산단 조성입니다.

그 2,800억에 해당하는 채무가 주로 뭐에 투자했기 때문에 진 거지요?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조성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투자가 된 겁니다.

그 이자가 투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건 은행에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이자까지도 분양원가에 포함이 돼서 나중에 결국은 대부분 회수를 하게 됩니다.

땅 장사해서 그래 10만 인구를 목표로 해 가지고 가장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하루에 5,000만원씩 되는 이자를 충남 도민에게 얹어 가지고 충남도민 어려운 사람들, 일류 부자만 옵니까, 재벌만 오는 겁니까? 그 토지 택지분양가가 싸야 만이 살고 싶은, 가고 싶은 이런 지역으로 사람이 몰려오는 거지 그 이자 많이 줘가지고 비싸게 하면 그 도시가 있는 사람만, 재력 있는 사람만 모여 살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다음에 땅값을 받는다, 땅값에 얹어서 받는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땅 장사해 가지고 부자들만 살게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엄청 납니다. 지금 의회에서 이 기관을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중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에서 감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용단을 내려야 할 줄로 압니다. 직원들이 써준 숫자 갖고 그냥 쉽게 답변할 게 아니라 충청남도의 책임을 맡았으면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이런 것이 보여서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우리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보여져야지 그냥 즉흥식으로 가볍게 답변하는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심사숙고해서 충청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의 미래를, 현재 떠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사님과 상의해서 중론을 모아서 대책을 세워 우리 의회에 의견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소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의 도시개발 사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융자금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하고 나중에 개발이 완료됐을 경우 조성 토지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충남개발공사......

글쎄 과거에 잘못됐던 그 관행을 아무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요점입니다.

그리고 자본 계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영부분에서는 충남개발공사가 지난해에 일단 회계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약 3억원 정도 흑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이걸로 마무리하시고요, 또 28일 날 충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가서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께 이렇게 질의한 것은 전체 도정에 대한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장도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가 없음을 실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얼마나 우리 충청인들한테 중요한 문제냐 하면 전임 지사가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서 중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하면서 사퇴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충남도정 전체가 세종시 수정안 쪽으로 흘러 받아들이고, 또 수정안 홍보도 하고, 또 수정안에 대한 발전방안이라고 해서 별도 연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안희정 도정이 출범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는 현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된 겁니다. 이것은 충청도민들의 승리이고 또 앞으로 우리 도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도민의 관심 사항과 같은 이런 사항들은 꼭 관련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그 담당부서가 다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빼놓는 건 그렇다! 왜? 기획관리실은 도정에 대한 총괄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주요현안 같은 것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첫 보고가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있고 또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완전히 서로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항시 위원님들께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또 수시로 올라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함께 서로 상생하는 길이고 또 소통하는 길이고 또 서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파트너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들은 지금 자료가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자료가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최대한이 언제에요?

오늘이면 다......

보통 말이지요, 자료요구 하면 그 회의 업무보고 마치기 전에 이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자료요구는 자료가 오는 거를 보고......

아니......

자료가 오면 보고 질의하는 건데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자세하게 오늘 중에 해 오세요. 자세하게, 성실하게 해 오세요. 오늘 중까지.

그래요. 자료를 빨리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장학회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이인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임 김용웅 원장이 지난 7월 8일자로 퇴임하고 아직 후임 원장이 취임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연구원 직제규정에 의해 원장직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 결과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충남도의회에 등원하신 유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와 16개 산하 시·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지역단위 정책의 정책개발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지역 종합연구원으로 후임 원장이 조속히 선임되면 신임 원장과 함께 전 연구진이 지금 보다 더욱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원 초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에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 하겠습니다. 정동기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성태규 지역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철희 공간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정종관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충훈 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수질관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병학 인적자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정연 도시재생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운영현황 그리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령시 제2선거구 의원 명성철입니다. 제가 아는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6월 개원하여 16개 시·군이 공동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충청남도의 핵심 정책기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구원 부설기관인 상생갈등포럼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활동상황, 예산지출 내용을 3년 간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회의록, 포럼의 권역별 명단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또한 GIS와 지자체 연계의 문제가 재검토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본 위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GIS는 대중화와 활용도 면에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 생각하며 원인을 볼 때 지리정보체계구축의 급격한 변화에 지자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원에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는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연구원 규모 중에서요, 연구실적 타 시·도 순위 있죠? 연구원 규모에서 연구실적 거기 타 시·도 순위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타 시·도 연구원의 예산지출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타 시·도 연구원의 업무보고서를, 우리 충남 말고 타 시·도 것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력현황 있죠? 인원현황. 직원들 말고요, 연구원들 인원현황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맹정호 위원님.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 연구성과 중에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가 2009년에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나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예.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구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정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정에 기여하는 사항을 혹시 성과 분석 등을 통해서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을 보시면 충남발전연구원 금년도 출연금이 25억원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연구원도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출연금을 줄여 나가고 자체 용역수입을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출연금을 줄여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출연금을 줄이면 또 연구비도 부족하다는 뜻인데 자체 용역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이인배 실장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지난 231회 때인가요, 232회 때인가 본 위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서면요구, 다시 말하면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똑같은 자료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과 관련해서 수정안이 그때 막 발표가 되면서, 발표가 된 게 아니라 수정안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운찬 총리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한참 시끄러울 때 그때 당시 지사였던 이완구 지사가 1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도청이전 추진이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안이 관철이 될 경우에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에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그날 업무보고를 하면서 충발연에도 하나 요구를 했고, 똑같은 제목으로 충남개발공사에도 자료를 요구했어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자료 두 가지 나온, 양 기관에서 나온 자료가 상반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충남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는 세종시 원안추진이 안 되고 수정안이 관철될 경우에는 도청이전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다 라고 개발공사에서는 자료를 나한테 냈고,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기억하시는 대로 왜 수정안이 관철될 경우에 큰 문제점이 없겠다 라고, 물론 견해 차이가 있겠지마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우리 도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태규 지역개발연구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연구부장 성태규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이 도청이전신도시와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당시 행자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이은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그때 드린 자료의 주요 요지는 세종시 발전방안이 부분적으로는 도청신도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도청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이미 홍성과 예산의 연계발전 전략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한 세종시 원안추진과 더불어서도 1차적으로는 세종시와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 방향,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세종시와 그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 방향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종시 발전방안이 당시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영향은 커다랗게 작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하는 그 개념은 뭐냐 하면 세종시가 원안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수정안에는 세종시 추진을 건설추진에 있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게 돼 있죠? 맞죠?

혁신도시에 준한 세제의 혜택, 그리고 원형지 개발이라고 하는......

원형지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도청이전지에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오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올 것 같아요? 온다고 생각하셨어요? 연계발전 방향은 당연히 건설함에 있어서 연계가 되는 것이지, 원론적으로 세종시는 특혜를 줘서 특혜분양을 하는 상황이고.

예.

또 도청이전지는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재정도 열악한데 그 특혜를 주시는 힘이 없어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방금 말씀대로 견해차이일 수 있고 연구원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상당한 쪽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단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한테 자료를 줬어요.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개발공사의 답변 자료를 저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청이전 신도시를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울 때 도청이전 신도시도 세종시에 버금가는 훌륭한 모범도시로서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정주여건과 그리고 여타 교육 및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모범적인 도시로 도청이전 신도시를 건설하면 비록 아주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논리에, 근거에 논거해서 자료를 주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늘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연구원에서 최소한 도의원에게 자료를 줄 때는 물론 근거에 의해서 주셨겠지만 전반적인 그때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도를 대표하는 선출직 도지사가 사퇴를 하는 마당에 원안추진이 안 되면, 수정안이 관철되면 도청신도시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도의원에, 아니면 도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만약에 도지사가 사퇴를 안 했을 때 도지사가 그 질문했으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직 도지사가 있어서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도지사가 있으면 그렇게 답변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학술적으로 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연계방향, 연계에 의해서 세종시와 도청이전지와 연계해서 건설하고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그 취지는 잘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현직 도지사가 원안추진을 원하고 있는데 수정안이 관철될 경우에 어떻게 그런 자료를 낼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드릴 때는 좀더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위원님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굳이 따지고 싶지 않지만 정확히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상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내가 갖다놓고 펴 놓고 조목조목 따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정확하게, 현직 도지사가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충발연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금방 안 왔어요. 한참 있다 재촉을 해서 받았어요, 자료를. 그렇게 성의 없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이인배 실장님도 물론...... 들어가세요.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충발연에서 각종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충청남도를 대변하는 큼직큼직한 이런 자료를 많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을 겁니다. 또 16개 시·군의 일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하고 임기응변식이 아닌, 물론 과학적 논거도 중요하고 원론적으로 그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마는 그 시대에 맞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 분명히 주지합니다. 그때 당시의 자료를 내가 놓고 조목조목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미 그 수정안이 관철 안 되었고 원안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인배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그 취지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 해 주세요.

예, 이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 작성 및 자료 제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분명한 말씀인데 뒤에 계신 연구원님들 또 실장님도 다 잘 들으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도를 대표하고 또 때로는 국가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종시 관련해서 그 중요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사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안 줘요, 자료를. 1주일인가 2주일인가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꼭 주려고 하는 그런 행태 등등해서, 앞으로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출신 유환준입니다. 원장님도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원장님 대행해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한 가지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 질의보다도 지금 많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 오셨는데 그동안 행정수도 위헌을 거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어져서 이것이 원안이냐 수정이냐 하는 논란을 거친 끝에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하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원안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청인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때에 완벽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명품도시로서 완성될 수 있는 어떤 최종적인 대안 제시가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를 했던 것은 기초적이고, 당위성이고, 부분적인 연구를 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해서 이제 확고부동한 명품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확고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정말 우리 연기군민은 물론이고 200만 도민, 500만 충청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엄청난 투쟁과 저항과 피나는 노력 끝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할 것은 우리 충청인들이 위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만드는데 해 냈습니다. 또 위정자 대통령이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참 위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명품도시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느 기관보다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책임을 짓고 더 이상 흠이 없고 미흡한 점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충남발전연구원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구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명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기여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연구원에서 기본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수탁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수탁과제를 준 공무원들한테 고객설문조사를 합니다. 고객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이 도정에 얼마만큼, 시·군정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 그것이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만족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만족도 점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다 모아 가지고 개인평가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적평가로는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들이 국비확보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국비확보에 기여한 그런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한테는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도정과 시·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장치를 통해서 도정기여 실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출연금 감소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의 어떠한 사이클이 있듯이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개원을 해서 도에서 출연금 없이 수탁과제로 연구를 수행한 적도 있었고, 현재는 출연금 25억을 받고 있는데 전국적인 출연금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중하위권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풍선과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체 재정자립도 확립을 위해서 수탁과제를 많이 할 경우에는 도정 현안 지원이라든지 기초연구를 통해서 도민들을 위한 연구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돈 버는 쪽의 어떤 수탁과제를 많이 수행함으로써 그것도 한쪽으로 재정적인 기여는 하지만 실질적인 연구수행에서 본연의 연구기관으로써의 어떤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두 가지를 잘 조율을 하면서 저희들 자체 재정확립도 하면서 도에 정책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도 확보하고 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성태규 부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규제완화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집대성해서 얼마 전에 자료집을 만들어 보니까 약 1,500페이지가 넘는 자료집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각각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 부분도 있고 또 언론 부분에 직접 자료를 제시해서 언론에 반영해서 신문 기사화 한 적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다양한 리포트를 통해서 각종 중앙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하고 관련 있는 유관기관에 보낸 그 리포트도 많이 다각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활동을 해서 다 정리가 됐고요, 전국적인 전문가 참여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객관성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교수들을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많이 같이 공동연구를 했고, 그 분들한테 원고를 의뢰를 해서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총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자료로 이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고객설문조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만족도나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자체 조사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평가를 받을 때 객관적으로 도에서 저희들이 의뢰 안 하고 전체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체 설문조사를 하면 혹시 그게 신빙도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건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도민들이 볼 때 출연금이 없으면 연구비도 없는 거다, 아까 제가 잠깐 제시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충남발전연구원이 혹시 너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거나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도정 운영에서 연구 중추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그 대응논리도 전체적으로 그동안 연구한 결과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단계는 원안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좀더 지역 차원에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관계를 보완해야 되는 연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연구했던 내용과 원안과 결합시켜 가지고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를 종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도정방향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것 답변을 주십시오.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IS 정책 활용 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GIS는 저희가 지금 도에서는 2008년부터 기반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연구원 지리정보연구회에서 2008년도부터 수행된 우리 도의 GIS 그 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토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시·군 GIS 적용 사례와 충청남도의 GIS 활용 실태분석 그 세 가지 주제를 결합시켜 가지고 충남도에서 앞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 7월 19일 날 세미나 때 발표했던 내용하고 그 때 토론됐던 내용을 정리해서 명성철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갈등 토론회에 대한 그 자료도 주세요.

예, 자료요구 하신 상생포럼갈등 관계하고 16개 시·도 지자체 연구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연구는 보완해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있다니까 그건 고마운 말씀인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연구에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한 그 내용들이 충청남도 정책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줄 용의가 있는 거지요?

예.

지금 한국철도연구원과 정치권과의 문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해 가지고 국가시책이 뒤로 밀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천안까지 수도권 전철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좌로 빠져 가지고 아산까지 가고 있는데 대전～대구까지 전철화 사업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예산 부족 차원으로 지금 대전까지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이게 불확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철도청에 속해 있는 연구기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공표를 해서 정치권에,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해서 수도권규제와 맞물려서 수도권 전철이 밑으로, 밑으로 대전～대구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동안 작은 면단위에 있는 역이 다 폐쇄를 했습니다. 자가용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는 자가용이 없는 농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면소재지에 있는 작은 역들이 역세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에는 26개의 공항이 있는데 중부권으로써 가장 핵심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청주국제공항입니다. 해서 우리 충청남도나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에서도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적인 지원 속에서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언해 가지고 수도권 전철이 천안에서 직접 청주공항 가는 노선과 조치원을 거쳐서 청주공항을 가는 경우가 지금 정치 논리에 밀려 가지고 추진이 덜 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은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예산도 2조 6,0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그건 추진하되 조치원을 거쳐서 청주공항을 가는 것은 이미 노선이 다 건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경부선과 충북선을 활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보충되는 시설과 충북선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그 길이만 철도를 놓으면 2년 이내에 공사가 완성될 수 있고 그 소요예산도 약 3,000억에 불과한 돈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충청권에서 같이 적극적인 힘을 못 쓰고 정치인인 국회의원들끼리 천안에서 청주공항 가는 것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예산과 시간적으로 10년씩 걸리는 이런 사업의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선거 때 주로 이것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당장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치원을 거쳐서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청주에서 청주공항 가는 문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그냥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충남에 해당하는, 충청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라든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내용이 확실하게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전철 노선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천안을 통해서 대전～대구까지 가는 이러한 노선과 또 천안～청주 가는 노선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연구는 저희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광역경제권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충북·충남 이렇게 같이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글로벌 인프라가 전체 이러한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3개 시·도 연구기관과 함께 그 연구를 수행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원 차원에서는 도 3차 재 수정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을 시키고,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정책과제를 매년 분기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책과제가 지금 저희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음으로 이것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부분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조치원을 통해서 가는 노선에 대한 타당적인 논리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해서 두 가지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정권 시절에 천안시장이 한나라당이었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당시에 천안시장이 인수위원회에 이걸 건의를 했어요. 그것 원망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천안에서도 동남부권이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동남부 개발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러나 청주공항을 살린다고 하면서 경부선, 충북선은 이미 다 전철화가 되어 있어요. 전동차만 가면 되는 거요. 거기에 필요한 역사라든지 보조시설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의 철도만 다시 놓으면 3,000억 미만 가지고 2년 이내에 공사가 된다는데 이것을 접어놓는 거예요. 도지사가 천안시 편을 드는 거예요. 내 가만 있는 거예요. 연기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군수들이 선거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교체가 되고 이런 정치적인 건의라든지 할 사람이 없었어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2,600억 들어가고, 2년 이내에 공사가 된다는 것을 접어놓고 10년 걸린다는, 2조 6,000억 들어간다는 이 계획만 노다지 국회의원들끼리 이슈로 써먹어서 본 위원이 충청북도 도청을 찾아갔습니다. 충청북도 의회도 찾아가고. 해서 충청북도에서나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당연히 천안에서 오는 것은 그것대로 장기적으로 할 것이고, 우선 청주공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문제가 파워가 더 쎄다 보니까 그냥 말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양쪽 것이. 이것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내용을 소상히 조사·분석해 가지고 세상에 발표가 되고 한다면 우리 충남 도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서 그 당시도 건설교통국장이라든지 지사께 제가 강력히 건의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확고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사님 사표 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또 세상이 바뀌고, 국장들도 새로 바뀌고 해 가지고 이게 새로 원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문제를 연구를 해서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분석 연구하고요,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희 도 12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이 1등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1등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1등 하셨나요?

아! 그러니까 작년 것을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1등 못 했습니다.

관리 부분, 경영 부분, 고객만족 부분에서 관리 부분이 94.98%, 경영평가에서 95.53%, 고객만족 평가에서 94.24%를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현 인원이 39명이고 연구 실적이 213건인데 이렇게 산하단체 평가로 1위를 받을 정도로 연구 활동도 충실하게 하시는데, 혹시 뭐 부족하신 것은 없나요?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또 도에서 지원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영평가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규 연구직이고요, 그래서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총 8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213건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평균 7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연구, 누누이 지난번에도 도의회에서 지적하셨지만 7건의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시간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10명의 외부 연구진을 포함해서 연구를 같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그 부족한 연구 인력을 보완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 연구를 많이 같이 공동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수탁과제를 받더라도, 그리고 이 비용을 가지고 연구 수행하기에는 늘, 아까 25억 말씀하셨는데 연구비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어제도 신도청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타 시·도에서 주는 연구비 보다는 절약해서 적게 주면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늘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출연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나와 있듯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지금 표에 연구원 비교현황 보면 전국평균 기금이 99억원인데 저희는 25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탁에 많이들 치중을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연구비 부족하고 반대로 출연금이 부족하다는 그런 어려움에 닥쳐있는 현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를 받아 봤거든요.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2위에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코 그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모양이네요.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충남발전연구원! 명실상부한 우리 충남도에서 인정하는 싱크탱크 집단입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또 애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태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연구원 여러분들 아마 학자적인 입장으로 타 기관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논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연구하는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뀐다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엄청난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기대하면서, 적어도 연구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충남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연구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