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이재관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투자통상실 직원들 모두는 우리 도를 경제 제1도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편달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통상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돈곤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인 사) 맹부영 통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기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장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방문일정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자료......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지역이 대부분 말씀을 하실 때 서북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으로 나눠있는데요, 기업유치라든지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향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들을 도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부 지역의 기업 숫자 현황하고 동남부 지역의 기업 숫자 현황을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도 지급대상이 31개 기업 중에서 18개만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13개 기업이 남았고요, 내년도에 또 56개 기업에 보조금을 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56개 기업하고 올해 지급한 명세서 좀 뺄 수 있을까요?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 토털 마케팅 추진해서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신재생/그린에너지, 미래형자동차, IT/SW 부품 관련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충남에서 신재생 그린에너지 분야, 미래형자동차 이쪽 분야의 구체적인, 19개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또 그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신재생 에너지면 태양광인지 아니면 풍력인지 조력인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12페이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 무역관, 연락관, 그 쪽에서 상당한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별, 상품별로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어떤 상품을 수출계약 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LA무역관이나 상해무역관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현장 업무보고나 감사를 받은 일이 있는지, 있다면 업무보고나 감사에 지적되었던 일, 그래서 시정한 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관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확대에서 중국 5대 권역의 교류확대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대백제전 외국인 유치 T/F팀 운영, 6개 팀의 활동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확대 추진 2010년도 목표액이 4억 5,000만 불인데 6월말현재 수출 실적이 1억 7,200만 불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전년도의 수출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아니, 질의.......

지금 천안 영상복합단지 조성이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이 큰 부흥이 일어나서 최대한 빨리, 제가 천안 사는데 너무 추진이 늦게 돼서 계속 그쪽 지역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해외 MOU 유치활동으로 많은 실적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4기 투자유치 성과하고 민선5기 투자유치 시책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해서, 수도권내 기업들의 공장 등 사업장 신·증설 제한이나 공장 총량제 입지 제한 완화 정책 발표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우리 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또 영향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제가 보고 내용을 듣고 조금 미비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통상실은 수출을 통해서 우리 충남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도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화교’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고향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경제발전에서 원동력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고려인들이, 그 후손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고려인 3만 명, 크림자치공화국 5,000명 말고 더 많은 고려인들이 있는데 중국이나 이스라엘처럼 경제가 성장되는 나라들처럼 이 사람들을 보다 더 많이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발전될 수 있고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해 오셨는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하고요, 우리 충남에 있어서 올해 큰 행사가 2010세계대백제전입니다. 성공적 기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고려인들이, 조선족들이 나라 잃었을 때 그 지역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남의 발전된 모습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돌아가서 대백제전에 참석을 하고 역사와 민족의식, 전통을 느끼고 가서 같은 민족동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초청을 하면 정말 국제적인 세계대백제전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오셨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질의가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관람객 유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축하사절단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그 사절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자료에 대한 부분은 바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부분까지로 하신다면 좀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합시다.

먼저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와 관련해서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업이전 보조금에 대한 지원현황은 그 기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도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액수는 적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권 위원님께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는 참 오래된 현안과제였습니다. ’99년도에 지정이 돼서 10년 넘게 추진이 지연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처리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화요일 자로 해제고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인 서울 코아필름 측에서 외투단지를 당시 지정했을 때의 어떤 그 조건, 그것은 전체 사업투자액 의 50% 이상을 외자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을 고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외투단지의 지정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1차, 2차로 연장을 하면서 그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작년 11월 2일 자로 4개월에 걸쳐서 이행명령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청문절차 등 어떤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난 3월 말에 지식경제부 외투심의위원회에 해제요청을 해서 그것이 실무위원회에서 해제 통과되었기에 저희들이 지난 화요일 날 고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영상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해제 이후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이 산업지역으로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안시하고 산업단지로 재지정을 해서 적정한 기업체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이환 위원님께서 민선4기에서의 외자유치, 투자유치 실적과 앞으로 민선5기의 투자유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선4기의 투자유치는 외자는 39건에 53억 7,500만 불을 유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은 3,317개 기업 그리고 42조 9,000억원 규모를 유치했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유치한 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도 역시 이와 같은 외자와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준은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와 같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외자의 규모도 규모지만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는 중국 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영향과 또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가 충청남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규제이후에 기업체 유치수를 보면 ’07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했던 기업도 일부는 유턴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그 현실만 가지고서 저희들이 탓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지역과 우리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차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용지가격이 지금 현재 수도권과 지금 충청권의 가격이 최고 10배 이상의 용지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저렴한 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기업체한테는 상당한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기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따르는 어떤 그러한 환경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에 지금 현재 35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 기업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는 없는 제도거든요? 비수도권에 있는 제도기 때문에 기업이전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대백제전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유치와 관련돼서 추진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또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T/F를 구성하면서 각 팀별로 역할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만 명이라고 하는 산출이 어느 몇 개의 어떤 장소로 가느냐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산정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계획한 20만 명은 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지금 홋카이도와 오사카 지역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이 결정 되어서 청주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부분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교류단체라든지 기타교류단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각 교류단체와 협의가 원활히 진행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만 명에 국한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한인동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각 대륙별 한인회와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해서 대륙별 한인회를 통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교포가 아닌 그러한 일반 관광객들을 초청하는 데는 남미지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인 대표들을 초청하는 대상에는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잠비아 측도 쌀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세의 어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초청대상에 포함시켰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부터 3년간 지금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방문의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한국방문의해위원회하고도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예를 드시면서 고려인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 기타 어떤 동포들과의 교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은 고려인들과 지금 현재 그 이전부터 사실 우리 홍삼제품, 인삼제품의 수출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고 금년 6월에도 현지에서 수출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할 때 과거와 같이 먼저 교류협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공통분모를 찾아서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어떤 자매결연 관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자치공화국과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그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어떤 교류는 지금 현재 세계한인경제인모임들이 있습니다. ‘한상모임’이라고 합니다. 또 무역인들의 모임인 ‘옥타’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매년 국내에서 개최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팜플렛도 전달을 하면서 지금 교류활동 내지는 상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백제전행사 때 세계 한인대표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실장님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라든지 고려인들 경제성장의 한축을 만들자 그 취지였었고요, 지금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의 제4대 용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뒤쳐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결국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화교들을 이용해서, 올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12.2%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오점 몇 퍼센트인가 그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투자통상실의 목적이 우리 충남도의 경제나 기업유치, 이완구 전 지사님 때 그런 실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5기 민선지사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새로운 경제의 어떤 축보다도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을 도정보고회 때 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투자통상실이 화교들이 경제권 중심으로 뭉쳐서 중국 발전을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려인, 우크라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숫자 기록된 것은 거의 5만 명, 5,00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고려인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를 잡고 있고 화교들이 세계 경제권을 잡고 있고 중국 상장의 주축을 이루듯이 우리도 좀 보다 더 알차게 추진하고 나가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은 뭐냐 하면 세계대백제전 축제라는 이 부분이 축제 끝나고서 남는 성과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돈만 투자되고 국비, 도비, 시비 들은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질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하면 지금 기존 뭐 일본관광객이나 이런 유치보다는 보다 더 우리가 새롭게 우리나라의 발전상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빼앗겼던 이 백제, 이런 분들의, 또 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려인들은 생활수준이 우리보다 많이 낮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계대백제전에 유입을 하여 주시고 또 단순하게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 통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 드렸던 이 부분이 어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보다 알차게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저희 자치단체 수준에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또 저희들이 단순한 어떤 의욕만 가지고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코이카(KOICA)라든지 그러한 지금 현재 해외의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공여하는 그런 나라로 국격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나라의 어떤 책무도 있고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취지는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는 또 부수적으로 항상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의욕만 앞세우는 발언을 제가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우리의 충남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서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는 투자통상실에 계시는 분이 우리 충남도의 모든 실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무리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사가 구축을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배고프면 사람 사는 세상을, 의식주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전임4기, 이완구 전 지사 때에 실시했던 그런 강력한 외자유치 또 “공격적인”, 아까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공격적인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을 전혀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충남도가 모든 실적에서 1위를 달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우 위원님께서 세계대백제전에 많은 사절단을 초청하는데 유치의 방법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20개 해외 자치단체에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의 조건은 항공료는 자부담이고 기본적으로 3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박 3일 기준으로 체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이 초청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5,40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기본적으로 지원의 어떤 조건은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를 가장 베이스로 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쪽의 어떤 자치단체 내지 지방정부의 행사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쪽에서 제공해 준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제공해 주고 있다는, 그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쓰촨성 하고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지요? 거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라도 해 드렸나요? 쓰촨성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망자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현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전화라도 쓰촨성 성장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왜냐면 거기가 경제적인 조건이 상당히 풍요로운 성으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농작물도 풍부하지만 자원이 많은, 광물질이 많은 그런 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자동차, 전자, 정보기술, 기계, 아금 이런 것들이 각 지급시(地級市)에서 상당히 유치를 해서 경제성장이 굉장히 왕성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호 관계에서 우리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상을 하고 있는 데가 상하이, 광동성, 장쑤성 등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하고 장사를 해서 우리가 충청도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우선 그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쓰촨성이 이번의 풍수해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는 못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지진이 나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쓰촨성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금 현재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도 대부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어떤 교류를 동북 지역이라고 했는데 내륙지역이 바로 이 쓰촨성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해무역관이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만 쓰촨성의 어떤 그러한 경제적인 규모 내지는 필요성이 있어서 쓰촨성에도 지금 현재 1명이 나가 있는 지소가 코트라사무소에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쓰촨성 청뚜지역에서 우리나라 충청남도 우수상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할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장개척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비아 쌀 수출을 보니까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7년 1월입니까, 아니면?

금년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0년 7월 1일부로 18톤을 수출한 거예요?

예.

이게 MOU가 몇 년도까지 체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1회성인지, 아니면 MOU를 체결을 해서 몇 년 계약을 한 것인지?

조금 경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경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4월경에 우리 쌀 관련 단체하고 농수산물을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잠비아 현지를 방문해서 그쪽의 정부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우리나라 쌀 수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비아가 현재는 주 시장이 옥수수입니다. 그런데 잠비아뿐만이 아니고 기타 국가에서 지금 현재 옥수수에서 쌀로 시장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현장에서 그런 시장조사도 나왔고, 또 지금 잠비아로 수입되고 있는 해외 쌀이 주로 인도산인데 그 인도산 쌀이 우리가 현재 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쌀 개척으로써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한번 1차적으로 쌀을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었고요, 또 우리가 추가 요구한 부분이 지금 25%에서 3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산 쌀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1차적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8톤을 수출한 것은 그러한 하나의 기조 속에서 1차적으로 나타난 성과물인 것이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것이 더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잠비아가 아닌 호주지역을 저희들이 쌀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면 시행착오고 과당경쟁이라고 하면 과당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언론에 오픈이 되면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집중을 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서 오히려 국내인들 끼리 출혈경쟁을 빚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오픈을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호주지역의 쌀 수출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잠비아 부분은 그런 기조에서 첫 시도된 성과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비아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미질에 대해서는 기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쌀이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미질이 좋기 때문에, 지금 사실 쌀이라고 하는 것이 잠비아에서는 상류층이 먹는 고급음식입니다. 그래서 저가전략보다는 오히려 고가전략으로 가는 것도 큰 방법 중의 하나다 싶어서 현재 큰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톤이 간 부분도 국내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상해무역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1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52억 5,000만원을 포함한 13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몇 회째인가요?

인삼엑스포는 2006년도에 한 번 개최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상해무역관에 인삼 관련 제품이 4개 업체만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총 진출해서 계약액이 1만 5,000달러거든요?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해 한국무역관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인삼 관련 제품이 구석에, 아주 소규모로, 잘 열심히 찾아봐야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지금 해외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아까 본 위원이 드렸었는데 ‘파견자 1인이 근무하는 점을 고려, 회계서류를 송부 받아 1년 단위로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2005년도 상해하고 구마모토를 현장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이 사무소를 폐쇄하든지 직원을 늘려서 제대로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파견자 1인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인삼제품도 그동안에 계약액이 1만 5,000불이었다고 하면 우리 사무소에서 한 일이 사실 없는 것 아닌가, 또 직원이 혼자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해외사무소를 꼭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소에 1명이 있다 라는 것은 구마모토 연락관사무소를 아마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구마모토하고 우리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금 여기는 무역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양 자치단체간의 정보교류 차원에서의 연락관사무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공간과 집기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역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양 기관간의 연락사무소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상해무역관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2005년도에 다녀오셔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현지에서 보면 무역기능으로 초점을 둬서 기능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셨던 인삼과 관련돼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인삼시장이 중국시장이 주력시장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고려인삼에 대한 각종 진입 장벽을 여러 방식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시장에서 우리 인삼이 식품이 아니고 의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 한해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제품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농림식품부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등록제품을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뿐만이 아니고 필요한 어떤 계기성 방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이후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무역관에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관장을 포함해서 현지 직원 4명해서 5명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파견자 1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요.

파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고 현지인 4명을 포함하면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해 주셨어야 하지요. 어떻습니까? 이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이 그쪽에 진출하고 또 우리 제품이 그쪽에서 계약을 맺고 하는 그런 일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의회차원에서도 이쪽을 더 현장도 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감사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사실 지금 위원님처럼 적극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무분별하게 해외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계기성 방문이 됐을 때 한번 그런 현장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세계대백제전 외국인 유치 T/F팀 구성을 보면 안내팀 두 팀이 있고 운영팀 한 팀이 있고, 국내외 일본인 유치팀 한 팀, 외국인 유학생 유치팀 한 팀,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팀 한 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유치팀에서는 유치하는 목표를 몇 명으로 잡고 있는지와 그동안의 실적은 있는지 실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009, 2010년 상반기 농수산물 수출 실적 대비를 보니까 2009년도 6월말하고 2010년도 6월말에 보면 채소류가 2010년도에 많이 줄었고 가공식품 B가 많이 줄었는데 왜 수출액이 이렇게 줄었나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백제전 유치목표는 20만 명입니다. 말씀드렸던 각 팀별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대로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외의 어떤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국내의 유학생들까지 다 포함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본인 유치팀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20만 명이라는 것에 대한 산술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방문자 수가 방문 개소 수를 몇 차례 가는 것을 같이 종합해서 방문객 수를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대백제전의 목표 인원수도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부분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일본 관람객은 지금 현재 4,600명 유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팀은요?

일본유학생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도 4,500명입니다.

나머지는 관광객으로 채운다는 거지요?

미주, 유럽교포 650명, 공연관계자 500명, 중국 중화권 교포 자치단체 2,600명.......

20만 명이 목표라고 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이?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 9,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1인이 8개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산정을 했을 때 그 8개소를 거기에 곱하게 되면 20만 명 목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대백제전의 행사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한 8개소 정도는 방문할 것이다 라고 산정을 하고 산출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능하게 유치할 수 있습니까?

20만 명,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잠깐 안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사카와 후쿠오카 쪽에 청주공항 운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확정이 돼서 행사기간 때에 일본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는 주 타깃이 중국하고 일본이기 때문에요,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인들,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파견관 내지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했었는데 중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상반기 농수산물 수출 실적에 대해서 자료 보고 말씀을 해 주세요.

가공식품이 줄은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가공식품 B는 뭐 어떻다는 거지요? 2009년도 말에는 7,600만불이었는데?

가공식품이 아마 미국 쪽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B, C, D, E를 표기해 놨는데 B는 어느 쪽을 뜻하는 건가요?

여기서 표현한 B는 주로 음료라든지 장류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렇습니다. 임산물은 벽지,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벽지 부분이 대만으로 수출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은 태안하고 보령의 바지락이 일본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해서 나타난 부분 같고, 축산물은 동남아지역으로 남양분유, 그 부분이 수출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통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채소류는 많이 급감됐는데 이 원인이 뭐지요?

금년도에 일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국내가격이 오히려 수출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원인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시면 저희한테 보고한 부분이 국비예산 보조금 지원 그 전제로 선정된 업체인가요?

전제가 된 기업체의 목록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은 MOU 체결 내지 그런 부분만 올라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MOU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줄 때는 그 기업의 재무구조 상태까지를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3의 검증기관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우리 충남의 서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교통발달이라든지 고속도로로 인해서 기업유치 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 동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의 1/3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예산 보조금 지원에 굉장히 저희가 위탁을 하는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에 15%로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신청한 그 업체들이 어떤 보조금은 준다는 그런 전제하에 왔는데 만약 보조금을 못 받을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온 기업체가 전체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이전 보조금이 사실 충남에서 35%에서 40% 정도를 중앙부처 예산을 그동안 갖다 활용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5%로 제한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것과 기업이전 보조금을 주는 것과를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에서도 내년도 예산 같은 부분 긍정적으로 받고 그랬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을 상향조정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자체 별로 지원한도를 높인다든가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통상실에서 새로운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전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조금 더 살려서 지역개발촉진제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보완된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지역의 애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까도 잠시 점심 먹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집행부를 A라 보고 민원인을 B라고 봤을 때 우리는 B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참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실 이번에 세종시가 원안대로 사수가 되면서 대전시에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대전시로 플러스 알파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 놓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투자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대상이 세종시 입주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게 세종시 입주기업보다도 사실 세종시로 가는 기업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무슨 부지를 싸게 준다든지 무슨 인프라를 구축해준다든지 아니면 공장 짓는데 보조를 해 준다든지 무슨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유치하는데도 우리가 유리하게, 또 쉽게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파격적 인센티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를 저렴하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방식에 있어서 토지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결국은 산업용지는 저렴하게 하고 기타 상가용지는 그 부분은 저렴하게 한 만큼 상가용지에 오히려 덧붙이는 형태의 방식이 되는 건데 그런 방식을 사실 충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더 파격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물질적인 보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그게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적인 편의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참 그 부분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같이 공조가 돼서 기업이 온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조금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격적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시·군 지역별 기업유치 현황 자료를 이재관 실장님께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북부지역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특히나 외자유치의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좀 균형 발전된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5기 지사님께서도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요, 또 분명한 것은 동남부지역에도 충남도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3년 이상된 기업을 충남에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동남부지역에도 기업이 들어 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북부 지역이 2,187개고요, 동남부 지역이 1,130개입니다. 특별히 2010년 지역별 유치실적을 보면 서천은 기업유치된 것이 0입니다. 예산은 두 군데, 계룡은 한 군데. 그런데 전에 하고 다른 것이 대전～당진 그리고 서천 고속도로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망은 더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 같지 않고 도로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또 신임 지사께서도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업이 유치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 수도권 기업이 유치될 때 이 지역에 한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시냐 그 말씀입니다.

그게 기업이전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별적으로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차별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군마다, 예를 들어 청양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예.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청양도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실적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실적 때문에 공단은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원형지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고통은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저희 9대 도의원님들과 우리 투자통상실에 있는 분들과 첫 대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서울사무소 관계자가, 오늘 여기 안 오셨지요?

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업이전 보조금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급 못하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당적은 틀리지만 국회의원님들하고 각자가 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오셔서 애로사항을 한번 직접 말씀하시고, 이게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이게 첫 대면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국비가 확보돼야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길행 위원님이라든지 또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이전 보조금, 예산 같은 거 확보해서 우리도 함께 노력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바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왜 서울사무소 책임자가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는지 추상적으로 국비확보 그 말씀한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린 대로 이 기업이전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 사무소에서 진두지휘 한다기 보다는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 돼 가지고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이전 보조금을 줄 때 도의 어떤 정책과 또 아울러서 그게 맞물려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시·군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각 시·군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는 기업이전 보조금 제도 그 자체를 운용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를, 국비를 했을 때도 군에서 그것을 매칭 하지 않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말씀 주신 집중화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지금 현재 소외됐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비율을 국비와 도비의 비율을, 총액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 비율을 조정해서 시·군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건강한 기업 또 건강한 사람은 불균형이 아니고 저는 균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도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서북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이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저희 다 같은 동료위원님들이고 저희가 농수산경제위원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당을 떠나서 충남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애로사항에 있어서 국비확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충남도에서 선진당 국회의원님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지사님의 당적은 민주당이고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당적을 떠나서 지금까지 과연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님들과 더불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직원 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한 흔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서울사무소의 부분 보다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당적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고 협조 말씀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천안 을 보궐선거가 진행 중에 한참 있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님께서 천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에 유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관부서에 이 내용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좀 하나 추가로 본인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령 관창공단에 러시아에서 DI그룹이 와 가지고 지금 자동차부품 공장을 시작한 것으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이후에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산군에 보면 충남방적이라고 아마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 거 아시지요?

예산에요?

예, 지금은 공장이 폐쇄됐지요. 그런데 그게 아마 충남도의 문제도 될 겁니다. 그 충남방적 자체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폐쇄되어져 있어서 사실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도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되고 있고요, 거기 저도 한번 가 봤었는데 우범지역이고 그리고 거기에 아마 충남도에 있는 웬만한 들고양이들은 거기에 아파트건설하고 살 정도로 매우 아주 복잡한 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쓰레기하치장 정도 되어져 있고요, 충남방적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충남도 입장에서 지금 현재 충남방적의 왜 그 건물이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고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언제부터 그 공장이 폐쇄 되어져 있고 왜 그게 그렇게 우범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충남방적이라는 회사가 과연 완전히 상장이 폐지된 회사인지 왜 그걸 방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인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실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이고 한 가지는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발굴하는데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하고요, 지금까지 중소기업으로 육성되면서 지원된 업체하고 지원된 내용하고 규모, 이것 좀 자료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해제된 기업은 어디 어디인지와 또 지정이 철회되고 나서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실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외투단지를 지정하고자 했던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천안 3산업단지와 아산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당진의 합덕단지가 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외투단지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내의 일부 면적을 외투단지로 지정하고자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외투기업의 선호도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중에 당진의 합덕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투단지 지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단지 개발 측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그 대체수단으로 국내기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단지는 외투단지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외국의 어떤 단지를 단지형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개별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부정책에 맞게끔 우리도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잘 마무리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