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천안 쌍용동에 김종문입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적응센터를 천안하고 공주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적응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또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그동안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였는지, 또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적응 후 초기적응교육 3주와 취업지원 등 사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나 본 새터민들은 사후관리 1년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가를 상당히 막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후 1년 후에 대책은 어떤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09년도는 95개 단체 113개 사업에 9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99개 단체 125개 사업에 10억 9,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또 그동안 보조금 지원 후 지도·감독한 실적은 있는지,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다면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몇 건이며,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좀 전에 답변이 계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적발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합당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유사한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그런 사안들은 없는지요?

지금 여성정책관실에 보면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고향을 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또 밑에 보시면 경제정책과에 보면 전국주부교실충남지부, 한국부인회충청남도지부, 주부클럽연합회충청남도지부 이러한 형태로 제가 보기에 거의 유사한 단체로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합당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