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도민 선진의식 함양운동 지속 추진에 있어서 도의사회 교육 3개 분야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99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실 걸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세액과정에서 체납액에 대한 이율을 적용하죠? 그 이율 적용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을 위한 입장권 판매 등 관람객 유치활동 전개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어떠한 전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입장권 판매에 한해서 각 시·군, 또한 마을에 들어가면 이건 지금 강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체나, 심지어 단체는 자기들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표를 지금 사고 있는 입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강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안면도꽃박람회 시에도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10억을 남겼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 어려운 그분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사에 제가 말이 잘못되는지는 몰라도 이건 우리 도민들에게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행사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일생에 그 행사장에 가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후회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좋은 물건을 갖다놓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가 가야 하는 것이지 그런 강매 형식으로 입장권을 판매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그 장소는 한번 꼭 가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한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1.2% 증가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에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를 봅니다. 1개월 미만에 1%, 2개월 미만은 1.5%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연체료가 약한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갖고 있는 우리 관공서에서는 가산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게 제가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세금관계 이런 것은 좀더 타 기관에 비추어 봤을 때 따라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국장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어찌할 수 없겠죠. 그렇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로연수가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 우리 도청 내에 열 명의 공무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열 분에 한해서 지금 4억 5,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로연수를 보내지 말고 그분들이 퇴직하는 날까지 그냥 모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공로연수 보내고 또 그 자리를 다른 분이 앉아서 하다 보면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로연수자들이 쌍수 들고 환영하고 정말로 거기 만족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그간 고생하셨으니까, 지금 본인들도 싫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로연수제 자체를 폐지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