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연기 유환준입니다. 박윤근 자치국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로 이렇게 오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과 고민을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 두 건 해 보겠습니다. 과세 자주권을 확립해야만 도정의 세수가 늘어나는 길입니다. 가장 충청남도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했어야 됩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력발전소도 이 지역개발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력발전에 지역개발세의 징수납부 현황 그것하고 또 그동안의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그 증거를, 근거를 한 번, 노력한 활동을 한 번 이 자리에서 자료로 해 주시면 그놈을 가지고 질의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위원회가 많이 있죠? 여기 뒤 부록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이 위원회의 명단하고 해 왔던 일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 또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국하고 관련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뒤에 보면 그냥 단체 이름하고 회장 이름, 회원수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자세히 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 도에서 지원된 금액을 연도별로 3년 간 뽑아 주시고, 도계사업에 3개 시·군이 해당됐는데 도계사업이 3개만 해당합니까?

도계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도계사업에 대해서 그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역대 우리 충청남도가 110년이 됐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조선의 행정기구에서 현대의 행정기구로 바뀐 지가 약 115년, 약 120년 정도 됐죠? 충청남도가 새로 시작한 개도가 120년 가까이 되죠?

해방 후에 또 근자에 와서 많은 지사님들이, 역대 지사님들이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 해외에도 많이 나가셨고 많은 선물도 갖다 주었고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많은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들이 충청남도의 어떤 전시관에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현황과 여기 새마을전시관을 새로 꾸민다고 하는데 그런 데다 뭘로 채울 거예요?

새마을 모자하고 새마을 깃발, 삽자루만 갖다 낌어놓을 거예요? 슬레이트하고. 해서 현황을 한 번 뽑아 주시고,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돼 있나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충청남도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역사관에 전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자료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자료 없이 시간절약 하기 위해서...... 안 봐도 대충은 아니까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대학원을 졸업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확보방안」이라는 논문도 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수력발전소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서 내도록 하고,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에 말 할 수 없이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화력발전소는 한전의 로비에 의해서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경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 못 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길을 가는 사람을 막아놓고 물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45%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청남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의지가, 방법이 너무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를 못 시켰다고 봅니다. 충청남도에 국회의원이 몇 분입니까? 재경위에 가 있는 의원도 안 계시지요?

그런 데에서부터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그 인근에 있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재경위에 들어가서 더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뭔가 치밀하고 효율적인 노력들을 했어야 함에도 이런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못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보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과세 자주권이 없기 때문에 징수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어렵고, 사활이 걸려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호기적인 좋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함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을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도 저와 같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으로써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세밀한 답변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역대 지사직에 있을 때 해외순방이라든지 선물을 받은 그것이 기념관에, 우리 충청남도 어디 구석에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도 있게, 눈치 보지 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한 것도 이미 다 일상 업무에 추진됐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을 줄 아니까 속히 가져와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이미 ’92년도에 수력발전은 부과가 됐고 2006년도에 원자력발전 부과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이 미흡하다 이 말여, 방법이.

해서 이런 것을 학계에서 토론회, 세미나 이런 거 해서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우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투쟁을 하고, 표현이 싸운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우군을 우선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우군을. 상대는 한전과 지식경제부에서 반대한다는 걸 이미 알면서, 어렵다는 걸 알면서 그냥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아니, 정치적으로 결과가 잘 됐어야 이게 되는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라는 거는 결과가 됐어야 이것의 노력이 나온 거지,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요. 하여튼 이 문제가 충청남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필코 금년 내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