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김정숙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2008년부터 매년 10명씩 선발해서 국외장기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공 등 훈련실시 분야, 현재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훈련 경비 지원액 등 포함하여 국외장기훈련 실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관리직 공무원 현황 좀 한 번 직급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체납액을 지난 2008년도, 2009년도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 충청남도의 핵심부서인 만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성공적인 민선5기 구현을 위하여 합리적·효율적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안희정 지사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 조직개편의 방향,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개편 시기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지방세수 확보와 관련해서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9,366억원인데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정부의 부동산 조세 감면 정책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주재원의 확충은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체납액은 227억이나 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실·국장 인사제청권, 인사기준 사전예고 등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 등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민선5기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볍게 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하면 선화동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박물관으로 조성한다고 공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무산될 경우에 도청 신도시 건설 재원 마련에 문제는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민선5기 조직개편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내부 의견만 하지 말고 외부 인사들 같이 잘해서, 그런데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가 합의 하겠다 이런 것은 형식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게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방세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재산 공매도 실시하시고 출국금지도 하셨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하시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체납액이 한꺼번에 일소될 수 있도록 일제정리기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등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인사기준에서는 인사는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냐마는 제가 아까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자고 했던 것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게 몇 프로입니까? 여성관리직, 지금 받은 게?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여성관리직이 몇 %입니까? 예, 열 분이면 몇 %냐고요? 전체 공무원 수에 여성......

그래서 앞으로 여성이 어머니의 강인함 하고 여성의 섬세함을 도정에 잘 반영해서 업무추진을 하면 남성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혹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여성공무원들을 발탁해서 고위층 간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요, 국외장기훈련 능력개발 실시 조서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전공분야하고 혹시 훈련을 받았는데도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되지 않았나 그걸 좀 보기 위해서 보자고 했는데 거의 근무부서가 잘 배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근무부서가 없는 것은 왜 없는 겁니까? 2008년도에 김경희 씨나 2009년도에 김희성 씨, 남궁영 씨 이분들은 근무부서가 왜 없는 거예요?

몰라서. 혹시 제가 훈련까지 연수 계속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근무부서에 배치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지금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만 낭비했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상맥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특별 현안과제에 4대강 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굳이 꼭 4대강 사업이라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여기에 명명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왜냐 하면 그렇다면 특별 현안과제라는 것이 꼭 이것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꼭 이것만 취급하겠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특별 현안과제라면 충남에 일어난 모든 특별 현안과제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있을 때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다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 4대강 사업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꼭 여기다가 쓰지 않아도 “특별 현안과제”라고만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기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선5기에 있어서 정무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민에게 보다 더 좋은 도정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언론기능 강화와 홍보기능을 정무부지사 영역에 넣으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200만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면 우려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지사가 충남도민 홍보업무를 잘 수행해 왔으며, 또 정무부지사는 도지사의 정무적인 기능을 보좌하면서 중앙의 중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 충남의 국비확보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해서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주력해야만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또 정당인이 아닌 고위공무원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도 언론과 홍보기능을 잘 수행한 행정부지사의 공보기능을 굳이 정무부지사에 속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정당이 분포한 우리 충남의 현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일이 집행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시도된다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모인 도의회가 정당 간의 불협화음만 늘어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우선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보기능은 물론 전에 정무부지사가 담당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 현실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한 정당 간에 불협화음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드렸고, 그동안 또 행정부지사가 공보기능을 잘 했는데 정무부지사에게 속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맞지 않는, 어쨌든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또 다시 갔지만 4대강 사업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꼭 명명하는 모습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특별 현안과제에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속하고 있는 모든 특별 현안과제가 다 속하는데 굳이 여기다 명명하는 그 부분, 아무리 기름유출 보상 문제나 환경보전 문제는 정무 쪽 보다는 행정 쪽이 더 가깝다고 해서 거기는 빼고 이거는 넣겠다 이 부분도 저는 뭔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듣고 싶고요. 또 시·군 의회에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시·군 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도 굳이 시·군, 그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또 여쭙고 싶네요.

공직자 소명의식과 공직가치 함양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 교육에, 훈련에 또 만전을 기하시고 계시는 우리 구삼회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떻게 실시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직접 현장을 체험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봉사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 정도 거기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생활속의 웰빙이라든가 녹색생활 실천 이런 것들은 굳이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교육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찾아가면서까지 하는 교육이, 그런 건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안 해도 되는 교육인데,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강도가 높고 그야말로 공직자, 먼저 얘기했듯이 소명의식과 공직가치 함양에 중점을 두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그냥 생활속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10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니까 그 계획훈련은 아주 알차고 강도 있게 일정을 계획하셨어요.

일정대로만 한다면 정말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철저한 교육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공무원이 아까 말대로 자꾸 공직자 소명의식이 나오는데요, 공직자 소명의식을 갖고 도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일선에서 공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