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권처원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회의는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긍익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8대에서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도의 크고 작은 건설 분야의 일익을 담당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긍익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이긍익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도민의 행복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해 주시면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서형달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영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원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김학군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정남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강일권 홍성지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어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 소 기본현황, 중점추진방향, 2010년도 사업계획 총괄, 주요사업 추진현황, 당면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긍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보고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 종건소의 업무보고 현황하고 오늘 업무보고 현황하고 다른 부분이 한 다섯 가지가 좀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어디서 차이 나는가?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보고서 작성 내용하고 제가 직접 비교해서 검토를 아직은 못해 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7페이지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획업무 추진이라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오늘 하셨습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 상임위원회 별로 나온 내용을 보면 계약업무 추진 및 재정 조기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및 성과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는 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하천사업 우기 완벽대비로 나와 있고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자료 다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서형달위원장
소장님!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서형달위원장
먼저 박찬중 위원님께서......
박찬중위원
그 내용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직원 여러분들끼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2008년도부터 2010년도 1억 이상 종건소 발주 현황과 국비·도비, 시·군비 부담 발주 현황 여기에는 공사금액, 낙찰금액, 낙찰자 및 회사명, 주소 및 사무실, 하도급 기업 낙찰가 및 대표자 사무실, 두 번째로는 1억 미만 공주지소 소관 발주 현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3년간 종건소에서 발주한 공사 및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 시·군비 보조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 네 번째로는 종건소 1억 이상 발주 시 낙찰기업과 컨소시엄 참여업체, 다섯 번째로는 2010년도 이후에 신규사업 미착공 발주 예정현황 거기에서는 착공 9개 지구와 설계보상지구 9개 지구 입찰 및 예정일, 마지막으로 전자계약의 일반계약 현황,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국지도와 지방도가 있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관리하는 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동안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던 국도 중에 일부를 저희가 작년에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국도 일부를 포함해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국지도와 지방도가 37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도 전체가 그렇지요? 지방도나 국지도가 37개 이상 없는 거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온 37개 지구는 국지도와 지방도, 기타 산업단지 진입로 이런 도로들이고요, 위임받은 국도는 저희가 확포장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만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7개 지구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아마 8대 의원님들도 다 자세히 모르리라 믿습니다. 지방도가 어디고 국지도가 어디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구표라든가 약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딱 볼 수 있게끔 또 우리 지역 같은 것은 아, 이게 지방도인가보다, 국지도인가보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홍성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실질적인 자료 좀 요청합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 도내의 위험도로 또 위험교량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 유기복입니다. 소장님, 브리핑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도 충실히 했고 우리가 한글을 전용하는 차원에서 요약을 잘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3페이지에 보면 사람중심의 설계 및 시공을 한다고 중요한 것을 잘 짚으셨어요.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동차를 생산하고 도로를 낸다하는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도로를 낼 적에는 저는 호남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가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는 차대로 위로 죽 빠지고 사람은 사람대로 가로질러서 갈 수 있도록 지하통로를 안전하게 뚫어줘야 만이 각종 교통사고라든가 인명사고도 예방할 수가 있고 물류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망 구축에 따라서 말입니다, 도로를 편도 1차선을 내느냐 2차선을 내느냐 편도 3차선을 내느냐에 따라서 지역발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종합건설사업소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시공할 적에 도로상에 될 수 있으면 신호등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위로 가게끔 해 주고 밑에서 이 쪽 동네에서 저 쪽 동네로 간다고 할 적에는 안전하게 지하도를 뚫어 줘야 만이 좋겠다, 그래야만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고 또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이 더 들고 덜 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사람 중심의 설계입니다. 신호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음주운전자라든가 긴급자동차라든가 할 경우에는 안 지킵니다. 제가 볼 때 그때 건너가는 사람은 희생이 된다는 말이죠. 사람중심의 설계라든가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짚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국적으로 굴러다니는 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자동차 1,000만대 시대는 얘기 들었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오래된 얘기지요. 약 1,000만대 시대는 지났고 7월 1일 현재 약 1,700만대 정도가 전국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차량 숫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 도로 설계도 해야 되고 각종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요, 옛날 우리가 집집마다 지게 하나씩 있듯이 지금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두 대 세 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도로는 될 수 있으면 편도 2차선 내지 3차선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단지 도로비용인데 비용에 따라서 늦추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먼 밑그림을 잘 그려주시고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국도 중 일부를 우리 도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국도 현황 및 관리에 따른 인력 장비는 문제점이 없는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임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1개 지소에 3명 정도의 인원하고 장비가 적게 같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위임된 국도를 관리하는데 저희가 많이 그런 면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나 장비를 늘려주는 것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다만,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예산이라도 좀더 많이 늘려서 지원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실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하고 계속 건의하고 절충해서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많은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을 앞으로 확보하는데......
기복
유기복위원
계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건설사업소 직원들은 전문성을 꼭 좀 갖추어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 좀 꼭 해 주시고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다 답변하셨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일부는 답변 드렸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형달위원장
그것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 답변하세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첫 번째 질의 주셨던 사람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로에 대해서 지하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박스 등을 주로 많이 배치하고 신호등도 그러한 체제로 바꾸어 보고 그렇게 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상에는 주로 차량 전용으로 될 수 있으면 관리하고 사람은 안전하게 별도로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많이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신호등을 필요한 부분까지 다 개선하기는 예산소요 문제 때문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사업방향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사람 중심의 설계 및 시공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도로를 냈는데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도로가 없었으면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명대로 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1,700만대라고 해서 사망사고라든가 사고가 OECD국가에서 1위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동차가 차라리 안 생겼으면 우리는 안 죽고 안 다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설계라든지 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종 도로를 낼 적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번 국도 말입니다, 천안에서 장항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 완공이 안 되었죠? 보름밖에 안 되었는데 도로를 보십시오. 그 곳은 신호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지키지도 않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하박스를 내는 것을 보면 흉내를 내요. 제대로 하지 않고 흉내만 내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설계,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앞으로 업무방향을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공사계약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공사계약 관련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계약자 공동방식이란 무엇이고 건설산업 보호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계약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권처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를 주계약자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나 사업추진 역할을 맡기고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부계약자로 해서 그 공사에서 전문건설업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을 하도록 하는 공동계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위치에서 종합건설업자의 일을 맡아서 하던 체제가 전문건설업자도 동등한 계약자의 위치로 격상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효과는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그동안 하도급에서는 주계약자를 통해서 지급되던 것이 전문건설업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주계약자가 그동안 하도급 업체에 어음을 지급해서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입던 부분이 개선이 되고 또 신속하게 자금이 전문건설업체까지 집행이 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하도급이 계속 다단계로 이루어짐으로서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나 공정하지 못한 하도급이 이루어져 오던 관행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병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공구와 태안～팔봉간 지방도 2차로 확포장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주 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도입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문건설업자와 종합건설업체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혹시 없을는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성과나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도입을 확대하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전문건설업자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얘기대로 수표를 6개월짜리 끊어서 주면 전문건설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했는데 공동도급방식이라는 것은 2억원 이상 전문건설업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혹시 계약 중에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규모가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입찰이고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금액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공주지소나 홍성지소에서 발주하는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인데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도 조달청 전자입찰 형태를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2개 업체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의 경쟁형태를 띠는 계약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품질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품질시험 중에서 2009년도에 부적합 판정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품질시험을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가 약 443건입니다. 이 중에 적합하게 처리된 건수가 440건이고 부적합하게 판정받은 것은 3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서 백제문 건립을 위한 부분에 지반이 안정적인지 안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시험했는데 기준보다 약한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와서 시행청에서 지반 기초방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시공을 함으로서 안전하게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하수관거를 묻는 사업과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공사에서 토공과 골재입도가 일부 미달되는 부분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거기에 사용할 재료에 대해서 토공이나 골재 재료를 다른 위치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재료를 바꾸어서 재시험을 한 결과 적합하게 판정받은 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사후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을 떠나서 건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 별로 우리 위원님들 각 자택에 배부해 준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이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요, 거의 다 이 책을 보고 난 후에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섯 가지 부분이 틀리게 되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된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행정 운영방안 그리고 사람중심 건설환경 조성, 오늘 업무보고에는 중점추진방향, 사람중심의 설계 및 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행정 운영방안에서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전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사를 발주하기 전 후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공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다 보면 공사도 지연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관하고 민, 기업하고 민 그것이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서로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집단화 소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역간에 서로 첨예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예한 갈등이 군중심리로 인해 가지고 집단화 되었을 때는 꼭 현장에 책임을 지고 가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입니다. 민원을 중간에서 해소해 주기 위해서, 또 저희들의 임무고. 그렇게 되면 공사를 착공 발주하기 전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 사전에 화합 차원에서 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도의원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서로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하고 그 지역의 공사 발주 설명회를 앞두고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일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계약업무 추진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성과에서 예산 조기집행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확대 전자계약 도입 및 지속추진방향 보고서, 문제는 추진상황은 여기 있지만 성과는 제가 보기에 별로 없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여기에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의주신 성과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면.....
박찬중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는 여기에서 그동안 긴급입찰제 해서 나타난 22건이나 선금지급 76건 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이런 데에서 나타난 금액과 이런 것들을 성과로 보았고 또 주계약 공동도급제 시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제목과 내용이 좀더 일치되는 내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더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리고 앞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지역설계발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설계를 새로 시작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먼저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사전설명회나 협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이 없도록 챙겨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고 기존 관행의 틀을 과감히 탈피한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기발주는 여지껏 없었던 일이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자치단체에서 그날그날 조기발주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조기발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을 조기발주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설계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래야 조기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를 앞당겨서 나타나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연초에 거의 모두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중반기나 하반기에 가서는 새로 발주되는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업체가 연초에 서로 경쟁을 해서 사업을 다 도급받고 나면 그때 도급받지 못한 건설 회사들은 1년간 일거리가, 다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기발주, 현재 정부에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발주 제도가 다소 경기활성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바뀌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건에 따라서 다소 발주 시기나 이런 것들은 너무 급하게만 하는 것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야 또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 발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하반기에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신규사업 발주 시 긴급입찰제 운영으로 22건 전자입찰제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입찰은 조기발주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입찰하면 공고기간에 입찰......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22건도 전자입찰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권처원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확대라는 것은 원청업자가 지불해야 할 것을 발주청에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되면 원청업자와 마찰은 없어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원도급 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전문건설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중간을 거쳐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직접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겠느냐 라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원도급 업체인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는데 동의한다고 하는 업체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데는 아직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에서 대전～복수간 문제는 아마 직접 겪으셨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전에 설명회하기 전에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종건소에서. 와 가지고 그 지역민들하고 서로 잘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했는데 오늘도 아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전～복수간 1.04㎞ 잘 돼 가나 안 돼 가나 해 가지고, 제가 며칠 이따 이장협의회 가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님도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서로 화합차원에서 잘 진도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산 순환도로 1공구 또는 2공구에서 특정지역 변경용역 추진 이게 뭡니까? 가야산 순환도로 1공구, 2공구 특정지역에 변경용역 추진이라는 것이요, 변경용역 추진 중이라는 것이. 이거를 작성하시기 힘드시면요,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따 해 주시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을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까 소장님으로부터 아름답게 건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발주하고 또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공디자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건축물을 위한 조례까지도 제정한 것 아시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어떻게 기준이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뭐가 있나요, 기준이.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자문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나 또 관여하고 있는 저희들이 함께 그 지역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경관적으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디자인 심의과정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함께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색상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의 색상.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색상도 디자인 심의를 할 때 함께 같이 심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함께 하나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하니까 잘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번 회기 중에 백제역사재현단지 방문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지금 도에서 그간 걱정이 많았던 건축물, 백제역사촌 왕궁사지 앞에 건축물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부분에 심의를 전문가들로 해서 합니다마는, 그 색상이라든지 건축물의 디자인 문제를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우리 신도청사에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리는 어떤 건축물이 얼마나 들어서는지 지난해에도 누누이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또 실내장식 그런 문제점까지도 우리 고유의 미를 좀 살려서 한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국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주 같은 데는 상당히 한식을 장려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도 와서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고 좋게 느끼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 백제라고 하는 우리 충남의 부여라든지 공주에 가면 전통 건축물 살리고 한식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 종건소에서 특히 이런 점에 주안을 둬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같이 전통미를 살려서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기존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지원이나 이런 체계가 잘되고 있는 걸로 현지를 보고 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현재 도청신도시나 또 우리 지역에는 현재 기존 보존된 한옥이나 또는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에서도 그러한 한옥형태를 띠는 건축물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식이 갖는 경관요소를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나 사업비가 한옥으로 지으려면 공사비가 두세 배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옥 형태만 일부 부분적으로 현재 짓고 있는 콘크리트 건물에 도입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건축물의 격이 낮아지거나 미관이 서로 조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미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건축을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새로 계획하고 설계를 하여야 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규모 있는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런 요소들까지 함께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문제는 현재 건축도시과에 디자인 조례가 제정돼서 위원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옥의 경관요소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문제는 당장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는 힘듭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살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뒷받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험도로, 위험교량 이 문제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많은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그런 도로가 아직도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에도 그런 점을 몇 군데 느끼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여러 차례 가서 촉구한 사항을 소장님 알고 계시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반영이 가능합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 반영은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이 앞에 기능 면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계획이나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러한......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그 구간을 계시다고 해서 뭐 하지만 삽다리 주유소 구간 고목 두 그루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지점은 상당히 위험하고 학교도 거기에서 한 200m밖에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하고 촉구를 했는데 상당히 이점은 유감스럽습니다. 빨리 이거를 반영해서 시정조치를 해야지 엄청나게 위험하고 사고가 빈번하고 하는데 이점은 시급히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도 618호선 예산에서 오가 신원리를 통해서 고덕 구만리 구간입니다만, 오가 오천리 1구라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마을회관이 있고 또 그 도로를 가로 질러서 마을이 형성되고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고가 다발로 나고 있고 또 아주 위험한데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거기가 또 노선이 직선코스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아주 고속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개선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삽다리 주유소 있는데 고목이 있고 해서 현재 위험한......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가 또 급커브 지역입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먼저 현장을 보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도로를 유지관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확보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지방도 618호 방지턱 문제라든지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현장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현지도 보고 이렇게 함께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 유기복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김기영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도청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에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장님께서는 목표가 달성한다든가 성공할 것으로 봅니까, 10만 신도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저는 10만 신도시 달성에 우선 충분하리라고 저희는 어떤 자신감이나 확신감 또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 옆에 신도시는 5만을 계획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홍성·예산을 사이에 두고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기존, 거기하고는 여건이 다르게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청신도시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또는 당분간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이 지속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목표한 기간 이내에......
기복
유기복위원
알았어요. 우선 말입니다. 도청신도시 프로젝트라든가 각종 계획을 설치했는데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건을. 주택이라든가 각종 학교라든가 병원시설이라든가 전부다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야 만이 우량 기업이 들어오고 우량 학교가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건이라는 건 뭐냐 진입로를 잘 개설해 준다든가 또 심지어 말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장항선 철도가 지금 현재 단선입니다, 단선. 도로의 접근성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호남선이나 경부선 같은 데는 복선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KTX까지 날아 다니는데 이건 단선철도로 접근성이 있겠느냐 말이요, 그 어떤 신도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하물며 진입로 내는 것도 말야 거기다 개갈 안 나게 내 가지고 누가 거기를 매력 있다고 우량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병원이나 학교를 시설 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상급지시에 의해서 거기를 가라고 하면 가야 되겠지만 기타 민간인 우량 기업이 오겠느냐 말입니다. 여기 종합건설사업소의 사명감이 중차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홍성과 예산에 아주 가장 최대의 관심사고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여기 종합건설사업소에 달려 있고 현재 서해안 쪽이 거점도시가 되는데 하여튼 보령이나 서천 이쪽 전부다 홍성을 비롯해서 예산 같은 데가 여기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거점도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불어서 이웃 해미에서 군용기가 뜨지 않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서 한 가지 추진해 줄 것은 거기 군산 같은 경우는 군용기가 떴는데 민항기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민항기도 뜰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여기 민항기 좀 한 번 띄웁시다.” 해 가지고 우리 도청신도시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교통의 접근성도 한 번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연구 좀 해 주시고 해서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 철도 계획이 있지만 그건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돈이 있어야 만이 하는 것이고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우선 해결하자 이 말이지요, 우선 있는 해미공항을 갖다가 민항기도 뜰 수 있도록 그거를 한 번 유치해 보고 장항선 철도도 복선으로 빨리 내보고 해서 KTX는 못 지나갈지라도 복선으로 깔아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철도 지나가게 한 번 해 보고 말이요, 온양까지밖에 안 왔는데 온양 그 밑으로 못 내려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 보고 해서 도청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매력 있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 이 말밉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유기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하시겠습니까? 시간 관계 때문에 그래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유기복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짧게, 소장님 짧게 좀 해 주세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항선 철도나 해미 비행장 민항기 취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오랫동안 저도 그 계획 업무를 해오면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청신도시 주변에 서해안 쪽으로 그러한 도로·공항·철도 또 넓게는 항만까지도 많은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개량이 돼서 도청신도시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종합건설사업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모든 역량을 다 저희들이 발휘하도록 노력을 해서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긍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긍익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3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8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백제역사재현단지 추진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박국진입니다. 평소 저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기호 관리과장입니다. 설 과장께서는 백제역사문화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정영기 기획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총평을 설명 드린 다음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및 현안사항,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 총평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국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박국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지금 롯데 민자사업하고 우리 도하고 지분을 몇 대 몇으로 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분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롯데에서는 롯데대로 3,117억원을 투자를 하고 도는 도 대로 공공투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공공투자를 하는데 지금 민자사업 개요를 보면 숙박시설이라든지 테마시설, 체육시설, 타워형 콘도, 스파빌리지, 골프장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을 민자에서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된 시설들은 전체가 다 롯데에서......
처원
권처원위원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가 다 롯데에서 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보면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장, 어린이 체험실 등등 우리는 돈이 안 되는 사업만 하고 알짜배기는 롯데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롯데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상업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은 도에서 다 하는 겁니다. 사비성이라든지 역사문화관이라든지 롯데에서 하는 것은 관람료 받고 들여보낼 만한 시설이 없어요. 다 도에서 그것은 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숙박시설이라든가 스파빌리지, 골프장 이런 것은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것은 다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알짜배기들. 그리고 우리는 관람객들 입장료로 해서 실제로 흑자를 얼마나 볼는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공공시설 해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큰 흑자를 보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롯데에서 물론 그냥 투자는 않겠지만, 사업가가 그냥 하지는 않겠지만 숙박시설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스파빌리지, 콘도미니엄, 골프장 같은 것은 수익성이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있는 사업이고 투자할만한 가치성이 있는 사업이다, 우리는 상설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서 몇 분의 몇으로 나누어서 수익성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2012년 말까지는 왕궁이라든지 백제역사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관람시설들을 도가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2013년부터는 롯데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옛말에 길 닦아놓으면 용천뱅이가 먼저 지나간다고 우리가 다 해놓고 나면 그 사람들 그냥 돈만 받는 거네?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수익금도 투자한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공공에서 하는 것은 상업성이라든지 수익성만 따질 수 없는 게 공공성이라든지 교육적인 효과를 돈으로 숫자로 계량할 수 없는 기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익성이나 상업성만 따지기는 공공투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도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고 정부 돈이라고 해도 다만 얼마라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밥상을 챙겨주고 그 사람들은 밥을 먹는 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별로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중요한 부분,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돈이 되겠다하는 사업 이런 거하고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롯데하고 우리 도하고 사업개요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럼요. 똑 떨어지게 아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처원
권처원위원
자료가 간단하면 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를 조성하면서 문화재 발굴이 나왔죠?
「대답없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문화재 지표조사도 했고요, 시굴조사도 했고 발굴조사도 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 그동안의 문화재 발굴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서형달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의 유기복입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요, 브리핑 자료 잘 봤습니다. 요약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우리가 훌륭한 한글을 가지고 있는데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셔 가지고 우리가 현재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란한 과거역사를 재조명한다는 뜻에서도 한글을 좀 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글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과학적이고 소리글자로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한글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애용하지 않으면 누가 애용하겠습니까? 우리 한글은 우수한 문자다 해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에게 수출도 하는 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간인은 어떠냐? 광고 한 번 보십시오. 영어, 한자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한글을 애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용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자꾸 훼손되고 있는 판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거 백제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우리의 현실에 재조명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산 교육현장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근본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좋습니다. 그러한 비용 투자 다 좋습니다. 현재 우리 좋은 문화에다 잘 발굴되고 보존되는 것도 있지만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많이 침탈당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발굴하기 전에 침탈당한 것을 수집한 자료가 얼마나 되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 백제문화단지에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목표도 있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도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도로의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도로의 접근성이 무엇입니까? 천안～논산 도로관계, 서천～공주 고속도로 관계, 그 외에 또 뭐 있나요? 철도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있나요? 없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철도라든가 항공은 없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이 있고 군산에도 공항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국제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색해 보고 철도는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인데 우리 핵심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전시하고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훼손되고 도난당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잘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여기 백제문화단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없으니까 그러한 훼손, 도난방지 또 모든 방지를 위해서 시나리오라든가 계획을 짰으면 가끔은 도상훈련이라든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전 직원들이 가상으로 해 놓고 실제훈련도 해 보는 것, 현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도굴되는 경우, 사찰의 탱화가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존재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까?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서형달위원장
지금 유기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바로 답변 드릴까요?
서형달위원장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글전용 문제는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일본에 침탈당한 문화재 현황하고 환수계획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저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아니고 문화예술과라고 도 본청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문화예술과에 저희가 넘겨주어 가지고 그쪽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컨대 대백제전에 일본인 관광객 20만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금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 각국에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말씀과 함께 특히 철도·항공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 지금 육상교통은 저희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남공주IC에서 바로 직결이 되도록 4차로 개선이 됐고요, 서천～공주 고속도로 부여IC에서 문화단지까지 직결하는 4차로 도로를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대백제전 전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공항관계 연계문제는 이렇습니다. 청주공항에서부터, 우리 장기 철도구상에 청주공항에서 조치원을 연결해서 부여～청양을 거쳐서 보령까지 연결하는 충청선 철도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장기구상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담당하는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초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군산도 있잖아요, 군산. 가까운 군산, 청주가 더 멀잖아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조기에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도록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도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백제문화단지 내지 백제문화역사문화관은 국보급 유적·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은 아닙니다. 일부 200여점 정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국보급 문화재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박물관 중에서 백제역사문화관의 수장고가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보안도 그렇고 물론 세콤도 걸어놨고, 보안장치가 이삼중으로 걸려 있고요, 또 유적·유물들 관리도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한 번 앞으로 검토해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경관조성, 조경·조명이 있는데 사업비가 수월치 않게 285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혹시 조명등을 뭐로 사용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조명등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소장님 요즘에 LED등이라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LED압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이게 절감이 돼 가지고 이거를 많이 권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업소내도 이런 LED등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통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등을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백제문화단지에 야간 조명을 하는 거는 서치라이트처럼 다 비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LED등의 조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할로겐등을 사용할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그거 비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밑에 이제 작은......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볼 때는 가에도 해야 되고 안에도 해야 되고 이게 전기가 큰데 시설을 할 때는 많이 들어가도 굉장히 절감이 되는 걸로 알아서, 지금 웬만큼 큰 회사도 LED등으로 많이 바꾸는 그런 추세거든요, 우리 사업소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제가 전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조도가 좀 낮아서 낮은 조도 가지고도 되는 등이 있잖아요? 방향 안내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LED등을 일부 사용을 했고요, 또 강도가 높아 가지고 서치라이트처럼 조명하는 거는 할로겐등을 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이게 처음부터 시설을 이런 데에다가 LED등을 끼려면 두 번 투자가 되니까 한 번에, 등 자체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전기업자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알아봐서......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제가 내려가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서형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0년 대백제전을 앞두고 백제역사재현단지 마무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보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2010대백제전을 앞두고 지금 민자를 유치한 롯데라든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사업들이 별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롯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콘도미니엄을 지금 준공해서 영업을 하고 있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직 준공은 안 했고요, 9월 2일 날 개장하는 계획으로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9월 2일 날, 그러면 대백제전 전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외국인 일본 관광객이 20만명이라고 아까 하셨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그 여타 중국이라든지, 중국에서는 몇 명 지금 참가할 계획인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중국에서도 한 5만명 정도 계획해 가지고 그쪽에도......
기영
김기영위원
숙박시설라든지 주차장문제 또 외국인들 유치하는데 있어서 확고한 어떤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건지, 지금 공항 수요는 충분한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공항도 일본에서 직항로 개설하고요, 청주공항으로 해서 항공문제도 차질 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민간인이라든지 그쪽 구마모토현이나 나라현 이런 쪽에서도 계속 우리 도를 자주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계속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약 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마무리 공사에 우리 박국진 소장님 그리고 우리 설기호, 정영기 과장님 이하 많이 수고들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아시겠지만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아마 금년 9월부터 부분적으로 개장이 되는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9월 17일 날 전체 준공 개장식을 하고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대백제전의 주무대가 되고요, 그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10월 18일부터 하는 거죠.
박찬중위원
그렇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백제단지는 아마 아시겠지만 삼국시대의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문화를 재현하는데, 국내·외 홍보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왕궁촌·전통민속촌 등 공공부문이 곧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어렵던 난관에 봉착했던 민자사업도 2008년인가요, 12월 롯데그룹과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전에는 삼부인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삼부.
박찬중위원
삼부하고는 매끄럽게 잘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삼부에서 440억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협약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규모를 확대하면서 삼부에서 포기하고 롯데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이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는 2013년까지 전통문화 체험시설 등과 그리고 저도 이해 못할 18홀의 대중골프장 유치가 들어왔는데 그 18홀 대중골프장 위치가 어디 쯤 돼요? (도면을 가리키면서)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도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골프장이요. 그런데 백제문화단지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하더라도 그렇게 왕궁에서는 대단히 보이지 않고요, 또 골프장 주변에다가 차폐식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왕궁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로 롯데하고 약속이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방문하시고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한쪽으로는 골프 때문에도 오시는 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꼭 골프장을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대중골프장을 만들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마 지금이야 위치변경은 할 수 없지요, 어려운 상태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한 역사의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자랑할만한 역사테마파크로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의 문제다, 수익성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제단지에는 공공 및 민자를 포함해서 6,904억원이네요, 사업비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국비가 1,709억, 지방비가 2,078억, 민자가 3,117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 2월 9일 날 우리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뭔가 있었죠, 그때. 금년 2월 9일 날? 그때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운영 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때 참석하셨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주관을 해서 용역을 했어요.
박찬중위원
거기에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물먹는 하마 안 되려면” 해서 용역을 수행한 모 교수가 “앞으로의 운영은 전문경영인에게 위임해서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R&D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 이렇게 제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제문화에 대한 멀티미디어디지털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꾸준히 지원 개발해야 한다는 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 보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계획 용역은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최종호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용역을 맡아서 해 주셨는데 그 양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민속촌 있지요, 민속촌의 박물관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 양반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했는데 그 양반이 연구한 결과 공공에서 운영을 하면 앞으로 한 20년 내지 25년 동안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자사업을 확대해서 롯데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를 끌어들여 가지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해서 조기에 적자를 메꾸어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 R&D관계는 한국전통문화학교가 바로 단지 내에 있거든요, 그쪽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아시겠지만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182억원이 투입됐다고 어디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산 유발효과가 한 9,636억,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어마어마하네요, 4,070억, 고용 유발효과는 한 6,061명으로 그때 분석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연간 한 5,000억원의 직접적인 관광 수입 참 대단합니다, 보면. 7,500억원의 순수효과가 발생하고 당장은 500만명의 관광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98년도 금산물류기지센터 용역보고회를 도지사실에서 가졌는데 그 당시에 아마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다음 연도에 순이익이 1억이 발생한다 이렇게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사가 “그러면 한 번 당신네들이 직접 해 봐라.” 하니까 한 발 물러서더라고 “저희들은 용역이지 그런 것 아닙니다.” 해서 물론 여기에도 예측은 나왔습니다마는, 예측이니까 다 들어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또 올해의 경우 한 17억 2,000만원의 입장료 수입과 임대수입이 2억 1,000원의 19억원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운영예산도 한 40억 1,000만원 이렇게 되면 21억원 정도가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지수선비하고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적자폭은 더욱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자폭이. 그래서 2011년도에는 보니까 3억 9,000만원, 2012년에는 2억 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예측이니까 이게 또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도 있긴 있겠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개장 후 3년간 합산한다면 무려 한 25억원의 이상이 적자가 예상된다, 이처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이 손실액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 200만의 충청남도 도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산술적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취지와 목적이 좋다고 해도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이라고 할까 우리 도는 개장 초기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 취지도 살리고 또 수익도 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저희 개인의 생각이고 일부 언론의 기사에도 제언한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렇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히 소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운영 계획 수지분석을 할 때 비관적으로 볼 때는 64만명 연간 유료입장객수를, 낙관적으로 볼 때는 100만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만명일 때 한 5년 정도 적자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64만명일 때는 25년 적자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제문화단지가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는 것은 관람객 유치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람객 유치는 홍보의 효과라든지 홍보의 여부에 따라서 관람객이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특히 2,000만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한 시간 반이면 오거든요, 그쪽을 타깃으로 해서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2013년도 이후에는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는 도와 롯데가 같이 운영하는 걸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롯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도하고 같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소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처원
권처원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백제문화단지를 구성하기까지만 우리 소관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하실 나름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준공될 때까지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준공이 되고 나서 관리운영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네요, 준공까지는 하려면.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 유기복입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백제문화단지하고 골프장하고는 어떠한 연계성이 있어요?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백제문화단지하고 골프장은 연계성은 없습니다마는, 민자사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수익성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자 들어올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골프장 면적이 얼마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골프장이 한 30만평 정도 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지목별로 다 나오나요, 산·논·밭 해 가지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골프장 부지로 들어갈 때는, 아니 지목별로는 당연히 다 나오고요, 매각까지 다 했으니까 당연히 다 나오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백제시대,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아닙니까? 백제시대의 수도는 지금 현재 사비성이고 부여 아닙니까? 부여는 부여군 전체가 보물단지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현재 부여～논산간 도로 개설하다가도 문화재가 나와서 중단한 걸로 알죠? 그런 것 기억하시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어떻게 보면 부여군 전체가 문화단지요, 그런데 백제문화단지 면적은 필요 최소한도로 그쳐야 된다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부여의 땅은 말입니다.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만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골프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가, 이 산림을 훼손하고 백제 보물단지를 갖다 그렇게 골프장을 위해서 다 훼손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는지 필요 최소한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골프장 문제는 하여튼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사실은 다 났거든요. 난 상태인데 골프장 부지도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고 착공 전에 그쪽에 문화재가 있었는지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시·발굴해 가지고 더 좋은 문화재가 나오면 사업시행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하여튼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쳐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갖다가 그대로 보존하는 건 중요합니다. 발굴도 중요합니다.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주 심각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업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그것이 우선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