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보고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여기 종건소의 업무보고 현황하고 오늘 업무보고 현황하고 다른 부분이 한 다섯 가지가 좀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어디서 차이 나는가?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7페이지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획업무 추진이라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오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임위원회 별로 나온 내용을 보면 계약업무 추진 및 재정 조기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및 성과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는 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하천사업 우기 완벽대비로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 1억 이상 종건소 발주 현황과 국비·도비, 시·군비 부담 발주 현황 여기에는 공사금액, 낙찰금액, 낙찰자 및 회사명, 주소 및 사무실, 하도급 기업 낙찰가 및 대표자 사무실, 두 번째로는 1억 미만 공주지소 소관 발주 현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3년간 종건소에서 발주한 공사 및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 시·군비 보조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 네 번째로는 종건소 1억 이상 발주 시 낙찰기업과 컨소시엄 참여업체, 다섯 번째로는 2010년도 이후에 신규사업 미착공 발주 예정현황 거기에서는 착공 9개 지구와 설계보상지구 9개 지구 입찰 및 예정일, 마지막으로 전자계약의 일반계약 현황,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을 떠나서 건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 별로 우리 위원님들 각 자택에 배부해 준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이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요, 거의 다 이 책을 보고 난 후에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섯 가지 부분이 틀리게 되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된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행정 운영방안 그리고 사람중심 건설환경 조성, 오늘 업무보고에는 중점추진방향, 사람중심의 설계 및 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행정 운영방안에서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전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사를 발주하기 전 후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공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다 보면 공사도 지연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관하고 민, 기업하고 민 그것이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서로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집단화 소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역간에 서로 첨예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예한 갈등이 군중심리로 인해 가지고 집단화 되었을 때는 꼭 현장에 책임을 지고 가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입니다. 민원을 중간에서 해소해 주기 위해서, 또 저희들의 임무고. 그렇게 되면 공사를 착공 발주하기 전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 사전에 화합 차원에서 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도의원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서로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하고 그 지역의 공사 발주 설명회를 앞두고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일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계약업무 추진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성과에서 예산 조기집행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확대 전자계약 도입 및 지속추진방향 보고서, 문제는 추진상황은 여기 있지만 성과는 제가 보기에 별로 없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여기에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 주고 기존 관행의 틀을 과감히 탈피한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기발주는 여지껏 없었던 일이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자치단체에서 그날그날 조기발주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조기발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또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 발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하반기에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신규사업 발주 시 긴급입찰제 운영으로 22건 전자입찰제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22건도 전자입찰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권처원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확대라는 것은 원청업자가 지불해야 할 것을 발주청에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원청업자와 마찰은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에서 대전～복수간 문제는 아마 직접 겪으셨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전에 설명회하기 전에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종건소에서. 와 가지고 그 지역민들하고 서로 잘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했는데 오늘도 아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전～복수간 1.04㎞ 잘 돼 가나 안 돼 가나 해 가지고, 제가 며칠 이따 이장협의회 가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님도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서로 화합차원에서 잘 진도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산 순환도로 1공구 또는 2공구에서 특정지역 변경용역 추진 이게 뭡니까? 가야산 순환도로 1공구, 2공구 특정지역에 변경용역 추진이라는 것이요, 변경용역 추진 중이라는 것이. 이거를 작성하시기 힘드시면요,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따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약 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마무리 공사에 우리 박국진 소장님 그리고 우리 설기호, 정영기 과장님 이하 많이 수고들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아마 금년 9월부터 부분적으로 개장이 되는가요?

그렇죠?

그래서 백제단지는 아마 아시겠지만 삼국시대의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문화를 재현하는데, 국내·외 홍보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왕궁촌·전통민속촌 등 공공부문이 곧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어렵던 난관에 봉착했던 민자사업도 2008년인가요, 12월 롯데그룹과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전에는 삼부인가요?

삼부하고는 매끄럽게 잘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2013년까지 전통문화 체험시설 등과 그리고 저도 이해 못할 18홀의 대중골프장 유치가 들어왔는데 그 18홀 대중골프장 위치가 어디 쯤 돼요? (도면을 가리키면서)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방문하시고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한쪽으로는 골프 때문에도 오시는 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꼭 골프장을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대중골프장을 만들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마 지금이야 위치변경은 할 수 없지요, 어려운 상태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한 역사의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자랑할만한 역사테마파크로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의 문제다, 수익성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제단지에는 공공 및 민자를 포함해서 6,904억원이네요, 사업비가.

국비가 1,709억, 지방비가 2,078억, 민자가 3,117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 2월 9일 날 우리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뭔가 있었죠, 그때. 금년 2월 9일 날? 그때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운영 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참석하셨어요?

거기에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물먹는 하마 안 되려면” 해서 용역을 수행한 모 교수가 “앞으로의 운영은 전문경영인에게 위임해서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D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 이렇게 제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제문화에 대한 멀티미디어디지털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꾸준히 지원 개발해야 한다는 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아시겠지만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182억원이 투입됐다고 어디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산 유발효과가 한 9,636억,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어마어마하네요, 4,070억, 고용 유발효과는 한 6,061명으로 그때 분석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연간 한 5,000억원의 직접적인 관광 수입 참 대단합니다, 보면. 7,500억원의 순수효과가 발생하고 당장은 500만명의 관광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98년도 금산물류기지센터 용역보고회를 도지사실에서 가졌는데 그 당시에 아마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다음 연도에 순이익이 1억이 발생한다 이렇게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사가 “그러면 한 번 당신네들이 직접 해 봐라.” 하니까 한 발 물러서더라고 “저희들은 용역이지 그런 것 아닙니다.” 해서 물론 여기에도 예측은 나왔습니다마는, 예측이니까 다 들어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또 올해의 경우 한 17억 2,000만원의 입장료 수입과 임대수입이 2억 1,000원의 19억원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운영예산도 한 40억 1,000만원 이렇게 되면 21억원 정도가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지수선비하고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적자폭은 더욱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자폭이. 그래서 2011년도에는 보니까 3억 9,000만원, 2012년에는 2억 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예측이니까 이게 또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도 있긴 있겠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개장 후 3년간 합산한다면 무려 한 25억원의 이상이 적자가 예상된다, 이처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이 손실액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 200만의 충청남도 도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산술적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취지와 목적이 좋다고 해도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이라고 할까 우리 도는 개장 초기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 취지도 살리고 또 수익도 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저희 개인의 생각이고 일부 언론의 기사에도 제언한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히 소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이후에는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요?

롯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도하고 같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