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평섭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충남의 역사 문화 연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변평섭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변평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충남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오석민 역사박물관 관장입니다. (인 사) 이훈 역사문화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강종원 연구위원입니다. (인 사) 또 도에서 파견 나와 있는 행정담당관 최상진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길구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길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건의 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변평섭 원장님, 이길구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원장님.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총론적인 부분은 제가 하겠고요, 또 실무적이고 이런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연기군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다소 아쉬운 점이 “발굴조사기관 난립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축소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충남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서 발굴작업 등이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를 못 받았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내에 여럿 각지의 기관들이 난립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참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바로 고민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동안에 도청신도시 개발, 세종시 개발 이런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다 사설기관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기관들이 덤핑으로 인한 입찰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경기도 같은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발굴 사설기관들이....... 경기도에서까지 여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대항하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지적한 것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그거와 연동되어서 8페이지 보면 2009년도 회계결산결과에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보통 예산을 했을 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서로 균형이 맞게 예산을 했을 텐데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죠?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잉여금 발생이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 왔고, 또 심지어 법인세도 환급을 받아가지고 많은 법인세를 돌리기도 하고, 또 구조조정도 하고 경비절감도 하고, 또 한 푼이라도 이율이 비싼 데다 정기적금도 하고 해서 알뜰히 모은 것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다, 특히 내년부터 우리의 수익창출에 사실 연구기관이 돈 버는 곳은 아니지만, 또 역사문화연구원 이름 그대로 도에서 우리 충남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서는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재정적으로 좀 압박을 받게 되겠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사업계획이 죽 있으면 그것대로 진행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하셨던 조사기관의 난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재정부분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는 것이죠?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어려울 거다, 심지어 경기도에서까지도 옵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도 부여에 있는데 하나 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2010년도 내년이면 결산을 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예상하시나요?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정을 늘리느냐 해서, 아직은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국방대학이 여기 논산에 오면 그게 상당한 규모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공주·논산·금산 이 지역이 사실은 기호학파의 중심지입니다. 안동 같은 데는 한 8조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동보다도 사실은 우리 기호문화권 여기가 더 개발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못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는 외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는데 도와 정부에서 직접 투자를 해 주신다면, 또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방대나 기호학파 논산하고 이 일대 부분에 대해서 계획, 어떻게 보면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셔야 하겠고요, 또 내포문화권이 그동안은 개발에서 좀 소외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령산맥 위에 당진, 예산, 아산이라든지 홍성, 서산, 보령 이쪽 지역의 문화개발에 도와 정부에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참여할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때까지 문화와 관련되어서는 부여하고 공주에 너무 편중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주·부여를 벗어나서 이쪽 논산·금산 쪽의 기호문화권, 내포문화권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하고 민원해결 1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보면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여기 관련되어서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죽 보니까 보물 몇 건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국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보물 6점하고 나머지 민속자료 해가지고 조금 충남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같은 지역인 우리 공주에는 국립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 부분에서 같은 지역에 박물관이 두 개 있는데 서로 어떤 부분에서는 경쟁관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협력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장유물에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욕심을 내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박영송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공주박물관 하고 저희들 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발굴한 것 중에 국보급이다 하면 법에 의해서 국립박물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름 그래도 역사박물관입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조상들이. 옛날 국보급은 해당되지 않지만 애정이 더 깃들어 있는 그런 문화재, 또 우리 생활도구 그런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 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해서 오히려 협조관계도 되고, 또 우리가 좋은 것 발굴하면 그쪽으로도 보내고 어떤 마찰은 없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자료를 오늘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이, 무슨 관계로 오늘 아침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늦게 주셨는지, 우리 여기서 늦게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이 충남의 어떤 역사와 전통과 이런 부분의 메카로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공주하고 부여하고 집중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더 다른 지역의 문화를 확대하고 보급하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준비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사무실 하고 박물관 하고 현장으로 한번 초대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많이 보겠습니다.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가을에 행정감사를 오실 텐데 그때 저희들이 궁금한 것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천안에 김장옥 위원입니다. 제가 체험이나 이런 문화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고택문화 체험하고 민속문화 체험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여행이나 이렇게 고택체험을 가면 탈춤놀이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하루일정을 보내도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택문화 체험이 실시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민속문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 1박 2일이 있을 경우 지금 이 기준을 어른체험에 맞추는 것인지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게 이끌어 지는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요즈음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우리 충남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특성화 시켜서 타 지역에서 저희 충남을 찾아와서 충남의 인상적인 것을 보고 다른 지역에 가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꾸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홍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문화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성인들도 다 한 때는 펜션이나 이런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고택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택체험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희 박물관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답변.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예, 박물관장 오석민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택자원의 활용성을 굉장히 주목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수집하는 유물의 거의 대부분이 고택 종가의 유물입니다. 그러면서 있다가 작년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고택음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2010충남민속문화사업에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 쪽에서 요구해서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 체험프로그램이 올해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자 1박2일」이라고 하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총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그것에 대해 반영이 좋다라고 평가가 내려진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그것이 지속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청대상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가족단위입니다. 와서 하루 동안 체험하면서 묵으면서 거기에서 같이 민박하면서 충남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올해 첫 시행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첫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적인 부분에서 성공리에 잘 마무리 하셔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충남을 알리는 부분은 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예,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변평섭 원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출신 박상무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해서 꼭 이윤을 남기는 그런 어떤 강요라고 할까 그런 것에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나요? 그런 것은 없지요?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역사문화연구원이라는 것이 뭐......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돈버는 데는 아니니까요.
상무
박상무위원
글쎄요 돈버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원 현안사업 중에서 세 가지를 여기에 나열해 주셨는데 이번 본예산에 요구 했는데 이것이 반영 안 된 겁니까?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 가려운 데를 긁어 주셔서 제가 고맙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참 관심을 갖고 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광역단체 중에 독립운동사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가령 보통 시에서 광역시가 된 데 이런 데 빼고는 다 있습니다. 하물며 독립운동의 메카라고 하는 충절의 고장인 우리 충남이 독립운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금산 같은 데도 제원에 임진란 때도 있고 참 많은 베티고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국사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단순한 한 줄로 표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충남 독립운동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3.1운동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아주 충남의 독립운동의 모든 것을 한 번 담아보자, 이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 세대가 또 해야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못해서 이런 것은 돈버는 사업이 아닙니다만, 예산을 올려도 이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무
박상무위원
예,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다?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거군요?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예산 쪽에서의 담당이 좀 무식한 사람이네, 그렇지요? 늘 얘기하는 우리 한용운 선생님이라든지 유관순 열사, 지금 독립운동가 하면 충남이 대표적인데 이것을 반영 안 시켜줬다는 것은 예산부서인지 기획부서에서 이건 좀 반성해야 될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올렸는데 하여튼 반영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작년에 요구를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올 예산은 작년에 요구하잖아요.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작년도에 올린 것이 아니고 올해 새로 올리고자 하는 이런 예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금년도 1회 추경에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로 올린 거지요? 작년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이 사업이? (○집행부석에서 예, 기금 같은 것은 작년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구요, 독립운동사 발간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올해 새로 추경에 올리는 그런 입장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고요, 혹시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감사라든지 필요한 것을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까 이훈 실장님도 전에 아파트단지 발굴하는 데서 뵙기도 하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정식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지표 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발굴하는 것 지표조사 하는 것 이런 것은 입찰해서 그것을 따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그것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나오세요.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은 없고 다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도 있나요?
금액으로 정해졌다 아니면 발주처에서 수의계약으로 한다, 아니면 경쟁 입찰로 한다 그 방법에 따라서 그것이 틀려지네요.
하여튼 저도 처음 알았는데 지표조사나 문화재 발굴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라는 것 그것도 사실은 새로 알은 건데, 그래도 우리 문화연구원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더라도 상당히 유리 하지 않을까요?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데요 지금 말씀한 대로 가격 가지고 하면 최저 입찰이 되니까.
상무
박상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몇 가지 제가 좀 알아봤으면 싶네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본 위원도 용역현황 관련 되어서요 국비 보면 상반기 동안 실적도 있잖아요? 매장문화재하고 정비복원사업, 학술용역사업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얼마만큼 또 계약방식은 어땠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주나요, 아니면 요구하신 분만 줍니까?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다 드립니다, 위원님 전체.
석곤
김석곤위원장
요구 자료에 1박2일 체험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나요? 아까 우리 박영송 위원님 한 게 있습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제가 1박2일 체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이길구 실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잘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가 약 123억 5,7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 회계결산 잉여금 발생한 것 방금 전에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언급 했습니다. 잉여금이 11억 2,900만원 그 다음에 목적사업에 재투자한 것이 7억 2,900만원, 적립기금이 4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결산 그리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회계운영이 저희들 연구원에 기금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외람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남겨서 기금을 해야 만 조직이 안정되고 또 훌륭한 연구원들이 저희들에게 와야만 충남역사문화가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은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은 필요한 부분에 다 써야 되지요? 그렇지요?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고, 또 목적사업 재투자는 뭐예요, 내용이 이게?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래 당해연도에 하던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다가 일을 하다보면 도하고 밀접하게 새로운 사업을 긴급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추경 때 새로운 사업을 하게 남은 수입 중에서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입니다.
윤석우위원
즉흥적인 사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앞으로 쓸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목적사업으로 재투자했다는 것은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예산기법을 무시한 그런 투자가 아니냐 그런 예산 쓰임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기금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원이 조직도 크고 인원도 많은데 자꾸 연구원들이 장래 미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훌륭하신 분이 왔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금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직이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해서 기금을 모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훌륭하신 변평섭 원장님을 존경하고 그동안 아주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 물론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보고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300m이내 관련된 완화사업은 이건 우리 역사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충청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지정문화재가 있으면 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윤석우위원
도지정문화재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국보급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국보급은 예전에 했고요 금년도에 하는 것은 도지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300m 이내 해서 완화되는 것으로 현재 되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지금 일부는 했고요 앞으로 계속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성삼문 오동나무 보급운동 내용이 뭐예요?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해해 주신다면.
윤석우위원
예.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과나무가 지금 우리 연구단지도 와 있고 세계 곳곳의 연구기관에 다 있습니다. 그 씨를 종배를 해서 퍼트린 건데 홍성 성삼문 생가에 오동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성삼문 선생님이 과거에 급제 했을 때 거기에다 북을 매달고 북을 치고 동네잔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너무 고목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나무에서 또 새끼가 하나커서 그것이 또 고목이 되어서 또 죽었고 이번에 손자나무가 또 하나 서서 약 길이 3m 정도 지금 이렇게 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뉴턴의 사과나무처럼 우리 충절의 고향이고 하니까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새로 짓는 도청 같은 데에 “성삼문 오동나무라고 해서 심자, 보급을 하자.” 그랬더니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림연구원에다 얘기 했더니 돈 안 들이고 금년에 300주를 종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교육기관이나 도청이나 군청 이런 데에 충절의 우리 성삼문 나무를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 잘 추진되어서 금번 취지에 잘 부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지 말아요. 마지막에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대해서 이것이 문화관광과 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예, 문화관광과하고 도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연계해서?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길구
이길구경영기획실장
도에서 하라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도하고 더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김종화 과장 나왔으니까 잘 협의해서 잘 추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천안의 윤미숙입니다. 현재 유물보관소는 어디에 있는지요?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바로 옆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자세한 관리체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총 소장 유물이 5만 4,907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유물 목록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평섭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변평섭 원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섭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히 저희 연구원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좋은 말씀 또 지적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찬란한 백제문화가 살아 숨쉬고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현안보고 중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충남독립운동사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터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여러 번 올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기금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저희 연구원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우리 충남의 긍지를 위해서 이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시면 궁금해 하시는 수장고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변평섭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님 고령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역사에 대한 의지와 또 사명감에 대한 충실한 직무수행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들은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기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문화산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충남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설기환 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설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흥원 임직원은 충청남도를 지식기반 첨단 문화산업의 중심 도로 육성하고 200만 도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충남 문화산업 진흥과 운영 발전에 걸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은 그동안 쌓아온 작은 역량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충청남도와 그리고 16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충남 문화산업의 정책과제는 물론 지역 자원들의 문화적인 특성에 산업적 경쟁력을 더해서 실질적인 산업적 성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성각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규 콘텐츠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준형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곧바로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신상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과제,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설기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백제전에 출품할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예, 아산 출신 장기승 위원입니다. 충남이 문화산업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고생들 많으십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죽 들어보니까 아주 많은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 연도까지의 실적물은 있나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자료를 3년 정도 것만 주실 수 있으면, 가능 하시겠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장기승위원
좀 부탁하겠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그것을 보고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여기 들어가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때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거창하게 업무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길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안시 하고 50 대 50으로 투자되어 있습니까?
「대답없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천안시의회에서도 받고 있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천안시 의회에서는 직접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도에서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운영분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발전위원회가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제정을 안 하셨나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조례에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님 임명장을 주지 못하고 제가 임명을 준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관련된 조례규정이 없더라고요. 또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나 봤더니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각 지역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어쨌든 충남의 문화 산업에 관련된 부분의 자문, 또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관련되어서는 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집어넣고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야 나중에 예산지원에 관련된 근거도 될 수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천안에 김장옥입니다. 인력양성에 문화디자인 스쿨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스쿨운영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대학졸업반 학생들 대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대학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까지 연결을.......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취업까지 연결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게 되고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1회 천안 여성영화제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했나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제가 천안 불당동에 사는데 저는 홍보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여성협의회 하고 같이 해서 TV에도 나오고 꽤나 보도가 되었는데 못 보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랬어요? 제가 이 영화제를 알았으면 저도 갔었을 텐데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몰라서.......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 기획되는 단계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분과도 결정되지 않았고 조심스러워서 알려드리지 못 했습니다. 다음번에 꼬박꼬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또 거실문화 찾기 가족캠프가 개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일상 바쁘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가족간에 어떤 대화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장에서, 그 취지에서 가족캠프 이걸 주최한 건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세 번 실시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 받아서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시면 이번 가족캠프개최 10월 9일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계획서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자료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금동대향로 5악사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금동대향로에 있는,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신선도 있고 죽 있는데 거기에 다섯 명의 악사가 연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한 자료만 있고 백제의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모티브에서 나와서 악기도 재현하고 음원도 재현해서 우리 백제의 전통음원으로 정리를 해 나가보자는 의미에서 백제음원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진행하기는 그래서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부여군, 공주시, 도, 저희와 함께 추진을 해서 현재 음원은 그 음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최고의 국악연주자들이나 작곡자들이 여덟 곡의 곡을 만들었고요, 그 곡을 현재 연습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분야네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두고두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음원만 가지고 대백제전에 하려고 보니까 복식이라든지 두발 같은 것도 같이 복원해야 되겠기에 금년도에 급히 그 부분은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복식과 그리고 두발까지 이번에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번 대백제전에 음원에서 나온 음원과 복식, 악기까지 한번 재현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연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럼 전혀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그것 이외에는 백제 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없고요 일본에 백제음악이라든지 또는 중국 같은 데는 조금씩 조각조각들이 있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그 자료들도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동시대에 있었던 삼국 또는 동시대 우리와 무역을 같이 했던 외국들과의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복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세계백제대전추진위원회 업무보고 받을 때 오악사 복식 복원문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진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 문화산업진흥원도 따로.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추진위원회는 저희 프로그램을 가져갈 거고요 저희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에서 한 것을 거기서 갖다가 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이 따로따로 하시는 건지 중복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무령, 사비의 꽃 관련되어서 어쨌든 우리 진흥원에서 사업의 어떤 결과물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 자료를 샘플만화하고 실제로 나온 것하고 현재로는 1권은 영문, 중문, 일본어가 나왔고요, 2판이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준비된 자료들하고 성과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천안의 윤미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개발한 콘텐츠가 얼마나 되는지?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점수로 말씀하시는 몇 점 몇 점 말씀하시는 건지?
미숙
윤미숙위원
예.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워낙 장르가 저희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만화도 있고 그중에는 디자인해서 열쇠고리도 있고 스카프도 있고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지금 그걸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그러면 감사하겠고 요, 앞으로도 많은 것을 제작하시고 연구하실 텐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기업들이 만듭니다. 기업들이 만들면서 마케팅 할 준비 그리고 수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저희는 지원만 해 주고 그 결과를 정리 하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영세하니까 저희가 심사과정에서나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나 또 좋은 기획사들을 함께 해 가지고 마케팅 툴로 쓰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마케팅전략이다 라고 말씀 올리기는 그렇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 또는 어떤 때는 전략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산업이 갈수록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진흥원에서 도정이나 우리 도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의 사항이 있으면.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감히 말씀을 한두 가지만 올리자면 저희 충남도가 문화산업진흥원을 만들고 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충남문화산업과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이 지역을 진흥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때 저희 진흥원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서 훨씬 늦게 만들어져서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받아야 할 실질적인 국고지원 채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지역을 진흥하는 방법론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도는 이게 없으니까 좀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허구로 지금 되어서 저희가 아이템별로 추진을 하면서 중앙과도 연결하고 도하고도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박 위원님 말씀 계셨듯이 조례에서 확충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국고나 다른 지역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많이 제안을 드리면서 저희 도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가슴 속에 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기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염병 확인, 예측조사, 식품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지역 환경오염의 체계적 관리 등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갑봉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청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의약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 수질보전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경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제9대 도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생활환경 그리고 보건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중점추진계획 및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서 내용 중에서 전문단어에 대해서 용어설명을 17쪽에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서산출신 박상무입니다. 유갑봉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도내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보건관련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자료에서 제가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이런 것 합니다.”라는 것만 되어 있지 거에 따른 내용을 기술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어차피 업무보고인데 무슨 감사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런 내용도 조금 더 기술해 주셨으면 참고하기에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업무 중에서 환경소음을 20개소 했는데 4개소에 소음이 있었다는 건가요? 10쪽 추진실적에 보니까 환경소음 해 가지고 조사지점개소가 20군데인데 횟수를 네 번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소음은 대도시 지역에만 하게 되어 있어요. 50만 인구도시만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천안지역만 대상이 되어서 천안지역의 20지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천안지역만 하는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저는 환경소음도 업무적으로 했다, 또 대기오염 측정도 천안하고 서산 두 개 지점을 했다고 했는데 중금속 측정에 대한 업무내용 같은 것이 없어서 설명이 오히려 필요하다 싶고, 지하수 및 먹는물 안정성 조사도 상수도 또 학교 먹는 샘물 여러 군데를 했는데 우리 도내 어떤 현황이 없어요. 현황이 없고,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했는데 한 결과가 있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소현황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한번 참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내 어디 구간에 환경관련 특히 소음관련 서산지역에는 20전투비행단이라고 공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많은 소송도 하고 있고 그 소음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한 것이 없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 군비행장이 소송관련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그 비행장에 대해서 소음측정 한 연구원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상무
박상무위원
자료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자료를 있는 대로 우리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측정기기가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정밀기기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좋은 겁니까 아니면 구식 형식적인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거예요.
상무
박상무위원
좋은 것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건데 항공소음 측정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소음기는 차트가 되고 정밀분석 할 수 있는 소음기가 있는데 항공소음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과 측정방법이......
상무
박상무위원
설비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나와서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김준겸입니다. 항공소음은 별도로 소음 측정하는 기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는 장비와 동일하게 항공소음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소음은 한 1주일가량 상주를 해서 비행기가 뜨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부대하고 서로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왜냐하면 24시간을 거기서 언제 뜰지도 모르는데 계속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아마 최초에 해미에 있는 K-Z기지(공군20전투비행장)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민원이 한참 발생해서 저희연구원에서 아마 측정한 결과가 있고 최근에는 측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내의 도민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요구할 때는 해 줄 수가 있나요?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여기에서 해 줘요?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서산이기 때문에 서산시청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의뢰가 되면 저희 연구원에서 일정을 잡아서 측정을 나가는데 항공기 소음은 군부대인 관계로 일반 공장소음이나 생활환경 소음 같은 경우는 일정이 없이 바로 나가서 측정이 가능하지만 군부대인 경우는 군부대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아 그래요, 저도 사실은 몰라가지고 지금 업무설명을 듣다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부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에 필요한 소음측정 자료를 측정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2억원인가 얼마에 소음측정을 의뢰해 가지고 재판의 참고자료로 증거자료로 그 지역 피해주민들이 두당 1인당 5만원씩 내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안타까워 가지고, 그런데 우리 도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진작 알았으면,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도 공인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도움도 협조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대전대학교에 의뢰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나 용역이나 그쪽이 아닐까 추측을 제가 하거든요.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이라든지 용도측정은 할 수 있는데 영향평가, 용역 이런 법적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지금 그 부분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뭐한데 우리 기관 내에도 이런 장비라든지 또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으면 제가 거들어 주고 알아봤을 텐데 안타깝기도 하고 일단은 업무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지역내에 대기오염 관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토양관계라든지, 먹는물 상수도 혹시 업무적인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 있으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유갑봉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에 있어서 도 지정 약수터, 학교 지하수 두 가지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을 했을 때 수질검사는 시료채취를 해서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인지, 누가 입회하는지, 또 시료채취를 하면 일단 입회자에 의해서 봉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봉인이 되는데 입회는 누가 하며, 시료채취는 누가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도 지정 약수터는 연 6회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청소년이 먹고 있는 학교 음용수는 분기별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분기에 한 번이 아니고 약수터와 같이 연 6회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민간검사기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료채취는 개인이 참고적으로 할 때는 개인이 그냥 가져오기도 하고요, 인·허가용은 관에서 채취를 합니다. 개인이 참고를 할 때는 개인이 참고하기 때문에 그냥 가져오는데.......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지정 약수터나 학교 지하수에 대해서 채취를 누가 하는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도 지정 약수터는 시·군 공무원이 채취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오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봉인도 공무원이 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무원이 하죠. 학교 먹는 물은 학교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연구원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검사기간은 학교 먹는물은 학교 먹는물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먹는 물 공동시설은 관에서 좀더 안전성 검사를 잘하기 위해서 6회 하도록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 연 6회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왜 시료채취가 중요한지 말씀을, 다 전문가시니까 뭐합니다마는, 보통 시료채취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세균검출은 거의 되거든요, 세균검출. 그런데 약수터를 가보면 이런 것이 써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적합하다” 하고 앞에 표시판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경우 본 위원이 볼 때는 채취하는 과정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는 하겠습니다마는, 채취를 잘못 함으로써 세균이 검출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관계가 채취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보니까 검사해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금지와 조치 경고문을 부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 중간 중간 수질검사도 역시 아까 시·군의 공무원이 채취를 하는 것인지, 중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입회하에 채취를 하는 것인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는 옛날에는 되 병을 닦아서 쓰기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멸균용기로 공용이 되어서 안전한 용기로 다 채취를 하고 있고요,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당 시·군 공무원들이 봉함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오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정도관리 수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전염병, 식품, 농·수산물, 의약, 대기, 수질, 토양 보건환경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검사실적을 냈고 그러네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 검사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상당히 업무별로 다양해요. 전반적인 것을 다 설명 드릴까요?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전염병 검사 같으면 확인검사가 있습니다. 장티푸스나 이런 것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실제 검사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오면 확인검사를 해 주고요, 질병관계 또 한 가지는 예측 감시사업이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료채취 하러 협력병원에 가서 채취를 하고 우리가 검사를 해서 통계를 잡는 방법이 있고요, 식품업무는 대부분 시·군 공무원들이 가져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시·군 공무원 하고 같이 함께.......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같이 가는 게 일부 있고요, 협력수호 검사해서 공동으로 같이 가는 것이 일부 있고, 또 대부분 많은 것이 시·군에서 단속차원에서 가져오는 것이 많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가져온 것을 분석을 하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서 결과를 하면 우리는 검사 연구기관이고 행정 단속기관은 시·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환경업무는 하천, 오수, 지하수 업무는 우리가 나가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나가서 직접 시료채취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져오면.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폐수 같은 것은 시·군에서 가져와서 성적 통보하는 게 있고 상당히 시료 업무별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비용부담은 여기 연구원 재정으로 합니까, 아니면 의뢰하는 기관에 검사비를 요구하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단속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수료 없고요, 민간인 경우는 먹는 물 같은 것 지하수 파고서 의뢰하면 민간인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수입이 한 6～7억 정도 되고요, 검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우리 도 예산을 세워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검사 의뢰하는 분한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원검사, 식품이라든지 먹는 물 민원검사가 일부 있고, 대부분 업무는 도와 시·군에 검사기능 업무를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업무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통민속주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명주를 품질평가를 해서 육성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업체가 품질평가를 의뢰하면 민간부담이 되겠네요, 검사비라든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자체 연구사업입니다. 순수하게 내부적으로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로 우리가 직접 시료채취 하고 연구를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명주를 여기 연구원에서 선정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일반 업체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건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선정해서 연구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명주 유통되는 것 다 조사하고 그 중에서 분류별로 해서 기능검사도 우리가 하고 있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업체 중에.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요청 안 하고요, 우리가 도내 민속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과 검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병국
유병국위원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요청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품질평가를 요청하는 업체.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술에 대한 안전성 검사라든지 식품규격 검사 같은 것은 민원인이 요구하면 그 규정항목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지요. 이것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전성 검사와 차원은 좀 다른 업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연구.
병국
유병국위원
단순히 연구사업이 아니고 민속주 안전성 확보 및 명품주 육성 지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도내에 민속주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연구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내의 명품주를 개발하는데 품질평가라든지 성분분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명품주 육성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의뢰 했을 때 검사비 부담하는 부분 수입이 아까 한 6～7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천안 김장옥인데요,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 유해가능성 영향성분 조사 이 부분에요, 지금 학교주변에 있는 불량식품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주변에 있는 분식점, 문방구 판매 음식에 대해서 얼마에 한 번씩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 검사를 기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지 알고 싶고요,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알지도 못하는 불량식품이 아주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어른들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즉답으로 할까요?
장옥
김장옥위원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이 분야는 좀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식품과장을 발언대로 내세워도 되겠습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내용은 연구사업이고요,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영 과장님께서.......
미영
이미영식품분석과장
식품분석과장 이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주변 길거리, 특히 초·중·고 학교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분식점이나 아니면 문방구에서 팔고 있는 음식들에 대한 영양성분을 조사하는데 이 내용은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방에 대한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은 사실 저희가 필수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 중에 포화지방하고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필수영양성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성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주변에 대한 부정 불량식품 단속은 역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학교 개학철이나 이때쯤 해서 전 16개 시·군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방구에서 팔고 있는 식품들이 모두 불량식품은 아닙니다. 일단 불량식품이라 하면 규격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말하는데 그렇게 규격기준을 위반한 식품들이 많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다 검사를 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저가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불량식품인 것처럼 보이고요, 이번 길거리 식품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직접 시·군에 있는 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대도시의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학교주변의 먹거리가 상당히 많고요, 시골에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번에 시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식약청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정기적인 검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해서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사를 했을 때 차후에 경고조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영
이미영식품분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두 가지인데 영양적합화 사업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식약청에 보고를 하면 그것이 국가적인 어떤 플랜을 짤 때 거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되는 것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가면 즉시 식약청에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면 곧바로 회수조치가 이루어져서 신속하게 회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