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 역점시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 지역의 경제사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도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판단되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농수산경제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농수산경제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많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호익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황상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국 직원 69명 모두는 당면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통해 우리도를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제산업국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 그리고 때로는 따끔한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앞서 가는 국장님답게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더 가일층 노력하셔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더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함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 중 의문이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입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곳이 서천군인데 지난 20여 년 동안 군·장 산업기지 계획에 의해서 군산 쪽은 이미 공단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입주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항은 끝내는 물거품이 되고 그 대안사업으로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내륙생태산업단지 80만평 조성 그것을 서천군민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은 국가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태산업단지 관계는 현재 해당 지역민들하고 토지보상 가격이 거의 협의가 완료되고 지난 4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또 미뤄졌어요. 7월로 미뤄졌는데 또 엊그제 알아보니까 12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불투명하다고 해서 지금 서천군민들이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그 다음에 도지사님 뵙고 이것을 서천군 차원에서 대처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또 그 공단만을 기다리고 있던 서천군을 생각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제산업국에서, 아마 이쪽이 해당 부분 같아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LH공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제 신문 보니까 많은 지역이 손을 떼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돈이 없다면서 왜 경북지역 달서구인가 그쪽은 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정치적인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면이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자료를 몇 개 받아봤으면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걸 타자를 쳐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거기 보면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참으로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기 시행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됐는가 봐서 제가 자료제출을 사업시행주체가 누구인가, 도에서 직접 하는가 아니면 해당 시·군에서 하는가 그 부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 모집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해당 교육기관은 지금 어느 곳이었는가, 해당 교육기관의 선정 자격 기준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그동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면 교육인원, 또 교육한 사람들에 대한 취업현황, 열 명을 교육시켰다면 열 명 전원 취업을 했는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페이지예요. 충남 일자리종합센터 그 다음에 시·군, 읍·면 센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취업센터가 16개 시·군에 골고루 다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시·군에서 특정 읍·면에만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페이지하고 18페이지하고 겹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대한민국 현재 에너지 주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석유가 주 에너지원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수소입니다, 수소.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화 하는데 제가 그동안 민간연구소인데, 사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나서 졸지에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 21세기는 어차피 에너지 문제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조수노릇을 좀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자동차에 연료절감이 그동안은 수소를 발생하면 수소를 저장했다가 그것을 다시 주입을 해서 쓰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그 연구소에서는 직접 자동차에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시동을 딱 걸면 수소가 발생되는데 그걸 기화기에 넣어요. 그래서 이게 실린더로 바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획기적이지요. 그래서 약 50%까지 연료가 절감이 돼요. 특허출원 상태고, 현재. 이런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또 탄소배출량이 거의 없어요, 시험한 결과.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인 대체 에너지수단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충남도에서 이런 차세대 에너지원을 전략산업화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21세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선도적인 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저는 그 절차를 잘 모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 혹은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한 가지를 하면, 28쪽에 보면 아까 보고말씀 중에 일반산단 조성현황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공단지 조성현황 중에서 보면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데라서, 거기 지금 신규지정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산 구례와 서천 종천 2공단지가 있는데 과연 예산이 확보돼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장항의 내륙상단 그 문제를 보니까 이것도 의문이 돼서 한번 여쭤보고자 그 현황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저 혼자 너무 많이 하면 또 다른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너무 욕심이 많다고 할 거 같아서 그런 정도 질의 내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광열 위원님.

이준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산단 조성 관련 신규지정 2개소, 협의중 6개소, 10년 신청예정 5개소에 대한 업체명, 업종, 사용면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우리 보령시에도 지금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인 농공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 추진 중이거나 공사 중인 농공단지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가로림 조력발전 건설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로림만 지역의 실질적 공사가 진행됐을 때 보상 대상 가구가 몇 가구인지, 또 예상되는 보상액이 얼마인지 시·군별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실은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가로림 조력발전이 현재 듣는 바로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들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이 공염불이 된다라면 이것 역시 국가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예산투입해서 실시하기 전에 보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그런 부분을 수치를 사전 파악한 것이 있다면 한번 제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하고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물론 가로림만 이것은 도의 역할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쪽에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민들 협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취합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표명할 때 확실한 입장표명이 어떤 식의 입장표명인지를 이따 기회가 되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권희태 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4대 전략산업 육성 19개 사업을 자료로 주시고요, 유망중소기업 현재 144개의 기업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선정연도와 각 시·군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10년 이상된 농공단지 52개소 각 시·군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님.

네 가지 자료요청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산업국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늘 경제산업국 모든 공직자분들, 또 오늘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첫 대면인데 정말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에 있는 충남방적 문제입니다. 충남방적이 폐쇄된 시기 그리고 지역민에게 많은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그런 모습인데요, 사기업이지만 이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그동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셨는지 그 경과 과정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음봉에 보면 보령제약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증곡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토지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갖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언론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답 같은 경우는 됐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토지보상이나 기반조성 기업 입지 여건 완화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렇게 추진됐는지 그 부분하고, 현재 토지보상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공단지 부분에 관해서 충남도내에 16개 시·군에 있어서 농공단지 가동현황이 몇%인지,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업종, 그리고 농공단지 협의회 간담회를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조치가 있으셨는지 이 부분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생각은 군청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냥 왔다갔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군별로 공공근로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시설 현대화 및 문화관광형시장 조성 사업에 162억 정도 투입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이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황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자료요구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넘어갈까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인데요, 운영 주체는 어떻게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또 이것을 앞으로, 저는 경쟁력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늘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도민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도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노점에서도 작은 부분에 의해서 행사성 이벤트 같은 것을 하면서도 아주 저가에 팔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들도 상당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충남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도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홍보했다고 하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계제에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질의하신 내용도 많고 자료요구도 많으셔서 답변은 곤란하겠지요?

가능한 부분하고 지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자료 작성하는데 양해 구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조이환 위원님께서 장항내륙산업단지 80만평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도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군산에 비해서 장항이 ’93년도부터 이 문제가 벌어져왔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륙산단 80만평이 조성이 되어졌으면 빨리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데 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국가산업단지이고 시행주체가 정부입니다. 정부고, LH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졌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안희정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바로 LH공사 충청본부장을 오라고 해서 이 문제하고 계룡의 대실지구 문제라든지 또 아산 신도시 문제까지 다 묶어서 빨리 LH공사에서 사업을 착수하고 보상금 지급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 놓으라고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본부장 얘기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LH공사 충청지사장을 만나서 이 부분의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가 봤더니, 며칠 됐지요. 직원 두 명만 남고 전부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풍문으로만 나돌던 얘기가 사실인가 보구나”......

현장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에 있는 본부에 가서 본부장한테 직접 얘기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도의 역할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오고간 행정적인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한 공문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해당 주민들한테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타 당 후보님도 계시지만 제가 민주당이고 도지사님도 민주당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자료는 조 위원님께서 너무, 저희들이 사업이 한 여덟 가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남 일자리 종합센터는 제가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도의 충남일자리 종합센터가 지난 3월 24일 아산에 개소를 했고요, 또 산업체가 밀집되어져 있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은 도 규모보다는 적지만 일자리 종합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시·군은 시·군에 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을 운영해서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요?

예, 시·군청에. 또 면 지역에는 없고 읍 지역에, 동지역에 66개소에 취업정보창구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구인과 구직을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시장·군수의 의지나 또는 시·군의 관심도에 따라서 운영되는 내용이 내실이 있고 내실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 제가 이것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동남부지역에 기업체가 적은 지역은 서남부지역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연료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수소연료도 지금 가스스테이션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 장착하는 부분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부피를 줄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그린카 프로젝트에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병 사이즈밖에 않습니다, 승용차에 부착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셀이라는 부분이더라고요. 단위시간에 많은 수소를 발생시키는 게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스위스에 비행접시 만드는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데 비행접시의 에너지를 그 분들이 개발한 수소발생기를 갖고 장착해서 씁니다. 그리고 현재 스위스와 합작해서 100% 물을, 일반 휘발유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물을 분해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엔진을 다 개발을 완료했어요. 어떻게 됐든 추후에 그분들은 민간인 차원인데 현재 작년 7월에 국가기밀을 밖으로 유출한 사건이 있지요? 1조 7,000억 사건이 바로 이분이 개발한 겁니다. 현재는 국정원에서 신변보호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 위원님께서 한 번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산업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천 종천2 농공단지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지금 사업을 착공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국비가 일부 보조되는 것이 있고 서천군수 주관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가로림 조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채산성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앞으로 발전회사에서 5%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쓰거나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교토의정서하고 지난번 제네바에 대통령께서 가서 협약 맺은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이건 우리나라만 이행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아까 자료요구한 대로, 요구한 부분을 주시고 이따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바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 요구하신 것 보고 이따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광열 위원님께서 3쪽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한 업체명단과 지원 현황은 이게 너무 업체가 많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자료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사회에 기여한 정도를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창출되어지면 그것이 투자자한테 다시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 다시 투자하는 그런 형태고 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들을 일정부분 고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사회적 기업의 특이한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후 관리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이 있고 사설시장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이고 사설시장은 민간이 관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됐든 사설시장이 됐든 저희들이 시설현대화는 일정 부분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관리는 시장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든지 콜센터 문제는 자료를 드리고, 아산 둔포와 음봉 문제는 보상은 공시지가가 차이가 났던, 공시지가는 물론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보상은 사업하는 업체 측하고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평가사하고 두 개 이상의 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둔포하고 음봉이 인접해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글쎄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급적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준비해 드리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따 가로림 조력발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 전략사업 구체적 사업내역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연도와 시·군 현황, 10년 이상된 농공단지는 이번 회의 속개할 때까지 자료로 준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방적 문제도 자료로 별도로 드리고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증곡산업단지 보령제약에서 하는 문제는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공단지는 원래 지정권자가 군수입니다, 예산군수.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그것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실시설계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이 법적으로 맞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만 해서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인데 기공식을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한 이유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군 경제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농공단지 기공현황이나 입주업종, 애로사항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공공근로사업,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노동 강도가 약하고 일반 다른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과 사업선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하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보다 노동강도도 쎄고 사업이 표시가 나는 사업으로 시·군을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도 지금 시·군별로 사업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요구하시는 자료를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문제, 사실 이게 여러 사람들, 도에서 언론방송에서 이 부분에 관한 부당성을 지적해 왔는데 국가적인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도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탁식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불필요한 곳에 사람들이 가서 서 있고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다음 회의 속개할 때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말씀드린 것은 언급을 안 하시네? 보고자료 7페이지에 해당하는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겠다는 양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 구하신 거거든요? 조이환 위원님하고 이광열 위원님하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실 겁니까? 국장님 더 주실 말씀 지금 없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 하셨으니까요.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모두 17건입니다. 그 중에 두 건, 조이환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관련 자료와 김용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공공근로사업장 내역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추후에 제출하기로 했고요. 이광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자금지원 내역은 시·군별 내역까지만 우선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업체별 내역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전부 다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우선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은 건립사업 시행자는 예산군수입니다. 이것이 건립이 완료되게 되면 슈퍼마켓조합에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30억 원 정도 소요되고 금년 부지를 매입 한 다음에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까지 사업이 시행되어지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쟁력 관련은 저희들은 일단 지금 SSM과 대형마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가 슈퍼마켓 자체로 물류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중소기업청에 자금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구 충남방적과 관련해서 부지 문제가 지금 자료에 놓아드린 대로 토지소유권이 충남방적에서 주식회사 SG글로벌로 바뀌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이 충남방적 자리에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례원에 있는 충남방적 자리 땅 지가가 3.3㎡, 평당 지금 한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산업단지로써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분석을 갖고 있고 주식회사 SG글로벌이 사업을 산업용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산업단지 지정 문제를 검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문자료가 2009년도 5월 12일 “옛 충남방적 예산공장 활용방안 수면 위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게 2001년도 공장이 폐쇄된 후로 사실 이곳이, 예산에서 신례원이 노른자위 땅입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땅인데요, 사통팔달 한 중앙에 충남방적이 한 5만여 평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진으로도 가고 또 천안, 아산, 서산, 예산, 공주 방향 이 부분인데 사실 충청남도가 「대충청방문의 해」 또 9월 18일 「세계대백제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그 시점에 지나가는 애들도 충남방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례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거의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그 충남방적 건물 때문에 도시개발계획을 잡을 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사유지이기 이전에 지금 충남방적이란 이름이 (주)SG글로벌로 상호도 바뀌고 이게 코스닥 상장회사 아닙니까? 지금 이게 공공성을 띤 기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 무슨 산업단지, 농공단지 만들고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충청도의, 충남의 망신 또 예산의 망신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말 꽃박람회 일도 우수하게 모든 걸 처리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지, 상업용지 이 부분이 결정되는 대로 도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5년이면 강산이 바뀝니다, 10년이 아니고요. 무수한 고통의 그 현장을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대충남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또 새로운 안희정 지사께서도 지금 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아마 국장님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들고양이의 최첨단 숙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범지대로 활용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산을 헐고 논을 메우고 밭을 평탄작업 하실 것이 아니라 기존 되어져 있는 이 부분, 기업에게 어떤 법적인 행정조치를 추궁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충남의 자존심과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개선점을 한번 찾아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신례원 당진 나가는 쪽에 충남방적 옛날 구 부지를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평당 100만 원을 가고 있기 때문에 5만평이면 부지 값만 500억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아마 적어도,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평탄작업은 다 끝났다 하더라도 평당 100만원씩 주고 산 땅을 산업용지로 바꾸게 되면 또 가처분 용지비로 한 60 내지 70%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가격이 적어도 평당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산업용지로만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상업용지로 바꿔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예산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내지는 우리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방침이 결정되어져서 또 예산군 측에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 문제가 처리돼야지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수단적 그런 조치는 취하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 하여튼 이 문제는 숙제로 알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도정질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강철민 위원장님하고 이준우 위원님께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관련해서 경제적 타당성 내지는 지금 예상되는 토지보상가액이 얼마냐 그리고 앞으로 도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지난 ’93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이고 이 가로림만이라고 하는 곳이 해양자원, 수산자원의 보고로써 일컬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답보상태를 걸어오다가 지난 2006년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된 사업입니다. 아직 보상은 지금 감정평가 법인만 선정되어 있을 뿐 개략적인 감정가액은 감정물건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감정가액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건 나중에 추후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경제적 가치는 용역기관마다 서로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갯벌의 가치라든지 생태학적 가치 또는 수산자원의 향후 미래가치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로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다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관련되어 도의 입장은 지난 2009년 9월 달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저희들 협의 때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분명히 의견을 제출한 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찬성 측에서 보상동의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지금 일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찬성과 반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양분되어 있는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야기되어지는 환경오염 피해라든지 해양·수산자원의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선행된 다음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추진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추진과 관련 되어져서 지역발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지역주민과 반대하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관련되어지는 전원개발 실시계획 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부 공개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나도 가감 없이 그것을 중앙정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건설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임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좀 고려하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입장을 확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준우 위원님도 뭐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아니, 잠시만요. 자꾸만 일문일답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국장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주신 겁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예,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황해경제자유구역 1단계 282만평 사업도 한화에서 다 못 간다고 포기한다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와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해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이 394만평이고 1단계가 282만평입니다만, 한화에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7월 5일자 당진테크노폴리스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 및 외국자본의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착공을 연기하고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재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포기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지연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송악지구는 저희들이 2008년 5월 6일 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은 계획적인 입지로 대중국 교역의 글로벌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지난 2005년부터 3년 간 공을 들여서 지정을 해 놓은 곳입니다. 지금 시점을 따지면 한 2년 경과된 시점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지금 잠시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은 첫 번째로 당진테크노폴리스로 하여금 당초 2008년 12월 29일 날 맺은 협약대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그것이 만약에 당진테크노폴리스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사업자를 물색한다든지 그 부분을 282만평 1단계 지역이라도 어떻게 단계적이 됐든 개발을 착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화에서 협약대로 이행을 못했을 때에는 그 공백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글쎄,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가 문제로 대두되는데 그 부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경제자유구역 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지금 일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위제한을 좀 대폭 완화하는 것을 법에 담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미만의 경우에는 신축 건물도 가능한 것으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증·개축도 허용을 하고 수목도 신규로 식재 하는 것보다는 이식하는 부분을 허용해 주는 부분 등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일정 부분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화가 자본력이 약해서 지금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한화가 일정기간 저희들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기간 계속 사업을 연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화한테 사업추진 재개를 촉구하면서 제3사업자를 다각적으로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화가 됐든지 제3 다른 사업자가 됐든지 간에 필요한 평수 외에는 풀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해제시킬 용의는?

원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해제권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입니다. 전국에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총 면적이 1억 6천만 평이고 아직 해제된 곳이 하나도 없고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걸친 법을 개정하든지 내지는 행정적 조치로 일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표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지금......

아니,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평수 외에는 뭐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평수 외에는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했든지 우리 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가지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15년 동안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단 송악지구도 2025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2025년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저렇게 난리 피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감당할거냐 는 얘기지요.

그것은 2008년 5월 6일 날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에 사업연도가 2025년까지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 아니십니까?

지금 지역주민들 자체가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건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일괄보상 요구는, 일괄보상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상당히 자본조달 능력만 있다고 하면 일괄보상이 전체 사업비 조달하는데도, 전체 부지조성 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있습니다만 1단계 지역의 토지보상비만 2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2조 5,000억원을 지금 금융기관에서 PF 일으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에 사업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는 현재 상태로서는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그 자체가 단계별 보상 1단계도 보상 못하는데 2025년까지 단계별 보상 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얘기지,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는......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 정말 필요한 평수 외에는 해제시켜 달라고 지식경제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에서?

그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394만평이 어느 부분을 잘라서 계획입지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시켜서 그냥 개별입지로 갈 경우에 개별입지로 가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그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 되기 때문에 그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2,350명 정도가 지역주민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지인 땅이 한 59%, 현지거주 주민 땅이 한 41%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지금 생활의 불편, 토지거래의 불편 같은 것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지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잘라서 개발한다고 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도 없고 이 황해경제자유구역 경작법 규정에 의하면 최소화도 실시계획을 3년 이내까지 실시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기간도 도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지역을 지금 해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가 자문회의를 내일로 제가 소집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희태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그 부분입니다. 예산 증곡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국장님께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좀 누가 전문위원님, 제출 좀 국장님한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자료가 좀 늦어도 명확히 현장파악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게 아까 오전에 회의하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신문자료에 보시면 지금 보령제약 예산 증곡농공단지 추진현황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군에서 만든 보도 자료를 기자들이 명예를 걸고 쓴 기사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념식이 아니고 기공식입니다, 기공식. 그런데 여기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기념식 형태로 추진한 행사다, 이건 예산군의 일방적인 얘기만을 취합하신 것이지 현지 주민들이 보상이 안 돼가지고 고통 받는 그 모습을 취합하신 모습은 전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면 또 8월입니다,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령제약 토지보상에 있어서 기공식을 했는데 물론 모든 허가권이 군수에게 있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지휘 감독이나 모든 게 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면 이 기공식을 치른 데에서 토지보상도 치르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 하다 보니까 보령제약이 들어 와서 이제 치르고 하다보니까 그의 고통은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 한 달 동안에 지금 협의보상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현재 토지소유자가 23명인데 소유자 5명밖에 보상실적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기업을 끌어 들여서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한 번쯤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급히 서둘러 가지고 담당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누구든지 입장 바꿔 놓으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충남도에서 농공단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 저에게 앞으로 이 내용을 예산군에서도 추진할 때 꼭 저에게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기공식”이고 예산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공식 형태를 취한 기념식”이라고 이렇게 위원님께 제출한데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공단지조성, 농공단지 뿐만이 아니고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 모든 부분을 계획 단계부터 입주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보상이 지금 현행 2/3 이상 보상이 이루어지고 수용 들어가기 직전에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꼭 정말 부탁드리고요, 충남 16개 시·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곳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소홀하게 하시게 되면 바로 그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수용 당하는,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관의 분위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 고통, 피해를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농공단지 가동현황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보면 농공단지 간담회 시 애로, 건의사항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꼭 필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애로 상황에 있어서. 첫 번째 자금난입니다. 첫째는 자금난인데요, 이 자금난에 있어서 모든 애로사항에서 공통점이 첫째가 자금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담보물건의 어려움입니다, 담보물건의 어려움. 특히 시골에서 담보물건은 트럭에다가 논이나 밭 같은 거 한 트럭 갖고 가도 담보물건으로 채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돈을 배정을 해 주셔도 결국 자금난 때문에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 좀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처럼 사업계획서가 좋고 전망이 좋으면 충남경제를 위해서 유익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수출을 하고 공장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 농민들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논 200 마지기 갖다 줘도 공시지가 2,400원, 2,300원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뭔가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로사항 두 번째가 인력난입니다, 인력난인데요. 그 공공근로라든지 또는 희망프로젝트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인원들이 군청에 가서 휴게실에서 쉬고 있고 그리고 지역농협의 휴게실에서 쉬고 그리고 그늘 밑에서 쉬고 있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충남농업인들을 위하고 충남도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인원을 건실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 애로사항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판매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 오전에 보고 하실 때도 그 판매 부분에 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 보면 저희가 투자통상실이 있습니다. LA도 있고 상해도 무역관이 있고 또 각종 농산물이나 제품을 하는 수출하는 투자통상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산업국하고 투자통상실이 별개의 그런 부서가 아니라 저는 사돈에 팔촌처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곳과 담당직원을 긴밀하게, 아주 전담 직원을 하나 배치를 하셔서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농공단지의 기업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애로사항에 보면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함축을 하면 제가 세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사정 악화 원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판매부진입니다. 제품을 만들어 팔수가 없습니다. 유통이라든지 브랜드도 좋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이 길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그리고 역시 또 금융기관 융자의 어려움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거래업체에 부도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래업체가 부도나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셔서 한 기업이 무너지면 거기에 딸려 있는 식구 열 명, 열 명이면 그 부양가족 4명씩만 해도 40명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자료제출 속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또 제가 말씀 올렸던 이 부분을 정말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좀 실제적인 개선책이 꼭 마련됐으면 하는 걸 간절하게 부탁을 올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 가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신용보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 잔액이 한 4,300억 되고 있고요, 신보에서 갖고 있는 기본재산이 1,040억입니다. 4,300억에 대한 신용보증한 금액이 담보물건 내지는 지금 저희들이 특례보증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보물건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의 영업실적, 세금납부실적, 그동안의 매출 신장률 같은 것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신용도가 담보되어 지면 담보 없이 신용보증해서 끊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무한정 끊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다 들어주게 되면 만약에 막말로 4,300억원 다 부도난다고 하면 저희들 1,040억 갖고 있으니까 3,260억원은 도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하되 특례보증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판매난 부분은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 도내 공공구매를 우선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가 75개나 되고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공공구매를 한 2조 5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우선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물건을 우선으로 구매해 주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련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주고 있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인력난 부분은 아까 공공근로와 희망근로프로젝트, 일부는 쉬고 있는 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생산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우선 374명을 생산현장으로 돌렸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시·군의 기업체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생산현장에 돌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해서 인원을 수급할 그런 부분은 꼭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에서, 저는 미리 시·군을 통해서 국장님이 주도면밀하게, 물론 지금도 너무 감사드리고 일 잘 하시지만서도요,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까도 10월 며칠부터 세밀하게 파악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시·군, 특히 농공단지 있는 그 현장을 돌아보셔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회사를 집중적으로, 우리 충남이 농업도지 않습니까? 한편 살펴봐 주셔가지고 어떤 인력이 필요하느냐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꼭 차상위계층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공급을 해 주면 인건비 절약도 되고 이분들의 사기도 앙양되고 또 직접 그런 분들이 가게 되면 힘을 얻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도 더 안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대화수준이 아니고 정말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전부 속기되는 것이지요?

예.

저는 속기된 이 부분을 전부 다 제가 확인하고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일 잘하시고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충남의,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 충남이 잘 살고요, 또 전임 이완구 지사께서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셨던 부분이고 그 뜻을 받들어 주시고 또 신임 지사도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소외되고 힘들게 일하시는 농업인들이 가공하고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대안 마련 해 주시기를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내역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너지를 기대하기는 참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늘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 올립니다만, 하여간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과학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저도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까 보고해 주신 1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써 문화관광형 시장을 공주·부여에 신축 중인데 저는 부여를 여쭙고 싶어요. 여기서 당장 답변보다도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010년 세계대백제전 이전에,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세계대백제전이 실시되는데 사실 진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때까지 준공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총 사업비는 얼마고 국비나 도비, 지방비가 얼마이고 또 이게 규모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냥 순수한 5일 시장을 현대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께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공기는 부여군에서는 세계대백제전 이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저도 직원을 내 보내서 공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입주할 계획인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유병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제9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난 7월 22일자 전문위원으로 보임된 이후에 공식 회의석상에서 첫 번째 위원님들을 뵙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명칭만 바꾸자는 부분이잖아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센터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중소기업인들이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당초에는 지원센터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경제진흥원 내지 산업경제진흥원으로 바꾸라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바꾸는 것이고 타 도도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낸 바와 같이 명칭변경에 대한 거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한 것이 1993년도부터 조성을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융자도 얻고 도에서 자체로도 조성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돈이 1,491억원인데 도에서 조성하는 금액 가지고는 이것이 제대로 중소기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금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부터 2003년까지 약 7년에 걸쳐서 시·군으로 하여금 시·군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 달라 요청을 해서 1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100억원을 조성했는데 천안시 같이 시세가 큰 데는 30억원, 아산 같은 데는 제가 금액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10억원해서 100억원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하게 되면 그 돈가지고 이자해서 다시 기금으로 활용하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부다 도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조례상에 시·군에서 위탁한 기금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조례에 담아서 적법성과 합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입니다.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확충 등의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국 우리가 돈이 많아야 중소기업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가 6월 16일 날 예정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자금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 지금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결국 특례보증이라고 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특례보증을 한 경우에도 문제 있는 기업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기금이 유실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인심은 큰 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충분한 기금 재원확충 방안이 좀 톡톡 튀는 거 뭐 없습니까,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결국 도 재정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초창기 ’93년도부터는 정부자금을 차입해 왔습니다. 얼마나 차입을 해 왔냐면 4,200억원 정도를 차입 해 왔는데 또 이걸 갚아야 돼요. 기간이 지나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돈은 1,491억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자율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이 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치를 하고 그 정기예치 하는 대가로 한 일곱 배 정도의 융자를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00억을 일곱 배 정도하게 되면 한 1조 정도 자금 여유가 생기는데 이것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은 도비를 출연해서 기금의 규모를 늘려야 되겠는데 도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하고 별도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해 주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지금 일정 부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톡톡 튀는 특별한 부분이 없냐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16개 시·군에서, 아산에서, 천안에서 돈을 모았는데 국장님이 중소기업에 지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상위기관으로써 밑에서 모금한 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충남도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 취지가 곧 현재 지금 3항 운용 조례 맞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 모은 걸 갖다가 생색은 도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도가 그러겠습니까? 그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충남의 16개 시·군에서만 돈을 모금해 오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농협중앙회 같은 데 돈 많습니다. 지역본부도 돈이 많고요. 우리하고 뭐 저희가 보고 받고 이런 위치는 아닌데 제가 도의원 돼서 여기 와보니까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도 인사 오시고 많은 분들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는 이유, 왜 오실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업무보고도 아닌데.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 금고를 운영하고 또 도로부터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역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 농촌 면단위 황폐화되는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대기업은 지역농협입니다. 경제사업보다도 신용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 피폐해지고 야반도주,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농협 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농협에게 있어서, 저는 한번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이 개정 조례안 통과돼서 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도 뭔가 ‘빠다’ 제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농업인들 기업도 좀 살고 그리고 농협도 좀 농민들에게 인기도 얻고, 그런 차원에서 일정부로,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하면 몇 퍼센트 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부족한 중소기업 자금에 충당시키는 길을 꼭 좀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7년부터 2003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시·군으로부터 100억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 관리가 지금 조례에 명정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명문 규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고요, 지금 새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금만 가지고 기금을 융자해 줘서 회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담보로 해서 일곱 배 정도에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2,30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이자만, 만약에 시중금리가 5%다, 그러면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자부담은 3%만 주고 2%는 재정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이 기금만 가지고 의존할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농협이라든지 SC제일은행이라든지 충청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 저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뭔가 또 오해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저한테 오해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검토의견서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확충 등의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국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길, 결국 100억원 자금이 조성된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100억원 그 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미리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드린 말씀에 관해서 국장님이 저한테 오해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황당한 거지요.

위원님 이쯤에서 정리하시지요?

예.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