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초대 문화복지위원회가 충남도민과 도정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도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들이 도정에 환류 되어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를 선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환경국에서는 복지안전망 강화로 도민의 맞춤복지 실현과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복지환경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헌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환경국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국 정책방향과 추진의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필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 업무보고에 물 통합관리 기반구축으로 물 관리 으뜸충남 건설에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가 지난 도의회에서 빗물관리 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빗물관리 조례제정 후에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업체나 건물에 혹시 시설을 한 사례가 있는지, 또 시설을 했다면 도에서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관리 조례는 광범위하게 큰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소류지 이런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좁은 범위에서는 건축물 아니면 대형 건축물, 소형 건축물에 빗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준비를 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이 즉시 안 되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이필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충남도 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사회복지시설은 총 544개소가 있고, 사회복지사는 2,3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544개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이 기관들에서 2,368명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노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다른 공무원이나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기반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왜곡되고 후진적인 사회인식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67만 3,00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19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27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더구나 전국평균인 176만 1,000원보다 우리 충남이 한 7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이 더 열악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행복하지 않은 사회복지사가 도민에게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사회복지사의 봉사정신, 헌신성에만 기댈 수 없고 충남에 2,368명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사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균보다 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구나 이렇게 많이 주는 지역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아마 전국에 중간수준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더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사회복지사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남남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는 지난 2010년 5월 10일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퇴직연금사업, 적립형 공제급여 사업, 목돈 급여사업, 재해보장 공제사업, 대출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수 국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산 출신 박상무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지금 다른 분야별 말씀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떤 업무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혹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은 업무자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기재가 안 된 것인지,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두신 박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명 드렸고요, 다문화 가정은 현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곳을 통해서 이따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업무하고 여성정책 담당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관련된 업무적인 설명 중에서 다른 것은 치매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소위 얘기하는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으로 인한 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에서 혹시 빠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안 된 것인지 그것 좀 하나 설명을 해 주시죠.

만성질환자 사회적응 훈련으로 저희들이 재가환자에 대해서 주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든지 간질,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교육을 주 2회 정도, 종이접기라든지 꽃꽂이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현재 하고 있고요, 각 시·군에 있는 16개 보건소에서 우울증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병 문제, 치매문제 이런 것은 그래도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적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업무적인 방향이 서있는데 우울증은 남녀노소가 관계없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자에 사망사고 중에서, 자살 중에서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울증 쪽에 대한 업무적인 좀더 치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도 우리 충남에 상수원보호구역의 현황을 이것은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현안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내에 여러 가지 도에서의 어떤 대책 중에서 석면피해라든지 토양오염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발 빠르게, 또 아니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신다고 보는데 해미에 20전투비행단이라고 있습니다, K-Z공군부대. 여기도 물론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나 도에서 마음대로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음피해라는 것이 참 엄청납니다. 직접 현장을 가 보셨고, 여러 가지를 보고도 받으셨으리라 믿는데 여기 20전투비행단 주변에 역학조사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료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이쪽도 우선은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도에서의 어떤 대책도 강구해 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2차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한 사람당 5만원씩 돈을 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소송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소음피해 측정을 법원에 자료로 내야 되기 때문에 소음피해 측정하는데도 2억인가 얼마가 든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도움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류로 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말씀 좀 주시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엊그저께 대법원에서 일부주민들 몇 가구가 제출한 것이 승소한 것은 알고 있고요, 현재 서울부근에 6,000명이 제기한 소송은 계류 중인데 앞으로 승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동향과 보도는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은 비행장과 전반적으로 해서 작년도 8월에 부처간에 입법예고를 해서 앞으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정도로 입법이 돼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은 군부대에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하는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소음부분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고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소음피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해 보고, 다만 건강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 서산에 현대, 삼성유류 화학단지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해서 건강진단을 작년도부터 연속적으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비행장부분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건강진단을 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시시비비라든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우리 충남지역 내에 여러 가지 민원성 또 어떤 전체적인 피해가 있는 석면피해라든지 토양오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고 계신데 해미전투비행단 이쪽 소음문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인 만큼 도민의 민원인만큼 도 차원에서, 물론 소음피해법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업무적인 부분에서 도에서의 적극적인 주민피해에 대한 업무적인 접근을 앞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도에서 추진해 왔고 또 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자활공동체가 68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현황, 그리고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 21개소가 있다는데 거기에 관련된 현황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사 1하천 워크숍 하셨지요?

예.

협약식을 체결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거기 토론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토론회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환경단체 현황을 쭉 봤어요. 대부분 민간 쪽에서 구성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가 있지요?

예.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푸른충남21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다 있고요, 본 위원이 연기군에 있을 때도 연기의제21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갖고 했던 그런 부분이라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방의제21이 민간하고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맞대어서 해야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잖아요? 그런데 요근래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련된 활동들이?

지금 거기에서 과제를 정해서 푸른충남21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 지방의제와 협력관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총회에 관련된 협의 했던 총회에 있었던 사업계획 자체를 우리 도청에서 받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방의제21과의 협력관계가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산하단체하고는 다르게 푸른충남21 같은 경우는 정말 협의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필요한 마인드가 협치와 협의 그런 마인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서 협력관계를 가져가야 되겠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전에도 한번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군협의회 하고 도 푸른충남21협의회 하고 다시 중점적으로 과제라도 협치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지금 토론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떤 민간 진영을 참여시키고 논의구조를 정상화 만드는 부분이 가장 시급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 푸른충남21협의회 총회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각 운영위하고 분과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올해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불협화음이 있으면 조화롭게 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련된 그런 마인드를 계속, 일단은 행정이 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연기군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전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함에 있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에서의 드라이브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민간영역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민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련된 제반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면적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연 운영비라든지 각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만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니까 한번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문제 농업·농촌문제 중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농한기에는 시골에 가면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 면적 사이즈라든지 디자인 그러니까 경로당 지어 있는 형태, 마을회관도 물론 이용하는데 마을회관에 경로당도 운영하는데 그것이 너무 지역마다 어디는 그런대로 외형도 괜찮은 것 같고 깔끔하게 되었는데 어디는 아주 낡고 비좁고, 농촌에서농한기 때는 어르신들이 거의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낮에 소일하는 건 대부분이 다 경로당으로 모이시는데 혹시 경로당에 대한 어떤 신축을 한다라든지 개·보수를 할 때 어떤 면적 그 지역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을별로 마을회관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경로당 마을회관의 운영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는 보면 마을의 이장님이 힘이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힘이 세면 좋은 것을 더 갖다가 더, 인구수나 노인 분들 숫자에 비해서 너무 크게 지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운영의 문제도 있고 한데 경로당 문제 마을회관을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도에서 뭔가 어떤 지휘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표준안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경로당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추진을 했는데 경로당을 우선 전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고 물론 신축이 필요하면 신축도 포함했지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서 경로당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의 규모만큼은 지역별로 다르다고 봐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기준을 세운 것은 경로당의 범위를 금전적으로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도비 4,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나머지 규모를 더 키운다는 문제만큼은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경로당 활성화 5개년 계획에서 그런 기준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들의 기거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에 노인들을 집합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금년도에 해서 운영성과를 봐서 좋다고 하면 내년부터 좀더 기거까지 같이 공동생활, 독거노인들이 많으니까 공동생활을 하는 방향을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국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신데 실제 마을마다 볼륨이 사이즈가 틀리단 말이지요. 어느 마을에는 한 300명 정도 되는 마을도 있지만 100명 미만 마을도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숫자가 다 틀리다 말이지요. 그런데 어디는 진짜 비좁아서 그 조그마한 데다 각 시장·군수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도 어르신들 잘 모신다고 보니까 정수기 갖다 주고 주방기구 억지로 갖다 넣어주고 뭐 조금 몇 백 만원 왔다고 어디다 붙이고 아주 비효율적이고 정말 노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예우가 아니다 말이지요. 그래서 표준안을, 각 시·군을 저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에서 그래도 표준안을 인구 얼마에는 어떠한 면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자금이 여유롭고 동네에서 말발이 세고 그러면 2층으로 해서 넓게 해 놓고서 텅 비어 있고 정말 어디는 오지산간 이런 데는 어르신들 많은데 진짜 비좁고 아주 열악하더라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신축을 한다라든지 개·보수를 한다고 할 때 어떤 틀 속에서 어떤 룰을 정해서 권장 내지는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충남만이라도 표준안 또 사이즈나 규모에 맞게 정말 어르신들에게 때로는, 이제 생활형 경로당 마을회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갈수록, 그런 장기적인 앞으로를 내다보는 지금부터라도 경로당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앞으로 업무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한번 도내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고, 경로당 마을회관 면적 하고 주민인구수 노인숫자하고 현재 다 틀려요. 어느 마을에 가면 매트도 자동안마도 하는 것도 있고 어디는 경로당 벽이 헐어 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서 열악하고 너무나 틀리단 말이지요.

그런데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만큼은 어느 정도 도에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도배문제라든지 주방, 화장실, 집수리 문제 이것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우선 현재의 경로 당부터 수리를 해 주고 더 증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공공시설을 더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마을회관이 현재 크게 있는데 우선 경로당의 이용률이 높아요, 마을회관보다는. 그러면 마을회관을 경로당화로 바꾸든지 마을회관은 운영비라든지 연료비 이런 것이 안 나오고 경로당은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경로당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하는 방법, 그 외에도 더 크게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도비는 현재로는 더 이상 종전기준 외에는 지원하기 어려운데 일단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개소 수만큼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에 내년도 것을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실태파악부터 정확히 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어르신들의 욕구도 물론 충족시켜 드려야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말이지요. 지역적으로 아니면 어떤 동네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어르신들이, 소위 얘기하는 「빈익빈부익부」라고 어르신들을 공평하게 제대로 모시는 것도 혜택을 드리는 것도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더 파악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업무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더 파악도 하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입니다. 그냥 자료요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장의 현황 및 급여현황 주요 품목 같은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지원사업장의 지원현황, 현재 사업규모 및 현황, 지도관리 감사를 한 것이 있는지? 또 있습니다. 농촌마을 상수도 설치현황을 최근 3년 것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원현황을 3년 정도만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확립부분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매립 소각 이런 것들이 당장은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지만 매립 자체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소각도 역시 매연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 중에 바이오매스(biomass) 에너지화 폐자원 녹색에너지화 추진 이런 계획이 있는데 매립 소각 이런 것보다는 여기 밑에 향후 계획처럼 폐자원을 에너지화 하는 재생하는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자료요청을 드리면 농촌에 지금 폐비닐을 수거해서 그 자리에서 태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 농촌의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생유로 에너지화 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그 현황과 사업체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노인들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고요,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김장옥 위원입니다. 제가 아동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내일 보육이나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내일 할까 하다가 아동희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공부방이라든지 시설들이 지역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몇 군데도 다녀보고 상담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사실 복지서비스가 많이 열악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동이 희망이라고 하는데 그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현재 이루어지는 방과후 공부방이라든지 시설지원 부분과 또 그러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운 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시설예산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방학 중이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만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방과후 학교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은 교육청과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2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아동들의 교육, 놀이,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총 4,211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3,456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아동급식 문제는 휴일이라든지 방학 때 급식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7,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연간 186억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1인당 3,000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급식문제는 일전에 지원문제, 급식문제에 대한 것은 카드를 일부 도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아마 카드문제를 개인의 비밀보장 문제 이렇게 해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인당 3,000원을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3,000원을 가지고 식당을 갔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복지카드 그 부분이 쿠폰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 보면 그 카드를 가지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3,000원에 대한 끼니도 못 먹고 우는 아이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00원이 각자 가지고 있을 때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그 비용분담을 맡겨서 아이들이 그 시간이 되어서 같이 먹는 비용부담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무엇을 먹는지도 확인을 할 수도 있고 3,000원이라는 비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분식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식단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투명하게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방과후 학교나 이런 데서 같이 급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동들이 공평하게 잘 먹을 수 있고, 먹는 것만이라도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3,000원보다는 더 많은 재원투자가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마는,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문제는 참 큰 정책의 문제기 때문에 현재는 3,000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 올려서 급식수준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이라는 금액이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정말 분식비지만 지금 현재 꼭 카드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카드를 함으로써 개인별로 먹는데 편하고 식당이 카드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식당에 가면 먹을 수 있고, 개인별로 소지한 아이들은 편리한데 실제 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그 전에 검토는 했었죠. 그런데 돈으로 하면 아이들이 밥은 안 먹고 과자만 사먹는다 이런 얘기이고, 아니면 한번 모았다가 외식이나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전자카드를 쓰니까 자꾸 수치심이라든지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아동센터와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시·군과 우리 도와 더 많은 대화를 해서 과연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인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를 잘 못 낳아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국가에서 아동들한테 희망을 주려면 어떠한 먹을 것,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자유선진당 박상무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몰랐던 부분을 처음 접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의료수입, 그리고 의료외 수입 이렇게 구분을 해 주면 편안하게 쉽게 이해가 가겠는데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자본적 수입이라고 해서 2.1%, 이월금 수입 해서 28.7%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우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홍성의료원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일괄로 할까요?

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수입, 의료외 수입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쉽게 이해가 갔는데 지금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 자본적 수입 2.1% 라는 것하고 이월금 수입 28.7%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홍성의료원장 신덕철입니다. 사업수입은 제가 의료수입하고 의업외 수입이 되겠는데요 사업수입은 대개 의업수입, 진료수입, 그 다음에 의업외 수입은 장례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업외 수입해서 사업수입이 되겠고요,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저희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2월 연말에 받지 못한 미수금이 이월금 수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의료수입이라고요?

예.

사업수입이 의료수입으로 보면 되고.

자본적 수입은 지원금.

이월금 수입은 외상값 받은 거다 이거지요?

진료비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미수금, 그러면 진료 미수금이 엄청 많은데요, 외상으로 다 치료하고 나중에 받게 되었나요? 이 부분이 상당히 소위......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가요?

공단에서 나오는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공단에서 청구해서 늦어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는 미수금이 많은 거네요. 28.7% 거의 30%가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이건 제가 박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조목조목 목별로 잘 설명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덜 갔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됐는데, 아까 설명 중에서 의사 및 간호사들의 이직이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홍성 쪽에 근무여건이 열악한가요 아니면 특별히 근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이직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군단위기 때문에 시하고 천안이나 대도시하고는 상당히 지금 젊은 간호사들의 사고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서울로의 이직현상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숙사를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현대화된 기숙사를 짓고, 또 제가 작년도에 이직현상을 막기 위해서 홍성군 관내에 26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장들 모임에 맞선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서른한 쌍의 간호사하고 미혼남자들하고 맞선까지 하고 직원들이 뭔가 하여튼 뭔가 여기 홍성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의료원 근무하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도 일반 개인병원보다도 의료원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야간근무를 상당히 싫어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제가 아직 전문분야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 홍성의료원이 제일 사업을 많이 하세요. 홍성의료원이 사업을 오히려 다양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거나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면 좀 힘들어 할 수 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이라는 근본 고유의 목적에 맞는 의료사각지대라든지 서민, 낙도라든지 오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의 의료혜택은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이게 왜냐면 홍성군 보건소가 있거든요. 보건소와의 업무 유대관계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보건소와 업무의 충돌이나 중복이 혹시 없는지 아니면 홍성만의 독특한 특별한 지역적인 여건이 있나 몰라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홍성보건소와 업무적인 협의나 나름대로 사전 조율을 하나요?

잘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일과 의료원에서 할 일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사업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업무를 단순화 할 필요성이 의료원에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는 이전을 의료원들 하시는데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려면 장비든 의료진이 좋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있는 데서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또 많은 양의 업무를 하려다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것은 우리 홍성의료원에 국한되어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의 앞을 내다본다면 이 지역에서 이 의료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인근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서 매입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다음에 증설이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나가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조금 땅 얻어서 땅을 구입하면 거기에 맞게 병동 몇 개 짓고 병상 늘리고 또 주변부지 매입하면 거기에 맞게 이건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많이 오히려 중복 내지는 낭비성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의료원이라고 하면 최대한으로 많이 매입하고 조기에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가보면 부동산 가치로 볼 때도 저렴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매입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계획 세우는 것이 맞지, 조금 어떻게 해서 매입하고 거기에 맞게 조금 늘리고 또 다음에 연차적으로 조금 사서 늘리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성의료원에 국한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 이하 우리 담당 공직자 분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개인적인 주문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 것 같아서요, 지금 각 의료원 보고는 잘 들었고요,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해서 운영 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4개 의료원 천안, 서산, 홍성, 공주에 각 공히 평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4개 병실에서 한 24병상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들 있잖아요. 의료원이 없는 지역들은 어떻게 확대하실 생각이신지?

우선 도비 지원이 돼야 될 문제고 지금 의료원장들이 보고한 것은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넣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표현은 없었고 이번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의료원부터 시행하고 도립의료원이니까 당연히 의료원부터 해야 되겠지요. 한 다음에 민간병원은 2단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두루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도비만 지원해서 간병사들이나 간호원의 인건비를 보충해 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시켜서 사회적 기업과 연결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되도록 하고 우선 1단계 의료원부터는 시작하는 것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충남이 어떻게 보면 모범사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시범사례로 각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모델창출이......

그렇지요, 의료원부터 그런 모델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모델로 연관시켜 가지고 물론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요. 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진짜 보호자가 없는 사람에게 혜택도 주고 그래서 분석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민간병원까지 조금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2단계 시행계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공약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로드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예.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회적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을 또 사회적 기업 육성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키는 부분은 공공의료 부분에 일단은 1차적으로 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홍성의료원장님 다시 한번 발언석에 나와 주실래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여기 자료를 보면 14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정신병동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주차타워를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차타워 설치보다는 현 의료원 부지 옆에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말씀하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 의료원 바람은 그 옆에 2,500평이 세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정신병동 철거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2,500평이 확보가 되면 당초에 정신과병동을 그쪽에 짓고 여러 가지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국가 국비보조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부지매입 하는 것은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철골조로 하면 지원을 해 주고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나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다른 데로 쓰여지고 잘못되는 것은 당신들이 와서 나중에 보면 될 텐데 무조건 부지매입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돈 한 3분의 2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용하고 하겠다는데 지금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저희가 2,500평을 그 옆에 확보가 되면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장래를 보고 넓게 부지도 확보하고 그때그때 졸속행정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거 2,500평 사면 홍성의료원은 10년, 20년 걱정 없습니다.

매입을 하시면 거기에 주차장이나......

주차장도 지금 정신과병동 철골조 세울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정신병동 철거하지 않고 새로 매입하는 그 부지에 주차장과 또 아까 말씀하신 체력단련실 이런 게 다 들어가겠다, 그리고 정신병동은 철거하지 않고 그냥 그것대로 또 다시 사용하겠다, 활용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그걸 27억 요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철골조를 지어도 시골 분들 주차타워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부지매입 비용 40억에다가 또 철골조로 주차타워 짓는 것 27억은 또.....

그것은 않는 겁니다. 철골조를 포기하는 거지요.

포기하시고 그냥 사유지에다 그냥 지상에 주차장을 하시겠다?

예, 나대지 위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경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 입장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천안의료원장님!

천안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날씨도 무더운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국장님 보고자료 26쪽에 보면 2008 대비 2009년도 경영혁신 성과 했는데 역시 천안의료원은 11억, 공주는 4억의 손실이 났지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른 의료원도 보니까 다 경영상태가 적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립재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난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해결방법 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로 인해서 직원들 임금이 체불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원은 독립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장비나 시설은 국비 반절 도비 반절 해서 각각 50%씩 지원을 받지만 경상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재산제로 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써야 됩니다.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제가 2005년도에 의료원장으로 임용되어서 금년에 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적자폭이 3억 8,600여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갑자기 손익결산을 보시면 아는데 14억 7,700만원이 적자가 되어져서 무려 한 해에 11억원이나 손익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그 원인을 위원님들이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매년 지방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통해서 결정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 단협을 통해서 공무원 보수만큼 지방의료원 직원들도 보수를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방침으로 기본급 플러스 5%의 임금인상을 가져왔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에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본급 플러스 5%가 무려 인건비성 경비 19.5%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에 맞게끔 지방의료원 직원들의 보수를 올리자고 단체협약이 이루어져서 무려 한해에 11억원이나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됨으로써 적자폭이 커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가상각비와 퇴직충당금이라는 비용이 현금을 동반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0억 이내로만 적자가 나면 임금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해부터 적자폭이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금액만큼을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들이 받아야 될 봉급을 다소 못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과 2008년, 2009년 3개년 동안에 무려 약 운영비가 15억 정도가 미지급돼져서 지난해 도에서 3.5%의 이자를 주고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차입해 가지고 직원들 임금을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경영상태도 여건상 개선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급여를 100% 지급하기에는 어렵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걱정입니다.

지금 천안의료원장님 답변을 보면 천안의료원의 금일 현재 인건비가 줄 수 없는 상태고 앞으로도 어렵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천안관내에 대학병원도 있고 또 다른 종합병원도 있어서 천안의료원은 그런 대학병원에 비해서 장비라든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천안의료원 경쟁력은 대학병원하고 비교하기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의료경쟁력이라고 하면 저 개인은 첫째 의사, 그 다음에 의료장비, 그 다음에 시설, 직원들의 서비스 이런 것을 의료경쟁력으로 보는데 우수인력과 우수장비, 시설적인 차원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 대지가 1,400평밖에 안 되고 주차공간이 58대밖에 차도 못 세우는 이런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의업외 수입을 창출하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건상 대학병원과 경쟁하기에는 너무 나 힘들고 저희들이 인건비성 경비를 벌어서 쓸 수 있는 상황도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직원들 인건비도 체불되고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더 환자들도 내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그러면 계속 적자폭이 심해질 것 같은데요, 우리 도 차원에서 국장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전문적으로 의료원들이 CEO역할 경영자로서 책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영능력에 우선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도에서는 지원이지 실지 경영은 아니거든요. 차후에 의료원 상황을 분석해 보시면 이해가 갈 사항이고 다만 천안과 공주의료원은 아까 얘기한 경쟁력 부분에서 시설부분에서 우선 열악하고 장비도 다소 열악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홍성이나 서산의료원은 장비, 시설 면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갖추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같은 의료원이어도 천안하고 공주, 서산하고 홍성하고는 차별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정적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요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장님의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고서 8쪽에 노사합의를 통한 자연감원 결원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결원된 분들을 더 채용을 안 하고 그대로 가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임시방편으로 보면 어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남아있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되어서 경영난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반복되어질 것 같은데요, 원장님 계속 결원을 유지하실 겁니까? 또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으로 책정된 인원은 법정인력입니다. 그래서 법정인력을 다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 천안의료원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아주 훌륭합니다. 작년 같은 때는 임금을 동결했고 재작년에는 인상된 임금을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제안을 뒀습니다. 환자가 지금보다 과도하게 많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이전한다든지 그럴 때는 100%를 쓰더라도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천안의료원 금년도 손익목표가 10억원 적자로 설정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목표를 정하신 거지요?

작년에도 목표를 10억 두었는데 작년에 손익이 11억4,500만원 그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억 4,500만원 정도는 경영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환자수가 4% 증가했습니다, 금년 6개월만에 작년 6개월보다. 그 다음에 외래환자 수는 22%, 초진환자 수는 35%, 수술건수는 24%, 응급실 환자 수는 26% 이렇게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목표는 달성되리라 보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원장님께서 의도하신대로 달성되기를 바랍니다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상반기 적자가 이미 9억 8,000만원 났다고 말씀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9억 8,000 났는데 목표가 달성될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지만 제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재직의가 여덟 분이 있는데요, 그 분 중에 일곱 분이 전부 책임을 지고 금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의사들이 100% 거의 바뀐 셈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열심히 해 주기 때문에 기적은 아니지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89억을 벌었는데 100억을 썼습니다. 평균 월로 내보면 한 달에 7억 5,000을 벌었는데 8억 5,000정도 쓰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억씩만 더 작년보다 매월 벌면 이 손익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경영개선이 질 좋은 서비스로 많은 환자들을 유치해서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임금삭감, 인건비 줄이는 이런 것으로 경영개선 하는 것은 임시조치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탁월한 경영능력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 경영적자의 문제가 다시 논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친절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도 개선될 수 있도록 기지를 발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신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개 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4개 의료원장님, 아울러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