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의 무한경쟁 속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교,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 최석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양재경 교수입니다. (인 사) 다음 학생지원과장 한상완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양초산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모두 금년에는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며, 특히 저희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 동안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석충 총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이은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한 자들이 또 전문학사 취득을 위해서 온 학생들이 있지요?

예.

그 현황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황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취업해 나간 현황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제2선거구 명성철 위원입니다. 학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취업난과 관련하여 공무원 수험생들이 공직에 입문하기 위하여 대학졸업 후 평균 약 3년 정도 소요된다는 보도를 접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충남도립청양대학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제도가 도내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의 공직입문의 기회를 축소시킨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파주에 웅지세무대학을 예를 들어 보면 웅지세무대학은 2004년도 송상엽 회계사가 설립한 학교로써 각종 자격시험, 임용시험 대비를 위한 특별과정을 개발 시행하여 개교 이래 공인회계사 26명, 세무사 55명, 세무공무원 약 30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공인회계사가 11명, 세무사 14명 최종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서울의 유수 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학교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학습과정의 개선 및 개발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충남도립청양대학교에서는 굳이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제도를 존치시키면서까지 형평성 논란을 이어가는 것보다 재학생들의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더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조금 있다 질의를 다 받고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니까 5년 연속 등록률이 100%, 5년 연속 90% 이상 취업률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청양대학 관계자 여러분 많이 애쓰셨습니다. 청양대학 하면 명성철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잘 되는 대학으로 충남에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99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총 364명이 공무원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공채자가 114명으로 30%가 채 안 되나요? 그래서 좀 다소 공채자 비율이 적은 것이 아쉽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진출자 364명 중에 청양군에 공무원으로 진출한 학생수, 그리고 그 중에 공채자 수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료 될 수 있지요?

예.

예, 고맙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아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저를 안 시켜 주셔서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치기공과 신설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남 치과병·의원 시설 절대적 부족으로 치과기공사 수요 급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정은 54명인데 우리 조례상 30명이기 때문에 24명을 받지 못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정원 30명이 그래서 수료를 했는데 이 분들 현황을 주십시오. 100% 다 취업이 됐는지, 본인이 자영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송 위원님!

예.

이 부분은 법정 교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치기공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의 교수, 교수가 원래 법상으로는 54명까지 있어야 되는데 30명으로......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54명이 법정이라고 한다면 54명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총장님께서는 하시는 거지요? 그 법정 54명을 달라는 말씀이지요?

법정 54명은 교과부에서 학생 인원수에 비례한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이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30명 보다는 더 필요해서 3명을 우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 3명을요?

예. 그래서 치기공과에도 쓰고, 또 기왕에 정원이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명 이상 학생수가 많게 되면 수업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학과가 2개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과에 2개 배분하고 치기공과는 우선 한 사람 배분해서 세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00만 도민의 긍지와 그리고 충남의 미래, 또 나아가서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계시는 충남도립청양대학 최석충 총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2.3%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정착하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는 것은 매우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문화가정 사업에 대하여 국비가 지원되면서 많은 단체나 대학들이 너도나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어 가지고 잘못하면 당초 선의의 추진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도립대학인 청양대학에서 이 사업을 꼭 하는 것이 도립대학 정체성에 합당한지, 또 그 사업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지금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 14.8%, 전국 4위 이런 수준에 있다고 하는데 도내 치기공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내에 치기공과?

도내에는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는 저희 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도는 두 개 이상 학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치기공과에 관심사보다 사회복지학과에 제가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여쭤본 건데요, 사회복지학과가 없다 보니까 청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 도까지 가서 비싼 학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꼭 치기공과가 아닌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대학 도서관 신축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도서관 신축 소요 사업비가 36억원이나 된다고 지원 건의하셨는데 물론 본 위원도 도서관이 꼭 신축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공감하고, 또 기왕에 건설할 바에는 제대로 된 도서관을 신축해서 대학의 상징물로 사용하면서 밤늦게 강의실에 막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에너지 절약도 되고 여러 방면에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말로 도서관을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총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사실은 청양에 거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요. 혹시 청양대학 기숙사가 지금 약 10년 정도 됐지요?

예.

혹시 10년 정도 됐는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아이들이 왔다가, 2년제 학교이기 때문에 분명히 2년 뒤에 학생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기숙사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노후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도배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총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2009학년도 졸업자 취업 현황이 나오는데 중간에 자치행정과가 94명 대상자 중에서 80명이 취업을 했어요. 80명 취업자 중에서 임용후보자가 8명이고, 기업체가 72명으로 되어 있고, 제일 밑줄에 보면 경찰행정학과 취업대상자 20명 중에 18명이 취업을 했는데 임용후보 대상자가 2명, 그리고 기업체가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임용후보자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임용 예정인지 하고, 또 자치행정과 학생 80명 중에는 임용후보자가 8명인데 이것은 어디에 임용후보자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나머지 72명은 대부분 어떤 기업체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지 하고, 제일 밑에 경찰행정학과 16명 기업체 취업 확정자라고 했는데 16명은 대부분 어느 기업체에 임용이 되는지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석충 총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한 10분만 주시죠.

예,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소 시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실히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주세요.

그러면 최석충 총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앉아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청양대학 졸업생의 특채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공채시험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채는 같은 분야의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제한 같은 걸 하기는 합니다만, 일부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특채는 그러한 점에 비해서 조금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되, 자기 고향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엄격하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를 하게 되면 자기 고장에서 오래도록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사전지식과 예절을 겸비한 예비공무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과 동시에 지방행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학생을 채용한 자치단체에서 청양대학 학생들은 예절이 바르고 성실하며 또 행정능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우리 청양대학의 경우에는 도립대기 때문에 충남에서 가장 오지인 청양에 위치해 있고 또 도시 근교에 있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 학생들의 성분을 보게 되면 거의 95% 정도가 도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 62%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정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저렴한 등록금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90% 이상의 취업을 시켜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 하고 또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도립대학의 정체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는 가장 아주 필요한 제도 또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존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특채를 지속했던 효과를 보게 되면 도내의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점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또 대학의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양지역이 낙후지역인데 낙후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개발을 하는 효과도 거두었고요, 그리고 학교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특채만 하는 것이 아니고 373명의 총 공무원 진출자 중에서 공채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온 뒤에는 공채시험을 같이 집중을 해서 양성하자 해서 지금 방학기간 중에도 11시까지 특강을 실시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또 별도로 심화학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실에서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매번 심화학습실에 입실하려면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보게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심화학습실에 배치하고 또 기숙사에도 제일 위층이 조용하고 아무래도 편리하기 때문에 제일 위층에 배치해서 지도교사를 배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 합격률도 최근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실 것이 저희 학교 학생들은 가난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환경이 대개는 결손가정이라든지 또는 노부모를 모신다든지 농촌지역에 있다든지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2년짜리가 4년 졸업하고 저런 대도시 근교에 있는 고시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공채로 경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가난의 대물림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지역사회 일꾼을 양성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특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저희 학교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명성철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맹정호 위원님께서 청양군의 특채자 현황 및 공채자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양지역에서는 지금까지 특채자가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채는 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채 합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2년제 짜리가 4년제 학생들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가정도 어려운 데다가.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다문화가정 서비스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다문화사업 추진이 청양대학의 정체성과 맞는지 하는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은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와 시·군과 교류와 업무협조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문대학으로는 최초로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대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결혼이민자 복지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를 맡겼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청양군 청년사업단지원사업기관으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학생들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인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례입학도 하고 장학금도 지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서 우리 다문화가정의 지도사업은 우리 대학의 정체성과도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문화가정연구센터를 설립했고, 또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거점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의 다문화센터하고 연결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하는 다문화가정의 주요한 사업내용은 무엇이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년사업단지원사업은 자녀들의 학습능력과 또 학교생활 적응문제 등을 지도해서 건강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복지사업은 이민자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또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문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의 언어라든지 문화 차이, 그리고 정보화사회에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기술을 저희들이 습득해 줘서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도 익숙하고 또 사회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주 2회 시키고 컴퓨터 활용 기초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신설 설치를 해서 관련 인재를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설치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설치된 대학이 대전과 충청권만 해도 4년제 대학이 10개 대학이고, 15개 학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제는 5개 대학에 6개 학과가 신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정원만 하더라도 2년제가 700명이고, 4년제가 1,198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1,900여명이 충남도에서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진로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계열 학과로서는 저희들은 치기공학과 이런 것을 생각했고, 또 이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4년제 위주로 그 기능이 점차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교생들이 도시지역 대학 입학선호 현상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문화나 또 편의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청양대학은 입시자원 부족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과 유지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학도 앞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취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도립대학으로써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희망하는 수요자가 있음을 알고는 있지마는, 입시나 취업 등을 생각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에서 다소 뒤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축에 대한 총장의 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학문탐구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질의에 있어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도서관 신축문제가 당초 저희 대학보다도 전임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대학 시설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둘러보시고 나서 공히 도서관이 대학의 간판건물인데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다 이런 지적 말씀을 하신 후에 청양대학이 오히려 도서관 신축을 추진하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 도에 건의를 해서 방침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청양대학 도서관은 말씀하신 대로 총장실 2층에 있고, 지금 본관 3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3층에 있다 보니까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특히 열람석이 126개 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서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장서 중에 2만여 권이 지금 현재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써는 아주 협소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한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야간에도 강의실에 흩어져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니까. 그리고 심화학습실이라는 것도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이것이 도서관이 같이 있다 보면 한 곳에 몰아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도 잘 안 되고 또 학생지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대학은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청양군의 군민들도 취업을 위해서 오셔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는 도서관 건물이 보안 관계상 이쪽 본관으로 통하는 문을 폐쇄하기 때문에 잠급니다. 잠그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설학과 중에서 최근에 작업치료과나 경찰행정학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건물은 같은데 도서관도 생겼고 두 개 학과도 생기다 보니까 강의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9개 실이 부족합니다. 또 교수님들이 연구해야 할 연구실이 5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밑에 회의실을 자꾸 줄여 가지고 거기에 연구실을 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학과에 실험실습실이 필요합니다만 실험실습실이 부족해서 기자재를 제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소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도서관이 신축이 된다면 여러 가지 강의실 또 연구실 또 실습실 또 학생들의 도서관 열람석 이런 것을 같이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서관 신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도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로 해서 3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이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와 후년 2개년 간에 걸쳐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그런 건물로 저희들이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3억원은 부지대로 활용하면 되고요, 36억원을 18억원씩 해서 2개년에 걸쳐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6억원을 위원님들께서 꼭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청양대학 생활관 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98년도 개교한 이후에 12년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양대학 생활관 환경개선은 편안하고 안락한 수면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여학생 기숙사를 작년에 104개 호실에 대해서 침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오래돼서 낡은 벽지 도배하고 장판, 또 형광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낡은 가스렌지 194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여학생은 했습니다만, 남학생 숙소가 지금은 그냥 바닥에서 자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그냥 바닥에서 자게 하느냐?” 이런 항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침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호실에 대해서는 낡은 벽지 도배하고 장판을 교체할 계획이고 또 방범창과 비가림시설 등을 해서 도난방지 시설을 하도록 하고 또 방충망 같은 것이 낡았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활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 특별회계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은태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하고 경찰행정과의 졸업자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후보자와 기업체에 대한 취업 세부내용을 질의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자료 작성을 위해 다소 시간을 요하므로 별도 서면으로 저희들이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선생님답게 차근차근 저희들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서 그러면 그 사업비는 정부에서 직접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직접 받으면 다른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대학에서......

뺏는다?

뺏는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 느낌이 혹시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결혼이민자 복지사업대상으로 선정돼 가지고 정부와의 업무협조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말에 제가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회복지학과 신설 용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동안 청양 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동아인재대학교로 많이 갔어요. 거기 가는 데만도 관광버스 타고 막 네 시간을 가야 된대요. 그렇게 가고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간 걸로 제가 아는데, 앞으로 독거노인도 많이 늘어나고 조손가정도 늘어나고 장애 생활보호자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렇다고 보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데도 사회복지사 하게 되면 앞으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학교 측에서는 판단되신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당국의 방침이 뭐냐 하면 정원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과가 여러 개 설치가 되게 되면 학생수를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치기공과를 우선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리는 말씀대로 여학생 기숙사는 잘 하고 있고 앞으로 남학생 기숙사만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중요한 건 도서관 신축인데 차근차근 말씀을 잘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왜 했냐면 심화학습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열의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직접 나와서 지도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더 들어가고 싶어도 실력 있는 몇 명만 딱 들어가게 돼 있더군요. 그죠?

예, 모의고사를 봐 가지고 성적순으로 합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도 항상 특장반 이런 것 운영하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아마도 장소가 비좁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운영을 잘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도서관을 짓게 되면 심화학습실 같은 곳도 따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짓는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좋고 또 우리 청양군민들이, 아니면 관내 고등학생들이 시험 때만 되면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관 출입문을 늦은 시간에 잠가 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도서관 찾아가려면 막 여기저기 미로 같은 곳으로 이상하게 막 찾아가고, 가고 나면 또 나갈 문을 어디인지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도서관 신축은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인재육성 해 가는 우리 충남도립대학의 역할하고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화 또 지식정보화 또 다민족다문화시대에 큰 물결을 헤쳐 나가는 21세기의 주역들을 배출해 내는 배움의 장으로써 손색이 없는 그런 대학으로서 맨 앞에 총평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실공히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부권 명문대학 위상을 제고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안시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예.

아까 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도립대학 정체성, 정체성 하는데요 정체성이 뭐예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가 그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인데 결국 우리 도내에 가장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저렴한 학비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사회의 역군으로서 배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총장님 말씀 제가 듣기에는 공무원 양성기관에 불과하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채용할 때 특채를 한다! 그걸 청양대학에서 한다 라는 걸 인식을 해서 이 대학을 입학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공무원도 있잖아요. 수준이 격상돼야 됩니다. 여기서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지 공채시험으로, 7급 시험을 하는지, 행정고시를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일개 대학에서 공무원을 많이 배출한다면 인적으로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수준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 양성기관이라는 생각은 저버리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서 특채를, 청양대학에 대해서 특혜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양할 부분이고, 아까 총장님 말씀 중에서도 인원을 지금 증가시켜 주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때만 해도 지방대학교는 인원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러는 건 대학이 굉장히 산만하게 20년 전부터 많이 생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20년 후에 그 인적자원의 배분에 도립대학 같은데 신경을 써야 되고요, 20년 후면 학생수가 모자랍니다.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어드바이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도서관 짓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너무 부풀리지 말고요, 10년, 20년 후를 봐서, 인원이 490명이면 총 인원이 2,000명이에요. 거기에 맞게, 분수에 맞게, 도정예산에 맞게 설계해 주시고, 실정에 맞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득응 위원님께서 저희 도립대학을 위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도립대기 때문에 200만 도민이 전부 저희 학교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직원들이 항상 심사숙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학이 인문계하고 이공계열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열 쪽에서는 어차피 인문계열 쪽 갈 수 있는 길이 대개는 공직분야와 유사한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인문계통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하여튼 어느 곳이든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화학습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그래서 교과부에서 대표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대표브랜드 사업에 이공계열학과 세 개 학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기관으로,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공계열 쪽에 있는 그 학생들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서 일반산업체로 배출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이공계열이 3D로 인해 가지고 소외 받았습니다마는, 오히려 그쪽이 경쟁력이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학력인구가 감소된다는 측면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답변 되셨죠?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렴한 학비를 가지고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아마 그 교수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 시간당 2만 3,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지요?

예.

그렇다면 2004년도에 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충남대 하고 공주대도 계속 4만원～4만 2,000원이 몇 년도에 상향조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타 학교에 비해서 적습니다마는, 타 도에도 도립대학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7개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예, 7개 도립대학인데......

각 시·도가 다 있는 거지요.

그 시·도의 시간당 수령액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도립대학교 다른 데 교원 확보율 같은 것을 보면 55.6%로 우리 청양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5%이고 타 지역은 61.1%인데 이런 것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시간당 수당 같은 것은 다른 도에 비해서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도 시간당 수당 같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 자체가 학교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도 예산부서에 또 모든 우리 의원님들 하고 조율이 웬만큼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우개선 문제는요, 우리 전임교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강사에 대한......

아니, 글쎄 시간강사에 대해서.

예, 시간강사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지난번에 왜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자살하고 이런 것.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학은 어떠냐 하는데 다른 대학도 지금 저희 대학과 같습니다. 전남도립도 3만원, 경남도립 거창대학도 3만원, 경남도립 남해대학도 3만원, 경북도립대학이 2만 5,000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도 3만원 해서 거의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평가 하는 평가요소에 시간강사를 얼마나 처우했느냐 하는 것을 평점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있으면 다른 대학도 이건 분명히 올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간에 평가를 받는 입장이면 저희들이 뒤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서, 더군다나 시간강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대학 평가받는 대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전부 해야 6,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학기에 올리면 절반입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거지요.

하여튼 어려움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추가질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굉장히 말씀을 저기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대학 평가 때문에, 교육부에서요 시간당 수당을 올려주라는 건 그 시간강사의 복지 측면에서 강조를 한 거지 학교평가를 위해서 올려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지금 총장님이.

아니......

교육부에서 시간강사 수당을 평가해 주겠다는 얘기는 처우개선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평가를 받기 위해서 3만원으로 해 주겠다는 지금 말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는 3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 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충남대·공주대 국립대학이 그러면 우리도 4만원 수준을 줘야 된다고 올리세요. 평가를 위해서 3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아니, 3만 5,000원이지요.

3만 5,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고, 교육부에서 원하는 건 그 시간강사 복지 측면에서 처우를 해 줘라, 개선을 해 줘라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충남대·공주대 국립대가 4만원이면 우리도 4만원을 지금 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요청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정정을 하세요. 이건 우리가 도립대학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김득응 위원님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네요. 총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김종문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학생들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 대학교 과를 보니까 12개 학과인데 대학이 기간이 짧고 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진짜 전문가로 양성이 돼서 향후 취업이 됐을 때 전문가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급여가 되는지? 그냥 실질적인 취업률만 높은 건지, 아니면 취업 학생들이 업체에 가서 그만한 대우를 받는 건지요? 그것하고, 또 제가 알기로 2013년부터는 지방대학 학생수 정원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가지고 지방대학의 재정이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 타 대학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저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별화 속에는 지금 12개 학과의 과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현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 이런 부분의 전문가로 양성하는데 많이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전임교원 확보율이 55.6%로 7개 도립대학 중에 하위권이라고 하셨는데 총장님은 이러한 전임교원 확보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도에 어떤 요청을 하고 계신지 그런 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충청남도는 서해안의 중심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보면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중국과 교역을 통해서 MOU를 약 350억불 체결했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충청남도는 중국하고 교역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문성을 띈 어학 플러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혹시 중국어를 추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어학과 신설과 관련된 질의이십니다.

아주 여러 가지 저희 학교의 당면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학교를 자랑해서가 아니고 우선 취업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학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의 91.2% 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인문계열에 있는 학과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을 않기 때문에 91%입니다. 사실상은 100%입니다. 그래서 취업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우가 어떠냐 하는데 지금 사실 교수님들이 좋은데 취업을 시켜줘도 골라서 가는 정도입니다, 저희 대학은. 그래서 취업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립대학 중에서도 취업률에 대해서는 항상 1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 들어가서 도립대학 하고의 격차가 다른 부분에서는 다 1위인데 전문교원 확보율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공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대표브랜드 사업에 의해서 기술계통, 인문계통 3개 학과에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 연수도 보내고 인턴십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학 실습실을 이번에 그 자금으로 해서 개선을 일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를 진짜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다만 질의주신 중국어 학과 문제는 아직 저희 학교에 학과가 없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국어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서 양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최석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석충 충남도립청양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주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공보관실은 도정 및 의정에 대한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희 홍보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준호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윤여준 미디어담당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이 회의 중에 인사이동으로 보고서가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공보관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까지 우리 행자위에서 같이 활동하다 공보관으로 활동하시는데, 업무 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김종문입니다. 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사이버를 통한 도정홍보를 위해 충남넷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충남넷 홈페이지 회원수는 2만 8,426명인 반면 1일 방문자 수는 4,659명으로 홈페이지 활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접속 현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인터넷 방송국과 인터넷 신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비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곧바로 답변하시고 아니면 전체 질의를 다 받고 이렇게 하시든가? 자!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도정에 있어서 홍보는 기획수립이나 사업시행이나 평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소 도정 홍보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인데 이번에 우리 새로 김주찬 공보관님께서 부임하시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탁월한 능력을 겸비하신 분이기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6쪽에 보시면 해외홍보를 위한 영문잡지 발간 1,122개소 중 국내 824개소, 국외 298개소로 돼 있는데 국외보다 국내가 3배 가까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7쪽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예산 현황에서도 나왔고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방송국 사업비로 연간 2억 9,200만원을 TJB랑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국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또 8쪽에 도 홍보관을 당진 행담도휴게소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유환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 장소가 휴게소 맨 끝에 위치해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 홍보관 내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매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긍정적인 보도가 있고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있죠. 그러면 긍정적인 보도는 문제 되지 않겠지만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 이후에 조치했던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도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찬 공보관님한테 질의를 드리자니 바로 출가한 딸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갓 시집 온 며느리로 생각하고 아주 독하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독하게 하라고 하네요. 무지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관련단체를 보면 충청남도바둑협회가 있는데요, 왜 공보관실에 바둑협회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전에 있을 때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체육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체육이 아니었었어요. 업무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공보관실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도지사기 바둑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바둑이 그전에는 체육으로 분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육지원과로 보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 가지고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 도지사기 바둑대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저희 지금 현재 자체 홍보 매체로 등록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하고 옷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다른 데로 보내주고 업무 좀 덜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조정할 때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정신문이 있네요? 1년에 8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8억 5,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예산 대비 광고효과가, 도정에 대한 홍보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는 홍보매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도청에 출입하는 언론매체수가 250개, 출입기자가 165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만 켜면 그리고 신문만 열면 방송만 틀면 충남도정에 대해 어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도정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하는 도정신문에 연 8억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쓴다는 건 좀 지나치고 또 방향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신문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보다는 도정신문의 형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도정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 도정홍보에서 벗어나서 도정의 담론을 형성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어떤 매체로써 자기 성격을 다시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잡지의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잡지를 발행해서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에게 나눠주는 잡지가 있는데요, 담론을 형성하는 게 담론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 제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런 매체가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참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매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정신문을 그런 매체의 내용과 형식으로 바꾸어서 발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정확한 잡지 형태는 집에 가서 전달을 해줄 텐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방적인 도정에 대한 홍보보다는 담론을 형성하고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 도정신문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8억 5,000만원을 쓰더라도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공보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답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충남 홈페이지 활용방안이 미약하다, 앞으로 어떻게 홈페이지를 관리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일방적인 홍보를 했는데요,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 도정정책 또는 축제정보 베너 등을 게재해서 충남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충남을 알리는데 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도 보강해 추가로 넣고 KT 등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도 홈페이지에 추가를 해서, 현재까지 홈페이지 운영이 상당히 제가 봐도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금년 동안 더 활성화를 해서 홈페이지가 명실상부한 충남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터넷 방송 관리비 등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님하고 그런 같은 맥락의 물음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숙 위원님까지 그 부분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은 2008년 9월에 창간해 가지고 방문자수가 74만 4,000명 현재 되고 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1일에 1,078명 정도 접속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사업비는 1,476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국은 2008년 2월 1일에 개국을 해 가지고 122만명 정도가 해서 1일 1,000명 정도 접속이 되고 있어요.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돈에 비해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데 케이블TV라든지 MBC, KBS, TJB 등에 송출을 해서라도 이 자료가 계속 활용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매체도 계속 연결을 해서 투자 대 성과가 높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김종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나 모르겠지만 필요하시면 다음에 더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보관실 홍보비 관련이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얘기고요, 하나는 홍보관을 타 시·도에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지금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홍보관의 역할이 잘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내용을 물으셨어요. 답변 드리면요, 먼저 도정홍보는 도와 도의회에 이루어진 각종 행사나 시책, 홍보뿐만 아니라 지난해 꽃박람회 등, 올해는 대백제전 홍보 등 충남을 알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축제나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도를 알리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도의 홍보비는 저희들이 보통 따질 때 충남 하면 9위에서 10위로 보는데 홍보비 관련은 14위 정도로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해 주신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앞으로 더 분발하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관을 타 시·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담도 개발을 하면서 충남도가 거기에 아마 재산이 있어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관이 돼 있는 홍보관은 그대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현재는 타 시·도에 홍보할 계획은 없으나 홍보의 중요성은 저도 동감합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나 타 시·도에 충남도 홍보관을 건립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자지 잡지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국내에 더 많이 배포되느냐 이런 질의를 첫 번째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내에 외국공관이 824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소재 외국인 대사 및 영사관 152개소가 있고요, 주요관광안내소, 외국인들이 주로 오는 주요관광안내소가 113개소가 있고, 유명호텔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자기 때문에 223개소, 무역관 및 컨벤션센터가 23개소가 있고, 도 소재 외국인 업체가 116개가 있어서 우선 이것을 좀 하고 해외공관, 한국공관이나 무역관에 298개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많은 배포를 해서 외국에도 더 많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김정숙 위원님께서 홍보관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의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더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홍보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팔리고 이런 것은 위탁업체에 했기 때문에 자료가 파악되면 위원님하고 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요구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2년간 긍정적인 보도와 부정적인 보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특히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거든요. 도정에 대한 2년 동안 보도, 2009년, 2010년 1년 반 동안에 긍정적 보도사례가 한 2만 6,000건 정도, 저희들이 항상 보도가 나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보도가 1,500건 정도로 대부분 긍정적인 보도가 95% 정도로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는 물건이 생산되면 유통하는 기관이거든요. 생산은 각 실·국에서 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실·국에 통보를 해서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우선 파악을 하고 부정적인 보도가 오해의 소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보도를 내도록 하고 또 다음번에 그것을 잘못 썼다면 다른 걸로, 긍정적 보도로 대가를 치러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보도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제가 여기 오기에 껄끄러웠던 것이 교육위원회 관계가 계속 나가지고 보는 것마다 위원님들 똑같이 제 가슴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근무를 많이 했고 그런데 부정적 보도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직접 그 기자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얘기는 자꾸 그렇게 해 줘야 교육의원들이 들어올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긍정적 보도는 더 긍정적으로 나도록 하고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됐습니까?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홍보관 거기에서요.

예.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린다면 2010년도 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가지고 관광회사에 공문 같은 걸 보내서 거기 행담도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는 그런 관광버스라든지 그런 데는 꼭 거기를 들러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로비 있죠? 그런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요즘 그런 것 많이 나오잖아요. TV 드라마 보면 마지막에 딱 끝나고 나면 자막에 옥천군, 포천시 해 가지고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예.

그것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 홍성군이 서울시에다가 1억 짜리 어떤 계약을 했다는 소리 듣고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공보판 큰 광고판에 홍성군에서 일어나는 내포문화제라든지 새조개축제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그 시기별로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면서 홍보하는 그런 게 있더군요. 그런데 굉장히 돈 크게 많이 안 들고 광고효과 있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시·군에서 하는 거지만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깊이 있게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긍정적인 보도, 부정적인 보도 제가 질의한 것은 특히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부정적인 보도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셔서 신속하게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 답변 드리면요, 관광과에서 관광홍보를 별도로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직원으로부터 연결해서 하고 또 김정숙 위원님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자문을 좀 받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정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답이 틀려도 꼭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정신문이 사실 일방적 정보전달 소통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민선5기 출범도 하고 그래서 계획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공간이라는 잡지 사례 언급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잡지를 좀 입수하고 매체별로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정호 위원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한 번에 급변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일방적 보다는 소통하는 기능으로 매체를 좀 다양화해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100%는 못하더라도 나름의 노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공보관실 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5년 전에 제가 홍보계장을 했는데 지금 홍보는 그때의 30%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혀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조차도 모르는 얘기를 해서 어떤 때는 가끔 멍하고 그런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잘 받아가지고 뒤에 있는 직원들과 잘 소화를 해서 좋은 방향,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나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종문입니다. 도정신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정신문을 갖고 있는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문에 그 도정신문 광고료 수입이 7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 도정신문 광고료 수입 7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수입부분을, 광고수입 부분을 좀 늘릴 방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 3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정신문이 순간 월 3회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순간 월 3회 발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요?

월 3회 하는 게 없다고요?

예.

순간?

예.

10일 간격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있나요?

예.

점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도정신문을 접하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간 월 2회로 좀 줄여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홍보성이 나은 쪽에다 더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먼저 광고수입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예.

광고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 3회 발간하는 것을 2회로 줄여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제 형님이 ’50년생이세요, 바로 위 형님이.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이게 우리 일간지를 보면 신문이 하루나 이틀 뒤에 와요. 그래서 보면 어차피 실효성은 떨어지고, 방송 보고.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 넣어드렸어요. 우리 시골 형님은 반장도 이장도 아니에요. 동생 백으로 하나씩 넣어줬는데 아주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게 물론 인터넷을 잘하는 분들은 인터넷 쪽으로 가는데 지금 시골은 아직은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유효적절하게 배분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고요, 이게 과연 어느 사람한테 가는 건지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얼마 줄이고, 늘리겠다 하기는 저기하니까 전체적으로 홍보 콘셉트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충남넷 홈페이지.

예.

저희가 지금 의원실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접속을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전화로 친구한테 이것 좀 가입해 보라고 하고 연락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가입을 못하고 있답니다.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도 사실 회원수를 늘리고 방문자수를 더 많게 하는 아주 홍보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건 아닌지, 또 현재 1일 방문자수가 평균 4,659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방문자수는 아까 2시 현재 2명이랍니다. 이게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우리 미디어담당이거든요.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 그러면 지금 회원가입을 못 하고 있는 건 홈페이지 서버상 오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

명성철 위원님.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공보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정신문은 공보관실에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니 만큼 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소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도정신문이 많은 변화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소식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 도정신문을 보면 1면에 지사의 어떤 역점방향을 실어드리고 의회 소식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충청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6개인데 현재 25일자 신문이 556호, 그렇지요?

예.

알고 있는데 그 6개의 상임위원회의 소식을 각 상임위별로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많은 의정활동의 기사를 실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소식과 우리 의회의 소식이 같이 서로 전달이 되어서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고 내용이 교환이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정신문으로 도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의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집행부 이런 부분이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부분에 그동안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차피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소식이 지역주민이나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도정신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집하여 주시고 홍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충남의 모습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소식지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명성철 위원님! 어떻게?

예.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공보관님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담당 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홍수가 된다고 해요, 지면이.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십시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국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도 정치인이라고 방송국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도민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CNi TV 운영을 지금 대전방송에서 하고 있지요? 제가 아직 며칠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전방송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KBS나 MBC 이어도 마찬가지일 텐데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에 이렇게 민간 방송국이 들어와서 보도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일례로 자체 내 방송국이다 보면 정보 접근이 많이 허용이 될 텐데 이렇게 외부 방송국에서 행정에 대한 정보 접근을 가지고 또 자체 자기 방송에 사용할 우려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방송일 경우 행정에 대한 감시가 일차적인 업무인데 자체 우리 인터넷 방송국 같으면 또 도정에 대한 홍보가 일차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이것을 담당하다 보면 그 둘 사이에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핏 보기에도. 그래서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용역 계약을 했는데 이 방송국과 용역 계약이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이었는지? 액수를 보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료를 보고 처음으로 CNi TV에 접속을 해 봤는데 한 프로그램당 600～700명 정도 클릭해서 방송을 시청했더라고요. 사실 궁금한 것은 접속자의 IP까지 저는 궁금한데 사무실에 앉아서 클릭 수만 높이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높이는 건지, 아니면 도민들이 정말 이 프로그램 방송에 접근하는 건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번 제 질의는 그렇게 궁금한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외부 방송이 행정 방송국을 맡아서 하는 거에 대한 공보관님의 생각은 어떠 신지와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직접 답하시겠어요?

예. 지금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에 어떤 개인 방송이 들어와서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대전시도 똑같이 TJB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영상 프로그램 제작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TJB 본사와의 충돌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은 생생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사후에 어떤 피드백을 하기 위한 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의 큰 저거는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계약은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했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옛날 같으면 수의계약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여간 질의 주신 것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저도 더 공부해 가지고 노력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안 될 같아서 짚어가려고요. 4쪽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 말씀하셨잖아요?

예.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대응 미흡했고, 스마트폰, 트위터, 블로그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6·2 지방선거에서 트위터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그것을 그런 면에서 잘 챙겨야 되실 것 같습니다. 7쪽에 앞으로 충남도 블러그 및 트위터 환경 구축 등 업그레이드를 8월 달에 잘 하고, 충남넷 스마트폰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인터넷 방송 잠깐 얘기했는데 의회 인터넷 방송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사회위원회가 아직 그냥 있더군요. 교육사회위원회라고. 지금 교육위원회 따로 있고, 문화복지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육사회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요. 동영상도 그렇게 뜨고 있고, 그러니까 문화복지위원회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루트로 찾아서 어떻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또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남넷, 충남넷이 아니라 충청남도의회 들어가서 인터넷 방송 치면 교육사회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따로 어떻게 들어가니까 또 잘 되어 있는 데도 있더군요. 그게 틀려요.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그거는 의회 홈페이지는 여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로 정보 교환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잘 하도록......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하시지 말고 전화를 주시면 바로 바로 즉각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충돌하기가 저거 해 가지고 모든 홍보를 하여튼 도정신문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쪽에서 기획홍보계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저거 해 가지고, 아휴 머리가 무겁습니다. 저도 인터넷 컴맹이에요. 그래서 “컴맹이라 제가 못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 오너가 미장이도 하고 뭣도 하고 하냐고 오너는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저도 잘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용어자체가 생소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주신 내용들을 뒤에 있는 직원들 하고 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지요? 자! 김주찬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10세계대백제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원으로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2일자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서범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명단은 유인물 맨 뒤쪽에 있습니다. 먼저 김승호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문쌍주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록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용 계약심사1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욱 계약심사2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제9대 충청남도 도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또 이렇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한 해 남은 기간동안에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함께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석 감사관님 수고 하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11쪽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3월 22일에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핵심 내용을 지금 금방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자세한 핵심 내용을 알고 싶고요. 최근 발생된 공금횡령 사건 여러 가지 있지요? 감사원 감사나 충남경찰청이나 홍성지청 거기에서 적발된 건수, 아니면 내용을 유형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도 같이 해도 됩니까?

예, 질의도 같이 하세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민선4기에서 기초단체장 비리 사건에 최준섭 연기군수나 이종건 홍성군수나 민종기 당진군수가 연루되었지요. 그리고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비리도 줄을 잇고 있어요. 그게 충남경찰청에서 나온 얘기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뒷돈 챙겨가지고 천안시 비리 공무원 83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 또 홍성지청에서 홍성군청 직원 108명이 관련됐지요. 사무용품 등 구입서류 허위작성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 문제, 또 감사원 감사는 제가 자료 나오면...... 혹시 자료 지금 금방 됩니까? 감사원 감사 자료, 우리 충남 것? 제가 그러면 조금 아는 내용만 얘기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2009년도 1차 감사 결과에 공직감찰 활동 부분에서요, 아산시가 공문서를 위조해서 세출금을 횡령하고 업무 관련하여 금품수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산군에서 온천수 이용업체 하수도 사용료 징수 부적정 한 것 나왔고, 공주시에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업용 창고 용도변경 행위 단속 부적정 나왔고요. 또 지방재정 운영 실태 감사결과에서는 논산시에서 공금 41억원 횡령 사건이 있었고, 서산시에서 공금 5억 8,000만원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는 당진군수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관련자 비리가 있었습니다.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감사 결과에는 최근에 당진군 적당주의 나왔고, 아산시에 업무전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이 부지기수로 충남도 관내 공직비리 사건들이 대부분 자체 감사 시스템에 의해서 걸려지는 게 아니고 감사원 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이쯤 되면 일반인으로서 충청남도의 자체 감사 시스템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과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체 감사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온정주의, 제 조직 감싸기, 하나마나한 감사 이러한 것을 도민들이 우려한거지요. 이런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감사제 운영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위험수위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충남도의 금년도 상반기 감사행정을 토착비리 사정활동, 공직기강 확립, 부패척결을 위한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향 설정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의지와 결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3월 22일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 조례안 마련 등의 그 목적이 자체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감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내부통제 제도의 내실화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인식 하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위원이 적시한 현행 감사 전반에 대한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금년도 충남도의 상반기 감사행정의 역점추진의 구체적 계획과 현재까지의 결과가 있다면 제시하고 후반기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11쪽에 나온 조례 제정의 일정 계획,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김종문입니다. 서범석 감사관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목소리에서도 참 감사관의 위압감 같은 걸 느낄 정도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좀 주력하시는 쪽으로 보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와 중복감사 방지 등 효율적인 감사체제 확립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도 자체감사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체감사기능을 확대하려면 향후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인력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관실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감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최근 회계비리를 보면, 6쪽입니다. 서산시 공문서 위조 작성 6억, 논산시 지출결의서 없이 직인 도용 인출 42억, 홍성군 사무기기 업체와 공모, 허위공문서 작성 부당 지출 7억원 등으로 내부고발이 아니면 적발하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계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사건이 확대되어서야만 적발되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고발자제도가 신고자의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울시 중구에서는 7월부터 민간업체 내부고발시스템을 도입하여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IP주소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오던 내부고발자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내부고발자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돼 오고 있으며, 2009년도 고발접수 실적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4쪽 6월 2일 지방선거 기간동안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감찰단 4개반 14명을 가동하였다 하였는데 선거기간 동안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든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천안 김득응입니다.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감사 자료하고 결과 처분내역 좀 주십시오.

어디 했냐는 감사?

어디 감사?

내부감사요. 충남도내 내부감사요.

전체를 다요?

예. 그리고 처리내역도 특히 주십시오.

그건 자료를 요구하신 거니까 자료로 준비해서 김득응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회기 끝나기 전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요?

예.

이번 회요?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곧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10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예리하게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 드리면서, 김정숙 위원님 및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섯 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자체감사 실효성 관련 각종 도내 경찰, 감사원 등의 비리적발에도 불구 충남도 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토착비리 척결 등 국가적 사정활동과 관련해서 전국 및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비리가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감사는 서류감사의 합법성 감사로서 계좌추적이라든지 일반인감사 등은 사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감사원이나 사정기관 등은 각종 정보와 계좌추적 등 권한이행 감사로 사정기관으로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확보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그런 것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공공감사 법률이 앞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률로 인하면 각종 자료요청권이 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됐을 때는 이것으로서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과 같이, 사정기관과 같이 감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이 법률에 개정과 같이 시행되면 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문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한 준비 상황과 자체감사기능 확대를 위해서 인력충원 및 감사 전문성 제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금년도 3월 22일 공포돼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법률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은 감사의 독립성과 자체감사를 위해서 제정한 법으로 앞으로 도 본청 47개과 18개 직속기관, 8개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원에 제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법률에서 제정한 대로 과단위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2개 과와 9개 담당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기존에 시·군 및 산하단체 감사와 도지사 산하 전 부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조례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감사요원 선발도 전문요원으로 발탁해서 공직사회 부조리 추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사관 개방형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 실시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 설치는 2012년 6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 사전에 예방 못하고 사건이 확대된 이후에 적발하는 것은 내부고발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은데서 오는 것이 아니냐며 저희 도의 경우 건수 및 실적을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저희 도에서 이런 크나큰 비리사건이 계속해서 연이어 터진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민원부조리, 불친절, 부패공직자 등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50건이 접수돼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30일 날 제정해서 운영해 오던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금년도 4월 30일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의 감사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그러나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음성적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나 계좌추적권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교육원과 협조해서 교육활동과 청렴마인드 제고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고발시스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고 타 기관의 운영실정을 봐서 내부적으로도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 위원님께서 주신 선거관련특별감찰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편성 및 예산 조기집행 사례를 적발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찰 적발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직자 복무소홀 관련 해 가지고 7건을 적발하고 행정상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조치 한 것은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5쪽에서요, 적발보다는 지도·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 실현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지능화 된 수법에 의해서 적발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전에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행정감사 시에 적발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권한이 감사원하고는 다르다고 하고 또 계좌추적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또 한계성에 부딪쳤다고 하니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또 계속돼서 발생되는 이유는, 예방주의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충남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더 심도 있게 잘 좀 보셔서 감사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기구의 핵심은 독립성하고 중립성 보장 그리고 감사 책임자의 임기보장 등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개방형으로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겸비한 외부인력의 참여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 도에서도 혹시 외부인력 참여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 하는 그런 질의를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외부인력을 분명히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감사위원들도 외부인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7월 22일자로 부임하신 서범석 감사관님! 제가 듣기로 합리적이고 또 예리한 분석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일점 위원이신 김정숙 위원님! 나름대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님! 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아까 자꾸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검찰권이라든가 감사원 감사 정도의 조사를 못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사를 하다가 자체감사에서 7개월 동안 타 기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첩시킨 거 있습니까? 고발한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고발한 사항은 없답니다.

그러고서 지금 말씀이라고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좌추적권 같은 게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 그러면 타 기관에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은 누가 조사한 거예요?

그건 검찰에서 한 겁니다.

검찰에서 한 거죠?

예.

최소한 내부감사를 해서 검찰권이라든가 감사원 감사권이 없어서 못한다면요, 자체감사를 해서 타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감사기관이 있을, 내부감사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감사를 맡기 위해서 내부감사 차원에서 내부감사가 실행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권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 못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못하면 감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7개월 동안 검찰에 고발사항이라든가 감사원에 우리가 이첩을 안 시켰다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3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공무원을 서로 감싸주기 위해서 감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드렸다는 것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감사 자체를 하는 과정에 의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고요, 신고가 된다든지 금품수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검찰에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

그런데 여태껏 자체적으로 감사를 7개월 동안 고발한 건이 하나 없었잖아요?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서류감사입니다. 수사가 아니고요. 감사를 하다 보면서 나오는 그걸 거기에서 비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하는데 감사하는 서류상에서 나타난 것에서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던 사항을 발견 못했다는......

이 자체감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공무원이에요. 그 전에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시던 분이 대표적으로 여기 뽑아 오셔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감사라는 것은 검찰권이 없더라도 냄새가 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찰권에 고발을 해서 조사를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 타이틀을 걸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업무를 방조하는 거예요. 7개월 동안 감사를 이렇게 많은 수가 감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 건이라든가 감사원에 이첩권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기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외부감사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이 검찰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최소한 이런 건은 자체감사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홍성군이라든가 서산시에서도 그 주민들이 고발건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건이 아니라고. 그런데 왜 이걸 꼭 검찰에서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그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여기 감사관 자체감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미연에 방지도 못했고 사후에 찍어내지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많은 감사관들이 7개월 동안 뭐 제가 보기에는 제3자적으로는 뭐했다는 얘기인지 참 저는 한심스러워요. 자체감찰권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수한 두뇌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뽑혀진 여러분이기 때문에 딱 서류만 봐도 냄새가 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 말이 잘못됐어요?

김 위원님 정확한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더욱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식만 갖추지 말자고요. 자체감사라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도·점검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외부 검찰에 의해 가지고 밝혀지는 사실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는 게 자체감사 실시의 의미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건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체감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걸 명심해서 다음 내년이라든가 다시 할 때는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여러분이 못하는 걸 이첩시켰다는 보고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 사전예방도 되는 거예요. 일벌백계가 돼야 공무원들이 정신 차린다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다 함께 한 번 정신 차립시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명성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하십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어려운 만큼 감사관실에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를 강화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기강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감사관께서는 공무원들에게 또 상기시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관실은 행정의 책임학적인 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인 감사의 의미와 감사관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스스로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 그 존재에 걸맞은 위상을 스스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변화된 노력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부서로서 다시 태어나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맹정호 위원님.

제가 서산 출신 위원이다 보니까 서산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한편으로는 조금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 서산시 공무원이 회계부정을 저질러서 6억원을 횡령했죠. 동료의원이 업무인수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동료 공무원이 비위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 확인된 사실을 서산시 감사담당한테 신고를 했죠. 감사담당이 감사를 했더니 문제가 많아가지고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산시 공무원이 회계부정을 저질러서 공금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직원들이나 동료의원들이 서로 감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서산시가 문제가 많다, 그 정도는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적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었습니다.

예.

이것은 혹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온정주의나 또 제 식구 감싸기에 빠지지 말라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감사관실에서도 적극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범석 감사관!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