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공 의원 발언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리고 해서 축산실태를, 우리가 조치사항이랄까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74페이지, 젖소산유능력개량 정액구입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자동적으로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도비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군비는 남아 있거든요.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하도록 계획이 섰으면 도비가 삭감되면 그 사업 자체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 사업이니까......

도에서 돈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9천원짜리 사라고 하는 것을 도에서 물건을 사서 내려왔습니다. 이만큼 보태는 것이, 우리가 사야 되는데 도에서 사서 군비를 보태서 하라, 그래서 도비는 삭감되고 군비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물건을 사서 주고 군비만, 돈만 내라, 그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정액이, 박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액을 도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최고 좋은 정액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도지사가 만약 A+B하는 정액을 현물로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병술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의 부기만, 산출기초만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도 얼마 안되어서, 3과목만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수입을 1,200만원으로 보았는데 연말까지 대충 계획을 해보니까 700만원 증이 되어서 1,900만원으로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작년도 기준 해서 7,2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잘되어서, 이것은 옥수골에 있는 스파클 청량음료 그것입니다. 그런데 8,101만2천원이 증이 되어서 이것이 1억5,3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농어촌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용산마을 하수구 정비하고 뒷장에 보면 상촌마을 소하천정비는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서 내려온 것이고,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사업 2,000만원 이것은 사실상 예산도 없는 것을 특별히 우리 고성군에만 사정해서 2,000만원 도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총 집행잔액 남는 것을 사정해서 얻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마암 법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은 1,464만8천원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해서 이것은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234페이지, 회화 녹명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78만5천원 이것은 사업비고, 밑에 시설비가 1,543만3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위에 1,464만8천원하고 785천원 감한 것을 시설비에 투입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시설비에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포장 2,000만원 이것은 도비 얻어 온 것을 여기에다가 투입했습니다. 236페이지, 배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잔여토지 매입인데 1,628만원,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배둔 시장입구 들어가는 커버길에 37㎡가 자투리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토지소유주가 자꾸 군에서 사 달라고 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 자투리가 남는 것은 11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꼭 사줘야 보상이 될 전망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상 자투리는 건축허가 소면일때는 법상으로도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 3필지 이것은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5억원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에 2억9,734만원에서 밑에 또 보면 시설부대비가 216만원해서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97년도에 일반회계 현재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 남는 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번에 저희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고성도시계획개설도로 공사 토지매입은 총 사업비 5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9억1,300만원 투입을 했고, '97년도에 3억원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총 폭 20m에 400m정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총 사업비가 15억원인데 '96년은 이월해서 '97년도에 3억2,000만원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실시설계비, 소도읍 개발사업, 송학로 개설공사에 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토지매입비, 소도읍 개발사업, 이것은 송학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여금이 도비가 4억원, 군비가 8억원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의 400만원하고, 이것은 3,2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소도읍 개발사업 과목조정을 해서, 시설비에서 2,800만원 해서, 이것은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800만원 남는 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이 2,8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할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학로는 현재 공용버스주차장에서부터 금년도에는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시네마하우스하고 대동장식하고 이사를 다 갔습니다. 가고 나면 금년도에는 우선 도로경계만 해서 집만 철거를 해 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도읍 개발사업 2,800만원 이것은 말씀을 드렸고,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에 당초에 7,9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3,900만원, 도비가 사실상 계획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투입할 필요가 없고 해서 7,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영오면 낙안부락 하천부지에 설치계획을 했으나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산마을 하수구 정비 1,500만원, 상촌마을 소하천정비 2,000만원 증이 된 것은 도비가 3,500만원이 저희과에 배당이 되어서, 이것은 도의원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다목적공간 조성 1,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도로변 소공원 조성재료 원석대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진교옆 소공원하고 남산공원하고 당항포국민관광지하고 공설운동장 체육관하고 군청광장하고 돌로 10점쯤 해서, 조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상 돌 조각을 남해도 하고, 지금 거제도 하고, 조각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해서 10점을, 돈은 사실상 조각비하고 3,000만원정도 드는데, 특별히 군수님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군에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돌값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6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절감 20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도 11만원,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남산, 배둔가례공원조성 3,000만원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상족암군립공원 기본계획변경에 4,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상족암에 5억원이 편성된 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족암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4,500만원, 상족암군립공원 해안도로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 300만원,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1억원, 다음에 시설비가 1억4,140만원,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60만원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발전소기금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살려서 5억원을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현재 제전지구에 화장실이 쭉 산쪽으로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1억원정도를, 평당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14만8천원, 10% 절감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제안설명한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군비는 삭감을 안시켰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가례리에 500만원을, 실제 나무도 심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가례리 500만원 있는 것 말입니까?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5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지금 회화면사무소를 철거하는데 철거하게 되면 나무가, 회화면사무소에 있는 나무를 가례리공원에 옮겨 심으려고 500만원 존치를 해 놓았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좋고 해서, 가급적이면 면사무소를 짓다 보니까, 나무가 좋아서 나무를 다시 옮기는데 500만원 들지 않겠느냐 싶어서 존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보면 보조금형태에 있어서 임업협동조합에 국비지원이 600만원이고 군비보조금이 60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비관계는 운영비로서, 이미 우리 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산림청에서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이미 지급을 받아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역시 보조금으로서 집행을 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50%지원, 군비가 50%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여기에 사방댐 1개소를 하는데는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인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동해면 장좌리에 사방댐 1개소를 착수해서 현재 진척이 약 7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4,000만원 사업비가 드는 것 중에서 군비부담액이 1,400만원, 그러니까 9%에서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소규모 소류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저수기능, 토사유출 방지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군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또 야계사방 1㎞를 하는데 1억1,4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나 도비가 약 90%이고 군비가 부담율이 9%에서 1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을 어디에 했느냐 하면 개천면 좌연리 골짜기 농경지주변에 석축을 하고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량을 되도록이면 많이 끌고 와서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가 다 삭감되었습니까?

이 사업비가, 지금 사방댐 이것은 임업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도사업소, 옛날의 사방관리소인 셈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하면, 준공이 되고 나면 사업비는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바로 주고, 다만 군비부담액의 10%는 우리가 도로 보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집행방법이?

예, 집행방법이, 바로 오지 않고,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의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당초에 4억3,666만원이 책정되었다가 1억3,66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감시원 운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단가를 낮춘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에서 지시를 하기로는 읍면당 감시원을 10명씩 쓰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안쓰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7명, 5명 이 정도로 썼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고, 또 일당도 저희들은 1인당 2만2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천이나 마산, 통영, 여기에 비하면 보통 2만5천원, 2만7천원 다 주고 있거든요. 단비도 약했고 그래서 사실 인건비를 다 안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는 도에서 도비로서 어항수축사업비가 추가내시가 되었고, 다음에 지나간 여름에 적조하고 이상조류에 의해서 피해복구사업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장정비사업하고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으로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어정관리에서 경상예산에 943만8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수당에 180만5천원 삭감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절감예산으로서 부서운영비 244만3천원, 직원결속강화비에 24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추경때 세번 수산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항이 경미해서 서면심사로서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즉 말하자면 어업지도선이 있는 유지비가 6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절감예산에 20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중에서 절감예산으로서 2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과목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목조정된 사항은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에 당초에는 3억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3억6,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과목조정은 부대시설비에, 부대비에 500만원 삭감시키고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역시 300만원을 부대비에서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비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 삭감시켰고, 어촌종합개발사업비도 역시 당초에 3,0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 해서 300만원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대시설비의 예산을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올려서 시설하는데 추가설계를 해서 포장이 덜 된 곳에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에 소구학포항 선착장 사업비에 도비가 3,000만원 내려와서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설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가룡항준설 1,500만원은 도비로 순수하게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항정리정비사업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편성이 되어졌었는데 그 부분중에서 어장청소하는 사업비를 시설비에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기는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 해서 청소사업을 군 수협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켰으면 하고 계획을 했는데 군 수협에서 도저히 올해의 예상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할 수 없다, 못하겠다 해서 우리가 시설비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로 해서 사업을 시킬 이런 계획으로 해서 시설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7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어장측량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 감독비가 일부 포함된 3,701만8천원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은 당초에 20억원 되어 있는 중에서 6억8,141만5천원만 남기고 그 외는 전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옮겼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적조피해복구사업 2건에 2,714만1천원, 국비가 40%인 2,263만7천원, 도비가 5%에 225만2천원, 군비가 225만2천원해서 5%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융자가 36%이고 자담이 1만4천원, 자담과 융자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군비만 편성되어서 2,7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월, 9월 이상조류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적조는 안들었는데 그때 수온하고 빈산소로 인해서 동해, 당동만에 있는 굴양식장 2건하고, 자란도 앞에 있는 어류축양장 양식장에 피해난 사항입니다. 여기 역시 국비 40% 6,723만9천원, 도비 5% 867만6천원, 군비 867만6천원, 그래서 50% 지원하고 그 외 융자 36%, 자담 14%로 해서 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어업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26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만6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여비에서 60만원 삭감시켰고, 보상금에서 절감예산 3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해양오염방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역시 공공요금, 우편료가 사실상 남았기 때문에 14만3천원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산과는 이번에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당초에 47억3,800만4천원이었는데 1억4,589만5천원이 증액된 48억8,389만9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이 제안설명한 제3회 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