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는 신도시 및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역을 현장방문 하시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충남도청 이전 및 신도시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등 충남개발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광배입니다. 오늘 제9대 충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충남개발공사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2007년 2월 공사 출범 이래 4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사는 도청신도시 및 도청사 건립, 공주 탄천산업단지 조성 등 충남도의 주요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충남도와 공동으로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공사의 최초 설립목적인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청신도시 및 주요사업들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조직을 현장체제로 전환하고 각종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더욱 속도를 내는 등 2012년 말 도청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 우리 공사의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로써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교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박종학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염창선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양구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권오주 판매보상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흥열 단지조성부장입니다. (인 사) 황인석 청사건축부장입니다. (인 사) 정원순 지역개발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하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영기획본부장 박종학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발공사의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건의 및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사장님, 그리고 박종학 경영기획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도청신도시 분양 현황 및 촉진 방안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200만㎡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일대에 보상해 준 보상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몇 필지가 되는지, 필지에 대한 보상가가 아마 필지마다 틀릴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의 유환준입니다. 인천지하철 광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입지 시설과 캐노피 시설 사업비 투자된 내역을 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돈모이용 아미노산 제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과 계획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범위 하게 충청남도에서 개발되는 것은 독점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공주에 탄천산업단지 조성하고, 안면도 지포지구, 천안 청당지구 주택사업, 예산에 일반산업단지, 당진 송산2산업단지 이런 지역의 분양 현황, 투자금액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지요? 없으시면, 개발공사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야 만이 질의가 원활하니까 신속히 자료를 해 주세요.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고 하시는 개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지식인에 나와 있는 국민대화 카페 국민 학생들 회원수 2만 4,442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며, 충남개발공사 횡포에 대하여 지식인에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지역 원주민입니다. 공영개발로 인해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측에서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토지·지장물 검사에 있어 상호 간에 확인이나 서명 절차도 없었습니다. 또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 토지·지장물 검사를 했는지 토지·지장물 보상금액을 임의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협조하는 주민들에게는 없는 지장물도 있다고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충남도청과 홍성군청이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유언비어, 공갈협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영업보상 및 지장물, 축산보상 가격이 아직 안 나와 있고, 계고장 통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고장 통지도 받은 적 없는 주민에게 직장에 찾아가 대집행 할 것이고, 대집행비가 7,000～8,0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는 용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 용지를 복사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직장에 매일 찾아오고 하면서 위협하고 공갈협박 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홍성군청 직원들이 자주 찾아와 수치스럽게 하여 직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충남도청, 홍성군청, 충남개발공사 직원에게 보상이 끝나지 않아 보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주민에게 전화하고 직장에 찾아와 괴롭히지 말고 남아 있는 보상에 있어 절차상 과정이 잘 이행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도와주세요. 의식 있고 현명하신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리며, 우리글을 많이 퍼 날라 달라”고 하는 다음 지식인에 나와 있는 충남개발공사의 횡포가 4월 7일에 올라와 있는 기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보다도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 하시는 김광배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박종학 경영기획본부장님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건설사업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분양률이 26%인데 향후 32%를 계획하시겠다고 하셨고, 공주 탄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11% 분양률을 향후 목표 50%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분양은 부동산경기 영향에 상당히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분양대책은 무엇이며, 또 분양이 잘 안 될 경우 대비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마지막에 17쪽에서 설명하셨을 때 채무상환 말씀하실 때 26%의 3,000억 원 정도 확정된 분양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수정안으로 추진하려다가 국회에서 부결되어서 원안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제가 알기로 7월 18일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을 방문해서 “2012년 말까지 청사 건축을 완공하겠다” 그렇게 언론에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인해서 도청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것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청사가 호화청사로 문제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축하는 도 청사는 호화청사는 아닌지? 정부에서 호화청사에 대한 규제 쪽으로 이렇게 법령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 중인 도 청사를 줄이라고 할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좀 하나 추가 하겠습니다. 이주자 세대수 하고 이주자 인원수에 보상금 1억 미만이 몇 세대, 3억 미만이 몇 세대, 5억 이상이 몇 세대인지 그 현황을 뽑아주세요.

예.

유환준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도청신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충남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인천지하철 광고 사업을 위해서 FM이라는 회사와 2008년 1월 29일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를 설립 했네요? 그런데 2009년도 12월 14일～18일까지 충남도에서 있었던 충남개발공사 감사를 보면 도청신도시 기공식 대행을 FM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그리고 선금 및 대가 지불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면서 가격협상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선급금 지급 시 이행보증서를 받지 않았다, 선수금 전액 사용 후 정산을 하지 않았다 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 업체가요. 그리고 또 보니까 도청이전 신도시 홍보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씨씨원, 그러니까 충남개발공사와 FM이 공동 출자한 회사에서 홍보 동영상 제작을 했는데 씨씨원이 자격이 없는 업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모르는 업체와 계약을 했다면 계약에 실수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출자한 회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같이 출자한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에 80점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진 FM하고 3억원이 넘는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은 충남개발공사가 FM을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고요. 인천지하철 광고 공사를 충남개발공사가 해야 될 일인지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직 서지는 않습니다. 씨씨원에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직원이 파견되어 있나요?

예, 한 명 나가 있습니다.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아! 두 명 나가 있습니다.

연 매출이 3억인데, 그러면 지분을 따지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두 명의 인건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 매출이?

그거는 FM 측에서 나와 있고요, 저희도 나가 있는데 서로가 인건비는 각 본사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각자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영구적으로 가는 회사가 아니고 6년밖에 운영이 안 되는 회사인데요?

예, 그거는 광고기관이나 인천지하철공사 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초 계약과 광고 문제가 서로 틀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로 조정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FM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부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부채는 땅 팔아서 갚는다니까 일단 믿어보지요. 그런데 개발공사 임직원을 보니까 대개 충남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을 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시고 바로 다음 날 오신 분도 계시고,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남도청에서 일하다가 충남개발공사에 오는 게, 자질에 대한 문제를 저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은 다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것이 경영실적을 높이는데 저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의 성격에 맞게 임직원들도 경영능력을 가진,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김종문입니다. 채무현황 하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차입금 상환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공익성을 바탕으로 둔 기업인데 기업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차입금 상환계획도 조금의 오차가 있어도, 기업도 돈이 없으면 바로 부도가 나잖아요? 그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년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상환 만기는 언제인 건지, 거기에 따른 상환금에 대한 대책은 진짜 서 있는 건지? 뭐 차질이 없을 거라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차질이 생겨서 부도라도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가만, 김종문 위원님!

예.

지금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계속 진행하시려고?

아니, 답변 듣고 또 필요하면 추가로......

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질의 거의 다 하셨으니까......

저는 답변을 공동으로 듣고 또 필요하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보니까 충남개발공사는 시공 능력이 없나요?

시공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대개 능력이 있어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도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업무현황 보고를 받아 보니까, 또 현지를 둘러보니까 김광배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흔적과 고생한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특히 타향에 혼자 오셔가지고 객지 생활하시면서 충남개발공사의 성공적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이 자리를 빌려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우리 의회는 비판하는 기관입니다. 비판하는 기관이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성과를 잘 나타내고 올리기 위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도민의 마음을 의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고생한 노고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도민의 목소리다, 도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 능력이 없는 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치하와 찬사만 보내는 그런 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만이 의회의 위상이 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희망차고 도민들의 기대에 꿈을 가지고 출발 했습니다. 그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옆에서 충남개발공사의 하는 일을 봤습니다. 몇 가지 촉구하는 뜻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3,092억원이 차입금인데 3년 상환에 금년도에 2,050억원을 갚아야지요. 1일 2,7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신도시가 충남의 새로운 신도시로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만한 차입을 해서 하루에 2,700만원씩 이자를 부담해서 이 모든 것을 땅값에 얹어서 분양을 해야 하는, 그러면 땅값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한 평의 조성원가가 듣는 얘기로 약 170～180만원이 되어서 분양가가 평당 250만원에 해당하는 분양을 하면 도청신도시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충남에서, 특히 예산·홍성 이주자가 다시 들어와서 살기를 희망하는 건데 자료는 안 받아 봤지만 과연 이주한 사람들이나 이 근방 분들이 와 산다고 하면 재력 있는 사람만 와서 살게 만드는 신도시 조성사업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과연 충청남도가 지향했던 도민을 위한 도청신도시를 하는 목적에 맞는지? 해서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강구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지금 경영을 보면 방대하게 도에서 오더를 준 것만 해도 힘이 버거운데 여러 가지 또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돈모공장, 한 마디로 돈모 공장을 해서 아미노산을 추출해서 하는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충남개발공사의 이념과 설립목적 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런 무모한 사업을 해서 과연 냉엄한 시장경제의 원리 속에서 타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이 보장되어 있는지, 이건 자료는 안 봤지만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허구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오더를 맡았는데 지금 불경기에 얼어붙은 부동산경기에 과연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이 적자, 흑자의 갈림길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경영마인드의 인재들이 모여서 이것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과연 이 조직을 가지고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개발공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김광배 사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준비,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다음 커뮤니티에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그건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에 신도시 같은 경우 약 26%의 분양률을 현재 보이고 있고, 앞으로 32%로 올리겠다. 그 다음에 탄천이 11%인데 분양률 50%로 올리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 어렵지 않느냐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3,000억 정도 아까 보고를 저희들이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연말에 수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내용 전체적인 것이 아까 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한 번에 담당 본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에 호화청사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도 청사 호화청사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신청사 설계규모가 인구 200만～300만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 충남도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의 개정안에 보면 전체면적을 5만 4,900㎡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본청 4만 3,300㎡, 의회동 1만 1,500㎡ 이런 식으로 개정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는 뭐가 돼 있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 설계는 7만 5,256㎡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동이라든지 대강당, 별동이 있어서 들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2만㎡ 정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보다는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시행령 개정 시행당시에 불부합청사는 1년 이내 조정토록 또 조건을 부기로 달아놨습니다. 사실 호화청사 문제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설계를 해서 도에서 위·수탁을 줍니다. 우리는 사업시행만 하는 대행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그 면적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저희하고 도 도청이전본부하고 전체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이 관계 됩니다. 그래서 3자가 모여서 합의해서, 지사님 또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호화청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되면 저희는 어차피 사업 모든 주체가 도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한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 세종시의 원안추진 관련해서 신도시 건설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 하냐면 세종시는 정부의 주도사업입니다. 우리 신도시라는 것은 충청남도 지방단위 행정 그 지방정부 이전과 해당되는 행정기관과 단체이전사업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시 논란과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왔고요. 그런데 사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냐, 수정안이냐 한참 얘기 나올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를 꺼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안추진이 확정되고 나니까 오히려 투자자로서는 확실하게 알고 내가 도청이전지역에 가서 미리 땅을 사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다 나는 세종시로 가겠다 달라집니다. 저는 원래 생각하기를 세종시와 도청이전신도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달랐던 것뿐이다 자체가. 오히려 원안추진이라고 결정이 되고 나니까 더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해 졌다. 또 아울러서 세종시가 수정안 얘기를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산업용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깎아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산업용지가 있는데요, 많은 공장 투자자들을 갖다 우리가 교섭을 해 봐도 세종시가 싸게 준다는데 거기다 진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원안추진 되니까 그 자체가 완전히 논란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산업용지 분양하는 데는 상당히 원안추진으로 인해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 원안추진이 저희 신도시 하는데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인천지하철하고 저희들 기공식 관련해 가지고 FM 설립회사 관계를 물어보셨는데요,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박종학 경영본부장이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임직원에 대해서, 임직원 중에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와 있다, 원래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처음 초대 사장은 공채 공모에 의해 가지고 당시에 주택공사 부사장이신 홍인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이사로서 파견 나왔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지방공사라는 것은 대부분 일이 우리가 개발사업이든 뭐든지 공사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정책수립을 도에서 하고 나면 집행기관 비슷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라는 자체가요. 또 일에 따라 가지고 지역균형개발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공사의 일 대부분이 도청 직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도청 간부들이나 도청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서로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시·군 공무원도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상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특히나 도청이전사업은 충청남도의 정책사업이고 최초 저희 사업인데 이 사업의 50%를 도청이전본부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신도시의 개발계획은 시행사인 저희들이 수립한 게 아닙니다. 도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립한 것이 개발계획입니다. 아주 세종시에 버금가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업하다 보면 변경사항 생기고 조정하는 사항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이전본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공사가 처음 만들어져서 초창기에 내부 공무원들을 뽑고 신규직원 뽑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다음에 도 단위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이 회사가 자립, 걸을 수 있는 기관이 될 때까지는 오히려 그 기관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생각했고, 저도 회사가 커지면, 회사가 크다기 보다는 자립이 되고 나면 경영마인드 있는 분이 오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의 사장이 단임제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연임 가능합니다. 연임은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서 1년 단위 연임만 가능합니다.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면 지정권자가, 임명권자가 아! 이 사람은 괜찮으니까 1년 더 하자, 2년씩 못 해 줍니다. 1년 하고 1년 또 이렇게 바꾸면 나갑니다. 저는 생각이 과연 이게 책임감이라는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공직 퇴직자로서는 오랜 공직생활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있으므로 해서 개발공사로 인해 가지고 충청남도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공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분명히 일반기업 회사보다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전국공기업 가서 회의했는데 서울시 SH공사 사장이 일반 기업체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하기 어렵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자는 10개 사업을 해서 3개 사업에 돈이 남고 7개 사업에 돈을 못 버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전체 맞춰서 벌었으면 훌륭한 CEO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공직자라는 것은 어느 사업에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사업에 대해 손해 봤는가를 따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라는 푸념을 거기서 했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당신이 밖에서 CEO를 하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공기업은 제도권에 묶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는 푸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원론적으로 초창기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지나고 나서는, 최소한도 도청신도시 끝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경영마인드 가지신 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채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경영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보상을 해서 땅값이 결국 이자비용 해서 올라가고 분양가가 높아지면 다시 들어와 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누가 하든 간에 관계없이 그것이 민간이 하든 개인이 하든 간에 금리라는 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택지개발 하는 사업은 선투자 후에 모든 이자 붙어 가지고 후분양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전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것은 적게 보상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와서 여기서 재정착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 사시던 분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주자택지라고 해서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적게 받은 사람들은 그것도 못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아침에 대충 얘기해 드렸는데 여기서 사시다 나가신 분들 위해서 그 양반들이 만든 게 생계조합입니다. 생계조합에다가 모든 폐기물 처리, 건축물 처리를 줘서, 한 100여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줘서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을 껴안기에는 아쉬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아미노산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설립 목적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 말씀하셨고, 그 아미노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충청남도가 거기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그만 사업을 민간이 경영하기 위해서는 선투자라든가 공장 지어야 되니까 찾아도 없고 또 도에서 특허권을 가지면 누구한테 주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돼지털이라는 것이 여기 논산도 있고 몇 군데 우리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폐기물이기 때문에 누가 수거해서 갖다 수거처리 해야 되는데 전부 보지는 않았지만 수거업자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저는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돈 주고 가져가는 거죠. 결국에는 돈 다 받아가는 폐기물 처리하는 거거든요. 환경오염의 주역이기 때문에 저희 설립목적에 따라서 돈을 번다는 것도 큰 벌이보다는 충청남도의 환경에 대해서는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개선해야 겠다. 그리고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일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지금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경상북도나 제주도에서 특허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줍니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한 다음에 일단 잘 따져보기로 하자.” 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큰 수입은 별도로 잡아도 되겠지만 앞으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큰 돈은 안 된다. 그렇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환경 배출은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지역에 통계도 잘못 뽑아왔어요. 넉 줄 볼펜 적어놓은데. 천이백 몇 명을 1,097명이라고 적어왔어요. 1억 미만이, 여기 이주한 주민들이 1억 미만은 668명, 1억에서 3억 미만이 235명, 약 900명입니다.

예.

900명 좀 넘는데, 1,097명이라고 적어왔는데 여기다, 천여 명 중에서 900명이 3억 미만으로 보상을 받고 정든 고향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고 도청신도시를 위해서, 충청남도의 도청이전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이주를 했습니다.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것이 몇 년 후에, 2012년 이후에, 그러면 이것 보상 준 지 벌써 언제입니까? 4～5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이 택지를 구입해서 들어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공사에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최대한 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이 분들이 다시 도청신도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지, 다른 모두의 지금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 하는 방법으로, 타 시·도에 있는 공사가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똑같은 땅에 투자해서 땅 투기해서 이득 남겨서 비싼 땅을 공급하는 것 밖에 안 되면 누가 와서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선택된 부유한 사람만 신도시에 와서 살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세워야 한다 이거요. 이 채무를 지금 3,020억을 져가지고 당장 금년에 2,030억을 갚아야 되고 1일 이자를 따지면 3,700만원씩 이자를 부담하는데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을 보장도 지금 확실치 않은 겁니다, 부동산경기라든지 경기침체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 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해서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임시방편으로 이 시간만 넘기는 답변 식으로 하지 말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지, 이건 누구든지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아미노산 돈모공장 이 사업을 얘기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왜 첫마디부터 개인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왜 걱정을 하십니까? 또 지금 사장님께서는 환경업무를 보는 책임자입니까? 그걸 환경에 대해서 역점을 두십니까? 그런 일은 얼마든지 환경에 전문적인 기관이 있고 부서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걱정할 것을 토지개발공사 하는 방법을 답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본연의 임무나 충실할 것이지 왜 이것까지 손대서, 이것이 차라리 축산연구소에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개발공사까지, 돈 남는 것은 무조건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치마폭이 왜 이렇게 넓어요? 이게 또 계약체결 하는 것이 충남개발공사에서 80%고.

에코엔이라고.

에코엔에서 20% 했습니까? 이건 왜 투자비율이 20%, 80% 입니까?

그건 저희 돈모 생산하는 돼지털 깎아서 아미노산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특허기술이 있는데요. 충청남도에서 일부 가지고 나머지는 에코엔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개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축산연구소가 같이 했습니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 가격을 얼마 줄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에 했더니 그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 나왔고, 저희들의 투자비용은 공장설립 비용하고 땅값 부담비율 해서 보니까 그것이 2:8일 겁니다,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그 특허기술료가 대체 가치가 얼마 가치가 있느냐 환산한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런 계통에 있는 도내의 믿을 수 있는 기업체에다가 특허권을 양도해 가지고 차라리 사업자가 도민 중에서 그런 유능한 업체가 특허를 양도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충청남도가 차라리 인센티브를 매년 수익금의 몇 %씩을 지원해 주고받는 쪽이 안전하고 타당하지, 돈이 남는다고 이것저것 하다가는 이 다음에 감당 못할 만한 큰 책임 추궁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자료 보면 2015년도에 657억의 수익이 남는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보고 잘못 됐습니다. 6억 5,700인데......

6억 5,000입니까?

예, 그럴 겁니다.

6억 5,000인데, 우리가 2014년까지 임기입니다. 2014년도에 이런 업무보고에 이 사항들이 제대로 작성된 업무보고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때 가서 이런 수치가 전혀 안 맞는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또한 캐노피 시설사업 투자 광고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게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수익금도 1억 5,000인데 1억 5,000이라는 연매출이라는 것은 지금 구멍가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까지 손대는 것은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광고를 광고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더 좀 심사숙고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해야지, 주어진 임무도 벅찬데 굳이 이런 데까지 손을 대서 개발공사가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광고사업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어 했는데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 스스로도 의문점을 갖습니다. 과연 이걸 내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의문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투자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것을 정상화 되고 나면 저것은 손을 떼야 된다고 봅니다, 저 자체에 대해서는. 광고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과 동일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미노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최초에 지금까지 도에서 축산연구소 해 놓고 나서, 축산연구소는 운영 못하니까 공장이나 그게, 도에서는 사업도 없습니다, 자체.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예.

공무원 출신들이 가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심하게 말하면. 예? 37억 중에 30억 들여 가지고 돈모공장에서 아미노산 한다는 것이 발명특허권이 있고 아무리 아미노산이 농민들 폐기물을 활용해서 소득증대 올리고 환경정화 차원에서 옳다 하더라도 이건 경영입니다. 그러면 그 경영을 경영자한테 맡겨서 거기서 특허권을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그 대가를 어느 정도 할당비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공공기관의 할 일이지, 공공기관이 돈 남는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 가지고, 종합상사입니까? 이 다음에 잘못되는 건 도민이 도비에서 모든 것을 감당, 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90%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해서 이런 것을 무모하게 해서 이 다음에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내고 얼마 또 결산해서 손실보고 하는 이런 일 맙시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천안에 농축산물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도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곤욕을 치렀고, 얼마나 얼굴도 못 들고 도의 도민들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감사 때마다, 회의 때마다 “이번만 한번 봐 주시면 됩니다, 이번만 한번만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무슨 미사여구, 감언이설 다 해 가지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잘못 벌이다 보면 이 다음에 두고두고 문제가 생기니까, 경영은 경영자가 하는 거고 자본가는 자본가들이, 자본이 하는 그 특성이 있는 겁니다. 해서 특성대로 해야 되는 거지, 누가 돈 남는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종합상사 무역회사도 아니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용단을 내리세요, 지금이라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충남개발공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 충남개발공사에 있는 임직원한테 개인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그러면 나머지 답변은 개별적으로 담당직원과 경영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석오 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보상부의 지석오입니다. 먼저......

마이크 켜고 하세요.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예.

최소한 본부장은 나와서 해야지.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요? 본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김득응 위원님 잠깐만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 있으십니다.

예.

그런데 아마도 그 민원사항과 관련돼서는, 담당이시라고요?

예.

잘 아시니까 답을 하겠다고 하는 사장님의 양해 말씀이 계셔서 제가 허락을 한 사항이니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답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직접 사장님이 답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본부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장이십니까?

지석오 과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과 저희 공사를 위해 걱정하셔 가지고 질의하신 명성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처음에 물건조사부터 보상금 지급 그리고 수시로 협의보상 요구해서 만나서 민원처리까지 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식구들이라든가 또 동네 정황을 제가 잘 알아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호소한 사람이 배은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숙요.

배은숙?

예, 그래서 배은숙은 거기 사는 최용정의 배우자입니다.

배은수?

배은숙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최용정, 채미화, 채홍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채명화, 채희조 이렇게 있고 채희조 아버지는 원래 갈산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이고, 채명화 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 2월 달에 예정지역 선정 발표가 났고, 이 사람들이 2005년도 5월 달 하고 2004년 7월 달에 미리 마을영농조합을 인수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 창고와 주택에 두 오누이가 주소를 옮겼습니다. 저희가 2006년, 2007년도 8월부터 물건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그 시작하기 전인 한 달 전부터 저희 회사 사무실 밑에 와 가지고 아버지·올케 다 해 가지고 전부 시위를 꽹과리를 치면서 벌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사와 가지고 동네사람 약 20여 명을 사귀어가지고 “내 말만 들으면 여기에서 10%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라” 해 가지고 처음에 그 20여 명이 저희 물건조사를 못하게 오물을 투척하고 했습니다. 차도 세워놓으면 일부러 들이박고, 차 막아놓고, 오물을 투척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보다보다 못 해 가지고 입건을 해서 벌금형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보상이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그 20여 명도 거의 다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게 최용정, 채미화, 배은숙 그렇게 두 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결국 다 나가서 100% 이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05년도에 이사와 가지고 자칭 “주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청이전을 결사반대 한다, 물건조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천을 떠서 글씨를 써서 100여 개를 꽂아 놓고 깃발을 날리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별 접촉을 해 가지고 설득하고, 이주 촉구해 가지고 나머지 두 가구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정 안 나가면 대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차계고, 2차계고, 3차계고 보내는 중에 민원이 그 다섯 사람 명의로 바꿔가면서 저희한테 7차례나 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 자료를 틈틈이 그 전에 사진 찍어놓은 것, 예를 들면 고시 이후에 축사를 불법축조 해 가지고 갈산에 있는 소 70마리를 갖다가 넣고, 또 저희가 나가면 소똥을 바가지로 퍼서 던지고 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진이라든가 홍성군에 보낸 것, 그동안 민원 회신한 것, 홍성군·도에 간 것까지 따지면 약 15건 정도 됩니다, 민원이. 그래서 그것을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송도 두 건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과 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답변이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소송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으로 해결을 하라”라고 간단하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 회신 한 것이 4월 1일입니다. 그러자 인터넷에 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확인 하셨습니까?

예, 인터넷에 올려 있는 것은 보지 않고 그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명의 바꿔서 또 한 명을 해서 수차례 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지금 두 건이 소송 중입니까?

예.

수용하려면......

아니, 토지수용을 저희가 공탁을 했는데 그것이 적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산 사람들이니까, 2007년도부터. 그 사람이 더 받아주겠다, 그 대신 몇 10%를 떼어다오 이렇게 내용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이게 공갈이 됐든 어쨌든 간에 주민에게 없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사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개발공사에서는 개발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개발공사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 생겼을 적에 민원인과 똑같은 ‘나’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이런 소송 분쟁이 있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역지사지로 생각해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을 때에는, 이런 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를 대표로 하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처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약 17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말고.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만큼은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모든 부분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고, 또 금액이 적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봤다고 하면, 뭐 봤다고 해서 업무보고에서 숨겨놓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지식인이라든지, 이것을 자기 자식이나 누가 분명히 올렸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그 회원만 해도 2만 4,44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 “충남개발공사라는 데는 이거는 회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도의원들은 여러 가지 이 회사가 생긴 지 3년 동안 항상 이 회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개발공사는 진짜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답변 계속 하시지요.

경영본부장 박종학입니다. 아까 명성철 위원님 답변에 좀더 공사에서 염두를 두면서 적극적으로 대응 내지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하고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분양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맹정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도, 저희가 감사를 몇 번 받습니다마는 충청남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하는 감사에서 씨씨원과 FM에 대해서 기공식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우선 먼저 FM에 대해서는 도청신도시 기공식을 작년 6월 달에 했는데요, 6월 달에 기공식을 하면서 약 3억 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공식을 할 적에는 가격협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업체에서 약 5억, 3억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다른 데 사례를 보면서 적합하다고 봤을 적에 3억 4,000 정도 적정하다 해 가지고 협상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해당 업체에 “당신네들이 5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따져보니까 사정을 해 가지고 3억 4,000에 할 테니 거기에 응하려면 응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라” 이렇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통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 다음에 맹 위원님께서 아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협상을 저희가 했지요. 해 가지고 성사 전에 조정을 하면서 됐으니까 곧바로 계약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략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하다 보면 VIP가 오시든 누가 오시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행사비가 증가될 수 있고 또 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산을 즉시 안 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 지적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즉시 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원가계산 하는 게 있습니다. 다 해 보니까 그 금액대로 집행했다 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 대해서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데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사항은 “씨씨원이 광고물을 제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동영상을 거기에 줬느냐? 앞으로는 자격 등을 잘 확인해서 하라”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씨씨원의 그 사업목적에 보면 동영상 제작 뭐 이런 게 있고 크게는 광고물 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그래서 대행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쪽으로 가게 되면 누군가 동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합니다. 통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행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를 받아보니까 대행 갖고는 안 된다, 실제 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 때 가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해당 기업에 장비나 기술, 인력을 전부 체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기공식을 급하게 준비하면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써 저희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씨씨원이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지방 기업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씨씨원이나 FM하고 광고와 관련돼서 다시 계약했던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요, 아까 논란이 됐던 인천지하철 광고 사업에 대해서 지하철 캐노피에서 역사로 내려가면 영명판이라고 무슨 계약명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부치는데 그 디자인을 우리가 씨씨원에 의뢰해 가지고 디자인비, 그 디자인비가 약 3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입니다마는, 그 디자인비만 우리가 용역을 그 쪽에 줘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추가질의 있어요. 내 이해가 안 가는데 FM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참여를 한 거예요. 지분을, 그렇지요?

아니, FM이 아니고 씨씨원입니다. 광고회사가 영어가 혼용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공사와 FM이라는 민간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둘이서 ‘씨씨원’이라는 광고회사를 만든 겁니다.

씨씨원?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러면 씨씨원이라는 회사한테 지분 참여를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견할 필요가 없지요? 씨씨원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주식으로 지분에 참여했을 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분 참여한 것이고요, 물론 씨씨원에서 우리 공사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거나 할 적에 일반적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씨씨원도 하나의 광고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위원장님! 지금 개회식 때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개회식 얘기하는 것. 개회식 때 잘못되어 가지고 맹정호 위원님이 감사에 지적된 것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요점이?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과 관련해서는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왜 충남개발공사가 FM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 FM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광고사업과 관련해서 더 설명하실 것 있나요?

위원님 질의 주신 것은 다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할까요?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이게? 16억, 17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2010년도 광고수주 현황을 보면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고계약 기간이 6년이지요?

예.

사실 올해는 대백제전도 있고 해서 충남도의 광고가 많아서 광고수주가 좀 다른 해보다 많을 것 같은데 이 추산대로 된다면 10년이 걸려야 투자비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광고계약 기간이 6년 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드는 게 아니라 아까 사장님 말씀이 두 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다는데 파견된 직원에 대한 급여는 개발공사에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런 면에서 아무리 이걸 더하기, 빼기를 해도 맞지 않는 사업인데 아까 사장님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빨리 손들고 여기에서 빠지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도에 우리가 수주 수익이 3억원입니다. 3억이라는 것은 자료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50% 수주 줄 적에 약 4억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첫 번째 수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공격적으로 할 경우에 50%, 100% 할 경우에는 8억원이 나옵니다. 광고 수입이. 우리가 아주 극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적에 해 가지고 금년 목표가 우선 첫 해이기 때문에 3억이고요, 작년 말에 비로소 캐노피가 완공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실 광고 첫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백제전에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후년도에 인천에서 대규모 행사가 벌어집니다. 아시아게임 등등. 그래서 지하철도 한 곳을 더 준설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정하건데 아주 최악의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신하기에는 50%만 수주돼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물론 씨씨원 자체가 합니다. 우리는 대주주의 하나로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총 사업비는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현재 우리 공사 직원 두 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당초 인천에서 생각하는 것은 광고를 다 해서 우리가 응모를 해서 된 건데 실제적으로 요즈음 옥외광고물을 많이 규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규제로 인해서 인천지역 구청 등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 목적으로 인해서 두 명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 있고, 그것이 해결되고, 어차피 FM이라는 회사에서도 두 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두 명은 곧바로 철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일정 괘도 올라가면 중간에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광고 수주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답변 이제 다 끝나셨지요?

예.

우리 박종학 본부장님!

예.

나온 김에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맹정호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기공식 때 잘못된 것 지적받았다고 질의 답변 했지요?

예.

사람은 재정보다도 명예가 우선입니다. 그 때 당시 기공식 때 엄청나게 날씨가 더웠습니다. 각 시장·군수, 각 시·군에서 충남개발공사에 투자한 게 있습니까?

시·군 사항은 없습니다.

투자한 게 없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38분의 도의원님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충청남도 도청 이전 기공식에 희망적이고 꿈에 부풀어서 왔습니다. 오셨는데 그 당시에 행사하는 내용이 우리 도의원들은 전혀 예우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전부 분개하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극치로 나온 것은 시장·군수님들은 각 시·군에서 가져온 흙인가 뭐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단상에 올려서 그렇게 환대를 해 주면서 도의원들은 뙤약볕 구탱이에 앉혀놓고 본체만체 하는 이런 도청이전 기공식에 그런 문제가 어떤 업무적, 재정적인 감사 지적보다도 정말로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개발공사라는 충청남도 집행부에 도의회를 너무나도 경시하고 예의가 부족하고 안중에도 없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그 당시 38분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공식에서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공식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마침 그 때 뙤약볕이 아주 심했었고, 신중을 했었는데. 그리고 시장·군수님들은 나름대로 몫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사실 좌석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심히 아주 걱정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아니, 본부장님이 그 행사를 주관한 장본인 아니잖아요,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예, 제가 장본인입니다.

장본인인데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드릴게요. 의전사항은 도에서 주관하여 행사장을 꾸몄는데, 물론 제가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전사항에 대해서 도에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지사님으로부터도 도청 의전담당자가 많이 걱정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당시 김광배 사장님도 계셨고, 김용교 관리이사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한테도 많이 질책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스러움을 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로 도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더욱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공식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료요구 한 것......

아파트......

자료가 준비됐으면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안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 하고 유사한 얘기인데, 지금 1억원 미만이 660세대죠?

예.

우리 신도시 개발해서 그 분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만원에 매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분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여건을 준다면 70%로 해 가지고 일부 싸게 해 주지요?

예.

그렇게 한다면 실상 생각한다면 그 분들이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현 시가로 100만원짜리가 될 지도 모르는 과정인데 어느 한 구석에 떨어질 때는 70만원짜리가 아닌 20만원짜리가 될 지도 모르지요? 그런 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660세대에 한 해서 그 이주자들, 또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영세민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당연히 그렇게 건립을 해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근에 영세민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보증금이라고 해서 17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논산에서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입에 베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익히 아시겠지만 입주보증금으로 170만원 받는 데가 있고, 또 입주임대료로 4만원 받고 있고, 또 관리비에서 5만원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세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우리 충남 도민의 어려움을 그냥 이대로 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지금 신도시 개발사업 어느 한 곳에 영세민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연히 본 의원으로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이곳에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에 1억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부재지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이라는 거지요. 외지인이 많았고요. 이주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1,067명이라는 것이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토지가 있으면 부재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많은 부재지주가 있었습니다. 많았던 이유고요. 저희들이 이주자 185세대 중에서 이주자 94세대가 1억 미만인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전세자금 5,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생계자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영세민아파트 관련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LH공사에서 별도로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어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나면 이주민들한테 우선 선택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짓기에는 어려운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충남개발공사가 이익을 남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이익을 남겨야 되겠지만 실제 현 사업을 해서는 저희들이 이익이 남지 않고, 아주 분양이 잘 되면 이익이 남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조 자체가 이익이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부재지주가 많고, 실제 임대아파트는 LH에서 별도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660세대가 아니고, 말씀 들어보니까 적은 세대가 있는데 그럴수록 적은 세대라 한다면, 뭐 약 300세대를 지어놓으면 그 분들 뿐 아니라 홍성·예산 인근에 계신 어려운 분들, 여기에서 보면 전세 살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세민아파트를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충남개발공사가 사실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해 보겠는데 실제 개발공사에서는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부채로 돈을 꿔서 짓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계획을 할지 ...(청취불능)... 아까 조성원가 이주자 택지 문제는 이미 처음 개발계획 세울 때부터 장소를 이주민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콘셉트를 똑같이 모양을 예를 들어서 협의를 했고, 그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이주자 대표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주민대책본부하고 상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장소나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그냥 택지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설치해서 전부를 40% 이상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이주자택지 문제도 사실은 주민들과 상의해서 많은 것을 저희들이 해 줬는데 그래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잠깐요, 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시죠. 지금 답변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하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또 분양에 대해서도 아까 사장님께서 원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분양에 대해서 걱정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양률이 신도시의 경우에 26% 올라가 있고요, 금년 말까지 32%로 끌어올리겠다. 탄천산단 같은 경우 11%인데 50%로 끌어올리겠다고 제가 아까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사 분양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시작됐고, 우리 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행정타운 중심으로 한 100만평 규모는 300만평 규모의 도청신도시 내의 핵심지역입니다. 따라서 136개 기관이 당연히 와야 되겠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와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현재 26% 있던 것을 32%까지 끌어올리는데 자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년 8월부터 각 용지별로 분양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관에도 조달청에서 비축토지를 사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이 도청신도시에 각각 국가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축토지를 삽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홍보관 도면 보실 적에 교육청에서도 왔었고요, 그 다음에 KBS를 비롯해 가지고 농어촌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관, 그 다음에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도 업무성 용지에 대해서 이미 희망 블록을 설정해 놓고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초에 공고하게 되면 곧바로 계약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평 전체 중에서 핵심지역인 100만평을 맡고 있는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30%까지 충분히 무난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탄천산단의 경우에는 11%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큰 핵심난제가 입지보조금입니다.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탄천산단의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기업유치담당 쪽에서도 탄천산단을 위해서라도 입지보조금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현재 탄천산단에 다른 지역에 입주를 하려다가 망설이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도 차원에서 계속 방문하고 유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일단 긍정적으로 희망한 업체들을 죽 따져봤을 적에 금년 말까지 50%는 저희들이 충분히 유치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무에 대해서 저희가 3,092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도청신도시의 경우가 3년 만기상환이고요, 탄천산단 경우가 5년거치 10년 분할입니다. 15년간 상환이기 때문에 그 지역개발기금 그러니까 탄천산단 지역개발기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5년간 갚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도청신도시 보상과 초기사업비를 위해서 차입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3년 만기가 내년에 만기되는 것이 약 2,1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후년이고요. 2,100억 정도 되는데 2,100억이라는 채무가 100% 상환이 되면 저희 공사로서는 채무율이 제로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지공급이 3,000억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에서 도청, 경찰청, 교육청, 공공주택의 3개 블록 해 가지고 2,856억이 계약이 됐습니다, 용지공급이. 그렇게 하고 이주자택지에서 243억이 지금 자기네들이 거기로 사서 이주하겠다고 70%에 공급합니다만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 보니까 총 3,096억이 오늘 현재까지 공급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3,096억이 확정됐는데 3,096억에 대해서 채무 3,092억을 빼면 오히려 남는다고 생각되지마는, 물론 공급한 토지를 일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일시에 받겠습니다만 대부분 2년 내지 3년 동안 분할 받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나 내년도에 들어오는 그 순수 금액은 한 5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500억 정도 들어오고요, 나머지 3,000억 중에서 내년도에 약 천 몇 억 최초로 해서 2 내지 3년 동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부터 용지분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합하게 되면 저희는 채무를 만기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갚아나갈 수 있다. 그리고 만기 돌아오는 것을 갚으면서 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적에는 다시 채무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 드려서 개발공사의 채무가 제로가 아니고, 0원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0원이 아니고 일정수준의 채무는 계속 갖고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일정수준의 채무비율이 과연 몇 %까지 적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판단하겠지마는, 우리 자본금이 2,500억인데 행안부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공사채 발행한도가 1조원입니다. 우리 공사가 1조원인데 1조까지 발행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상 봤을 적에 보상금이 초기에 나가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보상금이 내년도에 용지대금으로 상환하게 되면 약 1,000억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2013년 이후에는 그나마도 외부재원 없이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다. 중기재정계획상 저희가 분석을 했고,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을 해 줄 적에도, 승인해 줄 적에도 우리 공사의 상환능력을 판단합니다. 상환능력 판단했을 적에 우리 공사의 총 이제까지 승인해 준 금액이 3,200억입니다. 3,200억 중에서 아직까지는 충족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제도 행안부장관 주재로 해서 30개 기업 CEO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빼고 나머지 중에서 우리 개발공사의 채무는 지금 120% 수준인데 기업의 성격상 봤을 적에 극히 양호한 수준이다 하는 것이 행안부와 기재부의 판단이었고요, 물론 공식적인 판단이 아닙니다만, 대화 과정에서 판단이었고 우리 개발공사가 현금 100억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재원을 갖고서 보상해 주고 용지를 판매해서 상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기에 3,000억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수준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경영자금을 총괄하는 본부장 입장에서 볼 적에 충분히 이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다, 상환 조건대로 갚아나갈 수 있다. 다만 초창기에 500억, 1,000억 정도 이렇게 나중에 죽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채무비율로 봤을 경우에는 50%, 100% 미만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격상 충분히 그것은 감내할 수 있고 2013년 이후에는 스스로 외부재원 없이도, 물론 이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안 한다는 조건입니다. 도청신도시만 한다고 봤을 적에 2013년 이후에는 외부재원 없이도 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제가 부동산경기 영향에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그렇게 자신하고 계신 겁니까?

물론 부동산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도청신도시는 지방정부를 옮겨놓는 거기 때문에 136개 기관이 기본적으로 오게 되어 있고요, 물론 300만평 중에서 예산 쪽에 치우친 LH구역과 홍성 밑에 쪽에 위치한 LH구역에 대해서는 학교용지와 산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원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맡고 있는 중심의 100만평에 대해서는 아주 핵심적입니다. 상업시설과 아파트와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많이 문의가 옵니다. 상가를 언제 분양하느냐 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홍성, 예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계속 언제 분양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 확언하건대 경기에 물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공에서 담당하는 100만평에 대해서는 큰 데미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사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아까 입지보조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추경에 반영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경 얘기하면 엄청난 적자로 기채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이라고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추경에 반영의지에 따라서 추경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겁니까?

아! 입지보조금은요, 기업이 회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데 절대적인 일은 아닙니다. 유인하는 하나의 당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천산단이 탄천IC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입지조건과 수도권에서 이전해 올 적에는 수도권 땅을 팔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시세차익, 땅값의 그런 차액도 많이 벌 수 있고요 기업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유치하는데, 다만 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당근책 입니다. 입지보조금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당근책을 던져주기 위해서 도에다 얘기했고 도에서도 탄천산단을 염두에 두면서 입지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올리겠다. 물론 계상하는 것이죠. 승인이야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고 열심히 설명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예산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것 때문에 자꾸 지적하고 싶기는 한데요, 아마도 김종문 위원께서 추가질의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이미 100만평에 대한 분양계획은 이미 있었네요? 136개 기관도 오고 그런 쪽에는 개발공사에서도 별 이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3년 만기로 상환할 계획을 갖고 3년 만기 단기차입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공사채는 행안부 승인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줄 적에 모든 공사채는 3년 만기에 8% 이내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정해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3년 만기에 3%부터 6%까지 차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사실 적자 날 거를 전혀 염두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데 그러면 충남개발공사는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듣다 보면 전혀 문제없이 분양을 충남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 없이 다 분양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충남개발공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제 말씀은 굳이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일을, 말하자면 기업으로 치면 시행사 아니겠어요?

예.

이 일을 굳이 하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어떤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를 만드는데 2조 8,000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사 약 100만평에 1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공사가 없었어도 도에서 직접 하거나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보다 좀 효율적인 방법......

예, 도에서 종건소를 통해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여튼 총사업비를 일단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사실 충남도 입장은 재정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는 말씀 하시는데 공무원 조직의 어떤 사업소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종전에 공무원이었습니다마는. 개발공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공사의 간부들이 공무원 출신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직원들이 전부 민간기업에서 역량을 쌓아 와서 스카우트 해 온 그런 경력직 직원입니다. 그런 개발공사 직원들이 사업을 좀더 맡았을 경우에 도의 정책방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시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물론 136개 기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전부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상업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신규 분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분양에 노하우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여러 가지 그 업계와 관계되기 때문에 공사가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기업은 수익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이죠? 16억 흑자 내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지금 1조 몇 천억 보상해서 16억 흑자 내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16억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청신도시 모든 사업에 투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원가로.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분양하게 되면 매출수익이 생길 테죠. 거기에 우리 경상비를 비롯한 모든 탕감비가 들어가고 그걸 다 제했을 경우에 재무제표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금년도에 목표가 16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아주 잘 들었어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죠?

예. 일문일답으로 하죠. 제가 볼 적에는 이게 2006년도 11월 달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 목적이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답변한 대로 천안시청 지을 때 예산 이것과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천안시청 지을 적에 거기 공공개발공사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청에 저희 같은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안 만들었어요. 거기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까 종건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본부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구태여 종합건설사업소가 있으면서도 이 공영개발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예.

그런데 그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 잘 하셨어요. 개인기업의 역량을 우리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이익을 내자 그리고 우리 도비를 적게 쓰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본부장님들 중에서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공무원 출신이세요.

예.

그러면 의미가 정확히 없잖아요. 종건소에서 시행을 하나 공영개발사 공무원 출신들 집단에서 하나 전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왜 설립을 했나 몰라. 종건소도 있잖아요. 분명히 공무원 집단이고 전문가 집단이에요.

예.

예? 그런데 왜 공기업 하나 만들어 가지고 퇴직공무원님들 기타 등등 하셔 가지고 지금 다 집합했어요. 여기 본부장님들 중에서 한두 명은 분명히 개인기업에서 오신 스카우트 맨들도 있어야 사 경제적인 걸 배워 오잖아요?

예.

그런데 전부 본부장님 출신들 보니까 공무원들이야. 그러면 종건소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설명해 보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청사는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총 사업비가 2,300억이고 부지비 합해 가지고 3,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를 도에서 종건소에다가 발주 의뢰했을 경우에와 우리 공사에 의뢰했을 경우에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공사가 더 낮아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종건소에 의뢰하게 되면 종건소는 발주를 하거든요, 민간기업에다 다시. 그러면 민간기업이, A라는 민간기업이 수주를 받아다 할 경우에 종건소에서는 다시 감리감독이 들어갑니다. 감리감독 들어가는데 종건소에서는 감리를 외주를 줍니다. 공무원들이 안 하고 외주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외주 주는 감리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발공사는 공무원들을 떠나서, 우리 공사는 도에서 시행예산을 받아 가지고서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감리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시행사하고 감리사는요, 다르게 지금 법적으로 돼 있어요. 왜 거짓말 시키고 있어요?

저희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시행사하고 감리사는 다르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은 감리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게 더 큰 문제야. 그러면 감리하고요, 시행사 하고는 지금 법적으로 틀리게 돼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 크로스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크로스체크를. 그러면 감리업무까지 여기서 시행사가 다 한다면 그게 무슨 감리업무예요? 제가 보기에는 감리라는 개념은 크로스체크 개념이에요. 서로 양쪽에서 본다는 개념이에요. 시행사하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예.

예?

맞는데요. 맞는데 현행 법규상 지방공기업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감리업무가 나가는 것인데 우리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건설관리법에서 정하는 그러한 유형을 다 갖추게 되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충남 종건소는요, 무슨 공사를 하건 돈이 더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건소가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외주를 주면 충남에는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종건소가 있을 이유는 관급공사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 제 말이 맞죠?

예.

예? 그러면 천안시청은, 단순하게 얘기해요. 천안시청은 개발공사를 안 두고도 시행이 됐고 거기 산업단지가 들어가 조성이 됐어요. 예? 그리고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해 줬고요. 그런데 유독 충남 우리 도에서만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하나의 옥상옥 기관을 만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 지사님께서.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저는 개발공사에 몸담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옥상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이 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기법이라고 하죠, 건기법상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 청사를 대행 위탁 받아가지고, 수탁 받아 가지고서 감리비 보다도 못한 그런 수주를 받아 가면서 일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도 전체 예산상으로 볼 적에는 우리 공사에 주는 것이 훨씬 예산상 이득이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개발공사가 도에서 종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옥상옥이 되냐? 종건소에서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사업성격상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종건소라는 것은 도에서 발주하는 직접사업이라든가 하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합니다. 다만 우리처럼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도 자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종건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 자체자금을 만들어서 하고 분양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계속 자금을 회전시키는 것이 개발공사 설립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결코 도 본청의 옥상옥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요, 제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개발공사가 설립될 때 공사가 하면 어느 정도 도에서 이익을 받고, 도에서 종건소에서 하면 얼마나 이익을 받고 하는 경제적 개념으로 사업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 청사 업무를 어디다 줄 것이냐고 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민간에 줄 것이냐 또는 개발공사에 줄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결론은 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려서 저희는 받은 상황이고요.

받은 게 아니고 만든 거지. 도의 방침이 정해져서 개발공사 주겠다 해서 100억을 출자하고 어느 방법에 의해서 만든다고 했죠.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개발공사가 먼저 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 청사 짓기 전에 개발공사가 먼저 생겼고요.

예.

생겼고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자꾸 한 곳만 돼 있어 가지고서. 그리고 도청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우리가 결정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공, 토공과 3분의 1씩 맡았습니다. 도청신도시 300만평을. 주공, 토공, 우리공사 3개가 맡아서 공동시행 하도록 저희들 사업시행자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도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도 청사를 과연 어디다 지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가 하고 도청 내부에서 많은 토론이 있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토론과 검토를 거친 끝에 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그 중 낫겠다 하고 도청에서 결정을 했고 우리 공사에 주어서 우리공사는 그것을 수탁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개발공사가 공무원집단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들 다 공무원 출신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공무원 출신들 이미 개발공사를 만들어 놓고 도청이 만들어졌다. 제가 다음에 11월 달에 행정감사 때 꼭 확인할 거예요.

예.

확인할 거예요. 예? 제가 봐서는요,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컨대는 옥상옥의 저기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외부 영입인사는 하나 없이, 제가 개인적인 평가는요, 외부인사 없이 외지에서 경험적이며 사업본부제라는 건요, 사업본부제는 뭐라고 의미하세요? 사업본부제는 그룹 같은데서 하나의 기업이 신설될 때 사업본부제 성격을 띠어요. 총괄사업본부제를. 그런데 지금 볼 때 어디에서 외부에서 모든 기업이 외부에서 처음에 신규사업을 할 때 영입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개발공사 공무원님들이 충남도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 경험도 없으면서 개발공사 만들어 놨어. 그러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직접적인 경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공사에서 부사장님 하나 온 분도 지금 외부로 방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까 맹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들만 지금, 지금 공무원들 본부장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하다 그만두면 충남개발사업본부로 간다. 그러한 가치가 있어요. 외부영입인사도 본부장님도 한두 분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라도. 어떻게 세상에......

자! 자! 이제 그만 좀 정리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청취하고 그리고 감사를 겸해서 업무보고 청취하고 또 질의 답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일반 업무와 다른 내용까지 우리가 진전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어떤 거는 기대감이 또 크고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충정으로 이런 질의가 이어지고 그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건 여기서 좀 중지하시고요, 미처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한 사항 있으십니까?

다 했어요.

다 했죠? 아까부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질의를 하시려고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기다리고 계신데 이은태 위원장님 질의하시죠.

그 반반은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명 위원님 질의 계셨습니다. 이것 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제 임기 끝납니다. 저는 임기가 끝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도 임시처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제 임용권자 되신 분께서 “너 그만 둬라”하면 저는 자신 있게 임용권자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너 잘못된 것 책임져라” 하면 저 책임지고 그만 둡니다. 미련 없이 그만 두는데, 제가 충남도 공무원이었을 때 그 욕을 받고 싶지 않고, 제가 사장하는 동안에 여기서 잘못돼 가지고 피해가 전 도민에게 가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제 능력을 떠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는 계획대로 하고, 신도시 문제 이것은 도지사님 확실한 의지가 있고, 저는 안 지사님을 제가 모신 분도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이 오셨으면, 어느 분이 오셨든지 간에 그 밑에 조직은 그 분을 성공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 의무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관계없이 공무원은 그런 공조직입니다. 저도 신도시의 성공여부가 지금 지사님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꼭 이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015년까지인데 인구 10만 채 안 됩니다. 인구 10만은 솔직히 될 수가 없다, 제가 봐서는.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도시를 완성한다는 얘기이지 인구가 10만 들어오려고 하면 민간인이 와서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도 2015년까지 3만 인구는 돼야 되겠다, 3～4만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게 현실적인 얘기지요.

현실 적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현실은 저희들이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하면 인구 유입이 확실히 됩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고,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사님 믿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사님이 힘으로써 큰 기업 떼어다가 하나 넣어주면 도청신도시가 상당히 탄력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언론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여기 있으면서 어려운 것이 제가 도청 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시간을 못 빼고 있는데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나가는 말씀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언론 관계. 들어가서 도청에 있는 출입기자들 하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 드리고, 저는 언론 상대하면서 지금까지 거짓말 안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또 굳이 어려워서 언론에 나면 안 될 것 같은 것은 제가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언론에 내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언론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내부 경영평가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도에 가서 공보관실과 협의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일단 개발공사의 전체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고, 이쪽 지역신문들은 저희들이 가끔 만납니다. 만나는데, 해 보시면...... 저희 도에서도 지역신문에 뭐라고 안 하거든요. 하여튼 2회에 걸쳐서 여기 지역신문 한번, 저쪽 도청 가서 언론 상대를 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고, 홍성 지역신문도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념하는 거는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게 수도권규제완화 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게요. 아까 본부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1년도 안 돼서 사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올 기업이 지금 지방에 별로 없습니다. 아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천안도 그렇고 인센티브를 다 주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줘도 그것 이상은 못 주고 있어요. 못 줘요. 예? 그렇게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사항이 아니에요. 도청은 도에서 들어오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외부 상황은 그렇게 녹녹치가 않아요. 명심하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내가 올 11월 감사 때 와서 분명히 찍습니다. 자신 있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장님마냥 포용력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도권 완화라는 정책이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확고하고 쉽게 말씀 올릴 사항은 아닙니다.

예, 명심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님! 답변 다 되셨나요?

한 마디 해야 되겠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명성철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 보네요? 간략하게 하십시오.

예, 저는 업무적인 것은 아니고 사장님한테 별도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요즈음에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충청남도에서 개발공사를 만들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좋은 말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모품이라든지 하다못해 반생이라도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써 줄 수 있도록 건설회사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실 거고, 또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김광배 개발공사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소관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 도정에 관한 자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공사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주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각종 개발·투자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