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사무처장 임헌용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충남교육청 및 7월 22일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기 의사담당관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다음 박성진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당진군 부군수를 하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수연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난민방위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승태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 정성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전에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최성규 전 의사담당관과 이민영 전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중이며 김주찬 전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보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임춘근·고남종 의원 등 서른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 7월 27일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 등 세 분께서 서면질문한 열두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 등 여덟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9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먼저 6.2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로 당선되신 안희정 지사님께 늦게나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하신 김종성 충청남도교육감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새로 취임하신 안희정 도지사께 몇 가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사께서는 소통의 정치와 소통의 행정을 하는 지사가 돼 주시길 부탁합니다. 비정한 약육강식의 논리로는 더불어 사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대결과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정관념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소통하십시오. 200만 도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소통하고 정당, 정파를 떠나 소통하길 바랍니다. 둘째, 지사께서는 편협한 코드인사는 하지 마십시오. 7월 8일자 중앙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코드인사를 비판했던 그들도 코드인사, 지방권력 잡은 야권단체장들 측근요직 발탁, 전임자가 임명한 기관장에는 사표종용 등, 지역편중 인사를 말하면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무부지사, 비서실장, 비서 등 핵심인사를 자신과 같은 고향인사로 채웠다고 비판하며 지역편중인사의 폐해를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의 경우 17개 지역형 위원회를 만들 예정인데 결국 자기사람을 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선거의 논공행상을 하더라도 적재적소라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 지지해 준 지지자의 지사가 아니라 200만 도민의 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정파와 지역색을 초월한 공명정대한 인사를 재차 요구합니다. 셋째, 민생정치에 전념하는 경제지사가 돼 주십시오. 우리 도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고 현안사업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먼저 충남도청 이전사업이 큰일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새로운 전략·실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당당히 가야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와 대치·대립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사가 경계한 대치와 대립의 형국입니다. 7월 23일 청와대 시·도지사 모임에서 대통령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정치적 견해, 정치적 색깔보다는 지역 발전과 주민일자리 등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하는 분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협조가 덜될 것이며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권을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전남도청 이전사업은 김대중 정부시절 100% 국비로 약 6,00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도 청사 신축비의 30% 정도밖에 국비지원 계획이 현 정부에서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논란으로 예산 배분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충남도민의 크나큰 손실이며 도민의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에게는 대권과 중앙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 민생을 챙기는 경제 지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얼마 전 「백제의 미소길」 민원을 청취하시고 예산군을 방문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제236회 임시회 자리에서 5분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무한 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0만 충남도민의 수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 다시 한번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의좋은 형제 수박 두 통을 갖다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며 온유한 스승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 2월 13일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역이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지정 공고되어 도 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청이전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 7월 현재 청사신축, 진입도로 개설, 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의 사업 전체사업비 2조 9,000억원 중 2,318억원의 국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약속한 것은 그 중 국비 소요액의 62%인 1,440억원에 불과하고, 확보된 금액은 청사건축에 170억원, 진입도로 개설에 51억원으로 총 221억원뿐입니다. 지난 7월 28일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께서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셔서 관계자들과 만나셔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말 그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어떠십니까? 중앙부처에 다녀보시니까 바로 앞에서는 국비요청에 관하여 협조하여 주신다고 하지만 국비확보 어려움에 있어서 확약을 받고 내려오신 것은 아니시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뿌리인 대전광역시도 국비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국비확보를 위하여 정확히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지를 알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비확보를 위하여 의회와 공조 속에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국비확보는 국회의원들과 매우 친밀한 협조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광역시는 지난 7월 15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5명과 함께 국비확보를 위한 협의를 가졌고 타 당 소속이지만 염홍철 시장은 7월 28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도 국비확보를 위한 정당을 초월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지사께서는 오늘까지 충남지역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에게 국비확보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만 도민들을 위한 자리는 이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허리를 굽히고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당을 떠나서 겸허하게 움직여야만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8조 5,000억원의 국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지금 책상 앞에 놓아드린 신문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전의 염홍철 지사가 세종시가 충남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종시를 위하여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나 우리 도의회에서 세종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저희가 노력하여 왔는데 대전광역시는 세종시가 마치 대전광역시인양 이 세종시를 통하여 제2의 수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대전광역시에게 세종시의 발전된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일하며 바쳐 온 것을 과연 빼앗겨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청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국비는 2,318억원, 지방비는 6,999억원의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찬중 의원입니다. 제9대 충남도의회 개원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뛰어난 역량은 충남도의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정국의 블랙홀이 되었던 세종시 문제가 다시 원안 추진의 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종시에 발목을 잡혀 난항을 면치 못했던 도청이전 문제를 새롭게 짚어나갈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도청 이전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많은 도민들께서 충청남도 도청이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물론 그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08년 3월에는 도청이전 사업의 국비 확보 근거가 될 ‘도청이전특별법’이 제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모든 성과는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건축비 총사업비 2,327억 중 불투명한 정부지원 방침 764억원에 겨우 270억만 확보된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도시 토지분양 사업도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매우 부진한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이는 사실상 낙제점수입니다. 또 도청이전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빨간 불이. 본 의원은 도청이전 사업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책임도 있지만 그에 앞서 우리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사실이며 현실이올시다. 전남도청이 도청이전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기인된 것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3월 27일 12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1시간 동안 오찬을 하면서 안면도 꽃박람회와 내년도 세계인삼엑스포 대회에 대해서 홍보 그리고 유치협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산확보를 위하여 저 경상도 출신 3～4명이 우리 충청도 이전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도 국회의원은 바로 무엇을 했느냐 나는 묻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가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바이올시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도청이전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의 불만의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안희정 도지사께 두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을 시 ‘청사정비 기금’을 끌어다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정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임시변통적인 방안은 재정악화를 부채질 할 뿐이며 우리 충청남도민에게 돌아가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부담이 돌아갑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동시에 아울러 본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으로서, “청사 규모 축소”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그러나 청사 축소문제는 이 같은 판단 외에도 앞으로 진행될 행정구역 개편과도 맞물려 생각해야 합니다. 그간 진행되어 왔던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일단은 시·도 개편 문제는 보류되고 2014년도까지 시·군 통합을 추진키로 여야간에 합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시·도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오를 수 있다 이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넓은 시각으로 이 같은 모든 문제들을 올려놓고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과 유병기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와 김종성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서산시 제2선거구 출신 박상무 의원입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5분 발언 내용이 앞으로 충남도 인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인사에 관해 몇몇 언론은 안희정 도지사의 코드인사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언론의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안희정 도지사의 주변에 전국구 인사들이 대거 모여들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외부수혈 인사의 상당수가 청와대에서 일했거나 참여정부 시절 특정역할을 담당했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 첫 시험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세계백제대제전에도 이들 참여정부 인사들의 참여가 눈에 띱니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대백제전 개폐막식의 총감독으로 등장했고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도 “대백제전 성공개최에 일조하겠다”며 안희정 도지사를 거들고 나왔습니다. 충남도가 연말쯤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조직개편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정부조직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했던 경험자들이 지방정부 운영에 참여해 그 노하우를 살리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흐름이 안희정 도지사의 공언과 다소 엇나가고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안희정 도지사는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 비서관 등 3명을 모두 자신과 같은 고향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취임 1개월도 안 된 도지사에게 코드인사라는 우려를 보내는 것 자체가 기우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새 단체장들의 철학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드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직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어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분명 충남도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직 장악의 첫 단계는 인사이지만 중요한 것은 업무능력에 따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희정 도지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보은 코드형 인사라느니 혈연·지연형 인사라느리 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당선자 시절 기존 인사들과 순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던 약속실현과 바뀐 지방권력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요동치는 인사는 이제 우리 충남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도정운영을 키워드로 내걸고 출범하는 민선5기 슬로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의 구호를 잊지 마시고 부디 200만 충남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오로지 도민을 위한 도정의 진정성과 또한 성공한 도지사로서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우리 도민 모두에게 선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로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피해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충남도에서는 이들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를 현행 국제교류, 투자유치, 통상 등의 사무에서 정당, 의회 및 도정홍보 관련 업무 등 정무적 기능 중심의 사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의회는 도의회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무부지사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여 시·군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특별 현안 과제는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4대강 즉 금강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두 건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것으로 이번 개정되는 조례는 각 시·군으로부터 조성된 경영 안정자금 100억원을 도에서 위탁관리 및 운영하여 그 발생이자를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충당으로 시·군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을 충청남도에서 위탁관리 및 운용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비한 현행제도를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것으로 이번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는 중소기업청의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관명칭 변경 방침과 기관명칭 변경 요청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두 건의 조례는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 개정 법규정에 부합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형달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사 경과, 검토 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0년 전 찬란했던 백제역사를 재조명하고 백제역사, 생활상 등 백제문화의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립한 백제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백제문화단지를 과거와 현재, 공공과 민자가 어울리는 도의 대표적인 명품 문화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요구에 따라 단위학교와 교육수요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감, 부교육감, 보좌 담당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에 의거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지원과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위임된 업무를 도교육청에 이관하고, 도교육청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하여 지역교육청 기능 강화를 위한 위임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임춘근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의석에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민원의 수수료 무료화 추진에 따른 온라인 민원수수료 징수 면제와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중 교육비 납입증명서 외 3종의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일부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세 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