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금일 국회에서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종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0년 7월 20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0년도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2009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및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2010년 8월 24일에 충청남도의회 공고제223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10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제2차, 3차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10년 8월 11일에 유익환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 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원 제출사항입니다. 홍성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의원으로부터 2010년 8월 26일 신병치료를 위하여 2010년 9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제237회 정례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2010년 8월 1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은 같은 날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0년 8월 24일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같은 날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유병국 의원 외 스무 분 의원님께서 2010년 7월 30일에 발의한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철민·김용필·김문권·유병돈·이광열·이종현·이준우·조길행·조이환 의원 외 네 분께서 2010년 8월 23일 발의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건의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10년 8월 2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가 2010년 8월 2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지사가 2010년 8월 2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2010년 8월 2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부결하였으며,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의원 등 열아홉 분 의원님이 서면질문 한 9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열여섯 분이 서면질문 한 7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출신 자유선진당 권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하여 소통과 대화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바른 품성 알찬 실력을 위하여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여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 전면과 측면에 조성 중인 골프장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는 2000년 전 삼국시대의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 문화를 재현해 국내·외에 알리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문화와 역사를 재현하는 대 사업은 백제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리는 만큼 공공과 민간부분을 합쳐 약 7,000억원을 투자하는 규모도 매우 클뿐더러 내용면에서도 다양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는 오랫동안 역사적 고증을 거쳐 백제의 혼을 담아 가꾸어 온 것으로 2010 세계대백제전 이후에도 문화적 보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가 문화적 가치와 보다 격조 있는 시설물이 되기 위해서는 상업적 관광휴양 시설과는 분리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와 바로 맞붙은 정면과 측면에 조성하고 있는 골프장이 완성되면 백제역사문화 재현단지의 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크게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건하게 인류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화합과 평화를 생각하게 하는 문화유산단지에 위락시설로서의 골프장 조성은 교육과 정서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 중인 골프장이 종합 관광휴양시설로서 원만히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해당부서는 지금이라도 롯데부여리조트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골프장 이전 또는 시설 보완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골프장 조성공사는 경계측량 및 이식 수목을 선별 중에 있으므로 지사님께서는 이 공사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아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 이광열입니다. 작금에 처해있는 충청남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 충청남도는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서 4대강 사업과 도청이전 신도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세종시는 수정안 논란으로 주민들이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도민들의 힘과 국민들의 응원으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세종시와 어우러지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숙제만 남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콜러브레이션 하는 세종시 분리가 헛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 또한 중요한 문제로써 충청권의 젖줄인 금강은 해상교통의 발달로 농업생산과 공주, 부여, 강경 등 고도의 상업도시로 발전되었던 강으로서 되돌릴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의 개발 방법 차이로 지사님께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으리라 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은 인류 최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고 강줄기를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어 오리엔트 문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두 강을 발원하는 터키는 GAP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국토개발로 두 강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려는 목표를 세워 5000년간 흘러온 강줄기를 바꾸어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잠기고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물줄기를 따라 물자와 정보가 교류되고 사람이 소통하는 문화의 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테임즈강은 산업혁명에 의해 폐수로 산소가 거의 없는 죽음의 강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영국정부가 하천에 오물투척을 금지시키고 19세기 이후 100여 년에 걸쳐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물은 국민의 공유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환경과 녹색성장의 틀 아래 생태환경의 개발로 접근해서 정부와의 간격을 좁혀 그야말로 골드리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도청이전 신도시로써 1조 9,85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충청남도의 운명이 걸린 사업으로써 서해안 시대의 미래를 담보하는 명품녹색도시, 신성장 거점도시로서 계획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327억원이 소요되는 청사건축비가 작년에 100억원, 올해 170억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시·도 분리와 도청이전은 법률과 정부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신청사는 물론 도로 및 하천, 하수도 등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희정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와 각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또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지역의 경제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이면서 서해안 시대의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신도시입니다. 누가 먼저 찾아가서 부탁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청남도 출신 정치인이나 행정인 모두는 내 집안일이라 생각하고 지사님을 축으로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김용필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모임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도지사와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의 관심 속에 대역사가 창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도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충남도지사님을 비롯한 충남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성 충남도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저는 서천군 조이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천군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LH공사가 부채 규모가 118조원에 이름에 따라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저희 지역구인 서천군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정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부흥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서천군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 올리면 지난 7월 27일 LH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414건의 사업 중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138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서천군과 정부는 장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한 축인 장항국가산업단지를 포기하는 대신 미흡하지만 내륙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준공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후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난 7월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협의 보상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LH공사는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재검토가 아닌 단계별 추진으로 전환하여 진행키로 결정하고 21년간을 기다려 온, 그것도 내륙산단 80만평 조성으로 축소하여 추진 중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서천군민들의 희망이 또다시 좌절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농수산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자료 제출을 통해 충남 16개 시·군의 2010년도 기업체 유치 현황을 보니 서천군의 경우는 제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천군의 경우 현재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농공단지 내 잔여공단 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서천군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이야말로 양보할 수도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반드시 계획대로 실현시켜야 할 중차대한 현안사업입니다. 충남 16개 시·군의 균형발전이 현실화 될 때 국가의 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서북부 지역은 날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서남부 지역은 답보상태 내지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철도, 서천～공주～대전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전국으로 연결된 교통만은 물론 군산시에 위치한 공항과 외항 등이 근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발전 가능 조건을 고루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3만 명이었던 인구가 줄고 줄어 이제는 6만 선도 무너져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어 가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천군의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등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공동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변화를 추구하시는 안희정 지사님, 바른 품성의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만 충남 도민의 구심점이 될 충남도청 이전 및 내포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에 도청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8대 의회 당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사항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의 지원 사항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법 시행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입장인 경상북도와 긴밀한 의원외교, 토지 보상에 따른 주민과 시행사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100%에 가까운 협의보상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을 남겨둔 채 8대 의회는 임기가 종료되었고 9대 의회에 그 책무가 남겨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현안을 말씀드려 보면 첫째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문제입니다. 입법 제정권을 가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추진사업을 법률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 사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도에 국비 지원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포시의 상징건축물인 도 청사 건립에 정부는 국비를 일부만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재원의 법적근거를 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백방으로 뛰었고 결과적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제정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반대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립도 28.8%에 불과한 우리 충청남도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5년도 전라남도는 청사를 광주에서 남악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청사 신축비 1,687억원, 감리비, 관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를 비롯한 심지어 미술품 구입비와 사무가구 구입비까지 총 6,000여 억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청의 경우 같은 전주시 관내에서 청사를 이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500억원 상당의 국비 지원이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충남도청사 이전에 764억원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떠나 우리 충청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청사를 신축하였거나 신축중인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원 면적 및 공무원 1인당 차지 하는 면적이 우리 충남도청사가 가장 적습니다. 요즘 호화청사라는 말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충남도와는 무관합니다. 본 의원은 호화다 아니다 라는 말을 떠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청사가 되어야지 그 이상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성자재를 써서 비용을 줄인다는 발상을 한다면 그 자체가 후세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남도청사는 계획대로 컨셉대로 100년 앞을 내다보며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문제와 신청사 및 내포신도시가 추구하는 최고의 명품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 및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안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강철민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산골 농업인의 할아버지의 처절한 하소연을 들으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쌀 한 톨을 얻기까지 일곱 근의 땀을 흘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팔십 평생 오로지 논농사로 생계를 이어왔어도 올해처럼 서럽고 가슴 아플 때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풍년이 와도 즐겁지 않고 많은 수확이 예상되더라도 마음에 기쁨은 고사하고 근심, 걱정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농심에 가까이 다가서려고 얼마나 고뇌하고 밤을 지새우며 그들과 애환을 함께 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의력 있는 정책만이 그 지역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통적인 농업도요, 전국 제일의 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충남도가 독창적인 시책은 하나도 없고 단지 중앙의 지침만을 이첩하는 복사기 행정이라는 전문가 지적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 민심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께서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은 잘 하시는 일입니다. 농업인들과의 대화를 많이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들어야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창발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피폐해져 가는 농촌을 일으키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아무런 이견을 달지 않고 전달만 한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상당수가 대도시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양분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농촌입니다.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지탱해 주는 근간은 바로 쌀입니다. 적어도 농정을 담당하고 농촌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면 이 시대 농심의 아픔을 가슴으로 껴안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4천 명이 넘는 도청 직원 중에 최소한 몇 사람은 쌀에 미쳐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충청남도 쌀 마케팅 전담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안희정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어제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나 절대다수 농업인의 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쌀 문제를 풀어야 할 비상시국에 당면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보여줄 때 농촌에 희망의 빛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쌀만을 연구하고 현실에 맞는 자체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배치하여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애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T/F팀을 통해서 쌀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정책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각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시한 대안은 쌀 농가를 포함한 우리 농업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한 시점에서 농업인들의 절절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대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철민 의원님 좋은 말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병국 의원이 발의하고 20여 명이 찬성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원안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당초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이 추진되도록 세종시설치특별제정법 행정부처의 이전 등을 지원하고 범도민적인 역량을 모아 세종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은 「세종시정상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8인으로, 활동기간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직무 소관은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과 원안 건설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형성, 세종시와 연계한 충남지역 발전전략 수립 및 자족기능 확충방안 마련 지원 등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종시정상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부분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병국 의원 외 20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명 말씀에 앞서서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8월 6일자로 도의 행정부지사로 부임하신 구본충 행정부지사입니다. (인 사) 8월 23일자로 투자통상실장으로 부임하게 된 추한철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7월 22일자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서동수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7월 22일자로 부임한 김주찬 공보관입니다. (인 사) 같은 날짜로 부임한 서범석 감사관입니다. (인 사) 또한, 황수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지난 행정부지사로 활동을 하셨던 우리 이인하 전 행정부지사와 이재관 전 투자통상실장은 행정안전부로 전출하였고, 김석중 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또한, 서덕철 전 감사관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의 말씀을 올리고,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5분 발언 말씀 아주 긴요한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셔서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메모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을 집행부가 잘 실천해 보이도록, 또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민선 5기에 들어서 앞선 우리 도정이 계속 되어지는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밀려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 의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하셨던 것처럼 세종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우리 도는 지원·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2012년 12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문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쌀과 농업 문제가 농업도인 우리 충청남도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더욱이 이제 정상적인 국가 비축미를 70만 t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벌써 140만 t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가을이면 16개 시·군과 우리 도청은 성난 민심이 그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도정이 힘을 모아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절박한 현실에 서 있습니다. 이번 달 이제 곧 2주 앞으로 다가온 2010세계대백제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격려와 성원 속에 현재 세계대백제전이 예정대로 준비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준호 씨를 문화사절단 단장으로 해서 서울에서 우리 의장님을 모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세계대백제전 문화사절단 발대식을 치렀습니다. 여타 국내의 어떠한 축제와 달리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우리의 이 세계대백제전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의 밑천이 될 것이며, 충청남도 발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대백제전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국비 확보 사업은 예상 목표액 대비 96%의 예산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서 예산안이 조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유선진당 의원님을 비롯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도지사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번에 16개 시·군 방문 중에서 며칠 전 태안군을 방문했습니다. 유류피해 주민들의 커다란 성난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이 유류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유류피해가 발생된 2007년 12월부터 이제 햇수로 3년, 만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주민들, 대한민국의 피해주민이 국제재판정에 가서 피해를 증명해 가지고 와라, 이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IOPC로부터 피해입증이 되면 거기서 못 받은 돈,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겠다 저는 이 순서는 대단히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 동안 아주 복잡한 이유로 서로 이 문제가 지금 꼬여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서 이 문제를 지금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매우 난감하고도 어려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이 서해안유류피해대책에 대해 우리 도가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 아직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저희가 더 많이 나누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수도권 규제 정책의 이유로 수도권에서부터 과밀화 정책 때문에 생겨난 기업의 남하정책으로 우리가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에 일정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내의 총생산은 늘어 났지만 그러나 총고용과 지역 내 총소득의 증가율을 보면 우리 지역의 투자된 기업들이 진정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대산항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단지, 이 큰 앵커기업들이 수많은 FDI 협력업체에 외국인 투자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동력이 되고 있지만 그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우리의 중소기업들과 함께 상생의 무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산업의 연관효과가 떨어지고 고용 촉진을 통한 지역 내의 소득으로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 내의 산업기반 때문에 지난 선거 때 기업유치와 기업투자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할 때 그 기업들이 지역에서 고용촉진이 되고 지역의 소득으로 전환시켜 낼 수 있는가, 지역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고용과 소득의 창출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 강철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과 농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 놓으면 국가가 정말로 책임진다고 하는 그 우리들의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이 농업·농촌 정책과 함께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 많은 정책들이 우리가 내년도, 우리의 차기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무수히 많은 예산 정책 사업들 중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아가는 데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4조 5,134억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4조 2,413억원의 6.4%에 해당하는 2,7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지방소비세 1,500억원, 취·등록세 100억원, 국고보조금 증액분 1,061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시·군 재정지원 746억원, 기초노령연금 188억원, 영·유아보육료 102억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82억원, 일자리 창출 사업 325억원, 도청사 건립비 2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더욱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제237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모든 학교가 개학하여 2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만 4천 여 교직원 모두는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바른 품성 5운동을 통해서 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 사랑 등 다섯 가지 덕목을 우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과캠프 운영을 통해서 알찬 실력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진력해 왔으며, 학부모님들의 자녀진로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이에 알맞도록 인사발령을 하고 오늘부터 정상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4%인 1,593억원이 증액된 2조 3,15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가차원의 시책사업과 본도 역점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학생 바른 품성 함양과 학력증진사업비를 계상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충남교육을 이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계상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9월 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