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민들의 밝은 미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의 미래 꿈나무들을 발굴하고 키우기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산시 출신 이광열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마저 무덥고 비가 많이 내려 폭력적인 날씨 속에 도민들의 삶도 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빔프로젝트를 상영을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김문식 :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도로변 근처에 있는 집 한 채가 흉하게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인근 철물점으로부터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난 곳입니다. 불길이 워낙 거셌던 탓에 이곳에 살던 다섯 명의 가족들은 순식간에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정책국장 김환일 : 이거를 고쳐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고 면에, 시에, 주공에 수차례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 된다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프로듀서 김문식 : 자신들의 땅이고 집이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집을 새로 짓지도 수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섯 가족은 단칸방으로 세를 들어갔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 가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정책국장 김환일 : 하루인가 이틀인가 여기서 조금 사시다가 위험해서 옆집으로 방 한 칸 얻어서 이사를 나가셨는데, 화가 나니까 만날 술 먹고 하다가 술 병에 돌아가시고 불과 3개월 만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 화재가 나서 자신의 집이 허물어졌는데도 보수를 하지 못한 사연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김문식 PD. ▶프로듀서 김문식 : 예. ▶사회자 : 앞서 본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프로듀서 김문식 :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화재현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산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이기도 한데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이 제한되고 있어서 앞서 보신대로 화재가 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아산 신도시 건설 이거 좀 상당히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프로듀서 김문식 : 예, 그렇습니다. 1994년 충남도가 발표했던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그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16년 동안 사업계획도 수차례 변경됐고 사업 시행자 역시 많이 바꿨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도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 봤습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아산 신도시 2단계 건설예정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인태환 씨에겐 오랜 고민이 있습니다. 3남매와 부부를 포함해 총 다섯 명이 살고 있는 이 집엔 방이 두 칸뿐입니다. 어릴 때는 그럭저럭 3남매가 한 방에서 생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두 딸에게 따로 공부방을 마련해 주고 싶지만 인태환 씨는 수년째 그 계획을 미루고 있습니다. ▶주민 인태환 : 당연히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싶죠, 주택이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집을 좀 편리하게 짓고 싶은데 그런 아이들 공부방 못해 주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프로듀서 김문식 : 공부방만 아쉬운 건 아닙니다. 인 씨의 집 뒤뜰을 살펴보니 장독대가 심하게 갈라져 무너져 내렸습니다. 늘상 이용하는 공간인지라 시급히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담벼락과 지붕도 부실해 보이긴 마찬가지. 자제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집 주변에서 놀 수도 있고 한데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 인태환 : 예, 상당히 위험하고 비만 오면 물이 많이 차고 흙까지 떠 밀려와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리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듀서 김문식 : 이웃한 집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을 대신하고 있는 천막과 나무판자들 위태롭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처마와 지붕 그리고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벽면까지 폐가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집에 대해 또 자신의 땅에 대해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알림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산 신도시 개발계획과 함께 행위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물의 신축과 개축 등이 제한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제한은 농민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님을 도와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이규섭 씨, 해가 갈수록 포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게 큰 걱정입니다. 이 씨는 그 원인이 고령화된 포도나무 탓이라고 말 합니다. ▶주민대책위원회총무부장 이규섭 : 1년생 가지에서 순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순이 못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포도가 오래되다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오래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병충해라든지 냉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포도 순이 어린 묘목보다는 덜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도 적은 편입니다. ▶프로듀서 김문식 :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어린 묘목으로 교체하거나 아예 포도 대신 배나 사과 같은 작목으로 전환하는 게 방법이긴 하지만 이 씨는 그럴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나무를 벌채하거나 새롭게 심는 행위 역시 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총무부장 이규섭 : 채산성이라든지 가격동향에 따라서 내 땅이니까 내가 맘대로 어떠한 작물을 변화를 한다든지 작목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신도시 예정 지역이다 보니까 규제로 인해서 그건 꿈도 못 꾸고 있죠. ▶프로듀서 김문식 : 이곳 아산 탕정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건 지난 1998년 햇수로 13년째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습니다. 엄연히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따르긴 해야 하지만 예정지 주민들은 이러한 법적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민대책위원회정책국장 김환일 : 개발촉진 예정지구로 지정하자마자 곧바로 따라 들어오는 것이 행위제한입니다. 그건 단기간이라면 충분히 우리도 참아 줄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도 어려운데 10년, 16년, 또 16년 현재까지도 언제가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프로듀서 김문식 : 1994년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계획으로 시작된 아산 신도시 지난 16여년간 수차례 사업계획이 바뀌어 왔고 사업 시행자 역시 지자체에서 건교부 또 주택공사로 변경돼 왔습니다. 그 결과 전체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2단계 사업지구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주민들과의 보상협의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엔 진척이 없고 애꿎은 주민들만 십수년간 엄격한 규제를 견디어 온 셈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총무부장 이규섭 : 탕정에 산다는 이유 한 가지 가지고 정부정책이 똘똘 말아놨습니다.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그동안 기다려줬고 참아왔다면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은 참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기다릴 여력도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으면 그리고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빨리 하십시오. ▶프로듀서 김문식 :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민들의 바람, 하지만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사업주체인 LH공사가 아산 신도시 2단계 지역에 대해 사업성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수년간 준비해 온 자신들의 계획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연기 사람 자유선진당 소속 유환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안희정 도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그동안 삼복더위 무더위 속에서도 산적한 도정현안을 해결하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금 현재 많은 산적되어 있는 도정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 세수신장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회복, 도청 신청사의 국비확보 문제, 세종시 성공적인 추진 등 산적한 도정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면한 도정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중심이냐, 한국의 변방이냐 우리 충청남도가 어떻게 되는,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충청남도가 당면한 도정현안에 대하여 안희정 도지사께 두 가지를 질문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차질 없는 세종시 건설 추진입니다. 지난 8월 20일 행안부로부터 정부이전기관 고시를 했습니다. 정말 늦었지만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간 세종시 원안이 국가적, 사회적 비능률이니, 위령도시가 되느니,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느니 갖은 협박과 공갈 속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충남, 500만 충청인들이 이룩해 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헌정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정치세력들이 원안추진의 당위성을 왜곡하고 세종시를 축소시킬 수 있는 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161개의 주요현안 법안통과에 대해서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세종시 건설 특별법을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과 충청인들을 우롱하겠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해서, 건설적인 성공적인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계획된 예산과 자족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 충청권에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수도권전철 연장이 천안과 조치원을 경유해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수도권전철 연장에 대해서 8대 의회에서도 누차 발언하고 전임 지사님과 관계자들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수도권전철 연장은 정치적, 행정적 자치단체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권에 있는 청주공항이 대한민국 지방에 있는 12개의 공항 중에서 가장 유력한 활성화 될 수 있는 청주공항이라 정부에서나 충청권에서 청주공항을 중심의 허브공항으로 키우기로 정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전철을 천안에서 청주공항으로 노선을 직선으로 내느냐, 경부선을 이용해서 조치원을 거쳐서 충북선을 활용해서 청주공항을 가느냐 이 두 가지 안인데 이것이 확실한 충청남도의 복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 갖고 우왕좌왕합니다. 직선으로 할 경우에는 2조 5,000억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SOC 재정의 기능으로 봐서 2조 5,000억을 들여서 10년 이상을, 건설기간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했을 때, 언제 충청권의 경제발전과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까? 기존노선을 활용한다면 전에는 3,000억이면 된다고 했어요. 현재도 전동차가 시동을 걸면 조치원을 통해서 충북선을 갈 수 있습니다. 복선을 깔 경우에 1조 2,000억이 듭니다. 공사기간도 3년이면 됩니다. 이 충북선～경부선을 활용할 경우에 충청권의 모든 경제, 대전 충청권의 광역경제권 성장거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50만의 세종시 인구가, 또한 충청권이 서해안부터 인구 집결해서 경제성이나 능률성에 가장 타당한 경부선～충북선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천안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확실한, 적극적인 추진을 못 했어요. 충청북도에서도 본 의원이 전에 같이 일해 왔던 황우성 의원과 연기군 군의원들과 충청북도의 균형발전담당관과 충청북도의 도의원들과 협의해서 조치원을 경유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추진을 했는데 요즈음에 와서 정치적으로 직선을 뚫는다 했을 때 이것은 충청권의 한 지역과 한 지역의 경쟁이 아니라 충청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의견을 모아서 지금 실현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충청남도에서 정확한,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권력에 주눅 들지 말고 권력에 위축되지 말고 소신 있는 도정으로써 충청권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장래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는 기존노선을 이용하는 조치원～청주공항으로 갈 수 있는 이 노선을 확실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안희정 도지사님께 강력하게, 간곡히 정책 건의를 합니다. 따라서 엊그제 충청북도 출신 안영민 국회의원님과 이 분들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 노선 문제에 대해서 정책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명단을 봤더니 꼭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초청을 해 서 발표를 했어요. 제가 본회의 때문에 못 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장 김선태 과장한테 제 의견을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통연수원 이재원 철도연구실장도 발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더니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느냐? 정말로 좋은 안이다, 어째 이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담당 도로과장에게 했더니 그동안 누차 얘기 했지만 이렇게 답변이 돼서 어떤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하는데 정부에 있는 정책 중간 과장 책임자가 이런 안이 가장 실현성이 있고 타당성 있는 것을 참고해서 좋은 얘기해 줬다고 아주 환영하는 답변을 들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좋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에서 어떤 지역과 지역의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정치적으로 우세하다고 해서,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과연 충청을 위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만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영향으로 중앙무대에 건의하는 면이 미흡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부족한 본 의원이 여기에 앞장서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힘없는 도의원이 국가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우리 동료의원님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학생·학부모에게 행복한 학교를, 그리고 교직원에게 자부심을 만들어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의원 임춘근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60만 학부모 여러분! 오늘 저는 참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선거에서 여러분의 대다수는 도민과 학부모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설령 약속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학부모의 80% 이상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 32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친환경무상급식특위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수당의 폭권을 지난번 교육위원장 선출에 이어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도 특위 구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왜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습니까?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충청남도에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생산대비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기반이 확보된 뒤에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타 시·도의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가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돈이 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맞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이 전혀 없는 서울특별시 의회는 지난 8월 16일에 특위가 구성되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회와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확대를 원하신다면 친환경무상급식특위가 구성되어 친환경 농가에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도가 완비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없고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 분들이 생산기반을 넓힐 수 있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했던 친환경무상급식특위는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충남에서 소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친환경농산물 유입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산기반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으로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 실시를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유를 충분히 알고 계셨고, 논의의 틀로써 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마라, 특위는 통과된다고 약속하신 분들 몇 시간 만에, 그것도 개인이 아닌 당 차원으로 뒤집으셨습니까?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청취불능...

논의의 틀조차 거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실천의지가 없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농민들의 희망을 꺾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안희정 지사님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200만 도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학부모 80% 이상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충남의 경우 8.5%에 불과하며, 저농약을 제외하면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내년부터 100%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는 것이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려운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급식과 친환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단계적 무상급식에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부족한 90% 이상의 식자재는 우리 지역에서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이 함께 상생하면서 점차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전제로 구체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지사 직속으로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추진한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구성이 저지되었기에 추진단 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업무가 도청에 여러 과별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와 우수식재료 공급방안, 유통방안 등의 논의를 일원화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천의지를 담보하기 위한 도의원, 관계 공무원, 생산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영양사, 교직단체 등 15명 이내의 민관협의체, 민관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구성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무상급식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충청남도 무상급식 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 전체 초등학교 이어서 2014년도 전체 중학교 식으로 당초 계획보다 후퇴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와 유치원, 사립 포함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지원계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은데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의 폭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충청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GAP라는 우수농산물을 확대 육성하여 학교급식에 전면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은 땅과 물,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농업의 대안입니다. 2015년에 폐지되는 저농약인증제를 대신하여 GAP인증제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의 하향평준화가 될 것임을 이미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나 준비하고 있는 농가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친환경농업의 육성계획과 친환경 농특산물의 학교급식 활용 방안은 무엇이며, 무상급식 비용 이외에 우리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을 올해의 경우 185억원을 우수농산물에 지원하셨습니다. 이 돈을 기존처럼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종성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까 제가 어제 사항을 격조 높게 말씀드린 것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투명하지 않은 인사비리 및 선거비리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연거푸 낙마하는 등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인사권자 개인의 결단만으로는 투명해 질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제도를 보완하여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원 및 일반직 인사 문제를 관장하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교육청인사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여 인사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실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두 위원회는 교장을 비롯한 전문직과 각급 기관장 승진인사 배치, 일반직 상위직급 승진임용 등을 관장하기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9명씩으로 구성된 두 개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외부인사가 9명 중에 세 명과 네 명으로 순수한 의미의 외부인사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내부인사 및 위촉인사들의 직책 및 전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내부위원 수를 여섯 명에서 세 명으로 줄이고 외부위원 수를 5명에서 여섯 명으로 늘리면서 교수,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등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홉 명 중에 외부인사를 여섯 명 이상 늘린 겁니다.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구성이 공무원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호평하였는데 충남교육청도 외부인사를 60% 이상 확대하면서 내부인사 출신이 아니라 실제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외부공모제 실시 및 감사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의 감사기능은 미비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비리 등과 관련된 추문이 많았지만 이에 대한 예방차원의 감사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고, 또한 타 지역에서 드러난 수학여행이나 급식, 공사 등과 관련된 비리가 우리 지역에 없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적발하여 처분한 최근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9월 1일자로 충남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합감사를 폐지 또는 축소하면서 기획 및 사안 감사 중심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공모제로 임용한다고 하였는데 실시 시기는 언제이며 내년도, 2011년 1월부터 조속히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완전한 형태의 외부공모제인지 아니면 내부인사도 지원 가능한 공모제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산하에 네 개의 감사담당을 설치하였는데 감사담당 4개 팀 중 최소한 한 개 팀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팀으로 구성하고 정기 종합감사보다는 외부제안이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획감사 기능을 맡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제가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의 감사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를 통한 감사의 투명성 제고 및 대민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본래의 목적에 매우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 감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교육비리의 신문고 등을 통해 수합된 제보나 제안 등을 바탕으로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감사 진행을 지도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 구성은 내부인사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약간명의 감사담당 공무원과 2분의 1 이상의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외부인사는 법률전문가, 감사관련 업무 경험자, 시민단체 대표, 언론관계자 등을 위촉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농수산경제위원회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청남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하였던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초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농가주택의 지붕개량 사업으로 슬레이트 시공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개발에 대한 환경 유해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이어서 많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시책에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농가건물 981호를 표본으로 뽑아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건물 981호 중 372호가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했으며, 슬레이트의 99.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가 낡았을 경우 풍화·침식 작용으로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날릴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에 지붕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흡입되면 위, 대장, 소장에 영향을 미쳐 폐암이나 장기사이 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여지가 높아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2006년까지 악성중피종으로 33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특히 잠복기가 10～40년으로 매우 긴만큼 석면의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낡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있는 주택에 대부분 고령이면서 영세한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석면을 지정폐기물로 정하면서 처리 면허를 가진 업체만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특정업체에 의뢰해야 하고, 처리비용은 80～300만원까지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피해는 도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된 매우 긴박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충남 보령시와 전남 광양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또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 불법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995년 5월 9일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하였고 이를 농어촌특산단지충남연합회가 도내 농특산품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의 도시진출 전략기지로서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어촌특산단지 충남연합회가 사용조건을 어기고 타 시·도 농특산품을 전시·판매, 충남도의 사전 허가 없이 판매장 운영권을 충청남도농특산품종합지원협회에 이양하여 운영하고, 일부 시설물을 식당 등 3개 업체에 임의로 전대하여 보증금과 월 관리비를 받아 오다 적발되어 지난 6월 1일 자로 사용허가 취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충청남도농특산물직거래사업단을 설립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어 소비자에게「충남도지사가 추천하는 Q마크 제품」처럼 홍보하는 등 소비자들의 민원을 야기 시켜 충남도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떨어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충남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 취소 문제는 수탁자가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수익구조만을 염두에 두고 허가조건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결과로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남도의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속에서 충남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쌀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총 296개의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소비자 혼선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296개의 브랜드 중에 미등록·미인증 브랜드 쌀이 75.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쌀의 품질차별화를 위해서는 쌀 브랜드의 대대적인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의 우수한 농특산물 인증과 함께 브랜드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충남의 열악한 여성 보호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여성폭력 및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공동과제로 인식되고 있고, 충남여성폭력피해 상담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충남 여성 인권보호, 권익증진 관련 시설이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운영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들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현재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천안 4개소, 공주·서산·논산은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는데, 반면 계룡·연기·서천·태안에는 아예 가정폭력상담소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성폭력상담소는 11개소로 천안 3개소, 아산 2개소와 6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서산·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당진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서천은 16개 시·군 중 유일하게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같은 여성폭력 관련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개소는 천안 4개소, 공주·논산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천안과 공주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천안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충남도내 40개 시설 중 37.5%인 15개소가 천안에 편중돼 있고, 공주 5개소, 아산, 논산에 각 3개소, 서산 2개소 등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5개 시·군에 전체 시설의 70%가 몰려 있는 셈인데 이 마저도 상담소와 모자시설을 포함했을 경우이고, 실질적으로는 가정폭력 위험으로부터 피신해 보호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시설 8개소만 놓고 보면 천안에 5개소, 공주에 2개소, 논산에 1개소가 설치돼 있을 뿐 13개 시·군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내 각 시·군 상담소 설치와 함께 각 시·군 상담소에 피해자 보호시설이 필요함으로 우선적으로 보호시설이 없는 13개 시·군 중 피해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가오는 수확기 벼 수매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기습 폭우 속에서도 충남의 농민들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 충남 전역의 들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충남 전역 들판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가을 결실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지금도 쌀값이 바닥인데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수확기 가격 폭락에 대하여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20만톤의 벼를 매입하여 시중유통물량 감축을 통해 쌀값이 상승세로 반전되었다고 밝혔으나, 통계청이 조사한 52개 주요 생필품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쌀값은 2005년 기준년도에도 못 미치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해 동안 풍년농사로 인한 국내 쌀 수확량 증가, 외국 수입 쌀 증가 등 쌀 공급은 늘었는데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여 쌀 재고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대북 쌀 지원 중단 등이 겹치면서 쌀값 하락은 가속화되었고 대부분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벼 수확기 준비를 위해 재고량 판매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기상 이변으로 이들 나라들이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구촌은 또 다시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안보에 크나큰 위협 속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산 쌀 재고량 조기소진 대책과 함께 정부와 충남도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된 쌀에 대하여 시장격리를 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올해 쌀 생산량이 적정 수요량을 넘어서면 초과물량을 전부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언젠가는 시장에 나올 물량으로 근본적으로 쌀 값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시장격리를 위해서는 인도적·민족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대북 쌀 지원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줄고 있는 국민들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부는 쌀 농가에 대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소득안정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목표가격이 17만 83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급등하는 생산비를 전혀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쌀값 하락 시 85%인 80㎏ 기준의 14만 4,000원대의 소득보전에 그쳐 더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대책기금”의 신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설·가뭄·태풍뿐 아니라 올 해는 냉해로 과수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제역으로 축산 농가들이 가슴을 조이는 등 많은 농민들이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이제는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을장마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8월부터 충남은 잦은 호우로 농사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원화되어 있고, 농업재해보험이나 지원기준이 완화된 재해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업 재해에 따른 손실의 위험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별 자연재해대책기금이 있으나 법정 적립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용도 또한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과는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이에 농업재해로 생활기반을 잃은 농민들에게 생활기반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업재해대책기금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남에서 최근 발생한 농업재해를 보면 충남도 전체보다는 일부 시·군에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도 차원의 기금을 통한 농가지원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매년 최저 적립금액과 용도를 정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활용도와 운영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금활용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 활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 특히 재난 발생 후에는 적시에 기금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등 충남도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피해 농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행정과 도정에 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먼저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 드립니다. 인간의 행동은 모름지기 목표 지향적입니다. 때문에 건전한 생활상의 정립을 지도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로 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심성을 곱게 길러주는 일이야말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해마다 교육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고 교육복지가 발달한 OECD 교육선진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민 끝에 때로는 일탈행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가끔씩은 생각하기도 끔직한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 기성세대를 놀라게 하고 큰 슬픔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마치 잔뜩 조여진 가야금 줄처럼 그들의 팽팽해진 신경줄이 과거 그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보다도 더 공격적이거나 과격한 행동으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상담 활동은 그 중요성과 비중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상담교사는 중·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전문상담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는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독 충청남도교육청만은 상담교사를 진로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로 분류하고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대우, 승진에서의 다른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와 지침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9년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내년에는 기술과 가정, 도덕, 정보컴퓨터 등 많은 교과에서 과원교사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연수시켜서 진로·진학교사로 발령한다면 현재의 진로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와 역할이 거의 엇비슷한데 어떻게 활용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남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천안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관련 질문입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에 고교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이래 고교평준화는 많은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육이 안고 있던 커다란 문제점이었던 고교입시 과열경쟁과 중학교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증가와 고교 서열화 등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면서 30년 넘게 꾸준히 확대 적용되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7개 특별시와 광역시 전 지역과 6개 도에 21개 시 지역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시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전체 일반계교 고등학교 학생 중에 74%인 100만명이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육입니다. 이렇게 고교평준화 제도는 우리 교육정책의 근간이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14년간 고교평준화 지역이었던 천안이 1995년도에 비평준화 지역으로 전환되어서 전국적인 평준화 확대추세와는 정반대로 비평준화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충남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 했습니다. 그 첫째는 극심한 고교간 서열화와 명문고등학교에 대한 뚜렷한 선호 및 과열 진학 경쟁, 고입준비 과정에서의 과도한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 경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둘째, 천안시민의 55.7%가 평준화를 찬성했는데 이는 반대의견 37.9%의 약 1.5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셋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천안시 지역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이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가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그 뒤에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의 권고대로 지난 4년간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쯤은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어 천안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크게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세칭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은 교복의 모양과 색깔로 정당한 인격까지 차별받으면서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학업의욕을 상실하고 3년 동안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30년간 중등교단에 서 있었던 제 경험의 소산입니다. 우수 학생들도 일부 고교에만 몰리면서 내신등급이 낮게 됩니다. 더구나 올해 이미 전국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이 61%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성적이 다소 괜찮다 해도 낮은 내신등급은 당연히 수시모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지역의 학부모와 시민들은 2004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천안과 도시규모가 비슷하거나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경기도의 안산시, 의정부시, 광명시 그리고 강원도의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등은 2012년도에 평준화가 될 것으로 언론들은 이미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준화를 실시하는 시·군이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충남 한 곳 뿐입니다. 작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학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현재 대학 2학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년간 수능성적 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을 고수해 온 충남의 수능성적이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성적이 높은 학생은 적고 성적이 낮은 학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비평준화가 성적을 올린다는 속설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간 평준화와 성적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교육학자들은 평준화지역 학생들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의 그것보다는 12.7점 내지 15점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여섯 차례 정도에 걸쳐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평준화를 실시하면 천안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평균성적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학생들이 각 학교에 고루 배정됨으로서 천안지역 전체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률까지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학력향상이라는 것과 대학진학률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감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천안고교 평준화는 이제 천안지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다만 충남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민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교육감후보 시절에 올해 안에 천안고교평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연도별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협의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 즉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연합뉴스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감께서 약속했던 여론조사를 위해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00만원이면 공청회와 시민홍보 등의 사업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실무팀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못했다면 앞으로 추진실무팀 구성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론수렴 후에 천안지역 평준화 실시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인데 찬성비율이 50%를 넘으면 타 시·도처럼 평준화를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비율에 대한 이론적 또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회계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정규직 영양교사와 똑같이 공무원복무규정 준수와 동일노동을 요구받으면서도 전혀 보너스도 성과급도 관리수당도 받지 못하고 1년차 영양교사나 10년차 영양교사나 동일임금을 받는 것이 비정규직 영양사의 노동현실입니다. 평균 4년 근무를 기준으로 영양교사 월 임금 약 245만원의 57%, 식품위생직 임금의 약 188만원의 75%인 월 약 140만원 정도입니다. 4대 보험 등 각종 공과금을 공제하지 않은 임금총액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복지제도의 미적용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근무의욕 상실로 이직을 하고자 하는 영양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내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전체 숫자의 3분의 1 정도가 넘게 회계직 영양사이기 때문에 순환전보가 되지 않아서 한 학교에 장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해서 그들의 감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권한위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초·중학교의 회계직 영양사의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비정규 영양사가 대학원 졸업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데다 영양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상 식품위생직 특채의 방법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올 가을부터 읍·면지역 초등학생은 무상급식인데도 천안·논산·서산 등 시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비정규직 조리사의 인건비를 부담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200명인 학교의 학부모는 1인당 연간 약 5만원, 6년간 약 30만원의 비정규직 조리사 인건비를 부담합니다. 매우 불공평한 일입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인건비 때문에 식재료 비율이 줄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도지사님께 교육 분야 관련 공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 충남교육혁신위원회가 그리고 있는 혁신의 상과 역할,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교육혁신위의 구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만일 준비 중이라면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형 행복학교는 충남교육청과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2014년까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혁신형 행복학교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지원시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시 출신 자유선진당 소속 명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도정의 개막과 함께 그간 우리가 체험한 지방자치의 형태를 회고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많은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막중한 소임을 성실히 해야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람답게 사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도 충남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은 충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떠나는 충남에서 돌아오는 충남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젊은 인재들이 충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지사께서 도정발전의 원동력은 소통이다, 모든 정책에 도민의 민심을 담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도정의 소통은 투명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이 도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충고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코드인사 문제 또한 예산상의 제약과 제도상의 제약 등 당장 집행하기에 벅찬 사안들도 있었고 또한 시급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훌륭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루속히 받아들여야 할 민선도백의 현안이라고 보는 바 도지사께서는 도의원의 질문 등 발언내용 등에 대해 어느 수준의 의지로 도정에 반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발언내용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참모들의 답변으로 인해 집행부 측과 의회 간에 수평적 관계의 불협화음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정의 현안과제 사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만 있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우리 도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은 어떤 것이며 경영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도는 예로부터 농업을 주로 하는 농업도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WTO 출범 후 농업보조금이 감축되었고 추곡수매량도 감축됨은 물론 수매가도 동결되다시피 하여 우리 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가 줄어서 저장시설은 2005년도 재고분부터 2009년 수매한 물량까지 이미 포화상태이고 농민들은 저장시설이 없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추곡수매 물량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수매가격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농촌의 농수산물은 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농촌은 도시화 내지는 산업화로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우리 도는 2006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오늘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도시로 떠나는 젊은 인력을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정책적으로 육성하면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경치가 수려하고 아름답고 광활한 953㎞에 달하는 해안선과 수십 개의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특수성을 두루 갖춘 온천, 절경의 산, 찬란한 문화유적지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해나 남해에 뒤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관광산업은 최고의 녹색산업이며 미래의 영원한 산업으로 바짝 다가와 그 가치를 더해 가고 있으며 지자체 활력소 역할은 물론 경제발전의 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안선을 개발하고 광역도로망을 구축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24%의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각시·군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일부 시·군에 교부하여 보조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사례는 예산 낭비뿐 아니라 보조금 교부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보조금을 수령하고서도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거나 중단하여 부실화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후관리 부실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는데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주어 앞으로는 재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 바 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8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격상 정책기구로는 될 수 없으나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전문적 심의·의결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자문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2008년 313회, 2009년 260회, 2010년 139회를 개최하였으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008년도 23개, 2009년도 17개, 2010년도 3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새로운 위원회 17개를 더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위원회가 효율성이나 민주성, 주민 참여의 측면에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할이 사회적 요구나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현재 위원회는 관변 위원회, 정경유착 위원회, 특권적 위원회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의 문제점은 지역 엘리트집단의 독점적 운영, 자치권의 취약, 관 주도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여 검증되지 않은 신규 위원회를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낭비해야 하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신규로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저는 광산촌 출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은 성주탄전 지역으로써 국내 생산량 30%를 생산하던 지역입니다. 석탄 합리화 사업이라는 정부의 연료정책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우리 지방 석탄 산업에 종사하던 1만 여 명의 광산 근로자와 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생명을 잃은 산업전사들의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광산 저 광산 전전하며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을 연명하던 그 가족들과 진폐 등의 직업병으로 매일 귀향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광산 근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십년 아니면 수년 땅속에서 두더지와 같은 직업에만 종사하다 보니 우사 보다 못한 움막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는 터가 우리 도가 관리하는 도유림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진폐 재가환자들로써 최저 생활과 약간의 터를 구입하여 하루라도 마음 놓고 살다가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책사업에 종사하다가 몸은 병들고 불구되어 몸과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불쌍한 이들의 간곡한 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실 부탁의 말씀과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 공기업 운영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계획 및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의 염려와 걱정이 증폭되는 사안이 학원 폭력 문제와 성추행 사건입니다. 학원은 물론 각 사회단체의 선도에도 불구하고 학원 폭력과 성추행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학교 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학교 주변의 폭력을 막지 못하는 이유로 들고 있으며, 또한 학내에 불량서클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상급기관의 문책을 염려하여 덮어두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학교 폭력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불량서클의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 폭력 발생 건수는 몇 건이며 이들은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후속 범죄를 초래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 살리기 위하여 같은 업무에 복직시켜 결국 같은 형태의 범죄를 노출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충청남도 교육발전지원단과 구성 그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충청남도 학력평가는 전국 몇 위이며, 성적 재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산 출신 민주당 맹정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에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을 넣어야 됐는데 서산에 기름 넣을 데가 없었습니다. 어제 태풍 곤파스가 지나가면서 서산에 있는 전주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단전이 됐고요, 이 시간까지 아직 복구가 안 돼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옆집 베란다에 창문이 깨졌고요, 저희 위층도 깨졌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970세대가 있는데요, 관리실에 문의해 보니까 70세대의 유리창이 깨졌다고 합니다. 서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근 1,000여 세대의 창문이 다 깨져 나갔는데요, 아침에 시골에 어머니가 계셔서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창고에 지붕이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가는 동네 농가들, 하우스, 축사에 지붕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서산에 유명한 송림공원이 있는데 수천 그루의 소나무 허리가 다 꺾여 있었습니다. 도로가 막혀가지고 오늘, 교육감님! 등교 안 한 학교들 있지요? 오늘 서산지역에서는 휴교를 내린 학교가 있었고요, 점심에 급식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기에 귀가도 시키고 있습니다. 전화도 물론 안 되지요. 핸드폰도 잘 안 됩니다. 중계탑이 거의 다 파손이 됐기 때문에 핸드폰도 안 되고요, 유선전화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두 손을 놓은 채 곡식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벼농사에 대한 피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를 동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콩, 깨, 고추, 한참 수확해야 될 농작물들, 그리고 과수농가에 낙과 이런 걸 보니까요, 정말 한숨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80대 할머니가 자기네 담 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으로 막다가 벽에 깔려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한 마디로 전쟁터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의 공무원들 새벽잠 설치고 나와서 도로를 뚫고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민들도 나와서 같이 공동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많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 주셔야겠습니다. 정확한 피해조사, 그리고 신속한 복구에 도의 모든 행정 역량을 쏟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재난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권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경험과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재난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와 의회도 여러분들의 재난극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민선 5기 충남도정이 출발한지 두 달이 됐습니다. 태풍 이야기는 그만 하고요, 제가 준비했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도정 슬로건으로 내건 안희정 지사님의 취임 이후 충남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지사님의 새로운 리더십은 그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만과 독선은 아집이며 독재와 다르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더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국민들과 늘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없습니다.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에 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싸움 이었습니다. 분단과 통일의 싸움이었지요. 자본과 노동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의 갈등은 훨씬 내용이 구체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민주주의에서 경제 민주주의로, 남북의 갈등에서 남남 갈등으로, 자본과 노동의 갈등에서 큰 자본과 작은 자본의 갈등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호남의 대결이 이제는 골목의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양상은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회의 통합과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진을 위해 현 시기에 가장 시급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화와 타협이다. 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위와 아래, 좌와 우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수직적인 소통은 질서와 체계를 통한 소통이 그 하나이며, 안희정 지사님과 도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안희정 지사님과 직원간의 직접적인 소통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님의 대화를 위한 노력,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통한 소통은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군 방문 때 보여 준 격의 없는 소통은 언론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안희정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예산 농업기술원에서 있었던 쌀 수급 문제 토론회에서 세 시간 넘게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토론을 주재한 것은 소통과 대화의 한 전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또 다른 한 축은 수평적인 소통입니다. 지사님을 정점으로 한 소통과 더불어 직원 상호 간에, 부서와 부서 간에, 단체와 단체 간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집행부와 각종 위원회 간에 소통이 원활할 때 진정한 소통입니다. 소통이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대화와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독점을 위해 가릴 것은 가리고 숨길 것은 숨긴 채 형식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지 않은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칸막이는 단순히 공간과 조직과 단체를 나누는 칸막이가 아니라 단절과 불소통의 칸막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소통이 잘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소통을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로만 치부한 채 시스템을 통한 소통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충남도의 소통은 하나의 흐름에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각종 회의와 토론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참여와 제안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되는 것이 질서와 체계, 즉 조직을 통한 소통이 될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소통을 위한 노력에 더욱 경주해야 합니다. 소통을 형식이 아닌 도정의 핵심 운영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에게 묻습니다. 지난 두 달,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감회와 평가,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었습니다. 기대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우려는 새로움에 대한 낯섦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이 낯설었고, 안희정의 경험이 낯설었습니다. 즉 민선 5기 충남 도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바로 새롭다는 것,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기대는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려는 새로움의 신선함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달 충남은, 그리고 우리 충남 도민들은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소통의 정치를 알아낸 이상 변화의 내용 또한 이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4년, 시작의 첫 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년이 지난 충남의 모습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길게, 그러나 그 변화는 중단되어서도, 중도에 만족하고 끝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변화는 그 자체가 중단 없는 전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개도이래 처음으로 진보적인 도지사를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선출했습니다. 도민들은 왜 진보적인 도지사를 선택하였습니까? 도민들은 왜 지역의 굴레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가치를 말하는 도지사를 선택하였습니까? 그것은 충남도 이제는 한번 변해 보자, 지분을 통해 2등이나 3등이 아닌 충남의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로 우리 충남도 대한민국을 이끌어보자는 바람과 열망이 있었기에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내세운 새로운 변화는 ‘안희정’이라는 한 사람의 가치와 노선, 철학이 아닌 충남의 역사와 도민들의 염원이 투영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5기 충남도정의 구호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은 도지사 한 사람의 정책방향이 아니라 200만 도민들의 구호이고 200만 도민들이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에게 내린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충남의 공직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변화가 공무원만의 행복한 변화가 아니라 도민이 행복한 변화여야 합니다. 공무원과 도민이 함께 행복한 변화여야 합니다. 사실 안희정 충남도정이 출범할 당시 우리 공무원들은 변화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동반된 변화는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취임 2개월이 지난 지금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긴장감 있는 변화가 아닌 안도하는 변화, 여유로운 변화에 그새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충남도정,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충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충남 변화의 핵심 동력, 새로운 충남의 주역이 될 공무원들의 긴장감 있는 변화를 위해 지사님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정도 정부입니다. 비록 지방정부이지만, 비록 작은 정부이지만 우리 도민들은 충남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지방정부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정부가 충남의 도정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공히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다음은 충남도정의 새로운 내용과 변화에 맞게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5기 충남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도정인수위원회 성격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기획위원회를 통해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구현,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평생을 책임지는 행복교육 실현, 맞춤 복지 환경 실현,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충남경제 육성, 사람 중심 생활환경 조성 등 7개 분야 57개의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이 57개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선 4기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에 중점을 둔 조직을 갖추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조직을 통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맞는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옷에 사람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되어야 하듯 민선 5기의 정책에 맞는 조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도정의 원리인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화와 소통을 위한 질서와 체계를 세우는 방향으로, 핵심정책과 공약을 차질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충남도의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은 무엇이고, 개편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실력과 결과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회와 함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측에 한 가지 묻고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10시 반부터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9대 들어와서 첫 도정질문이죠. 우리 도의원들은 200만 도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지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10시 반에서 2시로 늦춰가지고 오늘 도정질문을 합니다. 이게 200만 도민이 우선인지 일개 한 기업의 대표가 우선인지, 이 부분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사항은 4대강 사업에 관해서입니다마는 도정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선 5기 도정을 이끌어 가실 안희정 도지사께 4대강 사업과 연관해서 진심 어린 충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한 우리 안희정 도지사의 당선은 전통적 보수색채를 띄어온 이 지역의 성향과 40대 정치인이 도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우리 정치사의 한 획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진단과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객체가 되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문제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애환으로 작용했다는 데에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뜻을 거스른 집권여당의 독선이 선거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또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정치는 살아 있는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충남은 안희정 도지사를 중심으로 그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말 그대로 행복한 건설의 배전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한편으로는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경륜을 높이 평가하지마는, 일부에서는 과거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도지사의 그 이념과 정치철학에 의문을 가지면서 충남도정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도 70～80년대에 1,000만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또 살인농정에 대한 군사독재 정권의 그 정권하에서 워커 발에 짓밟혀도 보고 몽둥이와 최루탄으로 정면으로 맞아 보기도 한 사람입니다. 운동권의 사상 이념으로 정치권에 입문하여 본 의원도 의정활동에 접목시키어 그야말로 신바람 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철학의 그 접목이 제도권 내에서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의 빛 좋은 개살구로 비칠 때는 허무한 정치현실을 탓해 보기도 합니다. 근래에 우리 존경하는 임춘근 의원님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무시하면 비애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면 분노입니다. 또한 미래를 방관하면 죄라는 것을 밝히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문제올시다. 이 4대강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시도 때도 없이 정치논리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후에는 2대 광역시·도끼리 찬반양론으로 지역민들의 갈등양상을 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충남도에서는 도지사와 자치단체장 간의 찬반양론으로 인하여 화합은커녕 갈등과 첨예한 대립, 다시 말해서 지역 간의 대결양상까지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지사께서는 당선 전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누차 밝혔고, 또 도지사에 당선되면 4대강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취임 후 도 산하 자문기구로서 뭡니까 이게,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 그리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도의 4대강 검토 특위자체를 불신하면서 반대를 위한 짜맞추기식 수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도민들이 이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부여·공주·논산·서천 그동안 특위에서 나온 말들을 봅시다. 특위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자체를 불신한다면서 그간 정부의 유적조사가 완전히 엉터리이고, 무허가 조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정부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청이 그들의 정치인들 그 행위를 이 안에서 대변해야 됩니까? 차라리 특위 위원들이 그 직을 버리고서 바깥에 가가지고 정치를 비판하던가 뭐든 해야지 왜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런 막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공주·부여지역 4대강 개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지역 백제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말하면서 4대강 사업 시행 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어렵고, 이 경우에 도에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등의 협박성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지사께서는 금년 8월 18일자 지역일간지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고, 부동산개발이랍니다. 4대강 주변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업에는 찬성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땅 한 평 없습니다.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도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4대강 특위가 앞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 쉽게 짐작하리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도지사의 발언 소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해 놓고 소수의 가진 자를 사회적인 적으로 돌려놓는 정치 선동적이고 사회적 역할을 심화시키는 발언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본인이 누차 정치인임을 강조했습니다마는, 도지사는 정치인이기에 앞서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행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생활정치가 또한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최근 도지사께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그 보여주신 신중한 자세와 일부 전향적인 사고를 또한 다행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최근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기존 계획에 대한 문제 발견 시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지사 당선 이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입장 선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운동권에서의 사상과 이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권으로 도민을 위한 방향전환의 고충·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약속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이 상황변화로 바뀌었을 때는, 즉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전제조건이라면 이를 과감히 수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42.46%의 득표를 했다고 해서 이분들 모두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반대로 57.54%의 모두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서이고 강주변의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지사님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문명이 4대 강에서 발원 했듯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4대강은 지역산물의 발원지이며 지역과 국가발전의 동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은 비단강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형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산업화의 영향으로 본래의 가능성을 상실하는 등 생태계의 파괴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올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갈수기 용수 부족문제와 폭우 시 반복되는 강 유역 침수로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동맥이 일부 재력을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주변의 살점이 훼손된다고 해서 이들을 보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존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형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금강사업 반대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반대단체들이 급 썩어가는 금강의 물 냄새를 맡아 보기를 바란다는 강 유역 주민들의 그 외침은 4대강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사항입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4대강 특위 위원들은 정부의 사업 자체를 불신하고, 또 이를 찬성하는 쪽에서 4대강 특위 위원들의 사고자체를 불신하는 상호불신의 상태에서는 어떤 대안이 나온다고 해도 수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관점에서 도지사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이 지방선거 전후의 같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바뀌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대강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시·군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는 금강유역 백제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도의 4대강 특위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4대강 사업 중단 시 4대강 유역정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드리고, 본 의원은 안희정 도지사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제 200만 도민의 대표자입니다.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정치리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선택이 4년 후의 새로운 충남 행복한 충남으로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정의 균형자이며 내일을 밝히는 나침반의 자세를 견지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도내 무상급식은 어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또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는 농어촌지역 특히 서민층 학생급식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상류층인 도시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예산을 확대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교육청 간에 50 대 50, 40 대 60, 70 대 30 뭐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2014년까지 중학교 무료급식 확대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확보에 대책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총 스물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약간의 질문의 편수를 더 늘린다면 약간의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질문해 주셨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다 소중한 말씀이십니다만 해당 실·국장님들이 더 상세하게 답을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더 성실한 답변일 것 같아서 또 좀 그렇게 역할을 나눠 봤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의원님께서 1994년 아산권 신도시 사업 출발 이후에 16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개발촉진지역 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선거 전에 다 현장을 가 보았고 또한 대책위의 위원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더욱 더 현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의원님의 질문이 또한 지적이 크게 도정을 앞으로 살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 자금건전성의 악화문제로 사업추진 계획을 조정검토 중인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충청권 충청남도에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단 한건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LH공사에 여러 가지 백방으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LH공사의 자금사정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서 LH에서도 제가 또 우리 도가 만족할 만한 시원한 답변을 얼른 얼른 확답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우선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또 긴밀하게 상의를 드려서 LH의 자금안전성 악화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의 예산차원의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서 LH공사가 기이 추진 중에 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려 합니다. 또한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의 재산권 그리고 행복한 삶의 추구권 이런 것들이 공익과 국가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16년 동안 장기적으로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익적인 국가의 도시기반과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재산상의 보장 그리고 또한 신속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 아산권 배후 신도시사업이 지금 LH공사와 협의되어서 예정대로 하루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게 아마 주민들의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안 할 거면 빨리 해제해 줘’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라기보다는 ‘16년 동안 끌었던 이 사업 빨리 좀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LH공사가 이 사업을 이번에 조정검토대상사업에서 계속추진사업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또한 그 사업 중단을 발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16년간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의 크기로 봤을 때 우선은 국가사업으로, LH사업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우리 충남개발공사나 도의 재정으로 또 중간에 민간에 투자를 유치해서 한다 라고 하는 대안을 잡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LH공사가 이미 책임진 것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청취불능...)

예, 그러면 말씀을 그때 또 추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부의장님께서 몸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지역 내에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질 없는 세종시의 건설을 위해서 도지사의 각별한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면서 세종시가 또 다시 장애를 맞아서 도민들의 좌절과 슬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지사가 각별히 챙겨라 그런 지적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전철 연장문제에 대해서 또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천안과 청주의 직선화된 철로와 기존에 경부선과 충북선을 이용한 천안～조치원～청주 이 노선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현재 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한 조기추진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걸쳐서 앞선 도지사님 시절부터 건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검토 중에 있다는 수준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답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충청권 3개 시·도지사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전철 연장을 위해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힘을 모아 나가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중앙정부의 이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에 우리 충청의 3개 시·도가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게 우리 도민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한걸음의 전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전철의 연결사업이 정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대안 1과 대안 2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건설비용, 건설 대비에 있어서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과 우리 도의 의견들을 묶어서 3개시·도가 하나의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 유환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더 드릴까 싶었는데요, 이 세종시 설치법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국회의원님들과 지역별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 이견이 별다른 세종시를 또다시 적절한 핑계를 대고 공사를 순연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거리가 되지 않도록 3개 시·도가 잘 협의해서 이 세종시 설치법이 충청도의 의견으로 국회의원님들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2012년, ’13년, ’14년까지 9부 2처 2청에 대한 저는 정부의 발표를 이제는 좀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런 정도의 진통을 겪고서 결론을 낸 것마저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그건 정말로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법이 명명하고 있는 이 법의 정신은, 세종시의 건설은 대통령에게 명명되어진 국민과 법률의 요구이고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와 해당 시·군, 우리 시·도는 협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협력자로서의 도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다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과 농촌이 농민들에게 건강한 농업산업이 되기 위해서 저농약 또는 친환경농법으로 가자고 하는데 의원님들 간에 저는 다른 이견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초·중등 학생들에게 국가가 의무교육을 명시한 그 본래의 헌법적 취지대로 국가의 의무를 다해보자 라는 취지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로서 의원님들께 바라기는 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사실은 내년, 후년 2～3년 사이에 완성되거나 완결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너무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의 친환경 농업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100% 전량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만한 생산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것은 저는 타당한 걱정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먹거리 또한 이러한 소비처를 창출시킴으로써 농민들에게는 생산과 생산에 대한 유발동기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출발점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지난 선거 때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걱정하셨던 내용들을 잘 수렴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와 의견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이 문제는 또 더 긴밀한 요구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주관이 사실상은 교육청과 교육감님께서 수행을 하는 일이어서 도가 예산의 배분과 책임성에 있어서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추후에라도 이 주제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그러면 도 집행부도 이러한 사업취지에 맞추어서 열심히 의회의 추진방안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힘을 함께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 질문을 주셨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의 문제 그리고 충남 쌀 브랜드의 체계적 관리방안 그리고 여성보호시설의 증설 및 운영 방안 그리고 수확기 벼 수매 및 쌀 가격안정 대책, 농업재해대책기금 신설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걱정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에 대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이 주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국석면협회 회장님을 제가 따로 청해서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주택·축사·창고 등 약 14만 9,00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70년대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건물들인데요, 현재 30년 이상 경과됨으로써 건물의 상태도 극히 안 좋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에 따라서 석면 피해의 노출과 2차 환경오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한 동당, 제가 동당 이렇게 표현하길래 건물 크기와 상관없습니까, 그랬더니 건물 크기와 상관없이 동당 약 2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아까 이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남과 강원이 현재 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경기·전북·전남에서 100만원, 충북에도 5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00만원 가지고는 철거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철거비용만 500만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500만원으로 추산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대책이 없을까 해서 석면협회나 이 환경단체들과 제가 일단 간담회를 잡아놓고 의견들을 더 청취해서 좋은 안들을 잡아내볼까 싶습니다. 이 안들이 집행부에서 잡히는 대로 또 우리 이종현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그 방향대로 안들을 잡아서 다시 의회에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의원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 중에서 쌀 격리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 우리 의회에 보고 되었듯이 적정 쌀 재고량이라고 표현되어지는 70만톤으로부터 140만톤이 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단기간에 쌀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가공용 쌀 소비를 증대시킨다거나 기타의 쌀 소비증대 운동을 가지고는 이 창고에 비축돼 있는 쌀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ODA국가 즉 대외원조를 하는 선진국가의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이 쌀을 대외원조용으로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소견을 갖고 중앙정부에도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다는 그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주제가 의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워낙 강경하신 것이어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그 기조를 유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불필요한 마찰을 더 많이 초래할 수 있어서 관련 부처들하고 계속해서 건의 말씀 올리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교육혁신위의 활동과 구성 그리고 혁신형 행복학교에 대한 추진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지원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저는 혁신형 행복학교 추진관련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의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혁신형 행복학교 사업은 사람 중심의 충남, 도로와 기업과 자산의 투여받은 것으로부터 인적 자산에 직접 투자하자라고 했던 저희 지난 도민과의 약속이고 저희 소신이기도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작은 시도라도 해 보자, 그래서 김종성 교육감님도 행복한 학교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하십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행복하고 배우는 학생들도 행복하고 학교에 아이를 보낸 부모님도 행복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김종성 교육감님의 교육철학하고도 같이 맞아떨어지는 일이어서 지금 저는 도 집행부와 교육청이 혁신형 행복학교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난 20세기의 우리의 교육이 대규모의 학교 공급체계에 따라서 아이들을 풀빵 찍어내듯 찍어내는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러한 공업생산품은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못 받듯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이 교육서비스도 20세기 대량생산 시스템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 저는 이것이 혁신형 행복학교를 고민하게 됐던 배경입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개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저마다의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에 따라서 학부형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이 공급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사고나 특목고라고 하는 대입을 위한 목적 고등학교로도 비판받고 있는 그 대안체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부형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 학부형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수용해 보는 어떤 그런 실천적 과제들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 혁신형 행복학교의 골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라도 시범적으로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고 정말로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 있는 많은 학부형들에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선진국 어디에 다니는 학교 못지않게 학부형으로서 참 보람 있고 안심하고 좋았다 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학교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 혁신형 행복학교의 구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 실국에서 저한테 1개교당 사업계획과 예산을 말씀 들었는데 더 구체적인 건 더 검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명성철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젊은 인재의 귀향대책에서부터 지방공기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 등 총 11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우리 의원님께서도 가슴에 담아서 뜨겁게 말씀해 주셨던 광산근로자의 도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해당 실국장님들이 답변 말씀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유재산을 매각할 용의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보령시 성주면에 소재한 과거 탄광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광산 사택부지에 대한 매각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과거 ’89년 1월 24일 이전에 도유재산에 건축되어 있는 일반건물부지 매각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령시 성주면 광산근로자 거주지의 경우 244세대 중 140세대는 매각 추진 중에 있고 일부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72세대는 보존녹지 지역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20%에 저촉되어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해당 실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냐 다른 방법이 없는가 제가 해당 실국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면 개별법의 건폐율에 저촉이 되어 매각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력해서 그 지역의 용도 지구변경을 통해 건폐율을 조절을 한다면 매각방법도 가능합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 광산근로자들의 도유재산 매각 사업이 원래의 원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열심히 한 번 챙겨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맹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곤파스 이번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떼면서 역시 가장 크게 마음으로 늘 안타까운 건 역시 하늘과 자연이 주는 위협이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이 됩니다. 인력으로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해서 지난번 부여에서의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의 불행했던 일들하며 하여튼 늘 이런 일이 도지사로서 가장 제 마음을 쫓기게 만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간밤에 태풍으로 도내의 2,824㏊과수, 비닐하우스, 벼, 인삼시설, 화훼 등의 피해가 보고 되었습니다. 특히 낙과문제로 과수문제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지역으로는 예산과 서산이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와 해당 우리 공직자들이 총력해서 이 지역이 복구되어지고 피해 농민들께 조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 시스템구축 및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민선 5기의 직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뒷부분에 대한 질문은 현재 직제개편과 관련되어서 해당 실·국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도민과의 소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 좋은 말씀 다 주셨습니다. 사실상은 제가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고, 오히려 주신 말씀을 제가 대부분 답변으로 써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통시스템에 대해서 소통의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6개 시·군을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우리 도민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를 선택하고 도지사로 선택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래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리면서 저를 선택해 주신 도민들의 뜻은 과거와 다른 도정, 또 당연히 제가 연령상으로도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선배세대들의 모든 업적들은 잘 이어받으면서도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한걸음 더 나아가라는 어떤 도민들의 선택이 저의 도지사로서의 첫걸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변화의 가장 큰 의미를 소통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링컨이 말했던 for the people이 아니라 by the people 바로 주권자에 의한 정부, 주권자에 의한 행정, 공무원과 소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도민들과 주권자들에게 잘해 드릴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주권자들께서 어떻게 하면 행정과 정치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 관점으로 저희들 세대는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올립니다. 옛날 우리 선배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치를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저희들 세대가 되면, 또 제가 펼치고자 하는 새로운 소통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해 드릴까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주인으로서 행사하게 만드는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그런 행정을 할 것이냐 그 행정을 위해서 저는 대화와 소통과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개와 투명행정을 잘 적용해서 도정시스템을 엮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찬중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걱정말씀을 해 주셨고, 이러한 걱정말씀에 주안점을 초반에는 저도 무척 마음 한편으로 큰 긴장을 하고 부담으로 들었었는데 뒷부분에서는 역시 잘해야 되겠으니까 잘 이것을 유념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소신과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신과 신념에는 변화가 없지만 민주주의와 의회정치 등 의회정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과정자체가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의회라는 공간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타협되어지는 어떠한 전진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 세대에서 또 앞으로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룰은 소신과 신념의 변화가 아니라 그 소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된다면 그것은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재검토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했고, 7개 시·군의 주민들도 여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반대의 목소리, 도지사와 다른 의견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4대강 포럼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도에서 있었던 포럼조직입니다. 거기에 포럼구성을 조금 더 다양성을 하고, 그래서 포럼 구성할 때 반드시 현재의 4대강 사업에 찬성하시는 분도 반절을, 50%를 지켜달라고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과 재검토 특위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입장선회라거나 이런 문제를 하면 제가 너무 소신 없이 입장을 자꾸 바꾸는 사람처럼 얘기가 될 때는 제가 좀 속상합니다. 뭘 주장할 때 저도 충분히 숙고해서 주장했지만 또 그 주장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저도 당선이 되었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지사가 되었다고 도지사 때의 자기 소신대로 일색화 시킨다면, 또 그걸로 다 할 수 있다면 저와 견해가 다른 사람은 충청도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말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4대강을 가지고 찬반 싸우지 말고, 4대강사업 하려고 했던 원래의 목표가 강을 살리자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냐, 제가 7개 시·군 순방하고 다니면서부터 금산에 가서도 거기 가 봤습니다. 공사의 내용 중에서 이것이 예산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 사업이 강을 더 좋게 하는 사업인지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사업인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준설공사가 좀 많이 진행된 곳에서는 이 준설이 통수단면의 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홍수를 예방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준설토의 문제가 온이층, 즉 썩은 아래의 온이층을 걷어내는 준설사업인지 이런 사업의 적정성 문제를 저도 한번 귀담아 들으면서 현장에서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제 생각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현재까지 죽 보면서 재검토특위나 기타 위원회가 의견을 내고, 의견을 검토보고서로 준비 중인데 도지사가 너무 많은 말을 해 놓으면 그 분들께도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 점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말씀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올리고요, 미진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졌던 부분을 실·국에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의장님! 제가 의원님 질문에 하나 빼먹었습니다.

예, 아까 박찬중 의원님께서 역점적으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예정되었던 질의가 부여 백제재현단지에서 롯데리조트의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전임 지사님들이 모두 참석하고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 행사이고 향후에 그 재현단지에 또한 추가투자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 자리에 좀 가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의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장단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그만큼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하셔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의장님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일이라고 되었다면 그것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더욱 더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병기 의장, 유환준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국장 직제 순에 따라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련해서 열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네 건은 지사님께서 기 답변하셨고, 명성철 의원님께서 다섯 건은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의원님께서 충남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과 사업내용, 또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앞서서 답변 드렸듯이 저희 도에서는 내년부터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교육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형 행복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형 행복학교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와 교육청, 시·군, 지역사회, 학교간의 합의 및 협력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관기관의 공무원, 도의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복학교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행복학교 공모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행복학교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청과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방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지철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도내 430개 초등학교 113만 명 학생들에게 매년 1인당 2만원 상당의 학습 준비물을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소요되는 준비물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지원을 좀더 확대해서 의무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고 안정적인 학습활동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고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농어촌 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성철 의원님께서 기존에 88개 위원회가 있는데 또 추가로 이번에 17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5기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폭넓은 도민들의 참여 및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함으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를 일부 구성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해서 설치되고 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기존의 위원회 조직기능과 유사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장기간 개최실적이 없이 활용되지 않는 등 행정에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자치입법 심사를 강화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또 위원 인선이라든가 위원회 운영도 공정하게 또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대한 현황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초에도 위원회 정비작업을 추진해서 다섯 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또 여덟 개 위원회를 통폐합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박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지사님 답변이 안 된 부분으로 4대강 재검토 특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4대상 재검토 특위에서 일곱 개 금강지역 시·군을 순회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또 전문가 포럼에서 기술적인 검증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9월 말까지 의견을 정리해서 정부에 정책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신중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또 22조로......

실장님! 좀 자신 있게, 소신 있게 크게 답변해 주세요, 연약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 22조원 넘게 투자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졌다, 또 재해예방이라든가 수질관리 측면에서 사업우선순위 선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회의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다음에 9월 말까지 이러한 의견이 종합적으로 정리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맹정호 의원님께서 조직개편 방향하고 원칙 및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조직 재설계는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 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안정에 바탕을 두고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나 조직 전문가, 실·국장, 노조대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 원칙은 행안부에서 매년 책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가 저희 도가 약 2,340억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현행 기구와 인력을 조정해 나가고, 유사한 조직은 통폐합하고, 기능이 쇠퇴한 조직은 축소 조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방향은 그동안 조직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선 5기 공약사항과 역점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의회, 조직 전문가, 실·국장, 노조 등과 폭넓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현행 진행 중인 조직 재설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9월 말까지 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실·국장 토론과 도의회와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말까지 조직개편 최적 안을 확정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11월 말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4대강 살리기 관련된 도정질문 하는 가운데 4대강 지역에 있는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주·부여 역사유적지 보호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1월 11일 자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으로 현재 등재가 된 상태입니다. 완전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잠정등록으로 등재가 되면 앞으로 이러한 추진계획이라든지 문화재 관리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런 데의 평가라든지 심사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앞으로 약 4～5년 이상 정도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와 부여지역의 백제역사 유적으로서 저희들이 유네스코 등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역사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9가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공주지역에 6가지, 그 다음에 부여지역에 13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금강에 직접 연결된 부분과 그 다음에 금강에서 떨어진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금강에 직접 연접되어 부분은 공주 같은 경우는 공산성, 고마나루 이런 부분들이 금강사업과 연결되는 그런 유적이 되겠고요. 부여지역 같은 경우는 왕흥사지 하고 그 다음에 구드레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문화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실태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중 지표조사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발굴조사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금강살리기 각 공구별로 시·발굴조사를 해서 다섯 군데는 다 완료가 됐고, 한 군데만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진행 중인 것은 청남지구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구드레 하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쪽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한 저희가 그렇게 시·발굴조사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문화재에서의 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유적지 진흥구역 내의 어떤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득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변경 허가절차도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네 군데에 걸쳐서 현상변경 허가를 국가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부는 수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변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변경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걸쳐서 현재 현상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지정문화재도 아울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도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부 수정 내지는 지금 현재 보류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서용제입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조례 필요성과 쌀 제고 소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저는 쌀 브랜드와 농특산물의 체계적 관리방안과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상향 건의가 필요하다는 부분, 농업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5월 9일부터 도내 농특산물의 홍보·판매를 위해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해 오던 중 지난 3월 12일 도 자체 계획에 의한 점검에 의해서 운영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우리 도 외의 농특산물을 다수 판매하고 판매장 운영권을 타 단체에 임의로 전대하였으며, 회원관리가 소홀하고 정관에 위반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허가서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청문을 거쳐서 부득이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충남연합회의 위탁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Q마크나 친환경인증, 시·군 대표 브랜드 등 농특산품 위주로 전시·판매하도록 각별하게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의 쌀 브랜드는 29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어서 소비자들로부터의 인지도도 제고가 되지 않고 혼선의 여지도 있어서 저희가 RPC 통합과 연계하고 시·군별로 공동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상향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쌀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며, 현재 목표가격은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80㎏ 기준 17만 83원으로 결정돼서 2012년까지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쌀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쌀 가격은 하락세에 있어 농가경영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격의 인상이 변동직불금 급상승으로 인한 국가재정 수요를 급격히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오히려 쌀 생산이 늘어나는 공급과잉의 심화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기금 신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농업시설이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생계비, 학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나 이자감면, 특별융자금 등 간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재해복구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의 농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운영하는 문제는 현재 타 시·도에서도 사례가 없으며, 중앙복구지원제도와도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09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가입대상 품목을 7개 품목에서 30개 품목으로, 대상재해는 태풍·우박 등 일부 재해에서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고, 가입비 지원도 현 70% 보조에서 80%까지 확대할 계획을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성철 의원님께서 2010년 추곡수매가격 대책과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군 여성폭력상담소 설치, 피해자보호시성 확대, 피해자보호시설의 운영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폭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물음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가정폭력상담소 18개소, 성폭력상담소 11개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6개소 등 40개소의 여성폭력 관련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성·가폭 상담소 29개소, 피해자보호시설 6개소는 천안 등 일부 시 지역에 편중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우리 도 적정 개소수인 상담소 13개소, 피해자보호시설 3개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 스톱 지원센터 등 폭력 위기 여성을 위한 365일 24시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는 관련법의 규정에서 시설의 명칭상 구분이지 실제 기능은 각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을 함께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통합 상담소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담소가 미설치 된 서천군에 대하여는 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천군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보호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기존의 6개 시설로 입소 보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폭력발생 추이 등을 감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순차적·지역별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성폭력 관련 시설 40개소 중 37개소에 대하여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국비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방비 지원 시설의 국비 지원 확대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방비 상환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등 피해여성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임춘근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교육비리 감사 사례와 감사담당관 외부공모제 실시, 감사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비리와 관련해서 수학여행이나 급식, 공사 입찰 등에서는 비리가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4～5월 기간 중 집중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원 인사 문제, 시설공사, 수익자 부담 경비, 불법찬조금, 학교발전기금 등에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서 업무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무 분야에 대해서 상시감사 제도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는 집중감사를 실시해서 교육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완전개방형 직위로 2011년 11월 1일 처음으로 외부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개 감사담당 중 한 개 팀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기획감사를 맡도록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수요자의 감사활동 참여와 열린감사를 통한 감사의 투명성 제고 및 대민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충남교육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결과의 처분요구, 처분사항의 이의신청, 직권재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미 감사처분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조정위원회의 설치는 현행 충남교육 명예감사관제와 감사처분심의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추후 필요하다면 감사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와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1980년에 도입되었으나 지역민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1995년에 비평준화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하며 학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평준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 유출, 하위권 학생 인문계 진학 어려움, 배치학교의 원거리 시 통학 불만, 시 외곽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불포함시 지역민원, 하향평준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기된 평준화 요구를 존중하며 우선 금년 말까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검토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T/F팀에서 기초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 의뢰하여 평준화 정책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정책 타당성 검토 연구 의뢰를 위해서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만약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 등 주요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은 여론수렴 결과만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지역의 고입정책 변화 여부는 심사숙고를 거듭하며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지역교육발전지원단 구성 운영 현황과 학력평가 결과 전국 순위와 성적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교육발전지원단 구성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지역의 교육발전, 지역의 인재육성, 지역의 교육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힘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학부모님, 자치단체, 민간사회단체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역별로 학부모, 교육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지역교육발전지원단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구성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협의를 통해서 무상급식 문제, 통학차량, 학생안전 대책 등 교육현안 과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력평가결과 전국 순위와 성적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학력은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5위, 중학교 6위, 고등학교 8위로 전국 중·상위권으로 도약하였습니다. 특히 학력향상도 면에서는 전국 종합 1위의 성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담부서인 학력증진지원과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충남학력 뉴 프로젝트를 구안하여 읽기능력과 쓰기능력 향상 프로그램, 교과캠프 운영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력증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충남학력 뉴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충남학력이 전국 상위권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부터 면 이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무상급식을 읍 지역 초등학교와 단설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하는 등 무상급식에 현재 총 40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의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충남도의 무상급식 확대 계획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면 꼭 필요한 다른 분야의 교육활동 사업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청 및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정부에도 재정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가지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의 답변 중 감사담당관 공모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행복한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종전 교육국장의 직위명칭이 교육정책국장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충남교육청 인사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비율을 60%이상 확대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9월 1일 현재 우리도 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은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세 명, 즉 전 교장, 봉사단체대표,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2010년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기종료 이후 새로 인사위원회의 구성 시에는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위원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인사위원회로서 충청남도교육청 일반직인사위원회 위원은 현재 내부인사 세 명, 외부인사 여섯 명, 총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이 부교육감, 임명직 2명, 의회추천 1명, 여성위원 2명, 위촉직으로서 퇴직공무원 1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이렇게 해서 아홉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철 의원님 첫 번째로 진로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명칭을 통일하고 똑같은 대우를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교사자격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진로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즉 교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학생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과교사입니다. 아울러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의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비교수전문직으로서 법적으로 자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로상담교사는 ‘진로와 직업’ 교과를 담당하고 있어 중등에 배치하였고,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청과 초·중·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진은 1급 또는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해야 가능하나 전문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수전문직 교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서는 승진이 어렵습니다. 2010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선발은 교과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마는, 교과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철 의원님 세 번째로, 학교회계직 영양사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회계직 영양사의 임금은 공무원 초임수준으로 책정되며 공무원 임금인상에 따라 동반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등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대책을 향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도록 확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해당학교의 학교회계직 영양사 수요 감축 시 이동배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명성철 의원님께서 불량서클 현황, 2009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 수, 지도 현황,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9년도 조사결과 도내 불량서클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 수는 총 120건 초등학교 4건, 중학교 50건, 고등학교 66건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서 학교폭력예방 방지를 위한 단위학교 학교장 중심의 학교폭력 제로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자원봉사자 상담활동 강화, 충남의 모든 학교에 CCTV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여건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클래스 112개교, 위센터 9개 기관을 활용한 부적응 학생 예방 및 치유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고, 전국 최초로 위스쿨을 개설해서 개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무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2학기에는 여자중학교 학생 42명을 선발해서 오늘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전문교육 실시로 중도탈락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충남지방경찰청과 학교폭력 예방대책 협의를 상시운영하고 충남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해병대, 전우회 등과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교성추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발생시 관련법규에 의해서 엄정조치,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특별히 더욱 강한 조치로 이러한 사례가 학원 내에서 절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한 의원님들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의원님, 다음은 이광열 의원님, 그 다음 박찬중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되는 분을 호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 보충질문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큰 대답을 들을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회피적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답이 내용이 없습니다. 1980년에 천안이 평준화가 되었다가 ’95년도에 비평준화지역으로 바뀔 때 지역민의 요구가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문일답이 아닙니까?

예, 하세요.

’95년도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아마 이것이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비평준화로 요구하지 않아서 전환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지역신문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천안시 의원들이 비평준화를 해지할 것을 건의하는 그러한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또 두 차례, 표현은 약간 다릅니다만, 그것을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에 의해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지역의 충실한 의견수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에 이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빼놓지 말고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올해 안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로써 평준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5월 2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공청회는 금년 안에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선 공청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T/F팀,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공청회 및 또 용역 주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평준화를 실시한 지역의 사례를 보면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미 T/F팀 가동이 한참 되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여론조사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이것이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북에서 또는 경남에서 또는 전남에서 이미 평준화를 실시했던 경험이 있는 지역들은 이 6개월, 4개월이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충남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지를 적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잠깐! 교육감님 미안하지만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이크를 신속히 고치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 문제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신중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속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고 이것이 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한에 너무 촉박해서 쫓기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여론수렴과 또 구성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선 금년 말까지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대강의 로드맵이나 시나리오를 교육감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에서 모든 의견을 자유롭게, 모든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것을 논의하면서 거기서 로드맵을 결정하고 또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육감님 임기 내에 이것을 추진하실 수가 없는 일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3년～3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몇 개월이 지난 마당이기 때문에 아주 바쁘게 추진하셔도 급할 정도이고, 그런 면에서 타 시·도 교육청들의 평준화를 이룬 지역의 로드맵들을 이미 검토가 다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꼭 우리 교육청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비평준화 해 온 것을 평준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가져야 하겠고, 또 이것을 할 때는 평준화를 추진한다는 전제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한 여론이 대두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로드맵을 결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하신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가지신 철학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철학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천안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교육수요자인 그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안시민들의 의견은 평준화에 대한 찬성의견도 팽팽하고 반대의견도 팽팽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감의 어떤 철학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수렴, 의견수렴을 충분히 검토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 지역의 찬성 반대의견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검토의견에 대해 반대 및 찬성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고, 다만 이 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지금 제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임 교육감님 때 여론조사 결과 55.7%가 찬성을 한 것이고 비평준화 해제를, 그리고 비평준화를 그대로 가자고 하는 반대의견은 37.9%였습니다. 1.5% 정도 찬성견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육청은 교육개발원에 그러한 강력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것을 묵살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지금도 여론조사 하지 않고 찬반이 팽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임의적 자의적 표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찬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니, 찬반은 다 존재합니다. 1%의 찬성이나 1%의 반대도 어느 여론조사에서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찬성과 어느 정도의 반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시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시고 집행부들한테 공무원들께 그 부분을 한번 챙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평준화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가지면서 그걸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로드맵은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구체적 로드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언제쯤 구성할 계획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면 교육감 임기 내에 하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전국의 사례들이 공통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국의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시·도마다 특성이 있고 시·도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사례를 참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도입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지역민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고 그리고 홍보 등에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 교육감님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요?

예.

말씀하실 때 외부인사라는 말씀을 하시고 각종 위원회 자료를 제가 이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난 5대 충남교육위원회 때도 각종 위원회 자료를 복사지 한 박스 정도로 가득 받아 봤는데 1년 내내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도의회나 교육위원회나 비슷했습니다. 외부인사라고 말씀하시는 자료를 보면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에 근무하거나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을 외부인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점은 일부 그럴 수밖에 없는 비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인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비교육계 출신 인사들, 그 사계의 전문가와 권위자들이어야 외부인사라는 명칭에 합당하지 않을까 단어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나 일단 교육계를 떠난 분들도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 그 분야에서 특출하고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외부인사로 지정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좋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의 열악한 임금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매년 공무원 임금이 오른다고 했는데 공무원 임금이 실제로 백삼사십 만원 정도 받을 때 3% 올라 본들 3～4만원이거든요. 그 분들은 보너스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열악한 임금체계를 해소하는데 또는 조금이라도 부족분을 보존해 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당사자들에게 애로가 많이 있겠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또 중앙정부에도 그 개선을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살펴본 결과를 저에게 꼭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에 대해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분들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하루에 두 끼 세 끼 2식, 3식을 관리하는 영양사들일 경우에는 관리수당도 없고 대단히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교육계에서 일한다고 하면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사람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특정분야를 거론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교육계 내부에도 여러 가지 성분의 직급 직위 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지금 전부가 어려운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노동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실험 보조를 하는 비정규직과 영양사 또는 조리사 비정규직의 노동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면 비정규직 영양사들에 대해서도 학교장 임명권에서 교육장 임명권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못 해 보셨습니까?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조리사가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간에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면서 정규직 조리사가 있는 데는 그만큼 돈을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부모들한테 민폐도 끼치지 않으면서 전체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5%가 넘기 때문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을 방안을 제가 촉구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도 한 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올 가을부터 도내 읍면지역에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마당에 시내권 가난한 집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야 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조리사들의 임금까지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 세밀하고 자상한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하는 분야는 상임위에서 소화를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도저히 안 되는 더 좀 굵은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by the people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지사님께서 LH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광열 의원님!

예.

누구를 불러서 지금 보충질문을, 지사님?

예.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주민들 귀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를 하거나 학자금을 사용하거나 자식들 결혼을 시키거나 사업을 하거나 해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1금융권을 빼고도 약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나가는 이자가 1년에 약 100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보상금을 언제 받을 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주민들한테 뭔가 시원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책적으로 금융지원을 해 준다든가 상환연장을 해준다든가 장기저리 금융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급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해당 실국에 주민들로부터의 구체적인, 주민들이 열거해 주신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도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능한지 실현가능한지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LH공사의 사업이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요, 당장이라도 그 중간에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낼 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해당 시군의 주민들에게 직접 듣고 보고를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산은 방문을 하셨었나요?

아산방문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산 방문 때 꼭 현장방문 해 보겠습니다.

아산 방문 때 주민들을 한 번 만나 보시고요, 그 전에라도 우리 실국장님들이 직접 탕정지역을 방문을 하셔서 그 사람들의 고충이 뭔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해서 오늘 박찬중 의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시지요. 내일 또 있으니까.

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중 의원까지 하시고.

오늘 지사님 답변내용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확연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관련부서가 아까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4대강 재검토 특위하고 전문가 포럼 이 분들의 언론플레이가 수시로 다니시면서 언론에 계속 흘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흘리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산·부여·공주·서천 이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심지어 신문까지 통해 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분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무부지사님이 4대강 재검토추진위원회 뭘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분이 나오셨으면 제가 그 분하고 일문일답을 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4대강 재검토 특위에서 신문에 흘린 내용, 저희는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보내 드릴 테니까 보시고 궁금한 점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어느 방법을 통하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4대강 금강살리기 전문가 포럼과 4대강 재검토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수당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회의를 열 때마다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전문가 포럼에는 9,900만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900만원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는 629만원을 참석수당을 해 줬습니다.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가 8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들 수당이 지급근거조례안이 나오는데 4대강 재검토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두 가지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대강 포럼하고 전문가 포럼하고 특별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해 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근거로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해 줬는가?

행안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법령조례상 설치가 안 되었더라도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에 실비선택의 참석자 수당은 지급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정포럼에는 행정지원특별세 9,9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금년 4월 달에 저탄소 성장 활성화 사업으로 3억 6,200만원을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럼은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 자문기구 설치는 2010년 7월 26일 훈령 1220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부터 구성되어 있었다고,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됐어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포럼이 그 이전부터 있었고요, 인원을 보강한 겁니다.

보강을 했다고요? 여기는 2010년 7월 26일 훈령 제1220호로 내려와 있는데. 일부개정도 8월 20일 날 훈령......

훈령은 특위에 근거가 된 훈령입니다.

자, 그러면 충남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규정에는 충남도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준 운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충청남도재해복구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재해대책법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있고 지진재해대책법이 있고, 농업재해대책법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충청남도와 재해복구심사위원회를 설치 규정 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자문기구 설치 운영은 상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꼭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근거가 없었고 수당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에는 통상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자문기구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보통 규정에 의해서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나옵니다. 제2조 적용은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헌법 법률은 입법 행정 소관이지만 조례규칙은 우리 자치단체 소관입니다. 따라서 규정은 자치단체 규정에 훈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례 규칙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몰라도 현재 규정 또는 훈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상지급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2008년 7월 행안부에 무상지급이 가능한지 의뢰를 해서 지급 가능한 것으로 그때 회신을 받아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러면 지급 가능한 관계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나중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한 게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농어촌 지역, 특히 서민층 학생 무상급식은 이해하나 중·상류층인 도시 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예산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연도별 급식비 미납 현황이 2008년도에는 구백칠십 몇 명이 미납 학생 수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902명으로 나와 있고, 금년에는 무려 1만 924명이 미납 했습니다. 액수로 따지게 되면 아마 9억 1,100만원 정도, 그래서 저는 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도 행정기관에서 저소득층으로 등록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저소득층 도시 학생에게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이 되면 급식비 미납 현황은 줄어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충남도 무상급식 시작부터 난항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문에. 산 너머 산. 그런데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2014년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보도에 의하면 1,04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무상급식 하기는 도지사의 선거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은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선거공약을 왜 교육청에서 부담하려고 하느냐?

예, 현재 무상급식 비율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만 실무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 면 지역에서 읍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1년에 주어진 예산 속에서 이 무상급식 재원도 상당히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나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지난 선거 때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들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을 무상급식 지원을 해 주면 점차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것이 도와 교육청이 협상해서 이것에 대한 비율을 따지게 된다면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미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저희가 현재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현재 의 수준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도가 30%, 교육청 70%, 아니면 도가 40%, 교육청에서 60% 이러한 것을 반대로 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굳이 비율을 따진다면 오히려 저희가 3,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합해서 7 이런 쪽에서 저희들은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뿐이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여기에서 도청에서 7, 교육청에서 3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언론에 나옵니다.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 도지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하거나 협조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서 도청에서 7, 교육청에서 3 하게 되면 그 의중은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언론에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자꾸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흘러나오는데 이 언론기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감잡힌 게 있어요?

글쎄요.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굉장히 학부형들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번 제2차 추경 예산안에 2조 3,150억원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다 제하고 나면 가용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삼사백억?

예......

이런 걸 가지고 한 1,0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뭐 700억원을 내야 되느니 500억원을 내야 되느니, 지금 학부형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신을 해소시키려면 이 자리에서 교육청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거론한 적도 없고 협의된 바도 없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기 도청에서 공보관 나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 계세요. 이거 혹시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흘리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어디서 나왔어요, 기사가?

(집행부석에서) 저도 그것을 보고 전혀 협의된 사항이 아닌데 나온 것은......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학부형들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곧 무상급식 다 중·고등학교까지 다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예민한 부분은 좀 섣불리 말씀하지 마시고, 또 언론에 이런 부분 있으면 앞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 공보관님 언론에다 확인해 보셨어요? 왜 이런 게 나오나? 어디서 나왔어요?

(집행부석에서) 어디서 나온 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정치를 한 2～3년 해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불미스러운 건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다른 데로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지요? 그러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