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께서는 태풍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협의를 위하여 현장을 가셔야 할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말씀 드리고 잠깐 다녀오셔야 할 입장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예,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소중한 질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정례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부터 서산·태안·당진 등에서 소방방재청장과 중앙부처의 분들, 그리고 이회창 총재님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의원님들께서 피해지역 현장방문이 계십니다. 도지사로서 현장에 가서 같이 한전 및 수자원공사에 단전·단수 상황에 대한 독려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되어진 우리 도민의 어려움을 좀 제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심지역이라고 해서 극심한 피해지역의 공공시설이 일정한 기준액을 넘지 못하면 재난선포지역에서 선정을 안 해주고, 설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상의 허점들 때문에 아무리 사유지에 있어서의 피해가 발생을 해도 지금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자리를 떠나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은 우리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장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메모해서 도정에 의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더 당부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에 의원님들 마음은 안 좋으시겠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좀 부탁합니다. 정효영 여성정책관은 금산에서 개최되는 제5회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명범 부교육감은 교과부에서 개최되는 2010을지연습 강평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청양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200만 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로 충남도에서 복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환경에 차이가 있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신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내용과는 다소 먼 발언이 있었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의견과 같지 않다고 하여 상대방의 고뇌에 처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격이 좀 다혈질이라 저를 아끼는 선배님께서 옛날에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지만 너는 절대로 먼저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왜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가 연유를 안 다음에 손가락질해도 늦지 않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짐으로 인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이별하여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술을 먹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그 연유를 알기 전에는 손가락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들끼리 분명 넘지 말아야 할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선 꼭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의정활동에 있어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의원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200만 도민과 충청남도의 지방정치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가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학생들의 바른 품성과 미래의 충남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청양군·부여군·공주시의 의장 합동회의 결과 낙후지역 해소를 위한 청양 청남지역에 도교육청과 충남경찰청을 이전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2006년 2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 삽교 일원에 도청이전지를 결정하고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정 당시 청양과 공주, 부여군민들은 모두가 의지를 결집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도청이 충남의 중심지인 청양 청남 일원으로 입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근소한 차이로 2위로 반영되어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도청이 충남에 위치하여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내 균형발전과 시·군 간 상생발전의 큰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도청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서북부권은 산업의 직접지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력이 집중되어 강화되고 있습니다. 홍성·예산지역은 도청 신도시 건설로 발전이 촉진되고 있는 반면 금강을 중심으로 한 내륙지역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쇠퇴와 상대적 비중의 약화로 도내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어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장과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낙후되어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7년도에 충청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정부기관 이전의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이 낙후지역에 이전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본 의원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가 서북부권 산업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된 사례와 같이 광역교통망을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의 중간지역이 양 도시의 쏠림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황폐화되는 일이 없도록 도종합계획상 개발방향을 이제까지 보다 좀 더 낙후지역을 배려하여 도민 전체의 화해 속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와 관련 낙후지역에 도교육청과 경찰청 및 산하기관 이전과 광역교통망 구축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청이전지 중 내포신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된 정부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신청사 규모의 축소 등 계획에 변경을 수반하게 될 지도 모를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사님의 선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친환경무상급식은 건강하고 건전한 미래의 주역 육성과 생명의 가치관 고취, 지역공동체 의식형성,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관심 등 너무나도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더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제대로 실천될지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급을 할 것이며, 친환경무상급식 예산확보 방안에는 어떠한 해법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만 도민이 저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양 명언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야 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200만 도민과 충청남도의회가 즐거운 모습으로 항상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기대하며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뒤돌아보고 싶을 때 200만 도민이 뒤에서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충남 정치인으로 전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도민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충남건설을 위해서 활기찬 도정을 펼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 행정을 이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병돈 의원입니다. 우리 충남은 민족문화의 근간이 되어 왔던 찬란한 백제문화가 숨쉬는 부여·공주의 2개 고도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70년대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던 신라문화권에 비해서 백제문화권 개발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공주와 부여주민들은 많은 불만에 쌓여 있었습니다. 문화재보호는 토지규제뿐만이 아니라 산업개발의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늦게나마 지난 1992년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1994년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이 대통령령으로 확정공고 됨에 따라서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중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백제문화단지가 일부 준공이 되고 이 곳에서 2010세계백제대전이 개최가 됩니다.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백제 문화 축제를 통한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은 크게 기대와 희망을 가져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미래비전과 정책을 구현하시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께 공약사업으로 제시해 주신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에서 백제문화단지의 조성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의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총 투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단지는 사업기간의 연장과 변경 등을 겪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민간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백제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사업이 새로운 인프라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은 우리 부여·공주의 백제유적 정비사업으로 당초 23개 사업에서 4차 변경을 거치면서 12개 사업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의 국가지정문화재로 대폭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내용도 토지매입 위주가 대부분이고 보수정비사업으로 실제 가시화된 투자효과가 나타난 곳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림사지 정비사업은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 중에 복원을 위한 핵심사업이었지만 지금까지도 매우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부여군수로 재직할 당시 1996년 부여를 방문하셨던 김영수 장관님께 간곡히 건의를 드려 130억원을 투자하는 정림사지박물관 건립사업을 확정 시켜 정림사지 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꿰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여 정림사지는 단순한 고대 불교사원이 아닌 백제 성왕이 백제의 국력을 회복하고자 단행했던 신도시건설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비도성 중심에 창건한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림사지는 국보 9호인 정림사지 5층석탑이 남아 있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현지에서 유일하게 엿볼 수 있는 백제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정림사지 5층석탑만이 쓸쓸히 남아있는 빈터 백제 옛 사찰의 모습을 조속히 복원해서 일본 고대문화의 어머니라 불리는 찬란했던 문화의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 5월에 문화재청의 유홍준 청장님과 이완구 도지사께서 백제문화의 발굴·정비·복원 등을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정림사지 중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30억원 이외에는 정림사지박물관, 정림사지 정비사업 외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11억원 이외에는 발굴조사만 투자하고 더 이상 정비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라문화권의 중심인 경주에서는 황룡사지 복원사업, 월정사 복원사업 등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비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백제권 개발의 핵심사업인 정림사지 복원사업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백제문화유산의 복원사업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일본 오사카의 사천왕사는 백제 왕인박사의 기술전수로 이루어진 사찰이기도 하고 백제의 미마지가 기악무를 전수한 곳 중 하나로 알려진 곳입니다. 백제 정림사지의 가람배치와 일치하고 있어 크게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일본 사천왕사는 일본 불교 역사상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의 모습은 1971년 전면적인 복원을 통해서 이루어 낸 것입니다. 일본 사천왕사는 복원사업을 통해서 일본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장소로 변모하였고 역사의 현장이자 역사의 교육장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중심국인 사비 백제를 대표하는 정림사지의 복원사업은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림사지 복원사업은 단순한 예산의 논리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부여와 공주 주민들은 260여 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이후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제의 고도인 부여와 공주의 문화유산은 조속히 정비되고 복원이 돼야 합니다. 특히 부여 정림사지 복원은 그동안 보존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일각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발굴작업도 완료되었고 보존된 자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옛 사비성 정림사는 반드시 복원이 돼야 합니다. 또한 정림사의 복원사업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꼭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간 관계상 ‘부여·공주 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으니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충청남도의 전략과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관계로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행자위 소속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37회 제3차 정례회장에서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민 모든 분들께 눈과 귀가 되어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도정과 관련하여 공로연수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안희정 지사님께, 교육행정으로는 선생들의 교권이 어디까지인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하여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집행부에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꾸준한 업무연찬과 의원 상호간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선진화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책 중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저출산 대책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인구 동태를 살펴보면 초고령화에 비해 출산율은 줄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을 보면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고 실제로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대부분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가 존폐함은 마을이 없어진다고 보아야 하며 읍·면·동 그리고 시·군, 나라가 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저출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종합대책으로 민·관·학 협동으로 다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각 대학의 협조 아래 저출산 관련 교양과목을 이수토록 사업정책을 수립시행하고 ’70년대 보건공무원들의 한 자녀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홍보 부서를 시·군에 부활시켜 이제는 자녀 많이 낳아 행복한 가정 그리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건설하자고 홍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고, 두 번째로 독신자에 대한 세제강화와 공직에 근무 중에 있는 여직원들에 대하여 셋째 자녀부터 해당 1호봉 특별승급과 모든 자녀에 대해 고용률 100% 지원 등의 시책도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 6개월 전 내지는 1년 전 공직자 공로연수라 해서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지급되는 우리 도의 경우 시·군 포함 무노동 유임금의 64명에 무려 24억 6,000여 만원의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옛 성인들 말씀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일하지 않으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할 예산이 지급되는 비효율적인 제도가 아닌가요? 일부 시·군에서는 이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데 도에서 종합 검토하여 우리 도만이라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정한 60세 정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과 함께 질문을 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유럽 등 전 세계의 경제 불안에 따른 국내·외 경기의 침체로 우리 도의 경제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세 도세 체납은 2007년도 415억 1,900만원, 2008년도 445억 5,100만원, 2009년도 473억 7,600만원, 2010년도 8월말 현재 548억 8,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일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군 세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동에 1명의 세무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체납세금 업무 외 타 업무까지 맡고 있다 보니 체납자 관리에 문제가 있어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38세금기동대와 같은 도 단위에 체납세금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체납세금 징수활동 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금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징수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평가 중 학부모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야말로 교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그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각 시·도별로 시행규칙을 정하여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원능력평가는 크게 동료선생님 상호간 평가하는 동료평가와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이중에서도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학교나 선생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만족도 조사에 응하고 있거나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 자녀학교 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선생님들의 수업을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학부모가 학교나 선생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그야말로 소수 학부모만이 수업참관 한 번해서 만족도에 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이런 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 여유 있는 학부모에겐 기회가 될는지 몰라도 맞벌이 부부에겐 마음의 상처만 안고 자녀들을 통하여 대충 선생님에 대하여 물어보고 만족도에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학생만족도 조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우리의 현실 여건상 비현실적이고 비능률적인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학생지도에 전념해야 할 선생님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또한 충실한 선생님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신다면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적어도 학부모만족도 조사 영역만은 생략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 교권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선의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지도 과정에서 생긴 일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면 선생님들은 참으로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존심은 무너지고 교권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상실감에 빠지곤 한답니다.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체벌금지, 인권존중, 학습권 침해, 과잉지도 요소 등에 대하여 묻고 심지어 지도는 완전한 절차에 따라 하였는지를 따지고,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등 선생님들에게 많은 심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선생님들이 학생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에 대하여 체벌을 금하고 인권침해 요소 및 학습권 침해 요소가 있는데 과잉지도가 아닌가 등을 일일이 선생님께 되물어야만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선생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순수하게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교육감님께서 판단되신다면 설령 규정이나 절차상 약간의 문제 소요가 있다 하더라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100%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다면 아마도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온 정열을 다해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소신껏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어쩌면 첫째는 학생을 위하며, 둘째는 우리 사회나 우리나라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50여년 간의 짧은 기간 안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매를 들고 가르치신 선생님들의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교육현장에서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조국의 미래를 준비하여 오신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지사님과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기 의장, 김홍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 출신 자유선진당 유익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에 노심초사 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품성을 바르게, 실력은 알차게”란 슬로건 아래 우수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애쓰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태풍 곤파스에 대한 피해문제 언급하셨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피해지역이 우리 충남도 전체가 피해지역입니다. 저는 태안이 지역구라서 이번 태풍에서도 태안지역 태풍피해 우심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조금 전에 태안 쪽에 확인을 해 봤더니 실제 주택파손이 900여 동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취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안, 어업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바다 전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박이 침몰되었습니다. 어선이 침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구들 다 망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하우스 망가진 것 기본입니다. 그 이외에 농가시설물들 다 망가졌습니다. 비단 이 일이 태안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따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도 태풍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피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잊혀져 가는 그날의 참혹했던 상황을 잠시 되짚어 볼까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태안 앞바다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보고였습니다.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경제의 기반이었습니다. 특히 양식어업이 발달하여 1만 5,039ha의 양식장이 있었고, 세계 5대 갯벌로 지정될 만큼 자원적 가치가 풍부했던 갯벌에서는 조개, 낙지 등 각종 해산물이 풍부한 천혜의 보고였습니다. 167km에 이르는 해안선은 은빛 모래로 치장한 사계절 관광이 가능했던 관광의 요람이기도 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파고는 3～4m로 매우 높게 일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과 홍콩선적의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 원유 1만 2,547㎘가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은 이 참담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요청해 도비 150억원을 포함해 국민들이 모아 준 163억 3,000만원을 포함 총 913억 3,000만원을 피해를 입은 3만 6,476세대에 긴급 생계비로 지원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과정에서 피해 주민 중 네 명이 아까운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2010년 8월 12일 현재 총 피해 신청 건수 7만 2,504건에 배상청구를 한 건이 6만 9,458건이고 금액으로는 1조 2,000여 억원이 됩니다. 이 중 금년 8월 12일 기준으로 IOPC에서 사정 승인된 건수는 2,205건에 180여 억원이 됩니다. 승인율 34%입니다. 불인정 된 것이 4,290건으로 기각율 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70%에 육박하는 보상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월 2일 일본 오카이섬 북동해상에서 발생한 니호카호 사건으로 6,200t의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받은 배상율은 72.2%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1999년 12월 12일 브리타니에서 발생한 프랑스 에리카호 사건에서는 33%의 배상율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2002년 11월 13일 스페인 북부연안에서 발생한 프레티지호 사건 당시 스페인 정부는 2003년 6월과 200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화 3,049억원을 선지급 합니다. 1989년 3월 24일 알래스카 해상에서 발생한 엑손발데즈호 사고시 한화 8,467억원 배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95년 7월 23일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로 원유 5,035㎘가 유출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주민들이 배상청구를 한 금액은 730여 억원에 68%인 502억원을 배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국내·외의 사례를 열거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하여 그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특별별을 보면 제11조 1항 4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밖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19조 제2항, 3항, 4항 등에 「국토해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11조 1항 4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자료 제시 능력이 부족한 무허가, 무신고, 무거래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소득추계방안이 이번 IOPC 사정과정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졌으며, 향후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상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성중공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삼성중공업의 매출액은 13조 9,400여 억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의 2009년도 영업이익은 7,936억, 약 8,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매출은 전년대비 22.8%가 늘어났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5.1%가 신장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도 많이 벌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삼성중공업의 성장을 지켜보는 본 의원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미국 조지아대학의 캐롤이란 교수 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에는 4가지 책임이 있다. 첫째 경제적 책임, 둘째 법적 책임, 세 번째 윤리적 책임,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한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나머지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이란 타인을 위한 사회적 실체로서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영국·독일·이태리·네덜란드·프랑스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른바 CSR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SR운동은 기업들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더 맑은 환경에 공헌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럽의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90여일이 지난 후 삼성은 지역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고 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2009년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에서 책임한도액 56억 3,400만원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선고만 믿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멕시코만 유정에서 엄청난 기름유출사고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정의 소유주는 영국의 BP사이고, 사고를 일으킨 굴착업체는 스위스의 트랜스오션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BP사의 최고 경영자 토미 헤미워드씨로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고 자체에는 책임이 없지만, 기름과 사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있다” 그러면서 그는 BP가 기름띠 제거, 어업, 생태, 관광업 피해 등을 배상하는데 무려 한화 16조 7,400억원을 지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P는 사고와 관련한 보상금을 청구한 6만 4,000건의 보상금 청구에 7주 동안에 3만 1,000여장의 수표를 지급한 바 있으며, 청구 후 평균 4～7일 사이에 한화 약 1,200억원을 지급했다는 믿기지 않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BP사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삼성으로 돌리겠습니다. 올해 1월 삼성그룹은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그들만의 돈잔치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사회적 공헌과 창조경영을 기업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집단입니다. 이런 삼성이 법원의 사고책임제한액 56억, 지역발전기금이란 약속어음 1,000억원을 주기로 했으니 우리는 할일 다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화와 소통을 도정철학으로 생각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께서 삼성중공업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삼성에서 약속한 1,000억원에 만족하고 계신지? 앞으로 삼성에 요구할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등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을 핑계로 선량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부자라 하여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굴면 부도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윤리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공헌이 없고 투명하지 않은 경영, 아픈 사람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IOPC 사정 결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우리 도의 향후 대책과 삼성중공업의 책임 문제 등을 질문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를 제기하는 본 의원으로서도 참으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잊혀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잊혀져 간 사건 뒤엔 상처받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재기에 몸부림 치고 있는 분들에게 충청남도와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민주당 소속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충남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어서 다시 평안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김홍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도 공직자 여러분! 민주당 천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유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으로서 임기동안 200만 충남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로운 도정창출을 위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에 관한 향후계획과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천안시 박한규 부시장은 다우전자 제조사업부의 도미니크 양 총괄사장, 다우신소재 아태지역 대표인 브르스호크너 사장과 LED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생산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양자 간에 투자를 약속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최근 충남발전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완구 전 지사의 재임기간인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외자유치실적인 MOU 체결 건수 및 금액은 39건, 5,375백만 불이며, 이 중 실제 투자는 건수 및 금액은 25건 2,779백만 불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MOU 체결금액의 51.7%만 실제투자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MOU 체결이 다양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추진 도중 급변하는 경제 상황 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완구 지사 재임 시 MOU 이행률을 살펴보면 약 50%에 불과합니다. 이같이 이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MOU는 본 조약이나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로서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MOU는 이론적으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먼저 파기한 쪽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의 상대측도 이 같은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약정서 체결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남발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안이한 인식 때문입니다. 또한 약정서가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MOU를 체결한 것 자체가 지자체와 단체장에게 상당한 치적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체결된 MOU는 파기될 경우에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도민들에게는 치유될 수 없는 허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투자유치 시 언론홍보와 인기몰이에 급급하여 섣부른 판단으로 MOU를 체결할 것이 아니라 투자와 투자유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유치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MOU가 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충청남도의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 신도시 내 관사 신축 관련 질문입니다. 충청남도는 이완구 전 충남지사 시절 도청 신도시 예정지에 1급·2급 관사 3동을 단독주택으로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관사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관사 신축 관련 문제 역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 본 의원에게 관사 신축계획과 관련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완구 전임 지사 때 수립한 1급·2급 관사 3동을 단독주택으로 신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현 대흥동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으나 “관사가 낡은 권위주의와 특권을 상징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업무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유지하려고 한다”며 관사 사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사께서 밝힌 필요성 중에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은 백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과연 초호화판 관사가 없이는 단체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현재 도에서 구상 중인 관사신축 계획을 보면 1급 관사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부지 1,980㎡, 연면적 495㎡에 달하며, 2급 관사의 규모도 지상 1층에 부지 1,320㎡, 연면적 165㎡입니다. 관사에는 보통 부부만 단출하게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청난 관리비를 써가며 굳이 부지 1,000평, 연면적 200평이 넘는 넓은 공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비인력과 가정부, 비서 등의 급여만도 연간 수 천 만원이 들어가는 데다 시설물 관리비도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도민의 혈세 낭비이며 초호화판 아방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97년 IMF체제 직후 정부가 군살빼기 일환으로 각 자치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사용하는 관사 중 필요 없는 곳은 매각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고 규모를 40평 이하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광역·기초단체는 여전히 수백 평에서 최대 수천 평에 이르는 초호화판 관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단체장의 관사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에 따르면 관사를 이용하는 광역단체장은 주택 9명, 아파트 2명 등 11명이었고, 나머지 4명은 사택인 아파트에서 출퇴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전임 박광태 광주시장이 사용해 온 60평대 아파트가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며 40평대 아파트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주택형 관사가 ‘권위주의 시절의 산물’이라며 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공약을 했으며 현재 활용방안을 위한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김범일 대구시장은 개인적으로 얻은 50평형 전세 아파트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도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1,000평이 넘는 관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도민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충남도에서 검토 중인 부지 1000평, 건평 200평 규모의 관사 신축 계획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지사께서는 도청 신도시 내 관사 신축 계획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기존 건축물 재활용, 아파트 임대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는 도민들에게 고품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사께서는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려면 이들에게 사기진작과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공약제안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는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국가 복지의 최전선에서 자신들의 복지는 되레 포기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급여도 초라합니다. 여성이 대부분인 이 직종에서 생리·출산휴가는 꿈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사이에서는 사회복지사 끼리는 눈도 맞아선 안 된다는 말까지 돕니다. 결혼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면 어디든 달려가는 ‘홍 반장’이 정작 자신의 복지는커녕 생존권조차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지역에 따라 처우가 다릅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나 의지에 따라 보수나 근무여건을 달리합니다. 실제로 도내 사회복지사의 월 평균 급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67만원으로 최고인 대구의 194만원에 비해 27만원이나 적고, 전국평균 176만원에 비해서도 9만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이나 규정도 제각각입니다. 노숙인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 지역 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노인복지전문관은 노인복지법, 농촌지역의 노인시설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따릅니다. 사업 자체가 ‘복불복’이기도 합니다. 정부 사업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사회복지사를 고용합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학교복지사회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할 사회복지사를 고용해 배치해 왔으나 지난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계약직원이 말없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계약직이 많고 신분의 차이가 다양한 까닭에 잦은 이직, 이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일은 돈이나 시간만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의 순정에만 맡기기엔 가혹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인력을 통해 전달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복지정책 인력의 질적 관리, 시설 확대, 중·장기 플랜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사께서 이 같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사업, 적립형 공제급여사업, 목돈 급여사업, 재해보장 공제사업, 대출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충남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약속하셨습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보도 자료에서도 충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구성되는 ‘민관 합동 공약추진 기획단’에서 각종 재단과 위원회 구성 등의 방향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안 야구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에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공인야구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구 발전과 야구 동호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1982년 출범한 한국프로야구는 8월 21일 역대 최소경기인 446경기 만에 5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는 2006년,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1·2회 대회에서 3위와 준우승을 차지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초창기 때의 인기를 다시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중 592만 명을 기록하며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구에 대한 의식의 흐름이 단지 보는 야구에서 누구나 참여하는 야구로 변화됨에 따라 현재는 야구 동호인 클럽이나 야구클럽이 구성되는 등 생활체육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에도 많은 야구팀이 있는데, 초·중·고·대학 총 12팀 324명의 전문 야구선수가 있고, 사회인 야구클럽은 2007년 기준으로도 16개 시·군에 183개, 동호인 수는 4,59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에는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인 야구장이 없습니다. 16개 시·도 야구장 건립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 12개소, 부산에 2개소, 대구 3개소, 경기 11개소, 강원 7개소, 경북 5개소 등이고, 서울의 경우 25개 구 중 절반가량의 구가 야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남에도 서산에 잠흥동 야구장, 부여 구드래야구장, 천안 북일고 야구장이 있지만 실제 이 야구장들이 야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같이 불붙고 있는 사회인 야구팀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 추가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천안시 삼룡동 부근에 천안야구장을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천안야구장 건립을 자체 사업으로 진행키로 하고, 총 780억원의 예산 중 부지매입비 200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 비용 등은 연차적으로 마련, 2012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 782억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로는 토지매입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데다, 시비 545억원으로는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를 매입한 뒤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없을 경우 사실상 건립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전용 야구장 건립은 청사진으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야구장이 건립되면 천안 서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남부권의 문화공간이 확보되고, 이 일대의 개발이 촉진 되는 등 지역 건설경기와 고용창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안에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사회인 야구장 부족난 해결의 의미도 있지만 국제 공인 야구장을 건립하여 충남에 프로야구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도민들은 프로야구를 보기 위해서는 대전이나, 충북 아니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천안과 인접지역인 아산, 당진, 평택, 공주, 연기 등의 인구를 합하면 약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프로야구가 충남에 유치된다 하더라도 관객유치 등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충남지역 경제유발 효과도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야구장이야말로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또한 국제 공인 야구장 건립과 프로야구 유치는 천안시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야구장 건립을 천안시에만 맡겨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친환경 무상급식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관련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정책 사안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충남도,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도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질의요지를 받고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유병국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 중 관사에 관한 내용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신청 내용과 별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청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 제2선거구 출신 자유선진당 박상무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 순서가 제 순서가 사실 아닙니다만,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빨리하고 지역구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오늘 9월 3일 10시 현재라고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현재 그 지역의 피해상황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좀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산입니다만, 통신이라든지 또 단전이라든지 그 상황자체가 아마 취합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10시 현재 자료라고 해서 봤습니다만, 이것은 어딘가 뭔가 잘못이 있다, 우선 일선 시·군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 피해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빠른 복구와 대책을 통해서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빨리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아픔을 좀더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또 의원님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도정질문하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면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 제2선거구 자유선진당 출신 박상무 의원입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로 인해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8월 한 동안은 비만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요즘 비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오락가락하며 순간적으로 퍼붓고 반짝 해가 보였다가 갑자기 또 쏟아 붓는 게릴라성 국지성 폭우로, 이는 마치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말 바꾸고 사과하고 겉으로만 미안하고 속으로는 웃고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위장 잘 하는 것이 진리인양 순진한 국민과 서민들을 불쾌하게 했던 후보자들의 도덕성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마치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고위 공직자는 위장전입을 잘 하고 세금 잘 빼먹고 논문표절 잘하고 병역 기피 잘하고 땅 투기 잘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이 되는 방정식 같아 보여 평범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못 올라 갈 것 같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것 같은 한탄만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희정 지사의 당선은 의외이면서도 또한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리당략과 정파를 초월하여 오직 충남도와 도민을 위한 행정의 진정성과 오늘 보다는 내일, 나보다는 우리와 도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충남 만들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하는 안희정호를 바라보며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화와 소통을 통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을 위해 충청남도의 각 시·군을 방문하며, 공무원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으려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은 우리 충청남도의 확실한 성공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10세계대백제전’을 20여일 앞둔 지난 29일, 휴일도 반납한 채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한 충남도 공무원들이 전국을 누비며 세계대백제전 홍보에 힘썼다는 소식을 듣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전 직원과 합심하여, 도정당면 현안사업인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의 현황과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 쌀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농민들은 충남쌀값이 전국에서 제일 싸다고 합니다. 80kg 한 가마당 전국 평균 가격보다 1만원 이상 싸고, 경기미보다는 3만원 가까이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호남미보다도 낮은 쌀 가격에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기미, 호남미 및 전국 쌀값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충남쌀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저평가 받고 있는 충남 쌀에 대한 원인 중, 충남쌀에 대한 마케팅 부족과 소비자들의 이미지 부족으로 인하여 좋은 쌀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충남쌀 브랜드는 이름이나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남쌀 중 농식품부로부터 우수브랜드로 지정된 것이 2007년～2009년까지 지정된 서산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2008년에 지정된 당진의 ‘해나루쌀’, 2006년에 지정된 서천의 ‘어메니티 서천쌀 미감쾌청’과 2004～2005년에 지정된 아산의 ‘맑은 쌀’, 2004년에 지정된 아산의 ‘황금 빛 노을 쌀’, 2003년에 지정된 아산의 둔포 ‘갯벌 추청쌀’ 등 6개에 불과 합니다. 이는 지역별로 쌀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국에서 팔리고 있는 국내 쌀 브랜드는 모두 합쳐 1,700여 개, 그중 우리 충남 298개, 전남에는 263개, 경북 239개 등으로 200개가 넘는 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의 쌀 브랜드 300여 개를 시·군 자치단체별로 분석해 봤더니 서산시 49개, 당진 45개, 아산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나의 시·군에서만 50개에 가까운 쌀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브랜드가 난립하다 보니 쌀에 대한 브랜드 인식 조사를 해 봐도 소비자들이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쌀 선택을 하는데 있어 기준을 세우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쌀조차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세한 쌀 브랜드들이 난립하다 보니 품질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충남의 300여 개 쌀 브랜드 가운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브랜드는 불과 26개, 전체의 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내 쌀 브랜드 11개 중 10개가 인증절차 없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넘쳐나는 쌀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평가 획일화 되어 있는 충남쌀 중 해안가 간척지 쌀은 토양과 일조량 재배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전국 최고의 미질 및 품질을 내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해안가 쌀의 특별관리 및 별도의 브랜드화를 통해서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받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산해미 20전투비행단 소음과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1997년 완공된 서산해미 제20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 국토수호와 막강 공군의 전투력을 과시할 훌륭한 전투비행단입니다. 지금에 와서 비행장을 없애라 할 수도 없고 또 비행기를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9개 마을 5,000여 명이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로서 이들 주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가축 피해와 백야 현상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특히 조용하게 살던 주민의 삶의 현장은 많은 피해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런 말투가 마치 싸우는 사람처럼 목청이 커졌고, TV시청도 불가하며 정상적인 전화통화 조차 불가합니다. 어느 마을 이장의 말을 빌려보면 비행장 개설 이후 큰 병이 없던 동네에 10여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민심까지 흉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은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주민당 5만원 이상을 각출하여 법정 비용은 물론 재판증거로 소음 측정비용 1억 5,000여만원을 어려운 가운데 모아서 국가를 상대로 힘든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군 장병이나 부대아파트 식구들 또한 괴롭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도 군인이길 떠나 우리 충남 도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의 관심과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충남 도민임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묻겠습니다. 우선 이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역학조사 등 피해 도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현재의 상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이들 피해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땀 흘려 지은 농산물에 대한 도 차원의 구매 계획이나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건강보험료, 이중창문 설치비용 등 소음대책 집수리 등 최소한의 생활과 생계에 관련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확장계획으로 또 다시 동네가 양분되고 최소한의 필요지역만 매입하겠다는 얄팍한 계략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 및 민원이 발생되는 바, 최소한 동네 잔여지역까지는 매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및 민원에 대해 도 차원의 실태 파악 및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상적인 생활 및 주거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산업단지 개발이나 특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주민 이주계획이나 적극적인 지역개발로 인한 민원 해소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도청 이전 및 내포문화관광 개발 및 안면도 관광개발,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산항, 당진항 확장 공사, 보령머드축제를 비롯한 해수욕장 이용 등 그리고 20 전투비행단 소음과 관련 유치 추진 중인 민항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산과 태안 사이의 가로림만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천혜의 청정해역입니다. 대산 오지리와 태안 이원을 연결하는 조력발전소 계획의 진행으로 인해 서산과 태안 두 자치단체간의 이견과 어촌계간의 첨예한 대립과 반목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서산, 태안지역의 21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주민여론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찬성하는 측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반대 측으로 양분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 고파도, 가느실, 가로림, 삼동, 활곡 등 5개 어촌계 중심의 찬성 측과 또한 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는 “발전소가 건립돼도 갯벌의 13%만 잠식되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데 무책임하게 반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지, 대로, 웅도 등 16개 어촌계가 참여하고 있는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막으면 갯벌이 파괴돼 해안생태계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삶의 터전도 영원히 잃게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로림조력발전소 측은 발전소가 친환경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수 정온화(안정화)로 양식여건이 좋아 다양한 어종생성과 생산량도 증가한다는 점을 부각, 주민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충남도 관계자는 “현 상황대로 사업이 착수되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 설득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군별 마을마다 크기나 용도 등이 제 각각이며 이중 예산 낭비인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 복합 기능의 다목적 회관이나 주민 생활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만이라도 표준안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질문은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다소 착오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약자, 서민, 농민을 깊이 헤아리는 안희정 도지사의 도민사랑과 도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우수한 충남도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정열에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솔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과 순기능적 효과가 되어 도정발전의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이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천안시 쌍용동 출신 민주당 김종문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또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발전적인 도정방안에 대하여 고심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충남도민축구단 창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축구단을 올해 말까지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상반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시즌참가클럽은 현재 15개 팀입니다. 기업이 지원하는 9개 팀과 5개의 시민구단 그리고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광주 상무구단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K리그 시즌참가 예정인 광주시민구단을 포함하면 16개 구단이 됩니다. 만약 내년에 충남도민축구단이 창단된다면 17번째 축구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한국축구연맹에서는 경기운영방식으로 디비전 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디비전 시스템이 도입되면 1부 리그에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럴 경우 충남도민축구단은 창단과 동시에 2부 리그에서 활동해야 할 처지입니다. 한편 대전시티즌은 시민들의 큰 호응과 함께 1996년 제1호 시민구단으로 창단하였습니다. 시민축구단이라는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지만 현재 재정상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운영비의 경우 지역 기업들의 후원금 의존비율이 높아 현재 구단운영에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창단될 광주시민프로축구단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창단에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축구가 인기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운영비와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남도민축구단 창단은 창단비만 해도 최소 150억이 필요하고 매년 120억에서 180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축구팀과 관련된 각종 제반비용은 적어도 5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4%로 전국에서 하위권 수준입니다. 또한 불경기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볼 때 충남도민축구단 창단이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는 하나 실사구시 차원에서 창단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창단시기를 연기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창단에 관련하여 제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상무는 광주시와 국방부가 4년 동안 광주시에 연고를 갖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올해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상무팀에서는 다른 연고지를 찾고 있으며 현재 안양시, 안산, 고양, 청주시에서 유치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역의 팀안배를 고려하여 현재 팀이 없는 충청지역의 팀창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신생축구팀 창단에만 몰입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상무팀과 계약을 통해 이후 실질적인 운영을 하다가 4년후 천안시청팀과 조율을 거쳐 충남도민축구단을 창단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안희정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무팀이 충남을 연고지로 하여 팀이 창단된다면 초기 창단비용으로 30억 정도가 소요되며 한국 축구연맹에 출자하는 40억의 축구발전기금을 창단비용 30억 중에서 매년 10억씩 분할하여 납부하면 계약기간 4년 후 충남도민축구단 창단시 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천안에 1,200억을 들여 만든 천안축구센터와 천안종합운동장을 훈련장과 메인구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천안시청팀도 천안시로부터 매년 30억의 지원을 받으며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천안시와 조율을 통하여 천안시청팀을 토대로 선수를 보강하여 충남도민축구단을 창단한다면 타 시·도의 축구팀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천안시의 잘 갖추어진 축구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재정이 어려운 우리 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정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지사님께서는 우리 충남도민축구단의 창단방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농촌지역 선진화특구 지정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질문요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예산, 서산, 태안 등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지사께서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빠른 피해복구 등을 시행하여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란 슬로건으로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 미래여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8대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기했던 시·군별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16개 시·군 보건소 산하 읍·면에 158개의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배치되어 농촌의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청 및 군청 소재지까지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소재한 읍·면의 진료 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랜 기간 영농에 종사하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로서 중노동에 의한 만성 퇴행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로 물리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도 자생 춘란에 대한 소견입니다. 난 하면 우선 서양란을 연상하는데 사군자 중에 하나요, 난향천리 인덕만리의 주인공인 우리나라 자생종 춘란에 대한 것입니다. 한때는 안면도를 포함하여 충남 서해안 일대에 우리나라 고유종인 춘란이 상당히 많이 자생하였는데 사람들의 무분별한 채취와 난개발로 인하여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안면도 휴양림 등에서만 겨우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자생 춘란을 증식하여 안면도 휴양림을 자생춘란 군락지로 조성하여 청정 이미지를 갖는 안면도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육성하고 안면도 휴양림 펜션을 이용하는 휴양객들에게 춘란 화분을 증정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이광열 의원이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중복되지만 아산시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LH공사 사업장 중 아산 신도시 탕정지구 제2단계 사업 포기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천안, 아산지역 부지 2,131만㎡를 1단계 367만 4,000㎡와 2단계 1,764만 3,000㎡로 구분하여 2015년까지 1, 2 단계를 조성 완료하기로 하고 사업 시행에 착수하였으나 1단계 사업구역과 LH공사에서 2단계 사업구역 중 임의로 설정한 우선사업 시행지구 517만 1,000㎡만 2015년 기간 내에 시행하고 잔여지 1,247만 2,000㎡는 사업 시행을 포기 한다는 것입니다. 아산 신도시 개발계획은 1997년 8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여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충청남도에서 방침을 확정하고 1998년 12월 30일 건교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충청남도에서 2000년 9월 30일 개발촉진지구 개발 계획 수립·고시까지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발생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충남도에서 주관하여 하겠다던 사업을 국가에 반납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1년 11월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산 신도시 탕정지역 주민들은 이런 과정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재산상의 수많은 제약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아산 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명품 신도시가 되면 신도시 주민이 된다는 자긍심으로 국가 정책에 협조하며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아랑 곳 하지 않고 주민들을 부도의 나락으로 내쫓는 LH공사의 사업포기 및 유보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에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이주 하라고 하니까 우리 탕정지역 주민들은 국가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탕정 농협 780억원, 탕정 새마을금고 100억원, 농협 시지부, 축협, 원예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총 1,000억원 이상을 대출 받아 대토 등 이주를 위한 대체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LH공사가 아산 신도시 2단계 사업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 눈에 뻔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사업 유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LH공사가 전국의 400여 사업장 및 예정 지역을 정밀 심사하여 100여 개 이상의 사업장 예정지를 유보 및 취소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충남지역 3개 지구 중 한 곳인 서산 지곡지구는 현재까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고, 당진 송악지구는 주 사업자로 한화개발이 주도하여 충남개발공사, 당진군청, 산업은행이 당진 테크노폴리스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2010년 7월 주 사업자인 한화 개발이 사업유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당진 송악지구 주민들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산 인주지구는 LH공사에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으나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유보할 경우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 내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등학교에 1,565명이 재학하고 있고, 중학교 399명, 고등학교 129명 등 총 2,337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어눌하여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소년단체, 예컨대 한국스카우트연맹이나 한국 청소년 연맹 등을 무상으로 가입하게 하여 집단생활을 통하여 봉사와 협동심을 키워주고 단체 적응력을 키워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도 본인이 원하면 청소년 단체에 무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0일은 김일성을 찬양하고 천안함 폭파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자작극 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종북 좌파 한상열 목사의 판문점을 통한 귀국이 있었는데 엄연한 범법자인 한상열의 귀국을 환영한다고 한반도기를 들고 판문점에 집단으로 몰려드는 추종자들의 모습에 오싹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편에선 범법자인 한상열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 받아 연행하려는 공권력과 범법자인 한상열을 환영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모여든 무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국론이 분열됐을까요? 6·25는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었다고 주장하며 6·25는 통일전쟁이었는데 외세가 개입하여 통일이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뒤돌아봐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님께서 통일에 대비하여 그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세를 언급하셨는데 이제 우리 도교육청도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 교육을 강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실상을 올바로 교육하고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많이 입고 시련에 빠져 있는 우리 충청남도 농어민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돼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고, 다가오는 즐거운 추석 명절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유환준 부의장님, 또 우리 동료 의원들 고맙습니다. 바른 품성, 또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종성 우리 교육감님과 또 관계 공무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서 동분서주 뛰고 계시는 우리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드릴 질문은 현재 초, 중, 고에 있는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사이에 일어나는 성과급 관리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비교과교사라고 한다면 보건교사, 영양교사, 또 사서교사, 상담교사 이렇게 많이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 관리가 전국적인 교과부 안도 없고, 도교육청 차원의 자율적 운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평가 평정표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냐, 또 신뢰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는데 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사와 교사 사이의, 교직원 간의 갈등요소가 대두되고, 어느 한 쪽은 사기가 저하돼서 업무를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평소에 좀 느꼈고, 또 현재 비교과교사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동안 도대체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 평정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건 뭐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이래서 몇몇 표집을 해 봤더니 대부분 내용이 거의 유사해서 큰 차이는 없다, 보니까 우선 그 분야를 세 분야로 크게 나눠서 평정을 하는데 담당업무에 40점, 수업에 30점, 본교공헌도에서 30점, 계 100점. 그 담당업무를 보니까 업무공헌도, 수업공헌도가 있어요. 그럼 업무공헌도는 뭐냐, 대부분 여기에 회피성 업무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학년 초에 업무분장을 해서 그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장교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담당부서 학년부장, 이런 분들이 해당이 많이 되고, 또 새로 전출돼서 온 그런 교사는 전임자가 맡던 아주 싫은 그런 업무를 그 사람이 맡고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업무를 맡는다, 이렇게 해서 회피성 있는 업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수업공헌도는 6학년이 제일 수업수가 많고, 뭐 고등학교 마찬가지겠죠. 수업시간 많은 대로 점수를 상등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업 면에서는 생활지도 실적, 또 수업시간 수, 수업 공개 수, 부진아동 지도 수, 보결시수, 이렇게 다섯 분야로 해서 6점씩 시상점을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 비교과교사가 점수 딸 만한 영역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담당 그 수업공헌도에서도 아주 저조하다, 그럼 본교공헌도에 보면 근무일수가 있어요. 그 근무를 연가도 내지 않고 평상시 정상출근하면 24점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결근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점수를 깎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연수실적을 6점 줘서 30점을 주는데 제가 이걸 표집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과교사에 준하는 평정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비교과교사가 여기에서 교사와 평정을 했을 때 대등한 그런 평정은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비교과교사는 항상 평정에서 점수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제가 알아본 결과 보통 30점에서 40점 차이는 항상 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다, 그러면 금년도 지급된 성과급은 지금 어떤 관계냐 해서 제가 초등만 집계를 한번 표집을 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사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하고 사서교사하고 보건교사하고 영양교사하고 유치원 병설학교의 교사.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가 6,514명이 성과급 지급대상인데 A급이 30%, B급이 40%, C급이 30%입니다. A급이 초등학교 교사는 32.7% 2,129명이 A급을 받았어요. 금년도 돈을 받았다 그겁니다. 그 다음 B급은 41% 2,680명, C급은 26% 1,705명이 등급을 받아서 이미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서교사는 본래 12명입니다. 12명인데 A급은 없어요. B급에서 18.2%해서 3명, C급은 9명 81.8%입니다. 그 다음 보건교사는 258명이 성과급을 받았는데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가 함께 평정을 하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받은 A급은 3.9% 10명입니다. 교사는 32.7%인데. 그 다음 B급은 75명 26.1%, 교사는 41%입니다. C급 173명 67.1%, 그럼 교사는? 26%입니다. 그러면 보건교사를 분리해서 별도로 평정을 한다면 258명의 30%는 87명입니다. 77명이 A등급을 못 받았다, 그렇죠? 분리한다면 이렇게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B등급은 103명이 받아야 되는데 75명이 받았다. 그 다음에 C등급은 87명이 받아야 되는데 173명이 받았다. 영양교사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지급받는 사람이 213명인데 교사와 교과교사가 혼합이 됐을 경우 1.4% 해서 3명이 A등급을 받았다, 영양교사. 그 다음 B등급은 10.3%인 22명, C급은 88.2%인 188명이 받았다. 역시 영양교사도 별도로 평정을 해서 성과급을 준다면 A등급을 64명이 받아야 되는데 합쳤을 때는 3명밖에 못 받았다. 그 다음 B등급이 85명이 받아야 되는데 22명밖에 못 받았다. 그 다음 C등급은 84명이 받아야 되는데 188명이 받았다. 그래서 이건 무슨 내용이냐, 비교과교사의 성과관리는 교과교사의 C급 자리를 메워주는 역할밖에 못되지 않느냐, 따라서 교과교사는 A등급, B등급을 많이 받는다, 그 자리를 C등급을 메우는 것이 비교과교사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도 그렇고, 현재 지금 보건, 영양, 사서 성과급 지급한 내용에서 보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급 학교의 성과급 관리는 학교 전체 교사를 우리가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성과기준이 교과교사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교과교사는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래서 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초·중·고 선생님은 학교단위에서 지금처럼 관리를 하고 비교과교사인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관리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래서 교사는 학교에서, 비교과교사는 보건 따로 영양 따로 다 따로따로 지역교육청에서 성과관리를 해서 이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 될 것 같다. 오히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비교과교사는 성과급 얘기하면 스트레스 막 쌓인다고 해요. 우리가 선생님들 B·C자리 메워주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고조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시고, 개선할 생각이 어떠신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 문제는 초등 보건교육 전문직 배치가 매우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는 초·중등 합쳐서 보건전문직이 중등에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교사가 초·중등 합쳐서 395명입니다. 초등에 295명, 중등에 96명, 특수가 4명, 이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중등에 지금 96명 그 중에서 한 분이 있어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 한 분이 초·중등 보건교사 395명, 근 400명 되는 보건교사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교사 수업은 2008-148 국가수준 고시 2008년 9월 11호에 발표된 겁니다. 여기에서 중등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돼 있고, 초등에서는 재량활동으로 보건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2008-41호에 의해서 개정된 보건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이에 보건교사의 수업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교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보면 중등에서는 선택과목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는 학습지도의 수업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초등보건교사는 재량활동수업은 학생지원 설문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어서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수업에 대한 장학과 연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수업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교원능력평가관리라든지 학생의 건강증진 업무라든지 성 문제, 자살 예방 등 안전한 학교 관리에 큰 역할을 요구 받고 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도 전문직을 배치해서 보건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든지 초등 보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수립이라든지 또 평가 실시, 또 보건교사 성과관리, 또 학교보건운영 지도, 교원 맞춤형 평가 실시, 또 연수프로그램 운영, 또 건강한 학교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건강중심 서비스 확대 등 초등보건담당교사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 여기에 전문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중등에 보건전문직이 하나 있고 초등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295명의 초등 보건담당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전문직 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유아·특수, 여기에는 담당장학관도 있고 장학사도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큰 300명 되는 이 보건교사도 전문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우리 충남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예산군은 사과의 주산지입니다. 여러 가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예산군과 홍성, 서산, 태안, 당진, 보령 쪽에 이번 곤파스 태풍이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태풍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복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교육위원회 고남종 의원입니다. 오늘 제237회 정례회를 맞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과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혼신의 역량을 다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른 품성 교육행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2010년 세계대백제전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개최됨을 축하를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 영향으로 Pre-대백제전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700년 대백제전은 문화강국의 가치와 진면목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2010세계대백제전이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0세계대백제전에 쏟는 노력과 정성을 이제는 내포권 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금년까지 약 17년간 충남도에서 주관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까지 총 진도가 65%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국비투자액은 96%로 이러한 실적은 그동안 전담 조직인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가 구성되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의 총 인원은 약 3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은 금년 말 특정지역이 해제됩니다. 앞으로 백제권 특정지역이 올해로 해제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백제문화권 사업과 함께 충남의 발전을 이룰 획기적인 동력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60개 사업에 1조 5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총 1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도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이 한 4년 정도인데 2009년까지 추진실적은 겨우 12%에 불과한 실정이면서 이러한 문제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기간 내에 완료하기가 불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려면 이제 도의 가장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포권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그동안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내포권 개발사업 중 내포권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계속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포권 개발사업의 핵심은 내포보부상촌 사업입니다. 보부상들의 역사적 활동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들이 나라를 위해 싸운 행적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에는 유명한 독립운동가 못지 않은 활동으로 애국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들의 시대적 활동상을 통해 우리 민족의 혼과 역사를 발굴·계승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관광상품화로 연계 발전시켜서 백제문화권과 함께 명실상부한 충남 역사 문화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군과 매칭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과 협의 및 앞으로의 예산반영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수하려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와 같이 전담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 부서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지사님께서 안계시니 조직관리 담당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제 충남발전은 백제권 개발사업과 함께 내포권 개발사업이 충남의 역사 문화를 주도할 개발사업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백제권 개발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문화개발의 동력축을 내포권 개발사업으로 힘껏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출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예산에는 부상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와중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포함하여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장에 계시고 또 안희정 지사께서도 지금 현장에 나간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유병기 의장님을 포함하여 정말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 도정질문을 위해서 오늘 온종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충 우리 행정부지사님, 김종민 정무부지사님 포함하여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아울러 사회를 보시는 우리 유환준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오늘 태풍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충남의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신 보령 그리고 금산, 서천, 우리 16개 시·군에서 참여해 주신 김용은 조합장님과 각 지역 친환경 인증 농가 대표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여년 가까이 제 손으로 직접 유기농 쌀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숱한 시간 동안에 그 판로 연결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면서 뛰어왔습니다. 지난 의회 때는 제가 저 뒤에 방청석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충남의 친환경 농업이 발전이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충남의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방청석에 앉아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의원의 신분으로 친환경 농업의 발전 방향에 관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게 돼서 감격스러운 마음 이루 금할 수도 없지마는,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로컬푸드, 충산충소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진정 무엇입니까? 충청남도에서 생산한 것을 충청남도 소비자들이 먹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충남의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 이루어지자고 한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의 농업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무농약 이상의 농가가 1,400농가, 유기농가가 1,427호입니다. 도 합하여 2,827호가 무농약 이상의 농가입니다. 전체 농가 숫자의 15만 8,528호 중에서 1.9%밖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전남은 지금 친환경 농업현실이 어떤 것 같습니까? 33%입니다. 물론 저희 충남도 저농약을 포함하면 8.5%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농약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실시되고 있는 인증이고, 그리고 그 인증도 농산물 품질관련 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이완구 도지사 시절부터 친환경 쌀급식을 우리 충남의 16개 시·군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쌀을 우리 충남의 친환경 농업인들의 불안정한 판로를 안정화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충남의 친환경 농업의 면적은 우리 모든 친환경 농업민들이 생각하는 10% 이상 선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한 5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무농약에서 유기인증까지 가는 법적인 기한이 3년입니다, 여러분! 3년!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거기서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는 줄 아십니까?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그런 농림수산국 부서가 있고, 그러한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 또는 급식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T/F팀을 구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금 저희가 세종시특별추진위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위원이 들어오고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축구경기장, 야구경기장도 앞으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의 예산이 지금 부족한 현실 아닙니까? 재배면적도 부족한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왔던 친환경농업정책에 관한 부분을 최소한 1.9%에서 3%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정책을 개발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서로 긴밀한, 원활한 협조관계, 상생관계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친환경농산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천안백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한 번 받아 보십시오. 과연 충산충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과연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급속도로 우리가 추진하면 33% 이상 되는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처가 충남이 될 텐데 충남도민들이 생산한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는 전남 충산충소 운동에 반대되는 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의 친환경농산물에 최소한 3% 아니 10%까지 대책이 가는 길이 가장 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대책을 지사님께서 강구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충남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98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98가지가 됩니다. 98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념으로 들어가는 고추라는 걸 아실 겁니다. 고추 1㎏을 일반 고춧가루로 판매할 때는 1㎏이 2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무농약으로 판매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8,000원입니다. 약 40% 이상 값이 비쌉니다. 부족하면 60%, 70%, 100%까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충남의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초·중·고 620개 22만 3,000명을 공급하고 또 고등학교까지 공급하면 인원은 늘어나겠죠. 어떤 분은 500억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1,200억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소성이 있는 무농약 이상의 유기농산물 가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0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남도가 쌀생산안정기금 농민회에서 3,000억원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무상급식 비용도 들어가고 친환경농산물 급식 2,000억원 이상까지 확보할 도의 재정은 과연 어느 곳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2,827호의 무농약 이상의 농가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선현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가고, 서두를수록 천천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급합니까? 전남은 8년 동안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도지사 시절에 그 일을 등한시 해 왔습니다. 화학비료를 주면서 친환경비료라고 농민들을 호도하였습니다. 화학비료를 쓰면 유기농인증을 법적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서 그러나 어렵게 이 나라 농업 충남도의 친환경농업 FTA 이후에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힘을 들여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온 2,827호 이 쌀농가 그리고 엽채류, 과채류 여러 이러한 농가들에게 계약재배, 지난해 저희가 충남쌀을 계약재배 해 가지고 16개 시·군 학교에 공급하였듯이 인증농가들과 98개 식재료 품목에 관해서 우선 작지만은 한 발 한 발 내딛게끔 계약재배 해 가지고 충남도가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되면 판로가 안정된다는 것 때문에 충남도의 친환경농업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유기농업인 생활을 오래 했던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위원회 그 부분에 관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협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쌀판매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농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용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경제사업에 있어서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농협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육성과 판로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광역 품목조합으로 충남우리쌀농협을 2007년도 4월 29일 날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서 설립을 받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16개 시·군의 조합원들과 친환경인증농가들로만 구성된 조합원들 70여명이 방청석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에는 지난 1주일 전에도 성북구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매월 20톤씩 친환경쌀을 공급하기로 선정이 돼서 계약까지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은 우리가 충남우리쌀농협 16개 시·군의 조합원들을 위하여 가장 급선무적으로 도와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무농약 이상 유기재배를 받아서 생산한 이 벼를, 생산한 이 벼를 수매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년 전부터 지금 전직 장관인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과 직접 만나서 협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농식품부의 민연태 과장을 통해서 농산과를 통해서 진정한 충남의 친환경농업 확산과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인들이 생산한 벼도, 일반 벼만 공공비축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친환경 벼도 그 차액에 관한 부분을 도에서 시·군 지자체의 논의를 거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친환경농산물 급식 그리고 무상급식에 관해서 불철주야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고 뛰시는 교육의원님과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과 자유선진당 모든 의원님들의 그 고민이 풀어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 멀리서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우리 충남의 친환경농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짧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을,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 충남도에서 진정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언론과 더 이상 다른 어떤 단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혼돈을 야기시켜 주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으로 해결의 그 실마리를 풀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충남방적 부지 예산 도시개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정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 동분서주 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앞세우고 21세기 주역이 될 꿈나무 육성에 애쓰시는 충청남도교육청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개혁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일선 교원의 기대와는 달리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하향식 교육개혁은 지방교육의 수동적 자세를 초래하였고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교육개혁은 일선학교 현장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개혁에 대한 반감만 누적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또 교육과학기술부로 조직이 개편되었고,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와 옥상옥의 비전문가 증대는 실보다는 허 쪽에 치우친 행정으로 교육과학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010년 9월 1일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일선 시·군 교육청 명칭에 「지원」이라는 두 낱말을 삽입하여 수십만원 내지 수백만원의 입간판이 9월 1일자로 막을 내리고 이제는 교육박물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습니다, 현재. 그동안 교육현장에 많은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허울 좋은 그 포장 아래 간섭과 통제를 하려는 것인지 평생을 교육에 몸담아온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의 초·중·등 교장임명제. 시·군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서 발령을 냈습니다. 교원들의 호응은커녕 교장자격증 소지자간의 불협화음만 자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일선 교육현장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에 걸친 교장임명은 수급계획에 의거 순리대로 교장자격증 우선취득자 우선발령으로는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교단 경험이 전혀 없는 중앙의 일개 공무원의 탁상공론식 교육정책은 하루 빨리 지양되어야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먼 훗날 심판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직이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에 일방적인 개편으로 일선 교직원은 물론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하는데는 적극적인 홍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교육의 변화와 성패는 일차적으로 일선 교원에게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육의 주체인 일선 교단 교원의 무관심 속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현장의 학교는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교과부나 지방행정기관은 피라미드의 그 밑바닥에서 단위학교를 받들고 섬기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금번 충남교육청의 조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의 조직개편이 과연 일선교육현장,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수업 방법 개선에 실질적인 면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나? 두 번째, 조직 구성원에서 개편 전과 개편 후에 인력 증감. 장학사, 장학관, 사무관, 서기관 증감현황.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교과부의 그 지침에 따라 순리대로 조직개편을 하면 아마 어떠한 인력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인력증감 현황은 어떤가 그걸 묻습니다. 또 세 번째, 조직의 부서명 개편에 따른 예산 지원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 교육청 입간판을 비롯해서 실내 모든 명칭이 전부다 바뀜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아마 전국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본청을 비롯한 시·군 교육청, 직속기관 전부다 포함해서 지원액은 얼마인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조직개편에 대하여 충남교육청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홍보실적과 현재 수요자 입장에서의 이해 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보는가? 다섯째, 조직 운영에 따른 연차적 진단계획. 부여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억원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지금 연구, 아마 12월 달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그 후속조치의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묻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조직이 개편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번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새로 구성된 충남교육청 조직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충남교육청 교직원의 전문직 임용과 사무관 임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은 교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발하여 장학지도와 현장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수립 실천하여 일선 교단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객관식, 주관식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선발하여 임용했습니다. 때로는 어느 개인에 맞춘 임용인가 하는 의혹도 산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90년대에 주관식 평가와 면접에 의해서 전문직에 임용되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도 교육전문직 진출을 위하여 주경야독은 물론 학원수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수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에 대하여는 전문직에 응시해 본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에 계속 도전하는 심정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공개전형 방법의 지필평가와 서류전형면접에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선 기관장의 엄정한 전문직 추천에 따른 서류전형 면접만으로도 유능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 도구의 객관성·타당성·신뢰성을 갖춘 제도로 무시험 전형방법에 대하여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2항에 “전직 임용은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하되, 전형기준 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 임용권자가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실의 밀도 있는 정밀 수업과 경력 위주의 으뜸교사 중심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직 사무관 승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남교육청의 사무관 임용은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시험에 의한 선발과 서류전형에 의한 선발 비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충청남도교육청의 선발 비율은 50 대 5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비한 응시 공무원의 애로사항은 전문직에서 언급한 그러한 것까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애로사항이. 서류전형의 경우 동료간의 불협화음도 발생하고 과거에는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시험으로 인한 일반직원들의 직장에서의 근무 부실도 자아내곤 했습니다. 전형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다 개선된 엄밀한 잣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선발 방법을 구상하여 2011년도부터 임용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5급 공무원에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의 5급 승진은 거의 서류전형 방법에 의해 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선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전직 및 승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직원의 전문직 시험 대비하는 분들과 또 사무관 시험에 대비하는 분들에 대한 학원 수강과 일상 업무수행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 묻습니다. 둘째, 현행 선발방법의 시험과정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척도에 의한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한 선발방법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습니다. 셋째, 전문직 임용에 대한 타 시·도 16개 시·도교육청의 선발과정, 연수과정, 임용과정에서의 특혜 현황을 묻겠습니다. 넷째, 사무관 승진에 대한 타 시·도 16개 시·도교육청의 선발과정 현황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직 임용과 사무관 임용에 과감하게 시험에서 탈피하고 일선에서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원 선발과 교수학습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6급 모범공무원 선발과 충남교육청의 교육가족 분위기 혁신차원에서 일대 변혁을 기대합니다. 교육개혁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시장의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본질의 교육원리로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도지사님·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입니다. 안희정 도지사께서 태풍 곤파스 피해지역방문으로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 분 의원님께서 27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 유익환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열 선진당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는 공주·부여 문화유산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백제의 고도 공주·부여 지역의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정림사지 복원사업 부진사유 및 추진대책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백제문화단지조성 등 공공부문에 3,787억원을 투자하였고, 민간부문의 참여 3,117억원을 투자계획을 추진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88년도부터 시작된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사업은 2012년까지 4차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현재까지 공주·부여·논산 등 3개 시·군의 17개 유적을 대상으로 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비 사업으로 1,353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림사지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3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차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0억원을 투자하여 중문·금당·회랑 등 가람의 주요건물을 복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서 회랑에 대한 기단복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복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서면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정책 대책 등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 대책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3건은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독신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세 자녀 이상 출산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및 보육료 100% 지원에 대한 정책반영 의사입니다. 현재 독신자에 대한 세제 강화는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세나 지방세에서 여러 가지 조사 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세 감세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는 세 자녀 이상 출산 여성공무원에 대한 등급우대 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녀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6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 중 보육시설에 위탁한 자녀에게 정부 보육료 단가 기준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를 연령대별로 매월 8만 6,000원에서 19만 2,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 보육수당은 6세 미만 취학전 모든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출산 문제 및 이에 따른 장려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세 자녀 이상을 둔 여성공무원 중 6세 미만 자녀의 보육료는 점진적으로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께서 유류피해보상 및 삼성중공업 관련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께서 투자유치 MOU체결 이행률 제고방안 등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투자유치 MOU체결 이행률 제고방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친환경무상급식 예산확보 방안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MOU체결 후 투자 이행률 저조 손실보전 대책 등 법적구속력이 있는 투자유치 계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외자유치 업무의 특성상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우리 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도가 유치한 외자유치 규모는 총 39건에 53억 7,500만불로서 지금까지 투자 금액은 26건에 27억 7,900만불로 52%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MOU체결 후 투자를 포기한 기업은 러시아의 타가즈코리아 등 3개 업체로 투자 포기 규모는 6억 9,000만불입니다. 실제 MOU체결 이후 공장신축 등 정상 영업까지는 최소한 2～3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MOU체결 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투자유치율 제고를 위해 업체별 프로젝트 매니저 지정, 업체별 관리카드 작성 및 맞춤형 사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인센티브로 제공된 인프라 지원비용, 감면임대료 등 회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나 이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자산압류 처분 등을 통해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MOU체결보다는 구속력이 있는 계약위주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 체결 시 기업측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패널티를 두려워한 나머지 투자 결정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건실한 외투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MOU체결 방식에 의해 진행하되 MOU체결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유관리 등을 통해 투자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상무 의원님께서 서산비행장 소음 대책 등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세 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께서 충남도민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충남도민 프로축구단 창단시기 조정여부, 상무팀과 연고지계약, 천안시청 축구팀과 연계한 창단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내 프로축구단은 15개 팀이 14개 시·도를 연고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의 여망인 충남도민 축구단 창단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불황과 열악한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운영비 전액을 매년 도비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구단으로 출범한 프로축구단이 재정난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발주자로 탄생하여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타 시·도 축구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신중히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또는 기업후원금 및 도민주에 의존하는 구단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자생력 있는 구단 운영방안을 찾고자 다양한 방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마케팅과 문화관광 사업을 연계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구단 운영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학계 및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실리적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도출되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창단방법과 시기, 창단 후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되 신중에 신중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한 견해 등 네 건을 물으셨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2건은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현상이 심화되고 신경통, 관절염 등 노인성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지속 증대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보건기관의 물리치료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16개 보건소 시·군 모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보건지소에서 8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간 운영 중인 8개 보건지소 이외에 13개 보건지소를 추가 운영토록 시·군에 물리치료 장비구입비 4억 8,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0개소의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운영도 함께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모든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못한 이유는 시·군에서 총액인건비 시행으로 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 정원책정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1개소 중 물리치료사 정규직은 3명이며, 기간제로 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신분보장이 안 되고 적은 보수와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물리치료사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에 공중보건기사제도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지원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사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의원님께서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면적 확보방안, 그 다음에 예산 구 충남방적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보방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충남방적 처리 관련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보방안의 질문요지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생산확대 방안, 97개 식재료 품목에 대한 인증농가와의 계약재배 방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로를 위한 전문조합 활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전체 농산물 대비 8.5%로 전국 평균 12.2%, 전남 33%에 비하여 적은 수준입니다. 저농약 인증을 제외한 유기 무농약 농산물은 2.1%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농업환경 보존과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충남발전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인증농가와 계약재배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우선 쌀 등 생산기반이 확충된 품목부터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공급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유기농 생산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학교급식에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시스템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보를 위한 전문조합 활용대책으로는 우리 도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으로 충남 우리쌀조합, 홍성 풀무생협, 아산 푸른들 영농조합이 있으며 향후 검토 중인 권역별 학교급식센터 설립 등 이러한 친환경 조직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송덕빈 의원님과 유병국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다섯 건 중에서 저출산 장려대책 관련은 부지사님이 답변을 올렸고, 네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의원님께서 공로연수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 규정에 의해서 정년 1년 이내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서 퇴직예정자의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93년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자는 7월 20일 기준으로 총 64명으로 도에는 열 분이 있고, 시·군에 54명입니다. 도는 도지사가, 시·군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 및 부단체장은 정년퇴직 1년 이내, 4급은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5급 이하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희망하는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가 쉬면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노동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생활동안 지역과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고령화 시대에 퇴임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통해서 또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강화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공로연수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문제와 관련해서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매년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금년도 목표액 165억원 중에 10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만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를 123명 했고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0명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금융조회 및 대여금고 압류를 해서 18억원을 징수를 했고요, 체납액 압류재산 일괄공매를 추진해서 112건에 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부동산 하고 차량압류가 4만 6,000건, 신용정보 제공이 336명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상반기와 같이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 및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관리 책임제 운영 등을 통해서 적극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시·군 조직신설 문제는 체납액이 많은 천안시 등은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타 시·군은 조직의 신설보다는 시·군의 세무공무원들이 전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강력하게 체납액 일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께서 도청신도시 내 도지사 관사 확보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관사는 주거공간 뿐만 아니라 직무공간으로도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에도 각종 회의나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주요 인사나 외국의 손님접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도시내 관사확보 계획은 작년도 3월 9일 날 단독주택 3동으로 도지사 관사는 부지 600평에 연 건축면적 150평, 부지사 관사는 각 200평에 연 건축면적 각 50평 확보목표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관사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일부가 있어가지고 관사 신축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방향은 1안으로는 도지사 관사는 검소하게 신축을 하되 대지는 한 450평 정도에 건평 100평 정도로 하고, 양 부지사 관사는 아파트를 각 35평 정도 확보하는 방안을 1안으로 하고, 2안으로는 도지사 관사는 아파트 한 50평 정도, 양 부지사 관사는 각 35평 아파트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여론수렴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무원 310명을 조사한 결과 223명인 72%가 1안에 동의하고 있고, 언론인들도 대다수가 1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월 1일 도청 공관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한 열여덟 분 위원 중에서 여덟 분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네 분은 1안을 동의해 주셨고, 네 분은 2안에 동의하고 있어서 관사 신축은 합리적인 여론 추이에 따라서 검소하고 예산투자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께서 조직개편 시 내포문화권 추진 전담조직 설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조직개편은 9월 중에 시안을 만들어서 10월 중에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서 금년 말까지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역계획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량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이번 조직개편에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박상무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충청남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박상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물음을 주신 농촌지역 선진화 특구지정, 김용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물음을 주신 구 충남방적 부지 활용 대책은 각각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사업이 유보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를 포함해서 송악지구, 지곡지구, 포승지구, 향남지구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5월 6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주지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31일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금년 6월에 사업추진 전략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발주해서 내년도 3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사업추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지면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2013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 LH공사의 사업조정과 관련해서 인주지구의 정상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LH공사에서 인주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주지구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LH공사에 사업추진 로드맵 이양 상태를 파악해 나가고, 지난 9월 1일 위기관리대책 회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져 있는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 일부 보완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내지는 차별화 된 투자유치 전략, 또 정부에서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들이 개선 사항으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 우리 도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인주지구에 대한 추진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천안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천안 야구장을 도내 거점 야구장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지원 계획이라든지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즈음 많은 야구 동호인들이 생겨나고, 또한 국제 공인 야구장이 각 시·도에 있어서 프로야구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한 천안 야구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시에서도 동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4년 10월부터 천안 야구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지방재정 법령에 의해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법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04년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 투융자 심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재원투자 및 수익성 보전 대책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재원투자 계획을 변경해서 시비 자체만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투융자 심사를 지난해 12월에 거쳐서 야구장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다소 안타까운 점은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 부적정으로 결정된 사업에서 도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법에 의해서 함께 교부세에 대한 감면을 받는 불이익이 초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 지원을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현행 규정상 국·도비나 이런 새로운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중앙 투융자 재심사를 거쳐서 추진하게 된다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도비 재정 지원 대책을 천안시와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이런 재원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천안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서용제입니다. 이기철 의원님과 박상무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세 분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기철 의원님 답변은 드리고, 자리에 안 계신 박상무 의원님과 김용필 의원님께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안면도 등 서해안 일대에 자생하는 춘란이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안면휴양림을 자생 춘란 군락지로 조성하면서 안면도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휴양객 등에게 춘란 화분을 증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대로 춘란은 그동안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었으나 현재 무분별한 채취 등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안면도휴양림과 수목원 내 177㏊에 약 5,000여 본을 식재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입장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자생 춘란을 증식하여 숲속의 집 이용객 등에게 증정하는 의견에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이용객에 춘란 화분을 증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춘란의 번식력 등 구체적인·심층적인 검토 하에 추진하고, 또한 무분별한 채취가 되지 않도록 자생식물 보호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과 유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도에 신설된 저출산 담당 부서를 시·군에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2009년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4이며 충청남도의 출산율은 1.4입니다. 전남이 전국에서 1.44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충남이 2위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인구 수준인 합계 출산율이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 수준에는 아직도 상당한 수치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현재 전 국가적으로나 지방적, 지역적, 또 가정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서 작년도 3월 12일자로 보건행정과 내에 저출산대책담당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하고, 시·군에도 저출산담당 업무를 신설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7월 30일까지 천안시와 금산군은 담당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14개 시·군은 전담부서를 이번에 하고 있는 전 시·군에 대한 조직구성과 지자체장에서 전부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 말까지 조직개편 할 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작년도에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도와 시·군에 ‘아이 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민간단체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16개 시·군하고, 도하고.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을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나오는데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공공 및 민간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복지수요가 여러 분야에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현재 복지법인에 사회복지사와 종사자가 우리 도에 1만 7,311명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종사자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처우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생활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적립형 부금이라든지 생활대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후생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와 검토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그리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은 이와 같이 설립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문제를 제기해서 2008년도에 24.5%의 인상권고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때 우리 도에서는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처우개선에 대한 임금인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전국에서 충남이 4위로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경북, 대구, 인천이 1, 2, 3위로 많이 반영을 해줬고 그 다음에 충남이 4위 정도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역시 포함해서 보면 충남이 전국 5위 수준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를 최근 3～4년간 인상을 억제해 놨기 때문에 올릴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 인상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시·군, 그리고 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서동수입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내포문화권개발사업과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약 17년 동안 42개 사업에 2조 3,5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그동안 36개 사업에 1조 8,100억원을 투자해서 국비사업은 총 7,180억원이 투자되어 금년 말까지 완료되나 민자사업은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60개 사업에 1조 5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획됐습니다. 금년도까지 36개 사업에 1,820억원이 투자되어 종합진도 17%로 추진이 다소 부진합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구역경계조정과 사업기간 연장과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포 보부상촌 조성 사업은 당초 행정절차 이행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군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설계용역비 10억원을 도와 예산군이 각각 5억원씩 부담하고 예산군에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예산군에서 행정·재정 여건상 도에서 직접 시행을 요구하여 금번 추경에 설계비 5억을 재차 상정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좋은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의원님께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법에 대한 재검토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방법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지금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전국단위 권역별 의견 수렴회를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정책 토론회와 학부모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국단위 공동연구단을 구성해서 평가모형 및 매뉴얼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원 취지대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법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병국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께서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또 교육하고,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교육은 마땅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품성 5운동으로 나라사랑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체험학습을 통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각종 통일 관련 대회를 통한 평화통일의 필요성, 안보의 중요성을 지도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평화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보완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의원님께서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상담교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제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 보완책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단위학교별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별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살펴본 결과 주당 수업시수가 가장 높게 반영되기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업시수가 적은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시 수업시수는 적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비교과 교사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교과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차별지급에 대한 진정이 2009년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어 조사된 바, 우리교육청의 성과급지급 지침은 ‘차별적 요소 없다’고 기각된 사실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교원의 교육활동과 실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가 이뤄져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철 의원님께서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일선교육 현장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 교육의 변화와 성패는 일선 교원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교육청 기능이 관리ㆍ감독 위주에서 학교현장ㆍ교육수요자 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학생을 위해서는 진로와 진학지도, 입시상담 지원이 강화되고 학교장에게는 학교운영 컨설팅 지원, 교직원들에게는 수업능력 개선 컨설팅 지원, 교육행정 역량 지원 등이 강화되며, 학부모에게는 학부모회 지원, 또 학부모들의 고충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교육 참여, 연수 등이 강화되는 등 조직개편이 일선 현장 중심의 교육지원 행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증감이 없이 현인원을 재배치하였으며, 거점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서기관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부족한 인원 충족을 위해서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은 본청 및 직속기관에 5천만원, 지역교육청에 1억 6천만원 정도이며 대부분이 사무실 재배치 등에 소요되었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년에 지역교육청 기능 강화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조직개편 추진방안에 대해서 시범교육청을 운영하였고, 기관장 및 학교장, 교직원,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열한 번에 걸쳐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수요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교육청의 개편방향과 기능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조직개편의 그 의미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장ㆍ단점을 평가ㆍ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여교육청 기능개편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조직개편이 학교현장과 교육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의원님께서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의 교권침해를 받은 사례는 3건이 있습니다. 이 중 여교사가 관련된 것은 두 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회복을 위한 최근 적극 펼치고 있는 ‘바른품성 5운동’과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도청과 협력하여 범도민 교권존중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친구사랑, 스승 존경운동, 제자사랑의 학교공동체 3애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안전 사고 시 교원의 경제적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학부모 상담·민원처리절차 마련 등 학생 징계절차 구체화 등 학교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조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청소년단체 무상가입 지원과 활동 가입비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현황과 활동가입비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의원님께서 초등보건교사의 교육전문직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충남에서는 2007년에 보건 전문직을 한 명 선발해서 초·중등 구분 없이 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교과부에서 전문직 증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면 이 방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선 순위 및 타당성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의원님께서 교원의 전문직 임용과 일반직의 사무관 승진 시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현행 시험과정을 객관적인 척도에 의한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한 선발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교원의 전문직 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들이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수강이나 일상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소리가 개선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답형 교육학 시험문제를 폐지했고 학교 현장방문 평가를 강화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수업과 학생지도에 충실한가 라는 그런 관점을 중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직 전형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교과부에서 지난번 여러 가지 교육계의 비리 또 서울시교육청의 전문직 운영방법, 문제점 등에 근거해서 교과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부 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전형 방법은 본 도의 특색을 살리고 교과부의 안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직 임용에 대한 타 시·도의 전형 방법과 특혜 전형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16개 시·도의 전문직 전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 성장평가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특혜 사항은 현직교감 또는 교감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시·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용과정의 특혜는 여성관리직 증원을 위해서 여성합격자를 일정 수준 우선 임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직의 사무관 승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5급 승진임용 방법으로 시험제와 심사제를 5:5로 같은 비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시험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고 장기간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공백,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생각, 시험 탈락자의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현행 승진제도에 대해서 지역별로 의견수렴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와 전형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주민들이나 공직자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유능한 직원이 승진하는 선발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사무관 승진제도 현황은 심사제를 실시하는 교육청이 7개 교육청, 시험제가 5개 교육청 또 심사 및 시험제를 병행하는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4개 교육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