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석충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부권 명문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무한경쟁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6일까지 열릴 예정인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소관부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및 감사관실 소관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및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네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석충 총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양재경 교수입니다. (인 사) 다음 학생지원과장 한상완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양초산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서의 도약 및 위상 확립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학 구현과 대외협력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그리고 쾌적한 교육환경 및 학생 정서함양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로 2009회계연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입시 경쟁률 및 취업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등록률은 2009학년도에 이어 2010학년도에도 100%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27일에는 호주 NSI-TAFE 대학과 해외기술연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 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대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최석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청양대학의 2009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을 학내 또 정부지원 그리고 외부장학금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취업(산학협력) 지원 예산이 있죠? 2009년도 보고입니다. 지금 이 자체 학생들이 입학하는 과정이 각 자치단체장들의 추천으로 인한 학생 입학이 아닙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취업요?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취업이 아니고 입학.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입학은 입학시험에 의해서 입학이 되는 거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이 나는 추천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장들이 추천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좀 보내 주시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자퇴학생 수업료 등록금 반환이 있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연기 유환준이요. 도서관 신축에 대한 추진현황하고 계획 또 시간강사,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현황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여보세요. 여기 3쪽에 보면요, 신입생 모집 홍보 있잖아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득응위원
그것 내역서 있잖아요, 명세. 명세서하고요, 또 4페이지 대학발전 홍보 및 육성 그 명세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하세요. 계속 하세요.
김득응위원
그 두 가지 좀 해 주십시오. 명세서요, 지급명세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총장님! 자료는 가급적이면 빨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각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답없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간단하게 해서 그 비율이라든지 교직원들하고 비율이라든지 1인당 얼마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그러면 자료는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에 제출 받도록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안 보면 전체 세출예산 70억 6,000만원 중에서 약 11%인 7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에 행정운영비가 5억 9,00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 5억 9,000만원 행정운영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5억 5,000만원 절감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5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 다시 세부내용을 보면 연금부담금 3억 9,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맹정호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3,800만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금부담금 3억 9,400만원 같은 경우 도에서 연금부담금을 일괄 납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도에서 연금부담을 이렇게 내준 거로 돼 있는데 2010년도 추경 예산안을 보면 연금부담금 3억 2,000만원을 다시 감액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도에서 연금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2010년도에 또 예산으로 잡았다가 추경에서 감액을 내렸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총장님하고 일문일답 간단하게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시간강사 예산이 이번 추경에 2,64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많은 청양대학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러면 인간사회에서 먹거리가, 먹이사슬이, 속된 말로 먹이사슬이 좋아야 많이 모여 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보다는 시간강사의 지급되는 수당이, 여비가 타 대학보다는 더 좀 주는, 더 주는 이런 청양대학이 돼야만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우수한 시간강사들을 초빙할 수 있는 이점이, 청양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더 주지는 못해도 주어진 예산까지 삭감된다면 너무 운영에 안이한 생각이 들고,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일부 잔액이 남은 것은요, 시간강사 예산을 제대로 안 준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작년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무기계약직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간강사라도 2년 이상 시간강사로 계속 활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강사에 대한 임용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시간강사를 쓰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채용하면 안 돼서 2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일부 퇴직조치를 했고요, 그리고서 일부가 집행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초빙교원이 있었는데 이 초빙교원 중에서 이분이 새로운 취업자리를 구해서 떠나시는 바람에 그게 자리가 하나 비었고요, 그리고 교원 한 분이 채용이 안 돼서 그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이었지,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못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지금까지 시간강사에 대한 비용은 시간당 예산을......
환준
유환준위원
총장님!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3만원으로 했습니다만......
환준
유환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 뜻 취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급대학이고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니까 속된 말로 보수가 똑같으면 마지못해서 오는 강사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보다는 충남도립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더 후하게 줘라 이거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후하게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규교수는 못될망정 유능한 시간강사가 많기 때문에 그 유능한 시간강사가, 청양대학에 가면 보수가 좋으니까 유능한 교수들이 몰려오게끔 해서 거기서 유능한 교수를 총장께서 선택을 해서 우리 청양대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의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좀 후한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도 다 못 쓰고 삭감되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변명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청양도립대학의, 충청남도도립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시간강사 비율이 높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한 80%는 될 것 아닙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지요. 지금 전임......
환준
유환준위원
청양대 운영이, 교수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80% 이상이 시간강사입니다. 그러면 시간강사로 해서 청양대학의 수업을 전개할 때 어느 대학보다도 더 좀 나은, 더군다나 교통까지 불편하니까 더 나은 처우개선을 해서 유능한 교수가 올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예산을 다른 데 덜 쓰더라도, 또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논리를 주장을 해서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해서 그런 유능한 교수를 초빙할 수 있는 제도적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잔액이 왜 남았느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
주는 범위 내에서도 모자란 판국에도 다 못 써서 하는 얘기입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왜냐하면 충청남도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간 강사료를 3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지침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3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 놓았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다른 무슨 교통비를 더 준다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1시간에 3만 5,000원, 시간강사 2시간을 줍니다, 대개 대학에서. 1시간은 아니고 2시간을 주는데 7만원을 받아 가지고 청양 갔다 오면 하루 다 가요. 다른 대학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교수는 청양대학을 선택 안 하지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별도로 교통비를 더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교수가 타가는 돈이 다른 대학에 가는 것 보다 손해는 안 본다 해서 유능한 교수가 몰려오는 자구책을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본 위원도 이게 의아하게 생각이 든 것이 지난 7월 달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거치면서 시간강사 수당으로 6,500만원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예산이......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남았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얼마입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2,640만원, 아니 그거는 결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2010년도 추경에도 예산이 감액되는 기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맹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요?
맹정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이게 참 한 달 만에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 예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금년도 예산에 삭감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충청남도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모든 경상예산 중에서 5%를 일괄해서 삭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든지 전부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예산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2,640만원이 삭감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성인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시간강사를 안 쓰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하고는 다른 데요.
환준
유환준위원
그 문제는 청양......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산 지침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산 지침이 그러면 예산이 감액되면 어떻게 집행하겠어요. 그만큼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예산 절감하면 공무원 봉급도 10% 줄이나?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총장님! 이거는 이따 말미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그 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천안에 김종문입니다. 세출 3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2억 4,493만 9,000원으로 1억 3,808만 2,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이유를 명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고, 자료요구네요?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요구 하신 거고,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김득응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말씀 주시고요.
김득응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세출 하고 결산보고 하고 추경 예산안 때문에 혼동이 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김득응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는 결산만 하고 후반기에 가서 또 예산만......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 이렇게 아까 위원장이......
김득응위원
그렇게 끊어서 해야지 지금 혼동이 와 가지고 저 자체도......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러실 겁니다. 좀 전에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들께 물으실 때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물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드렸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런데 일단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안건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세요, 지금.
김득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결산을 먼저 한 다음에......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 나중에는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은 안건 명만 말씀하시고 질의 답변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김득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나중에 처리는......
김득응위원
아니, 질의를 할 때 결산보고 먼저 하고 난 다음에 2010년도 결산보고가 끝난 다음에, 아니 추경안이 있잖아요. 추경안을 하는 거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고 또 추경안 할 때 그것을 연결시켜 하면 되거든요. 그걸 끊어서 해야지 지금 세출 하고 추경안 하고 결산 하고 맞물려 돌아가니까 질의 자체도 저쪽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자체도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결산을 먼저 한 다음에 통과시키고 나서 또 하고요, 추경안 할 때 결산 시점에 미비가 있으면 고쳐줘도 되잖아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일괄 상정을 했어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김득응 위원님의 말씀 존중해서 의사진행을 할 테니 오늘 지금 이 시간은 그냥 같이 이렇게 진행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득응위원
그냥 결산, 추경 하고 구분 없이 동시에?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묻고 싶은 것, 그냥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질의하세요.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시간을 보고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같이 동시 상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득응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장님!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까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하십시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별도로 일괄 답변하도록 하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 글쎄......
김득응위원
아니, 일괄이 아니라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답변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안 됐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그러시면 총장님! 우리 질의를 조금 더 받아보시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글쎄, 그렇게 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명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추경 예산 중 전입금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예산은 특별회계로써 회계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와 따로 관리해야 함으로써 전년도 잉여금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다음 해로 이월하든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예산도 절감할 의욕도 생기고 또 도에서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전출금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서 123쪽을 보시면 전년도 잉여금 6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전입금 세입예산 9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도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장님, 지난번에 우리 7월 업무보고 시에 내년도부터 2년에 걸쳐서 대학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입금이 이번에 삭감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내년도 도서관 건립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총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2009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질의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제출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자료가 준비 됐으면요, 준비된 자료는 준비된 대로 위원님들께 빨리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이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까 자료요구도 같이 겸했는데 4쪽에 취업관계, 취업이 지금 몇 %나 됩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취업이 작년도 사항이거든요. 91.2% 취업이 됐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90?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91.2%.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학협력 지원사업비도 예산이 섰거든요. 그러면 91%라 하면 많은 학생들 취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취업할 동을......
덕빈
송덕빈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취업활동 하는데 출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담당학과 교수들이 기업체에 출장 가서 설명도 하고 학생들이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따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2년제 전문대 학생들이 취업하는 것은 학교에서 뒷받침을 안 해 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에도 계속 저희들이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거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아까 자료도 요구 했습니다만, 우리 김득응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고 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입생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 희망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많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대부분은 100% 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희망을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시입학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서를 내고요, 또 정시입학 기간 동안에 정시입학 원서를 내서 거기에서 시험에 의해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거지요.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것은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전혀 없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추천할 수가 없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1%도 없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자치단체장 하고 학생 입학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인재육성, 공직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학생을 추천했을 때는 사실 이런 경비가 안 들어갑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요......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공직에 임용되는 그 학생들은요, 별도로 모의고사를 보고 선발고사를 보고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일부 극히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심화학습실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시키고요, 또 방학기간, 또 평소에도 강의 마치면 11시까지 별도로 특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년제 대학 학생이기 때문에 4년제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트레이닝을 시키지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추천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제가 그간 알고 있었거든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닙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1%도 없다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아까부터 우리 김득응 위원님! 발언 하시겠어요? 질의 하시겠어요?
김득응위원
예. 추가질의 할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천안시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취업률이 91%라고 했는데 그 91%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지요.
김득응위원
공무원 취업률도 있을 테고 일반 기업으로 가는데 의료보험, 의료보험 가입을 해서 취업을 할 경우가 있고 의료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취업기준을 삼을 때, 특히 제가 작년에 그러한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취업률이 다 허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PD수첩에서 직접 PD들이 조사를 한 결과는 지방대, 특히 충남도에 있는 대학들이 다 거짓말을 시켜 가지고 육성자금 20억씩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했는데 취업을 국가 공무원이든 뭐든 의료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봤을 때는 다 30～40%가 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PD수첩에서 방송한 것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청양대학이 작년 기준 있잖아요. 2009년도 기준 취업률 91%라고 하는데 그 입증 자료 있잖아요? 예? 그것 명세서로 해서 문교부로 보고를 하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 자료 하고요, 그러면 대답도 될 거예요, 자료를 주시면. 취업률도 91%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의료보험에 가입된 취업, 프로테이지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는 게 있으면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취업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답변 가능한 부분은 답변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질의 주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주 전에 교과부에서 직접 우리 학교가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돼 가지고 직접 세 사람이 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한 건도 지적 받은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전체로 따지면 91.2%이고요, 전체 취업률이. 그러니까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다 따지는 겁니다. 그게 91.2%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별도로 대학교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건강 DB 비율입니다. 이게 63%입니다. 이것도 저희 대학이 가장 최상위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3%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 부분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과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만, 취업 및 실습지원 계획이 3억 7,629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4쪽에?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명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학생 실험실습 지원비가 3억 7,615만원이고, 취업지원비라는 것이 14만 5,000원으로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취업지원비 14만 5,000원을 취업 학생 91%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이 내역서를 주실 수 있겠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이것은 강의, 특강을 하기 위해서 강의료로 지급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명성철위원
아! 그러면 총장님......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리고 대부분이......
명성철위원
잠깐만요. 총장님 말씀대로 91%라는 학생을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취업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단 1회 정도를 하신 겁니까, 이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이거는 졸업 예정자 인성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아니, 글쎄요. 있는데......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예산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명성철위원
단 1회 정도, 한번에 14만 5,000원을 쓰신 거예요, 얼마를 쓰신 겁니까? 강의료 14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도대체 이해가 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초빙강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강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 14만 5,000원 가지고, 무슨 취업 지원을 하는데 14만 5,000원을 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행정실에서 입사원서 인지대 정도로 써 줬나, 그 비용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출 내역서까지 해 가지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 뒤에 여러 직원들 계신데 답변 지금 이제 하실 수 있지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취합하는데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시간을?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이 불가하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자료......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야 당연히 제출해 주실 거예요.
김득응위원
자료 추가......
익환
유익환위원장
추가 자료? 예, 추가 자료 요구하세요.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여보세요. 아까 신입생 모집 홍보 있잖아요? 그것 명세서 하고 또 위에 정보 인프라 구축 부분, 3페이지요? 우수 신입생 유치에 대해서 정보 인프라 구축 6,000으로 되어 있고, 행사지원 강화에서 1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득응위원
그것 명세서 하고요, 의무실 기능 강화 있잖아요? 의무실 기능 강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 다음 장.
김득응위원
도서관 기능 강화 그 명세서 있잖아요? 쓴 명세서 주세요. 저는 지금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아까 대학발전 홍보비 육성 그 명세서 하고요. 그것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자료요구를 여러 개 말씀해 주셔서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김득응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 명세서는요, 결산보고 할 때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기초 명세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부 명세서. 예를 들어서, 그것 시간이 안 걸려요. 결산에 2억으로 되어 있다면 그 명세서가 다 첨부가 돼야 결산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안 걸려요. 카피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장
총장님!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맹정호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정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 우리 총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계속 질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총장님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답변을 위해서 조금만 정회를 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맹정호위원
그리고 질의하기도 그렇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 또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총장님 여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약 20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석충 총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자료 제출 다 되셨나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위원님께서 연금부담금 3억 942만원을 불용처리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 산출근거와 기정예산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산출근거는 정원의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여기에 따른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그러니까 연금부담금은 8.5%, 연금보전금은 6.785%, 퇴직수당부담금은 5.635%, 재해보상부담금은 0.21% 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한 사유는 우리 대학 연금부담금은 청양대학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대학 특별회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연금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부담금을 일괄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도에서 일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인 저희들 예산이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예비비......
맹정호위원
잠깐만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맹정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맹정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9년도에 연금부담금을 도에서 일괄 납부를 했잖아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맹정호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맹정호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또 세웠느냐? 그리고 세워놓고 다시 추경에서 연금부담금만큼을 또 감액을 했느냐? 총장님 말씀이라면 또 2011년도 본예산에 연금부담금을 예산에 잡아놓고 추경에 또 감액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었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 그 부분은요, 지금 2010년도는 2009년도 말에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상황이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특별회계에 잡아놓을 수밖에 없죠. 그 정책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는 저희 대학에서 연금부담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하고 작년도만은 도에서 일괄 지급을 했던 거죠.
맹정호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해마다 아니면 연도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연금부담을 도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원래는 우리 청양대학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일괄 납부를 했던 거죠.
맹정호위원
잘 알겠고요, 내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유심히 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이거를 확인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께서 예비비 1억 3,808만 2,000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비비 증가 사유는 충청남도 일반회계의 재정 건전성 및 예산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3,0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이후에 예측치 못할 어떤 주요 추진사업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재원을 일부 확보하기 위해서 1억 3,808만 2,000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될지는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 봐야 집행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예산 사정이나 또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전출금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는 세출예산 2억원 감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 증가분 7억 3,000만원 여기에 대해 전출금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총 9억 3,000만원의 전입금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서관 신축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이 문제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는 문제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도서관 신축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잠깐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또 본예산 들어갈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조금 아까 제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했잖아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양대학은 아시다시피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의 지원 확대가 물론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열악한 우리 도 재정형편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우리 학내. 학내라는 것이 결국 우리 도 지원금이죠? 5억 9,300만원이고 그리고 정부지원금이 6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외장학금이 3,0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도비나 아니면 정부지원금 가지고 장학금을 지출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외부장학금을 우리 총장님께서 더 많이 받아 와 가지고 청양대학의 전 학생들이 장학생이 되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외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취업 및 실험·실습 지원 중 취업 지원비의 용도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관련 예산은 4,900여만원을 기성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기성예산 회계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 내역은 취업 관련 및 CEO 특강이 1,250만 4,000원 그리고 취업전산망 운영이 2,500만원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 그리고 공공부문 특별강좌 운영이 2,5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원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취업캠프 운영 등 4개 사업에 6,000만원 등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이 8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이게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만,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다른 답변을 준 것 같은데......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말씀 주시죠.
명성철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전혀 아닌 내용을 지금 총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쪽에 보면 취업 지원에 대한 비용 14만 5,000원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한 겁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 그 부분이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명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설명하시지 말고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명성철위원
14만 5,000원이 취업 지원에 대해서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만 설명을 하시라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저 자리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총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니, 글쎄 그게 바로 사무관리비 일환으로 14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거라는 말씀이죠.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등등 그런 예산으로.
명성철위원
오늘은 총장님한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물어볼게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이제 답변 다 되셨나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리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다 되셨는데.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자료를......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자료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요청하신 것......
익환
유익환위원장
미 제출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자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 해 주시고요, 우리 총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우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예,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예, 김득응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예비비가 추경 예산에서요, 기정액이 1억에서 2억 4,000으로 늘었는데, 1억 3,800을 예비비로 더 설정을 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경 예산안에서.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는 겁니다. 법상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득응위원
예비비를 추경에서 잡을 때는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쓸 예상이 발생됐을 경우에 추경에서 잡아야지 어떻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득응위원
더 늘려 잡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왜냐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9억 3,000만원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액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중에 새로운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걸 지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켰다는 거죠.
김득응위원
아이, 예비비는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득응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1억 600이 잡혀져 있잖아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1억 600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예비비를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감액해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불용 저기로 저기한 거 아니에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득응위원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예비비를 다시 1억 3,800을 또 어디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더 잡아놓는다는 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1억 600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지금 그걸 확정적인 금액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일반예산에서 좀 감액이 많이 있었다, 좀 절약을 했다, 순수히 말하면. 해서 했는데 그걸 예비비에서 더 1억을 또 모른다. 1억 3,000을 세워놨다는 건 추경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만큼은. 다른 거는 세목이 다 있어서 이유가 있잖아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예비비는요, 다른 것 내가 절감했는데 아이 또 어디 쓸지 몰라 그래서 예비비에다 편성을 더 해 놓자 이건 아니에요. 예비비는 이게 많이 설정이 되면 또 안 되거니와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절약을 했는데 아! 우리가 사업계획상 이번 가을에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비비로 설정을 해 놓는다. 계획이 있어서 해 놓는다면 몰라도 다른 것 감액됐으니까 예비비로 더 설정해 놓는다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적에.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런데 위원님......
김득응위원
특히 예비비는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게 사업을 잘 한다고 하잖아요. 예측 가능한 일을 많이 할수록 다 운영을 잘 하는 거걸랑요. 그런데 예비비를 더 추경에서 세워놓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 회계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이걸요, 깎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물어본 거예요. 1억 3,800을 예비비에서 증액을 시켜 놓았으면 더 쓸 게 이 명세 외로 더 쓸 게 있다는 거걸랑요. 있어야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게 쓸 게 없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추경 예산안에서 예측해서, 예측도 예측 아닌 “그냥 더 세워놓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말이 안 되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글쎄......
김득응위원
이해가 안 가세요? 제 말이.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니, 이해 갑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도에서 9억 3,000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기자재라든지 실험·실습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써야 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감액했기 때문에 도에서, 도에서 혹시라도 나머지 학생들에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 이건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뭐 반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워낙 시급한 그런 예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니고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이죠, 예를 들면.
김득응위원
아!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랬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저!
김득응위원
그것...... 잠깐요 제가. 이건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이 혼나야 되겠네. 왜냐하면 1억 600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쓰고 모자랐다 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더 추가로 추경에 넣을 수도 있어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1억 600이 있음에도 예산을 아구를,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1억 3,800을 예비비로 더 세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더 써도 문제가 생기고 불용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내년에. 그렇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저 총장님!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원과장으로부터 이렇게.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기유입니다. 그 예비비는 어떤 예산을 예측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대학에서도 한 번도 예비비를 쓴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이번에 9억을 깎다 보니까 너무 많이 깎아서 나중에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또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1억 예비비가 있는데 1억을 추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나중에 남겨놓으면 내년도에 저희 특별회계로 다시 편입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만큼 전입금을 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쓰는 예산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 특별회계를 위해서는 예산이 예비비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다음에 도 전입금을 덜 받기 때문에 저희 학교로서는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득응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형식상의 예비비를 여태까지 쓰지 않고, 예비비라는 건 2007년도에 예비비 얼마 세웠어요? 2008년도 얼마 얼마예요? 거기 뒤에 빨리 전화해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쓴 금액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예비비 쓴 건.
김득응위원
없죠?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없으면요, 없으면 예비비를 더 증액해서 9억을 지금 감액했다고 하는데 감액한 게 아니라 절약을 한 거죠, 말하자면. 도에서 4대강 사업 못한 것 때문에 절약을 했죠. 더 이상 절약을 해서 아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를 여기에서 1억 600이 있었는데 그 돈이 있음에도 쓴 적도 없는데, 과거 3년까지 쓴 게 없는데 더 1억 3,000을 잡아 놓았다는 건 제가 말해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특히 똔똔을 맞추는 게 개념이걸랑요. 불용이라는 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맞죠? 세입·세출 예산은 똔똔을 맞추는 게......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가장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잡아놓으면요, 이건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에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렇죠? 1억 600이 기존에 잡혀져 있음에도 과거 3년 동안 예비비를 쓰지 않았음에도 또 1억 3,800을 잡았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김득응위원
그리고 특히나 1억 3,800을 어디 쓸 데가 발생이 돼서 3개월 간 예상가치가 있다,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된다 할 적에는 더 세울 수 있어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예비비는요, 어디다 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쓸 데를 예측 못하는 데를 법적으로 몇 %를 잡아놓아라 한 거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우리가 그러면 전년도에 1억 600이 몇 % 세워놓은 거 이거 법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잡아놓은 거죠? 잡아놓았으면 왜 여기다 1억 3,800을 추경에서 더 달아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비비를 만약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9억 3,000이 깎였는데, 만약에 그냥 깎아가지고 일반회계로 가져가지 않으면 사실은 예비비에 더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남겨놓았다가 내년도에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이건 1억 600이라는 금액을 법적으로 그 예비비를 세워 놓은 거예요. 이번에 9억을 아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다시 우리가 도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너무 깎은 거다 그래서 1억 3,000을 예비비로 더 세워놓아라 한 거 아니에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1억 600이면 될 예비비를 일부러 이렇게 많게 세워놓으면 불용금액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1억 3,800은 예를 들어 농수산 분과나 건설 분과를 한다면 더 보조사업 같은 게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죠? 예? 그러니까 예비비 내가 물어본 거는 총장님한테 이게 1억 3,800이나 앞으로 쓸 예산이 있었느냐 해서 물어본 건데요, 이건 제가 봐서는 감액을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니, 제가. 제가......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비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자! 이렇게 하시죠. 우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청양대학의 예산 심사를 하는데 예비비 증액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 중에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증액을 이렇게 시켜줬다 라고 하는 답변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산은 요구주의이고 또한 청양대학교에서 집행하고 해야 될 그 예산인데 “우리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적절한 답변은 아닐 것 같아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득응 위원님한테 다시 상세히 또 설명을 하세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설명을 하셔서 김득응 위원님이 이 부분은 납득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이 예산은 감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으니 감액을 안 당하려면 제대로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니......
익환
유익환위원장
가만있어요. 김 위원님! 가만 계시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말씀 주시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왜냐하면 예년에 지급이 안 됐던 것하고 금년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써야 될 예산도 꽤 있었는데 9억 3,000만원을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예산 당국에서도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게 와서, 저희 대학이 오래 됐습니다. 노후 돼서 학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피해가 생긴다 그러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예비......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더 추가로 반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예. 글쎄 알고 있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9억 3,000만원을 깎았던 것이......
익환
유익환위원장
알고 있어요, 예비비가......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시설비라든지......
맹정호위원
총장님! 총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만......
맹정호위원
사회는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만 하시고.
맹정호위원
회의의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만 말씀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대학 당국과 좀 더 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 꼭 오늘 회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총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추경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9월 9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은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득응위원
그건 이의 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의 있어요? 예,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득응위원
이게 아까 예비비 제가 건의를......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건 결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
아! 결산 사항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됐죠? 김득응 위원님! 자!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이 말한 사항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석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서범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하는 조직 지원을 위한 감사체계 구축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범석 감사관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관
감사관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태풍 곤파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또 태풍 말로가 올라오고 있다는 보도에 지역과 주민에 대한 심려가 매우 크실 텐데도 저희 도정과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정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이 같은 애정에 힘입어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뜻을 받들고 투명한 공직사회, 청렴한 공직자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의제를 분할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득응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고, 또 이어서 2010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2009년도 결산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2009년도 결산에 관한 겁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에 보면 행정감사 및 조사 활동 추진하고 627만원, 기본경비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불용액 주요내용을 보면 도의회 의원 후생복지지원금 5, 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 사실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도의원 후생복지지원금은 어떻게 예산을 세웠었고, 그것이 왜 불용액으로 나오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범석
서범석감사관
그런데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이해 바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아니, 잠깐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다. 자!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사업부분에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 하시지요.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득응위원
천안시 도의원 김득응 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사업부분에서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 그리고 청렴문화 정착, 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 강화 이러한 부분을 왜 나눠놓은 거예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김득응위원
여기서 조직부문 사업......
익환
유익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범석
서범석감사관
계약심사......
김득응위원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페이지 29페이지요. 여기서 투명한 조직부문 사업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
범석
서범석감사관
김 위원님! 그거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 자체가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업무 자체가 저희들의 담당 계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그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하고......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공직기강 확립은 저희들......
김득응위원
청렴문화 정착.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그건 조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청렴문화 정착은 윤리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계약심사는 또 계약심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업무 자체가 구분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다 틀립니다.
김득응위원
감사실에서도 이렇게 업무 구분을 하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이 틀리지요. 그러니까 조사 하고 윤리 하고 또 계약심사 하고 이거는 구분이 틀립니다.
김득응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행정기관을 위주로 나눈 거예요? 아니면 여기 계만 나눠놓고 틀리게 보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업무 자체가 틀립니다.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조사업무는 민원처리 같은 것을 주로 전담을 하고요, 윤리업무는 쉽게 얘기해서 청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재산등록 신고 같은 그런 업무를 보고요, 계약심사는 계약하기 이전에 미리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업무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김득응위원
아! 저는 지금 감사관님이 설명하신 게 이해가 안 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그 모든 부문 감사관실 업무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 6개 담당......
범석
서범석감사관
7개 담당.
익환
유익환위원장
7개 담당이 있기 때문에 각 담당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서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또 잘못된 집행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것만 집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관실에 파트별로 있는데 그 파트별로 예산은 따로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김득응 위원님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3쪽에 보시면 업무추진, 중간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로 990만원을 집행하였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3,384만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감사관
아! 이거는 감사 업무 분야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분야보다는 활동비를 좀 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관을 포함해서 총 직원들 35명에 대해서 월 감사관은 10만원, 이하 직원들은 8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매달 이렇게 월에 정액으로 지급하면 감사활동이 매달 있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거의 매달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직원 예산에 나가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룡시에 15명이 나가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득응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특수업무 활동비를 감사관들이 있잖아요? 감사관들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감사관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다 주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감사를 나가든 안 나가든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거의 다 감사를 나갑니다.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 한번 나가면 20명씩 나가게 됩니다. 종합감사 한번 나가게 되면. 그리고 또 특수업무라고 해 가지고 각종 민원, 전화민원이 됐든 서류·편지민원이 됐든 무슨 민원이 됐든, 또 중앙부처의 청와대나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이나 가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거의 가 저희 도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계속 돌아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석 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특수감찰이 나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저희들은 거의 사무실에 직원들이 한두 명밖에 안 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어떻게, 김득응 위원님 이해 되셨나요?
김득응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들 그냥 수당적인 목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아닙니다. 김 위원님! 제가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감사 요원들은 가만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일반 행정처럼 서류나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가 돌아다니고, 언제 한번 감사관실 와 보십시오.
김득응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실적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범석
서범석감사관
그거를 감사하고 나면 사건마다 실적 보고를 하고요, 종합감사 같은 거는 종합해서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지난번에, 두 달 전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에 의뢰한 건이 한 건도 없고, 비리·적발된 건이 전년도에 하나 없다고 했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그거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 하고 저희들 내부 처리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김득응위원
내부 처리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 데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징계를 주게 된다든지 그리고 또 인사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징계를 하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김득응위원
그 징계 통보한 것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관
많지요.
김득응위원
많아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그럼요. 많습니다.
김득응위원
그 결과보고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끝나고 결과보고를 징계에 대한 충남에서 이번 9개월 동안 있었던 것 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서 그 상대편에서 결과조치를 어떻게 받아서 처리를 했나 결과보고 하게 되어 있지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김득응위원
그것까지 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감사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들어와서 감사활동을 통해서 적발 또한 어떤 징계 통보, 징계 결과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어 하시니까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에 김득응 위원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9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맹정호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정호위원
그래도 한 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서운하지 않겠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맹정호위원
하여튼 2009년도 결산서와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예산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난해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문제제기 하셨듯이 홍성·논산·서산·당진 몇 개 기초단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실은 일률적인 예산 삭감 노력보다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여비도 많이 절감하고 하셨는데요. 여비 절감을 위해서 감찰활동이나 감사활동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은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보다는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합니다.
범석
서범석감사관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네요?
맹정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네요. 질의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사관실 전체 예산이 전부 다 감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전년도 결산도 그렇고 또 추경도. 아마 그래서 질의가 지금 생략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감사부서가 감사부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여비 같은 거를 절감했을 때 오히려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바람직하고, 또 의미 있는 질의였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 전부 다 감액해도 감사활동 하는데 지장 없으시겠어요?
「대답없음」
범석
서범석감사관
정 어려우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거는 좀 곤란하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감사활동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당부고 부탁이셨습니다.
범석
서범석감사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서범석 감사관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9월 9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은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범석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