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은 심의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을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도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의결토록 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2010년 9월 8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명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8월 2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김홍록 건설정책과장은 10시부터 지사님 주재로 조직개편 관련 실·국장 회의에 제 대신 참석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이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진심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개요와 예산의 이체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신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10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에 보시면 검토보고 자료에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것이 여기 건설사업소에 속하는 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부서요?

예.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서도 하지 않나요?

학교용지부담금이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50% 부담해 주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온 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건설사업소하고 반반으로 현재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용지 분양할 때 분양가격의 1000분의 8 그러니까 0.8% 정도 이것을 징수해 가지고 적립했다가 쓰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50:50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건설사업소하고 교육청하고 50:50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담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지에서 0.8%의 부담금을 안고 학교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결산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총괄표에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건설정책과는 집행이 83.6%고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요, 건축도시과나 도로교통과, 치수방제과, 지적과 이런 데는 90% 이상 집행을 많이 했고 건설정책과,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등은 집행내역이 80% 대로 상당히 저조한데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보면 건축도시과,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지적과 등은 예산대비 실적이 90% 이상인데 건설정책과나 종합건설사업소 특히 종합건설사업소는 73.6%에 해당되고요,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는 80.3% 집행을 했고 이월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는 가야산 순환도로 주민시민연대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사업 지연이 좀 됐고요, 각 과별로 대개 민원 때문에 이월되다보니까 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 때문에 그럽니까?

예, 대개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

그러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야산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시민연대나 가야산 지키기 민원들이 저희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협의하다 보면 2～3년씩 항상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을 해야 되고 가야 산 순환 지키기에서는 실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 주민들이.

자연을 훼손한다고 자연탐방로, 쉽게 얘기해서 포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등산로에. 그래서 저희가 탐방로로 바꿨습니다, 포장을 않는 걸로 해서.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관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때는 설계에 의해서 또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면 원칙에 안 맞는, 맞지 않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 여론을 많이 따라서 주민 여론 의견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걸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이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가야산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주민들은 사업자체를 해 달라고 그러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일부 반대를, 구조를 바꿔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늦어진 거고, 도로 과나 치수과나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 우리 주요한 사업하는 것 자체는 현재 전부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 세 번씩 하고 또 공고·공람 다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사업은 처음부터 저희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데 보다 많이 저조한데.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도 있지만 또한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체가 또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을 재감정요구하거나 토지수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많이 따르는데요, 애초에 보상을 할 때 주민 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감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실제 보상받는 사람과 협의를 한 다음에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인데요, 물론 원칙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보상을 이렇게 하겠다 통보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때 보면 보상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사전에 어려운 보상이 되겠다는 구간은 그분들 당사자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보상가격도 다 합의를 보면 좀더 사업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용지매수하면서 사전에 소유자들한테 협의는 좀 불가능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현 시가가 100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이 토지가 500평이면 200평 저희가 사업하고 300평 남으면, 남는 것까지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못하고 감정할 때는 항상 소유자들 같이 입회하에 또 한 필지나 두 필지 같으면 상관없는데 몇 백 필지를 우리가 용지매수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유자들한테 사전에 협의는 못합니다. 사실 감정할 때는 현재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줍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은 공시지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정하기도 쉽고 어느 정도 딱 답이 정해져 있지만 축사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폐업을, 거기에 도로가 난다든지 어떤 사업이 돼서 용지를 수용한다든지 축사를 수용할 경우에 그 당사자는 축사를 포기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상당히 생계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특히 그런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보상에 합의를 않고 이의를 거는 경우가 많은 데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분들이 순수하게 응답을 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상에 들어가면 지상 토지나 이거는 감정을 해 가지고 하고 지상 물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사나 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위원님 말씀대로 축사를 옮겨가지고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 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축사를 못 옮기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인근 타 시·군에라도 알아봐서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만약 이전을 못하면 저희가 폐업보상을 현재 현행법상 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를 쓰셔서 도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앞으로도 이런 이월사업이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가능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15쪽 마지막 장인데요,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재난관리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치단체보조금으로 42억 6,300만원을 지출했는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서 자치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다가 지급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시·군에 자치단체보조기금 예산에 편성된 운영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름철 재해 대비해 가지고 방재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하천이나 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 시설 등의 재해 취약시설 16개 시·군 94지구에 우기 전 긴급보수를 요하는 데에 85억 2,600만원 지출했고 그중에서 저희 도비가 42억 6,300만원, 시·군이 42억 6,3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저희가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했습니다.

이게 국비도 붙는 겁니까?

예?

국비도!

국비는 없고요,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예, 이게 쉽게 해서 긴급 수문이나 수리시설물 같은 경우 한 번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태풍이나 재해에 대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거 재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하고 맥락은 똑같은 건데 이것 두건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하여 몇 가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5쪽, 상임위별 결산서 37쪽 시외버스 관련 사업이 있지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역사단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백제역사재현단지도요?

예, 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하천개보수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 9쪽 광역도로정비사업 예비비로 지출된 사유 설명, 13쪽 예비비 지출 중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것 나왔죠?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15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2억 6,300만원에 대해서 지출 내역하고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외버스 관련 사업비 69억 6,392만원에 대비해서 3.2%에 해당하는 2억 2,551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행잔액인데 불용사유, 지원 효과 그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에서 불용액이 2억 1,000만원 또한 연구용역비해서 1,500만원 이 금액 2억 2,551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폐차비 지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이 9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대당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업체에서 대폐차 80대를 계획했었는데 각 업체에서 59대만 대폐차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2억 1,000만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잔액은. 또 여기서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에 대한 계약을 용역한 얘깁니다. 그 다음에 하천개보수사업비 1억 9,382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하천개보수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 예산액 3건에 7억 4,700만원, 전년도 사고이월 5건에 9억 7,600만원으로 총 8건에 17억 2,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382만원인데 그 내역은 당해연도 사업비 7억 4,700만원 중 잔액발생액은 1,686만원이며, 논산천 및 봉황천의 입찰잔액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686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 7,600만원 중 잔액발생은 1억 7,696만원으로 공주 중평천 시비 투자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이고, 공주 제민천 및 논산 장성천 입찰잔액 5,045만원입니다. 또한 부여군 구드레 선착장 잔액과 시설부대비 입찰잔액이 65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로 정비사업 중 공주 신금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부담금 환급금으로 1,386만원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이거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저희 도는 대전광역시와 연접해 있는 공주·논산·계룡·금산·연기지역에 택지개발을 시행할 때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주 신금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7년 3억 1,661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사업이 설계변경돼 가지고 축소되는 바람에 환급요청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9년도 예비비로 1,3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 중에서 국유재산 사용의 무단 사용으로 점유한 토지 변상금 1,231만원의 예비비로 지출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변상금 토지는 지난 ’82년 구 도로관리사업소가 개청 이래 계속 30년간 우리 지소의 청사 내 대지로 사용해 왔는데 저희가 무단 점유한 사실을 모르다가 2008년도부터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태조사에 실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1,231만원이 부과돼 가지고 이에 2009년도 예산편성된 이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42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난관리 기금은 여름철 태풍이나 홍수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점검을 전부 일시에 합니다. 일시에 해 가지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시·군에 긴급보수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상......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 답변하셨습니까?

예.

안 하신 부분은 우리 백제......

(집행부석에서) 제가 할까요, 그러면.

아, 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이월사업비 88억 발생 사유 중, 거기가 누락 됐네요.

그건 우리 소장님한테 한 번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예.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박국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백제문화단지 이주대책추진 사업비 집행잔액 16억 4,7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2007년도에 예산편성돼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1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보상 계획 중에 당초 보상하기로 계획되었던 국유지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절감이 한 8억원 됐고요, 공사비 입찰잔액이 7억원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억원 정도를 절감해서 16억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이 된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 앞으로 우리 건설국 산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검토의견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그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중 이주대책추진 예산현액이 35억 6,836만원대비해서 46.2% 된 것이 있는데 그 주요 사업에 보면 이거하고 연관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이주택지 한옥화 지원하고 이게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한옥화 지원사업은요, 이게 이주대책 조성사업은 저희 충청남도에서 조성해서 주는 거고요,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한옥화를 하면 보조금을 일부 부여군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 같이 편입되어 있는 거요?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이거는 별도예요?

예.

한옥화로 지을 경우에 지원을 2억 4,700만원을 한 가옥 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최대가 3,750만원씩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당 달라지거든요.

그럼 22세대로 되어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겠네, 이거 계산이 안 맞네......

그게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여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우리 건설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없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나 또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없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건설교통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0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 드렸던 우리 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남은 기간동안 알차게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안은 첫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상경비 5%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0쪽에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2억에 대한 자료하고요, 안전한 보행환경은 아까 김홍장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 하겠습니다. 그리고 603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정책 홍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예산안 심사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4쪽에 백제큰길 연결도로 건설 해 가지고 25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25만원이 건설도로 하는데 속해 있는 도로입니까? 금액이 25만원 밖에 안 되네요? 연안정비는 30만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는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1,000원 단위로 해 가지고 기 18억 8,875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 본예산 확정된 후에 예산내시가 왔는데 1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25만원이 더 온겁니다. 저희들은 1,000원 단위로 끊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100만원 단위로 예산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건설도로에는 25만원이라는 액면가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전부 그런 거예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건설 정책 지원에서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9억 7,342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내용이 각종 위원회 운영지원이라든가 시책공모 추진이라든가 건설기술자 특별교육 등 행사운영 또 정부예산 확보 업무추진 9억 7,300만원 중에서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비는 얼마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세부내역서에 보면 2008년도에는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입니다. 2008년도에는 결산액이 2억 그리고 2009년도에는 1억 7,000, 금년 당해연도에는 1억 4,000 그리고 내년에 계획에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 2,000, 정부예산 확보업무 추진에 대해서 제가 묻는 이유는 현재 우리 건설국 그리고 건설정책과나 타 부서에서도 중앙에 올라가셔 가지고 국회나 각 부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부예산 확보업무 추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억 7,300만원 중에서 정부예산 확보업무 추진은 바로 국비를 예산확보 해 오려고 들어가는 경비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예산이 지원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는 2억 그리고 2009년도에는 1억 7,000인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확보한 내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볼 것 같으면 2009년도에는 좀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중앙에서 예산 따온 부분이 조금 적었다, 예산이 많을수록 중앙에 올라가셔 가지고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예산 확보업무 추진에는 좀 예산을 과감하게 더 증액해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국장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면 듣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2억을 건설국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풀로 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국비확보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어디가서 특별히 쓰는 것은 아니고 여비하고 대개 가서 저희들이 점심이나 먹고 오는데, 저녁도 별로 안 먹고 점심먹고 오는건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 금액이 크다고 해서 국비확보 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충남에서 특별히 가가지고 별도로 쓰는 것은 없고 대개 여비하고 특산물 하나씩 갖다주거나 그럽니다. 그거지 예산이 많다고 해서 국비확보 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많이 있어야.....

그런데 많이 있어도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좀 그래요. 출장을 다니기는 해도 출장비 이외에 별도로 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좀 올리지 그랬어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마전～머들령간이라고 있습니다, 금산에. 마전～머들령간 4차선 확포장 공사 하는데 그 당시에 김광배 건설국장이 있을 때 그 국장, 실과장들이 중앙 국회에 올라가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더라고, 그 당시 980억이었는데......

아니, 저희들도 국회 심의할 때는 저희 과에서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때 사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올라가 가지고 더 많이 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우리 예산도 적고 그래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니, 저희들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해요?

예.

그러면 다음 번 물읍시다. 오늘 금산에서 인삼축제입니다. 1개면이 하는데 복수면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오늘이 복수면의 날입니다. 그런데 저도 공개적으로 물어봐요, 오늘. 신문에 보면 “도 입찰공고 돌연취소 왜?” 이게 나옵니다. 아시죠? 구례～백암 구간 1.04㎞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총사업비 승인 구례～산성 간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심의중이에요. 저희들 노심초사하다가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우선 취소가 아니고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아직은 취소는 안 해 놓고 그리고서 한 2주일 정도 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주 있으면 그게 유보될 건지 확실히 할 건지 결정 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저희들은 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 국회의원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잠깐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국회의원은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될 겁니다. 저희들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혹시나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입찰 봐 놓고 만약에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입찰 돌연취소” 이 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행정계통에는 이거를 갖다가 벌써 유포를 시켜요, 그러면 이걸 일단 뭐냐 보상비라든가 이런 유보조치 내리려면 그거를 갖다가 조금 지켜보고 비밀을 요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시 내릴 수 없어요? 이거 벌써부터 다 취소되겠지, 소문에 소문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도의원은 물론 충청남도 건설국장이나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일은 열심히 해 놓고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자꾸 커지는데 앞으로 유보단계 이런 경우에는 금산군청이면 금산군청에다가 유보조치 내렸으면 비밀로 요하고, 이거 앞으로다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잘 될지 못 될지 모르는데 설령 잘 되면 누가 얘기할 것 없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국장님을 떠나서 도지사도 직간접적으로, 제가 도정질문이나 이런 때에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엄중히 비밀을 지켜줘 가면서 행정을 갖다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안서 3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건 4억 1,0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서 3쪽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4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서 4쪽 보면 생태하천 조성에서 39억 8,0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또 어디 어디가 어떻게 감액됐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제안서 4쪽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39억 40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준설 및 정비에서 22억 4,668만원 그것 감액된 것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586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비로 신규 15억을 계상했는데 그 사업대상지하고 선정기준 이것도 물론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1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비 등 14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서 39억 5,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는 기정액 25억 대비 58.2%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동안 사업 추진실적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2쪽 고향의 강 정비 사업비 12억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사업대상지하고 선정기준, 사업효과 등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비가 사업기간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417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총사업비가. 그것이 태안·보령·서천·금산인데 지역별로 예산지원 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작년 도비가 얼마냐, 증액됐지요, 이게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지원이 작년도에는 없다가 금년도에는 15억원이 편성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시죠? 저희들이 준비 좀 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자료 준비를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바로 갖다가 좌석에 놔드리겠습니다.

미진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홍장 위원님께서 살고 싶은 도시 사업비 15억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와 또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김홍장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주거·의료·교통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도로·광장·문화 공간 등 도시기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대상지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사유는 논산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69억원을 투자하여 가로 정비 2개소와 논산역 광장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개 사업장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며 금년 내에 논산역 광장 정비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70%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김홍장 위원님하고 이진환 위원님께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14억 5,500만원 증액된 사유와 또 사업효과 또한 성립 전 편성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으로 총연장 3,214㎞를 2019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저희 도의 15.2㎞에 대해서 국비 50%, 시·군비 50% 79억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에서 국비 14억 5,500만원은 본예산 성립 후에 예산이 확정된 금년 2월에 교부되어 부득이 사업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성립전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월에 교부받아가지고 본예산 확정된 후에 됐기 때문에 성립 전에 추진했습니다. 저희 자전거도로 사업 효과로는 녹색교통 이동수단을 창출해서 천수만 및 대천해수욕장의 관광지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망 형성으로 향후 타 시·군의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시에 연계가 용이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홍장 위원님하고 이진환 위원님께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12억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사업효과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중에 대표하천을 고향과 강에서 느껴지는 감성이미지를 하천에 접목해 가지고 지역사회 및 기업이 참여하는 풍요롭고 편안한 지역명물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국비 60%와 지방비 40%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15일 시·군으로부터 대표하천 각 1개소를 제출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시·도별로 선도사업 1개 지구를 선정 추진하고 2011년부터 시·군 대표하천 각 1개 지구씩을 선정 연차별로 추진계획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논산시 논산천이 저희 도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국비 10억이 교부되어 가지고 지방비 부담분 6억 7,000만원 중 도비 2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국토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저탄소 녹색정책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금강살리기 사업이 금회 추경에 1억 6,300만원 계상된 사유를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루고 있는 금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강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홍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억 6,300만원이 배정되어서 이를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입니다. 또한 이진환 위원님께서 버스 운송지원비 공여지역 14억, 생태하천 39억, 수해상습지 39억, 하도 준설관 감액된 22억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고싶은 도시와 자전거 인프라 구축관계, 고향의 강 관계는 이미 설명답변 드렸습니다. 또한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척지구별 내역, 개발제한구역 증액사유,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이미 답변을 드렸고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역은 태안이 금년에 1억 2,000만원, 보령은 14억 6,500만원, 서천은 28억 8,900만원, 금산은 31억 4,7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지구별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당초 5,0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광역특별회계 예산으로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출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전체적인 면적이 축소되어 가지고 저희 국토해양부에서 감액 확정된 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잠깐요, 태안이 100억을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셨지요?

총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가 100억요?

예.

기간이 ’98년 12월 18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예.

그러면 금년에 다 끝나는 거지요?

태안은 금년에 다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오늘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이 추경이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그러면 그때 듣고, 치수방재과에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 31억 9,970만원과 하천, 소하천 호우피해복구 266억 3,864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5억 667만원 또 하도준설 및 정비 21억 4,66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따 태풍피해에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기준과 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는 기준의 차이점과 안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역 선포 경위 과정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개척지구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척지구가 태안, 보령, 서천, 금산인데 이 중에서 민자투자 현황 좀 주시고요, 민자부분 투자현황과 자료를 주시면 되고 이 가운데에서 특히 금산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가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추진 중 사업이 7개 사업인데 완료된 사업이 무엇이고, 완료 중인 사업과 추진 중인 7개 사업 중에서 국비, 도비, 민자 투자현황 이것은 자료로만 주세요.

아까 자료드린 제일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민자투자 현황하고 국·도비 재원별 관계, 사업추진 현황이 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거 나왔잖아요?

전체적인 거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영 위원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주세요.

김기영 위원님의 수해상습지 하도준설 생태하천관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 본예산이 작년도 12월 경에 확정을 해 가지고, 12월 중에 확정이 되지만 중앙정부에서 온 가내시나 내시는 12월말 지나서 본예산 확정된 후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가내시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된 사항입니다. 3개 다 그런 사업입니다.

공기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앙내시가 늦게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을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 14건, 415억 4,078만원과 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10건, 160억 2,887만원 감액된 사유가 지금 답변이 된 겁니까? 공기부족이라든지 이월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당초하고 변경하고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8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 심사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