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 주요업무추진계획, '98. 주요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저소득층생계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로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자립, 자활 기반조성으로 탈영세민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금년도 저희들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823세대에 1,226명, 자활 1,080세대에 2,261명 총 1,903세대에 3,487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차등지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1,226명에 대한 보호비를 차증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확대지원은 197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원은 18명을 지원하고, 생업자금융자는 20명에 대해서 융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20명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의 노후·불량주택 환경개선으로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현황을 보면 지원대상은 거택보호 대상자 중 자가주택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하나 자력보수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기준은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추진방법은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상가구 20세대를 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세대당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4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사이에 해서 추진은 조기사업 시행으로 동절기 이전에 이 사업이 완료토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 확대로 입소자 보호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과 내실있는 시설운영으로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 관내 시설현황은 3개시설에 23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시설명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과 정신지체장애인시설, 육아시설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시설보호자 보호비 지원은 227명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을 하고,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3개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시약비 지원은 110명에 대해서 의약비를 지원을 해서 건강을 회복토록 하고, 시설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수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시설수용자 건전보호를 위해서는 시설아동에 대한 하계수련대회 및 자연체험활동을 1회 3일간 하고, 시설입소자 상담활동을 수시로 강화해서 수용자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위해서 정신요양원과 천사의집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결연사업을 추진 확대해서 이웃사랑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의료보호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군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현황은 1종과 2종을 나누어서 3,775명에 대해서 의료시혜 혜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은 3,775명에 대해서 20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진료요양기관에 지급을 하고, 지급방법은 의료보호공단에서 심사 결정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지급기준은 1종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2종은 진료비 80%를 저희 국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융자)지원은 1,200만원의 예산으로 2종 의료보호대상자 중 자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융자지원입니다. 방법은 대상자가 신청할 시는 진료기관에 지급을 해 주고, 자부담 전액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서 보호 및 입원기간 연장승인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게에 복지시책 확대로 생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 도모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지체 614명 해서 시각 57명, 청각언어 103명, 정신지체 160명 해서 9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로는 지체단체와 시각단체 2개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는데 150명에 대해서 8,100만원을 지원해서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단순 1급 및 중복 2∼3급 장애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준은 기본생계비 1인당 월 4만5천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희들 관내에 3명이 있습니다. 200만원 해서 저소득층 장애인자녀 중·고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토록 해서 장애인 자녀들이 원만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산 가구당 3,300만원이하, 소득은 월 평균 28만원이하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50명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본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50%, 1차진료기관에 50%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 전액은 2∼3차 진료기관에 지급토록 하고, 다음에 장이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지원은 200명에 600만원, 다음에 군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은 500명 참석에 360만원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6개소에 400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육아의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현재 저희군의 현황은 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 법인이 4개소, 민간이 4개소, 가정놀이방이 3개소, 직장 1개소 해서 1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지원은 법인시설과 공립시설 5개소에 대해서 1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은 84명에 대해서 6,2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고,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유지비 지원을 5개 시설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은 9개시설에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원만한 보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지원 확대로 건전여가 공간을 제공히 주고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책임감을 부여하여 소외,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2,834명에 대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 경로승차요금 지급, 다음에 독거노인 생신위문과 노인가정세대 지원, 노인의 집 운영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뇐들의 노후생활 기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조직의 생활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로당 등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로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 관내 추진계획은 경로당 운영은 현재 저희들에게 등록된 경로당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개소당 월 5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연 25만원을 지원하고, 시범경로당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지원에 1개소를 금년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군지회 운영은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노인회 활동비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회기금 조성사업 그리고 할아버지 선상님제 운영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노인복지회관 2층에 2월부터 연중 주 5회 실시할 계획으로, 급식인원은 저희들 1일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주최는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와 할머니 자원봉사와 여성자원봉사회의 후원으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인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로당을 통한 노인조직을 활성화하여 사회봉사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저희들의 추진계획은 경로당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신·증축사업이 3개소에 개소당 3,500만원씩 지원해서 신·증축사업을 하고, 개·보수비는 3개소에 개소당 700만원의 지원을 해서 허술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오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사기앙양과 건전한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 관내에는 25세대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있습니다. 세대원은 50명 해서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다음 소년소녀가장의 하계수련대회를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문화유적지 또는 청소년수련원 등에 위탁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사회교육을 확충토록 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전세금 지원으로 1,3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모 기제사를 위해서 25세대에 부모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서 부모 기제사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간단하게 제례방법을 지도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소녀소녀가장 예비부모교육 및 행사참석을 하고, 건전가정 육성지도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매월 상담과 애로사항을 점검해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아동들이 건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친인척과 자원봉사자, 리동장 등 후견인을 지정해서 보호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소득 부자·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부자·모자가가족들에게 자립능력 배양과 기반조성 지원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유지 및 사회육성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부자가정 32세대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은 6세대를 지원하고,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을 11세대에 하면서, 모자가정 월동연료비도 45세대에 지원하고, 질환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약대를 지원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가정 육성지도를 위해서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창구를 만들어서 농공단지나 관내기업체에 알선을 해주고, 모자가정 어머니 하계수련대회를 1회 개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모자가정도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66세대에 206명이 결연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모자가정 생활지도를 위해서 월 1히이상 가정방문 지도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유휴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봉사자 모집홍보를 해서 봉사자를 증원하고, 봉사자교육 실시를 해서 신규자교육, 재교육, 사례발표 등을 하도록 하고, 수혜처 발굴확대 및 봉사자 활용홍보를 해서 각종 수혜처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읍면 순회교육 및 간담회는 자원봉사자의 활동범위와 자원봉사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14개읍면과 할머니봉사회를 통해서 간담회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은 연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여성의석교육 및 여선단체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한 어른섬기기 육성 및 여성단체 활동으로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와 건전한 가정관리로 건전한 사회발전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저희들 여성교양교육 및 경제교육, 어른섬기기 여성교육, 다음에 통일통장갖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미혼모발생 예방교육과 여성상담활동 활성화하고, 무료경로식당을 여성단체가 운영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2회에 결처서 두 가지 이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지도는 13개 여성단체에 대해서 월별로 지도토록 하고, 여성취미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도 꽃꽂이, 서예, 일어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예산없이 3개 과목에 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24페이지, 식품제조 안정성관리 철저입니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식품소비 패턴이 고급화 다양화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양적 만족에서 안전성 욕구로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 군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관내는 현재 과자제조, 기타 식품제조 해서 총 62개소의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허가업종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문제업소 중심으로 해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실적위주의 형식적 점검을 지양하고, 전문적인 계통점검 실시로 전문적인 계통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98년도 고성군 공설납골당 신축계획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불법묘지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여 납골을 안치하는 장묘문화 전환에 목적을 두고, 기존 저희들이 현재 1985년도에 설립된 12평의 블록조적조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무연고 납골 722기와 유연고 30기 해서 752기를 창고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리면 자은리 산 85-1번지에 1층, 2층 나누어 건물을 지어서 납골안치단 30기 규모 70개를 설치해서 사업비 4억원으로 납골당을 건립해서 운용토록 하는데, 기대효과는 현대식 건물로 혐오감을 불식하고, 매장관행에서 화장후 납골안치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국토잠식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우리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물질만능주의와 인간성의 상실로 인한 사회적 무리를 야기시킬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민과 갈등을 해소,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장소와 놀이문화를 보급하여 건전육성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 1회 12회를 운용하고, 다음에 청소년수련실에 대한 프로그램을 1회 만들어서 60명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를 위해서 청소년 지도활동을 90일간으로 하고, 청소년지도위원교육을 1회 실시하고, 청소년 야영교육을 1회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청소년의 나의 주장 발표회를 개최해서 청소년들의 참모습을 발견해서 우리가 청소년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국내장학생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자연체험 활동을 1회 15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범청소년 호국순례활동도 1회 6명이 참여하도록 하고, 모범청소년 선발표창을 1회 20명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사회봉사단체 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폭넓은 공익서비스 욕구를 사회봉사단체 참여를 통한 역할분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봉사단체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을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 현재의 현황은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해서 있고, 자원봉사단체가 군 및 읍면 자원봉사협의회 15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본사단체는 적십자부녀봉사회 외 13개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사회단체의 자원봉사자 등록 및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단체별 중점 참여과제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국민의식 선진화운동 및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추진토록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도덕성 회복운동 및 기초질서 계도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사업에 적극 노력토록 하고, 기타 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 협조하에 공동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간부요원 교육은 연중 수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고, 전산화에 의한 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수급관리와 자원봉사 활동의 구심체 역할 담당에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진계획은 현재 설치는 위치가 여성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소요예산 5천만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방법은 고성군 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해서 98년도에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업무는 고성군 자원봉사 업무의 총괄과 수혜처와 봉사자간 수급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각종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98년도 주요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의 일환인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 계획을 하고 있고, 위치는 고성읍 대독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3,800평 정도로 해서 사업내용은 무료요양시설 외 5개 시설을 총 사업비 121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을, 1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부지면적은 1,000평에 건축면적 525평으로 해서 사업비는 국비·도비·군비 포함해서 18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것이 현재 국유재산 매각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국가재산에 대한,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한테 우리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큰 사업할다 보니까 노인복지, 행정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1명이 증가되었으면 이 업무를 운영하는데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건의사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 금년도에도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계획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뒷받침을 해 주셔서 승인된 예산으로는 이 사업이 애로사항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98.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예산은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까?

예, 다 확보되고......

이중에 혹시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이 있습니까?

미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사업에 무리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나 그 외에 추가된 업무는 여기에 현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31페이지, 노인복지 전문요원 기술직이라면 어떤 자격을 취득한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노인복지촌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건물 짓는데 기술직,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목직......

예, 건축직이나 이렇게 해서 건축을 짓고 지도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군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군수는 인원도 없고, 그래서 기술지원계의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라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렇고, 여러 가지 정부나 사회여건상으로 봐서는 복지비가, 외국에도 그렇고 줄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년도 도에 절시책에 따라서 그런 것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다소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도비의 방향에 따라서 다소 사업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20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사회복지과장 언젠가 제가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 여러 가지 고달픔에 사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생일을 한 번 챙겨서 고독을 달래주는 어떠한 그런 장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가 간략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아직까지 여기에는 나열되지 않았는데 과장의 뜻이 어떻는지 한번......

저희들이 이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예산에는 불가피하고 자원봉사자로들로 하여금 월별로 해당되는 생일에 대해서 합동생일잔치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안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한 세대인데 과장 지금 지 몇 세대가 추진중에 있습니까? 금년에 한 세대인데......

소년가장세대중에서 학교를 가게 되면 외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현면의 두 학생이 작년도에 사천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전세를 하나 얻어 주려고 애를 써 봤는데 사천지역에는 1,300만원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구할 데가 없고 우리 관내의 읍면에 있을 때는 1,300만원의 예산으로 가능한데 타지역에 갔을 때는 방을 구하기가 어렵더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현면에 사천농고에 들어간 학생, 사천여상에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전세금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못사용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틀간, 제가 하루 사천시내를 헤매고, 또 소년가장세대 할아버지가 한 이틀 헤했는데 이 돈으로는 구할 수도 없고, 또 사천지역은 고성하고 틀려서 전셋집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달세가 한달에 15만원 이런 정도이지 전세는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그 돈을 쓰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한 세대 1,300만원은 우리 관내에 면에서 들어왔을 때는 방을 하나 얻어서 고성읍에 자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있는데.....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몇 세대에......

희망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희망세대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고, 올해는 아마 중·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입학과 동시에 이런 아동이 발생될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이렇게 어떠한 지원을 해 두고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어린아이들 전세를 구해 주어놓고 부모도 없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었을 때, 또 우리 과장이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 따라오는 어떠한 부작용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지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항상 보살펴주는 그런 힘이 저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우려한 바가 있어서 이것을 한 번 다짐을 해 보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서 방이 얻어진다면 주인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저희들도 수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입니다.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 중에서 98년도 사업이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을,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98년도에 완료가 안되어집니까?

치매센터는 금년사업이고......

98년도 치매요양시설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하고 복지재단에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99년도부터 이것을 가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위탁관리를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준다는 이 부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짓고 나면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군수하고 의견을 봐서 법인이 운영하면 법인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방침을 저희들이 세워야 됩니다.

아직 안서 있습니까?

예, 일단 법인이나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탁한다는 그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안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98년도 이 사업을 완공을 하고 99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그런 계획이 안서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는 안되어 있어도 군수나 우리나 도나 이것은 관에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법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것은 하고 있어도 건물을 짓게 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이나 이런 것을 군수하고 해서 내부위임, 내용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운영방법을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군수가 경희대학 한방병원하고 이것은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규위원, 정채웅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정채웅위원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은 모르시기 때문에 모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모르는게 아니고 군수가 한방병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인을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이 시설 운용을, 병원과 시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곳이지 병원법인에서 정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관에서 우리가 치매병원도 운영한다는 그런 정관이 있는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일단 군수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보는 들을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방병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것이 착공이 되고 나면 운영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나 만들어서 걸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위탁관리를 하게 될 때 먼저 배둔어린이 집 같은 것도 70세까지 이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시설장이.

예.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공정한 관리가 되고, 또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어떤 우리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늦어서 시설을 완료해서 급격히 한다기 보다는 미리 이런 것을......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할 것이 아니고 하반기는 바로 다음 연도에 사업이 시행될 것이니까 연초에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례와 운영관계에 대한......

조례나 운영관계에 대한 방침이, 내년부터 시행할, 바로 코 앞에 닿아서 조례 만들어서 의회 통과시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 졸속으로 될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채웅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에 따라서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수렴해서 다음 회기에는 한 번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 주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제일 말미의 기대효과 위에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6개소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6개소가 지정되었으면 편익시설을 할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애인 편익시설확충 6개소 400만원 이것은 주로 우리 관공서 위주로 본청하고 전년도에 읍에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면사무소에 장애인들이 기존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로서는 도저히 통행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통행을 위주로해서 현재 하이쪽하고 지금 거류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있지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900만원 들어왔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금년에는 목표를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1,600만원이 들어와서 KBS, MB에 위탁을 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물론 어려운데 많이 동참을 해 주셔서 성과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구정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준비가 안되었는데 지금 내도 되지요?

예, 내도 됩니다. 1월 31일까지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하는 기간입니다.

알겠습니다. 1,600만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볼 때 대부분이 저변층이나 소외층 또는 각종 단체에 따른 사업으로서 또 군청 어느 실과 다른 업무를 볼 때 하고는,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 등의 공사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만 복지업무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리고 꼼꼼히 챙겨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98년 주요역점사업으로서 노인종합복지촌 조성과 또 납골당 신축 등도 아울러 하등의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심기일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해 주시면 해서 당부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보건소장, 보고하기 전에 기본현황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이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진료 및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자진료 22,000명에 1억1,700만원, 예방접종 17,380명에 6,416만원, 기타 5,650건에 목표세액 2,443만7천원입니다. 총 진료인원은 45,030명에 1억9,0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서, 신체검사서 5,5650건에 증지소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오·벽지 무료순회 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해당 마을은 36개 마을, 세대수는 2,349세대, 주민은 7,26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1분기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오·벽지 마을에 속한 10개마을과 농어촌소득 증대에 기여한 비닐하우스 재배 및 어촌마을 11개마을, 마을소득이 저조하고 질병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5개마을,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먼 인구 밀집지역마을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진료반 편성은 의사, 간호사로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수가 3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불소용액양치사업 대상 지정학교가 25개소 2,79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소용액양치사업 36회, 구강보건교육 36회, 구강보건계몽 12회, 구강보건검진 1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지정학교에서 불소용액양치사업용 약품을 공급해서 불소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계몽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의주기에 따른 영유아, 모성, 학생, 성인, 노인 등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변화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은 영유아 조기등록, 관리로 기초건강을 확보토록 하고, 모성보건사업은 임산부의 등록, 산전, 산후관리의 연계실시로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생보건사업은 학교보건법 및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 및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실시로 성인병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및 재활보건사업은 소외되기 쉬운 고령의 노인 및 장애자의 기초건강 체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은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환자교육, 재활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 및 질환을 가진 중증장애자의 월 1회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4,35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영유아 등록 ·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시력검사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 대상자는 5,45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임산부 등록·관리하고, 가족계획사업, 엄마 젖먹이기 운동 등 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학생보건사업입니다. 대상자는 10,924명이 되겠습니다. 체질검사지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해서 학교 보건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5,040명입니다. 골다공증 무료검진, 유방암 무료검진, 자궁암 무료검진 등을 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보건의 날 등 각종 보건관련된 지정일에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관리지도사업은 임산부 680명, 영유아 1,360명, 성인 4,540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여건 조성사업은 금연, 흡연구역지정, 담배업소 지도,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업소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 대상이 8,46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응급의료서비스센터가 저희들 보건소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매상담신고소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노인정 순회진료 및 보건상담 물리치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장애자수가 907명인데 그중에 중증장애자 40명이 있습니다. 이 40명에 대해서는 건강상담, 물리치료, 가정방문 진료도 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대상자가 684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고혈압환자 등록관리, 등록대상자 정기적으로 혈압측정, 식이요법 지도 등 당뇨병관리사업은 당뇨병환자 등록 관리를 하고 정기적 혈당검사 유도를 하고, 식이요법, 체중관리, 운동 등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관리사업은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조기발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거동불편노약자 30명, 만성질환노약자 155명 이 분들은 등록관리를 하고 월 1회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동반은 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 연막분무겸용 187대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총력방역체제 구축, 예방접종 내실화, 지속적인 보건홍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은 6월부터 10월사이에 266개 지역에 주 1회를 실시하고, 분무는 주 2회, 살균소독도 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설출혈열, 유행성독감에 16,020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사업,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하수검사도 10개소에 42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패류검사도 12개소에 4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육, 홍보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만성병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신환자 발견사업 강화를 하고, 등록환자 관리 및 치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홍보 계몽을 해서 신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나환자치료 및 검진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도 임균, 매독검사, 에이즈검사를 2,696명을 대상으로 1월 내지 3월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비시지예방접종, 환자등록, 환자발견검사를 해서 환자발견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또는 수시 약사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은 저희들 관내 정신의료기관인 고성성심병원하고 고성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입원환자는 성심병원에 91명, 고성정신요양원에 133명으로 24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고성사람이 84명 37.5%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저희들이 수시 관리를 하고 있고, 재가 만성질환자가 정신분열증 141명, 주정의존증 24명 해서 165명이 지금 가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 방문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은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1번지 노인종합복지부지내에 설치하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부지변경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2,9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38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평당 가격은 347만1,6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지규모는 1,000평을 잡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이지만 예산교부결정이 12월달에 되고 이로 인해서 사업공기가 없어서 98년에 이월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부녀자 자궁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의료보호대상자가 478명, 일반대상자가 11,896명, 총 12,374명, 30세이상 가임여성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의료보호대상자중에서 올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 경남지부 이동검진반에 의뢰해서 자궁암 검진을 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상가방역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실시한 사항인데 올해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15페이지, 의약업소관리에 의약품 판매업소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하나 묻겠습니다. 고성에 대형 할인약국이 생겼지요?

예.

현재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을 하면서 영업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 약방하고 같은 페이스로 영업을 합니까?

할인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사회에 의해서 계속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야기들이 어떻느냐 하면 지금 실제 고성에서 보면 많은 약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인근 진주나 통영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성에 그런 대형 할인약국이 상기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실제 우리가 그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보면 일반 기존약국에서 무슨 위반이라고 합니까? 판매질서를 문란시킨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발이 들어오니까 자연히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고, 물고 하다 보니까 대형약국에서는 도저히 그런 과태료를 물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해서 손을 들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는데 그것이 일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군에서 오히려 기존업자들편에 서서 대향약국을 못하도록 한다, 군수가 들어서 그쪽에는 별 표가 없고 기존 약사들의 표를 의식해서 군이 들어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연 현 실정에 맞는 이야기인가, 대형약국이 할인을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약국이라는 그것은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업소를 통칭해서 남매업소라고 합니다. 남매를 한다고, 남매업소가 고성군에만 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대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수시 발생이 되고 있고, 발생된 업소가 시중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사법을 보면 그 사항은 약품유통질서 확립 측면입니다. 그래서 약사법을 보면 제약업사회에서 약품, 공장도 가격이 설정되면 공장도가격에서 10%부터 30% 사이에 소매마진 내지 중·도매 마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난하게 하는 행위는 공장도가격에서 이하로 받을 때에는 판매질서 위반이고, 또 30%이상 비싸게 받을 때도 위반입니다. 위반사항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 내지 고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사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고,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대법원 판례나 또 이런데서도, 지금 어느 시군에서는 행정처분을 해서 약사회에서 소송을 해서 진 판례도 있고, 또 단속을 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내린 사항도 있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우리가 도왔다는 것은 현재 법 질서에 안맞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우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단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자협회에서 가격책정을 하는데 혹시 부도나 공장을 문을 닫게 된 그런 업소가 때때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서 재고정리를 한다고 해서 할증, 할인판매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싼 약품을 와서 조금 싸게 파는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소기의 목적이 장사입니다. 약을 파는 것도 이익추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약을 아주 가격이 싼 약품, 1천원이 하 또는 1만원 이하 작은 약은 싸게 팔면서 자기가 추천하는 수입약품이라든지 비싼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비싸게 파는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비싸게 파는 이것을 적발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지금 적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저런 사항은,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지금 물가시책에서 싸게 파는 것도 못팔게 하면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고발이 안들어와도 적발될 시에도 법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적으로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이비날레스라는 이것이 공장도 가격이 1만원인데 여기서는 9천원을 받았습니다. 진주 가면 8천원 받습니다. 인근 통영이나 진주같은 곳은 그러면 할인약국이 한두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보건당국은 완전히 일손을, 업무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게 그런데는 지금 몇 년을 두고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고성에만 그런 것이 용납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특히 행정불신까지 가져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 마산, 통영, 진해도 다 보건소에서 단속해서 영업정지도 먹고 고발도 당하고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절이 안된 사항은 저희들 관내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소 약국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처분을 받고 엊그제도 적발되어서 들어와서 청문회 과정도 있고, 또 계속 반복되는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거기도 적발되면 행정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하는 것은......

고발이 들어올 때, 고발하고 있는 그런 약국이나 의약업소에서는 위반 일체안하고 그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업소에 지금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그런 업소에는 일체 위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엊그저께 몇 분 군민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곤욕을 치루면서 거의가 군민들이, 그분들도 한 지역이 아니고 몇 개 지역에 모인,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군에서 조정을 잘못하고 군에서 봐주기, 어느 한쪽을 봐주기식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불가피한 처사같으면 하나의 불신을 갖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방금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들어온 주차장 근접의 약국입니까, 약방입니까?

약국입니다.

옥호는 무엇입니까?

한솔약국입니다.

아마 전년도부터 이것과 같은 실상이 있었는데 왕약국인가 들어와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 인접의 각 시에는 다 이러한 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약국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고성군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감기약 하루분만 지으러 진주 갔다와도 거반 오고 가고 차비가 남습니다. 그러면 통영을 가면 어떻다, 이러한 엄청난 소용돌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한솔약국이 며칠전에 정지처분 당했죠?

예.

영업정지입니까? 행정, 영업정지이지요?

예.

그래서 어제부터 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어떠한 현안이 있느냐 하면 싸게 파는데서 오는 우리 군민들의 생각하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 약사회가 조직이 되어져서 고성군의 기존 약사회에서는 이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엄청나게 견제를 함으로써 우리 고성군민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싹트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은 인정안할 수도 없고 하는데, 어떠한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느 창구를 통해서 어떠한 대책이 서야 되느냐 이런 깔끔한 겨를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장 물론 어렵지만 정지처분을 시켰는데 또 했으면 아마 그 약, 인접해 있는 약사회의 그 약값을 받고 지금도 팔지않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가면 쌉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싸게 사려고 하는데도 행정에서 해서 정지처분을 시키고 다운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허술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보건하고 관계되는데 가급적이면 약을 싸게 사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의 눈에 안보이는 손실은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더 다짐을 해 봅니다. 보건소장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왕약국이 남매를 할 때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약사법의 법을 개정을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법개정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는 사안들은 중앙부처의 사항이고 저희들은 건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안바뀌어진 이상 남매행위를 할 때에는 어떻게 저희들, 보건소장의 권한으로서 약을 싸게 팔아도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금 현실에 안맞는 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영리추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자기가 공장도가격만 전 약사들이 잘 지키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고, 또 제악업자도 할증이나 할인판매가 없으면 그런 사항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도 손해가 가면 장사를 안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수지를 맞추느냐 우리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가 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릅니다. 수입약품이라든지 잘 모르는 약품들은 더 가격을 인상시켜서 받는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적발해서 눈에 보이게 정리되어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비싸게 판매하는 사항들은 또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약사 감시지도원이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는 도지부가 있고, 고성군에는 고성군지부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순회, 다니면서 시군으로 다니면서 확인해서 위반사항은 보건소로 적발 통보를 합니다. 적발통보를 하면 진주나 진해나 충무나 공히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항이 없다가 근간에 두어건 그런 사항이 되어 놓으니까 처음같이 들리는 사항이 있고, 또 그중에서 저희들 기존 약국들도 공장도 가격이하로 약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적발못하고 그 사람들이 적발해 주는 그것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까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이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업소는 행정처분을 안하고 거기만 하느냐, 저희들도 어느 업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엊그제 벌금 30만원 한 데가 있고 또 경고처분을 받은 데가 있고, 표시규정 위반해서 처분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주민에게 널리 홍보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데 그 업소만 한솔약국 그 업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존 업소도 저희들이 무자격자가 약 조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적발이 되고 또 누가 고발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평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서는 어쩔 사항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약사회에서는......

잠깐 있어 보십시오. 업무계획 보고에 있어서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의를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어떤 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성 있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또 방금 우리 약국같은 그런 것은 기타 토의시간에도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질의를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오·벽지 무료순회진료 해서 36개마을 2,349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균 65세대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오·벽지에 이렇게 큰 마을이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읍에는 장계마을인데 세대수가 76세대, 주민이 228명, 그 다음 선동마을인데 82세대에 328명, 평계마을인데 41세대 등 부락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집계한 사항입니다.

어디 어디 마을인지 그것을 한 번 나중에 내용을 저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삼산은 하촌, 미동, 하일은 오방, 송천 2구, 하이는 입암, 내원, 월흥, 대가는 종생, 세동, 월촌, 영현은 연화1구, 2구, 영오는 영대, 양월, 구만은 선동, 개천은 좌연, 나동, 봉치, 가천, 마암은 두호, 전포, 곤기, 회화는 녹명, 삼북, 당항, 금봉촌, 동해는 남촌, 북촌, 장항, 거류는 산촌, 정촌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로 TV에 방송이 되기로 IMF한파로 인해서 보건소를 많이 찾는다, 환자가 많이 찾는다 하는데 현재 우리 고성군 보건소는 어떤 그런 것이 영향이 없는지 또 많다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존 약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MF를 대비해서 공공보건 의료기관 진료대책을 수립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사항을 보면 IMF이후에 보건소 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9% 지금 환자가 증액되고 있고, 매월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고 있는 이유는 보건소에서는 자기 수가가, 자기가 내는 돈이 1천100원만 내면 3일동안약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이 2천200원 받습니다. 총 진료비가 3천300원입니다. 그런데 의원에는 1일 할 때 3천200원,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이 3천300원, 그래서 6천500원에 진료가 되고, 그러니까 병원에 한 번 가는 것을 가지고 보건소에 세 번 올 수 있습니다. 병원은 본인에게 4천300원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6천700원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은 한 사람 앞에 1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번 가는 것을 가지고 보건소에 오면 네 번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3일씩 12일간 이것은 1일인데 그만큼 쌉니다. 보건소에서 보통 3일분 약을 지어 주는데 1천100원을 받으면 합해서 3천300원인데 하루분이 약 1실천원밖에 안듭니다. 사실 약값도 안되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원측면에서 또 해야 되고 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싸니까 오는데 의원하고 보건소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병원하고는 진료의 질이 보건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할 일은 병원이 하고 의원이 할 일은 의원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보건소의 약품값이 현재 오른 것이 검사시약, 검사시약은 원료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부터 100% 올랐고, 또 엑스레이 필림은 97년도 연말에 비해서 100% 올랐습니다. 또 일반약품도 아직까지 오르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르려고 들먹이는 그런 단계에 있고, 또 예방접종 약도 같은 사항이고, 그래서 의약품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병리시험실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엑스레이하고 병리시험실은 의사가 처방이 안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리시험실에 검사해서 검사결과가 나와서 이상이 있다고 치더라고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엑스레이실의 소견이 나오더라고 해도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했더라고 해도 2차 병원에 가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말자, 우리가 보건사업으로 결핵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런 꼭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필림이라든지 검사시약을 줄이고, 또 자재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1회용품 쓰는 것 말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해서 기타 경비를 줄여서 약 사는데 좀 보태써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환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올려서 환자치료를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기존예산 우리 치료비가 7∼8천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다음 6월까지는 좀 올랐다 치더라도 별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끌어나가겠습니다. 뒤에 모자라는 사항은 다음 추경에 올리거든 위원님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를 찾는 것은 우리가 실제 IMF한파가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우리군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조치가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갔더니 별 것 없더라 하는 그런 불신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군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오늘 이 보고로서 끝나지 말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산하 전 직원이 총 동원해서 보건업무에 최선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보건소 이전신축 관계는 현재 교통문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등의, 한 번 이전을 하고 나서 우리 군민이 잘 했다는 선호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아까 약국관계에 대해서 건의 및 토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 정·현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계와 관광체육계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계에서 문화재 보수관리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직 건축직이라든지 문화재관리에 따른 전문요원이 없어서 사실상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직제개정시에 또 정·현원 개정시에 참고로 해서 저희들 과에 기술직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재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통사찰현황, 문화관련 단체 건축물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 계몽지 보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6천만원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금년에는 이장, 반장 중심으로 저희들 농어촌 계몽지가 2∼3일 전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급소에서 리·반장에게 신문이 즉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체육시설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알 권리 제공으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정시책에 대한 공개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지방화시대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언론매체 활용을 해서 대대적인 시책홍보를 해 나가기 위해서 실과별 1일 한 건 이상 자료갈불에 최선달하고 신문, TV 등을 활용해서 군정시책이 우리 군민에게 골고루 홍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시책 정기 브리핑 및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고성유선방송사 외 2개사를 통한 유선자막방송도 적극 활용해서 군민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및 군정홍보물을 제작해서 소가야 소식지, 군정홍보용 VTR테이프 제작, 국·도정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판을 활용해서 국·도·군정 주요시책을 수시 교체해서 추진을 하고, 읍면 이동 앰프망을 통한 시책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안관광 일주도로 안내판 설치, 관광리플렛 제작 배포를 해서 많은 시민이 본 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홍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성군민상 시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헌신한 자를 엄선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그 공적홍보와 파급으로 참다운 고성인의 긍지를 계승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상현황은 8개 연도에 17명의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시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시상계획은 지역사회개발, 농수산진흥, 문예체육, 애향 4개 부문에 대해서 본적지를 고성에 두고 있거나 5년이상 고성군에 거주한 자 중에서 군내 기관단체장, 읍면장, 군민 20인 이상 연서를 받아서 추천이 되면 심사를 해서 명실공히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시상이 되도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저희들 금년에 군민의 날 기념식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 및 체육행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통문화예술행사를 다양화하고, 격조높고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실시해서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제23회 소가야문화제, 제29회 군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예정된 날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 3일간 전야제행사, 기념행사 등을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단체 적극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단체는 고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향토 사료조사, 문화원 운영비에 8,024만원을 국비·도비·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고성도서관에는 군립도서관 자료구입비에 1,200만원, 고성향교에는 충효교실 운영, 제례복 구입 등 720만원, 문협 고성군지부에는 문학지 발간에 300만원, 고성오광대 정기발표 공연에 200만원, 고성농요 정기발표공연에 200만원, 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에 자유수호 웅변대회, 조직요원 통일안보교육, 고교생 자유민주통일교육 등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문화단체에서 보조되는 사업비는 내실있게 문화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완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군에는 명시이월사업 5건을 포함해서 11건에 18억1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송학고분군 정비사업 4억2,800만원, 마암 장산숲 정비사업에 1억원, 좌이산 봉수대 정비사업에 9,600만원, 소을비포성지 정비사업에 2억원, 고성 송계리 이씨고가 보수에 1억4,600만원, 장산리 허씨 고가보수에 6천만원, 옥천사 자방루보수에 1억원, 최영덕고가 보수에 4천만원, 옥천사 화장실 신축사업에 1억원, 위계서원 보수 2억4천만원, 옥천사 축성전복원에 3억원 등을 지원해서 본 공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아무튼 문화재 원상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산리 고분군 발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산리 고분군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고분군 발굴사항을 아심으로 해서 군민 홍보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명은 고성 내산리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적 제120호로 63년 1월 21일 지정되어졌고, 소재지는 동해면 내산리 산 18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기관은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로 97년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내용은 고분군에 대한 지형측량, 또 유적현황조사, 주변지역 탐색수습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성과로는 발굴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시에 고분군내의 봉토분 60기를 지금 확인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된 숫자는 28기입니다. 현재까지 출토유물은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 등 많은 유물이 지금 발굴이 되어졌고 본격적으로 금년 3월 발굴작업을 하면 많은 문화재가 출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투입되면 토지매입을 해서 주변정리를 해서 내산리 고분군이 정상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육진흥시책 추진 만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하이면 오방리, 영오면 영산리 각 2,660만원을 투입해서 2개소를 확충을 시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 등 7개분야에 2,488만원을 지원해서 내실있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 9월 아니면 10월중에 저희들 관내에서 2일간 20개시군 삼천여명이 저희들 관내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 시설을 활용하는 경기장에서 2일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기종목은 축구, 배구, 탁구, 족구, 테니스, 볼링, 베드민턴, 궁도 등 11개 종목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숙박시설, 식당알선문제, 또 저희들 환경정비 모든 행정지원 사항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고성의 이미지 부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설운동장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제공인 2종형 10,000명 수용규모로서 저희들 공설운동장 면적은 22,468평에 94년도부터 98년까지 78억1,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까지 71억7,400만원, 금년도 예산확보액이 5억원 사실은 계획대 예산미확보가 1억4,200만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97년도 이월사업비 6억6,400만원, 금년도 5억원, 11억6,400만원 들여서 스탠드, 다목적공간, 내부설비 등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 미확보된 1억4,200만원은 주차장 포장사업으로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확보에 주력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장면적은 143,230㎡로서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9년, 투자사업비는 35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사업 분야가 147억1,800만원, 민자가 20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은 1단계 사업이 호안, 공유수면 매립, 보상, 용역 등 해서 73만9,200만원,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도로포장, 주차장, 상하수도사업, 조경 등 해서 73억2,600만원, 금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부분 3단계 사업은 205억1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비 36억6,300만원, 도비 25억8,900만원, 군비 84억6,600만원 해서 147억1,800만원이 총 투입이 되겠으며, '96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73억9,200만원이 기 투입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73억2,600만원, 그중에서 18억4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지고,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1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 사업비는 4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97년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9억3,200만원이 투입되어졌습니다. 1단계 사업비에 73억9,200만원, 2단계 사업비에 18억4천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제2단계 사업으로 도로와 교량 3개소에 12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되도록 도에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 행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관광지 면적변경 지적승인이라든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지정승인이 나는 대로 도와 절충을 해서 조기에 승인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민자유치시설 부지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하루속히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이자발생율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문화재 관리와 관광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문화공보실에 근무하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17페이지에 보면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에 4억2,800만원인데 토지 및 건물보상은 97년도 거의 완료 안되었습니까?

일부분 토지하고 건물보상이 아직까지 수용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저희들 유물전시관을 짓는 그런 사업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시관 위치는 대강 선정되었습니까?

아직까지 그 문제는 발전이 안되어졌습니다.

유물전시관이라면 앞에 이미 금액하고 예산이 나와지면 지금 위치선정부터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금 내려오고 나면 선정한다고 1년, 토지보상 지연 해서 1년, 공기부족 해서 1년, 한 3년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큼 추진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여기에 문협고성군지부 문학지 발간 아까 기본현황에 보면 회장이 이상태가 아니고 김진문으로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치고, 오광대 200만원, 고성농요 200만원, 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유수호 웅변대회라든지 조지요워 통일안보교육 이것은 소집을 하니까 갑니다만 통일안보교육보다도 금년에는 시기가 시기니만큼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홍보니까 경제살리기 그런 방향에서 좀 교육을,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하더라도 지금 문화공보실 의무가 어디까지 홍보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절약적인 그런 정신무장 차원에서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살리기와 동시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새로하고 있는 교육이 병행추진되도록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고성군민상 시상이 있는데 97년도에는 없지요?

97년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최정훈위원도 거기 심사위원입니다만 관내 기관단체장, 읍면장, 군민 20인이상 연서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연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심의규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민상 시사양자가 안나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민상 시상자가 안나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화공보실장 맡은 지가 얼마 안되시지만 여기에 대한 조금, 선정관계, 추천관계를 개선해서, 그렇다고 고성에 특별한 우국지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시상할 만한 그런 인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그런 분이 한두사람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생산의 의욕을 고취하고 여러 가지 애향심이라든지 그래서 선행할 그런, 목적은 선행을 위한, 차후 나도 그런 선행이나 열심히 해서 군민상을 한 번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고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실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심의위원회 자체가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감이나 신망도가 없으면 이 군민상 자체가 상당히 격하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하고 있는 한 저희들 심의위원을 좀 더 객관성있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명실공히 고성군민상은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또 군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시상이 되는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규정도 한 번 일일이 꼼꼼히 한 번 따져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심사위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충실한 사람이 지역사회개발이든지 농수산진흥, 문예, 체육 관계에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관광홍보물 설치 및 배포부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해안관광 일주도로 안내판 설치가 두 군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장소는 결정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지금 해안도로도 아직 완전하게 동해면 일주도로든지 그것이 완전하게 개통이 안된 상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당항포관리사무소에도 안내판 설치가 올라왔길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안내판 여기 당항포국민관광지 입구하는 식으로 보다는 낮이나 밤에, 밤에도 가면서 눈에 뛰게 네온싸인식이든지 좀 특출하게 눈에 확 넣어서 와 닿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 이왕하는 김에 홍보의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해안관광 일주도로 안내판 이것도 그냥 사각판에 여기가 해안일주도로 입구입니다, 또 중간에 가다가 무엇무엇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그냥 사각판에 하는 것보다는 좀 무언가 안내판 그것을 좀 특이하구나, 안내판 하나 세우는데도 실혈을 기울여서 세웠구나 하는 그런 보는 이들의 눈에 확 뛰고, 무언가 그것 하나라도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한 개에 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의 효과가 나타날 만큼 안내판 하나 세우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해안관광 일주도로 안내판은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제작업체에서 낸 당초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들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2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장소도 사실은 참 난감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도로에 어떻게 세워야 우리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저하고 관광체육계장이 몇 차례 현장에 나가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분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실과장들이 중지를 모아서 홍보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유물전시관 관계에 오셔서 업무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한 번 살펴 보시고, 지금 건설과 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기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유물전시관 부대공사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디......

앞부분에 화장실 철거하고 정비하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가 문화재와 관광, 체육의 비중이 큰 업무로서 군정업무에 상당히 역할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당항포 확장개발은 기채사업으로 우리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속히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기채의 상환에 추호도 어떤 언급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