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있었지만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쪽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 등에서 예산액이 2억 4,45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억 400만원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과소하게 남은 부분하고, 그리고 기업지원과 쪽에 결산서 72쪽 쯤 될 겁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호 이탈 해서 그 부분도 3,159만 5,000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추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였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짚었습니다. 보면 23페이지에 외빈초청 여비에서도 3,1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 했고요, 또한 2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8,0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신 것은 87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나머지 불용액이 한 5,900만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1회 추경 예산안 중에서 342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상해 무역관을 두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구마모토 사무소도 두고 있고, 미국 사무소도 두고 있고, 상파울루 무역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급경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추 실장님 도급경비 잘 아시지요?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위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 실적 같은 것 결과물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도급경비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가서 투자유치를 했다든가, 마트가 입점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든가 그런 부분을 혹시 각 무역관 별로 보고할 수 있는지?

포상금 관계가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불용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무역관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본 예산에 많은 돈이 서 있는데 실제 소진한 액수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아까운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이 지금 우리 도비만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기업지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고 있지요? 그래서 시·군에는 70% 주고 도비가 15%, 각 시·군에서 15%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항상 도지사님께서 약간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도비가 깎인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깎이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물음을 드렸거든요? 지금 각 시·군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기업유치 보조금이 부족해서 기업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각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MOU를 체결해 놨는데 지금 기업유치 보조금이 없으니까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매칭펀드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액수가 줄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광특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오는 비용은 삭감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15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확보 내지는 도비확보를 해서 시·군이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