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 보고서 5페이지, 5페이지가 아니라 6페이지네요. 6페이지 3항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성립전 24억 1,700만원, 거기 있지요? 그리고 하단에 지역에너지 사업 지원 52억 1,300만원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인데 감액을 했다는 얘기는 곧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번 항목에,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24억 1,700만원 이게 집행이 됐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어느 분야에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지원됐다 면 어느 지자체에 지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의 전반적인 보고를 듣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불용처리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9년도 투자통상실의 업무추진 실적이 다소 소극적이었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불용 예산이 많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역시 또 분야별로 감액된 예산이 유독 많습니다. 투자통상실의 업무가 활성화 돼야 여러 가지를 많이 유치하고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실망스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원인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인정은 하시지요? 조이환입니다.

저희 지역이 좀 낙후되다 보니까 투자통상실에 바람이랄까요? 지금 외자유치 활동이라든가 투자유치를 보면 여기 천안, 아산지역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로 아산 테크노밸리라든가 천안 산업단지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소속한 서천군만 해도 그쪽에서 생산된 상품 중에는 외자유치를 해서 좀더 활성화 시킬 분야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투자통상실장님께서 16개 시·군을 한번 두루 살펴보시고 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