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뜻하지 않은 태풍피해로 인해 현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각종 시책추진 사업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경제정책과 소관에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이 프린트에는 5억 1,0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5억 3,000만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수치는 이 내용이 맞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세분화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와 함께 결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중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으시고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말씀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여행경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총 관계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한번 모색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국장님!

지금 유병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국장님 선에서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시·군별 지원 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 권희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데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요즘 지역의 정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곤파스 피해 때문에 도로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잡목들이 상당히 뽑혀져 가지고 도로상에 상당히 너저분하게 있는데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전에는 그 지역의 새마을회나 이런 데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도가 높았는데 지금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 부분 때문에 참여의식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해 주셔서,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충남에 1만 1천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쯤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못해 준 부분도 있고 또 김문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도 질의가 나왔고 또 기금운용에 대한 것도, 또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도 대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 이종현 위원님.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의원들이 요즘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언론보다 더 우리가 보고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챙기시지 않은 부분은 국장님이 미스하신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뒤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그 지역에 관계되는 일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역할을 잘 해 주셔야지, 업무가 많으신 국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유병돈 위원님하고 이준우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로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은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9월 9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한철 투자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8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투자통상실장으로 부임하여 투자통상의 중책을 맡으신 추한철 실장님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투자유치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투자통상실 소관에 대한 회의진행은 오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투자통상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투자통상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통상실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한철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자료 요구와 함께 그동안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자료 요구를 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한철 실장님 바로 답변 주시지요. 8월 24일날 부임하신 건 아는데 그동안 이건 어떻게 됐건 투자통상실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바로 답변을 주시도록 한 겁니다.

실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나타난 이 내용은 충분하게 숙지하신 거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기본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주시고, 그 외에 수치를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시간을 요구하면 드릴 테니까요, 편하시게 답변주시는 거로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에 주시는 거로 하시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추 실장님 저도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자료까지도 함께 요구하시고 잠시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자료 요구나 공통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는 거로 하시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도 이광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바로 즉석 답변이 곤란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를 하고 추후에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회의 끝난 후에 각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거로 하고 질의하시는 것만 일괄질의로 하시지요.

바로 답변 주시지 말고.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뭐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민선4기 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가 3년 동안 GRDP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외자유치를 상당히 많이 해서 그런 결과를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에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해서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 예산서에서도 지금 보면 외자유치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량강화 활동비라든가 공무원들 해외 국외여비 같은 것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또 우리 도정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예산이 삭감 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따 기회가 되시면 설명 주십시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 일정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많이 없거든요. 자료 요구는 추후에라도 주시는 거로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답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장님 혹시 우리 충남도에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 1천여 개 정도가 있고요 재정자립도도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국 지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인적자원 활용도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인적자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활용을 잘 못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엄청난 시너지가 보이는데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방향을 잘 세우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잘 인지하시고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역점을 둬야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 실장님께서 불과 며칠 안 되셔서 정확한 업무파악도 다 안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정책기조의 방향에 대한, 또 추진하고자 하는 마인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으신 데도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질의를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곤파스 태풍 때문에, 특히 인삼재배, 타 농산물에 대한 피해도 상당합니다만 인삼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추가적으로 보고사항이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이 있을 때마다 디테일한 실장님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투자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투자통상실 소관은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은 9월 9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