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품격 문화창출 및 전통문화의 보전, 전승 발전 등 창조적인 문화체육관광 충남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 안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예산 결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충청남도 종합사격장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종합사격장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윤미숙 위원입니다. 종합사격장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이렇게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폐쇄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질의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사격장 새로 건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 작년 예산이 4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종합사격장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폐쇄가 되고서 그동안 계획이 없었는데 2000년도 무렵부터 종합사격장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에 가서 전국체전에 나가면 사격연습을 하는 이런 선수들의 불편한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는 차에 청양의 구봉광산 일대에 청양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종합사격장을 설치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해서 거기다가 종합사격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2005년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종합사격장 설치하려는 예상규모 보다도 사격장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현대화 되고 국제적인 규모 이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도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2～3배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한 70억 정도 들여서 사격장을 설치하려고 땅 부지까지 들어가는 것을 다 진행했었는데 갑자기 사격장 규모를 늘리고, 그 다음에 현대화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200억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드는 그런 규모로 바뀌다 보니까 도의 재정부담도 있고 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각 시·도에서 종합사격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분석해 보니까 매년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치 해 놓고 난 이후에도 계속 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내부적으로 종합사격장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합리하다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작년도 예산불용에 있다가, 작년도 결산 보고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불용 처리한 부분은 청양에 종합사격장 설치하려고 시설비 이런 부분을 세워 놓았다가 2008년도 말에 방침이 결정되면서 당초에 예산 세웠다가 결국은 집행 않고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청남도 종합사격장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립사격장이 대전에 남부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그동안 없어진 상태에서 조례 폐지를 그냥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32억 정도 집행하고 또 45억 정도 불용처리 했다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을 보니까 기금집행은 원래 세입보다 기금지출이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즉시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즉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종합사격장 건립관계는 아까도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종합사격장을 청양지역에 하려고 잡았다가 계획 세우는 과정 중간에 다시 한번 사격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갑자기 두세 배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양군이 가지고 있던 땅 소유 청양 남양면 구룡리 일원에 있는데 이것이 구봉광산 광해방지사업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을 청양군 땅 소유로 되었던 것을 도가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마쳐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까지 마쳤었는데, 그리고 지난해 2009년도에는 거기에 대해 공사가 들어가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말에 “지방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내부방침에 의해서 차라리 종합사격장 건립을 중단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대신에 사격장 관계는 현재 저희 도내의 서산에도 아주 미약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선수들의 현황이 저희 도에 등록된 인원이 1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3,900여명 정도 되는데 타 시·도의 공공사격장 적자 운영을 보면 보통 한 5～6억, 그 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는 1년에 10억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2008년도 말에 사격장 건립을 중단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두 필지 정도 지난해 일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런 비용 정도만 지난해에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40억 정도 규모가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금 지출이 세입에 비해서 지출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은 그 전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은행이자율이 높을 때는 예를 들면 청소년 분야라든지 여성분야, 각종 단체별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매년 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그것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해당 분야별 예산확보를 안정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사실은 기금을 많이 선호하고 확보를 했던 시대였고 그때 취지는 기금이 확보되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경향이 사실상 ’70년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 아시는 바지만 요새는 은행이자율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금 확보한 데서 발생한 이자 가지고는 사업비 책정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금을 진짜 어느 몫으로 떼어서 기금으로 확보해 놓고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어렵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지원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이런 판단이 지금 시급한데, 옛날보다 이자의 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그 단체의 어떤 몫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확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편이고, 재정을 운영하는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재정 전반적인 운영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도립사격장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대전시 도로계획에 의해서 폐쇄되고 이 조례안을 없애는 것이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사격장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진행과정까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방 끝난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떤 예측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에 따른 대체된 사업계획에 대한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4～5년에 걸쳐서 집행을 하면서 꾸준히 오다가 이제는 조례안까지 폐지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처리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업무진행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지금 폐지하는 마당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또 수년 동안 집행을 해 오면서 나중에 불용 처리하는 이런 예산운영이라든지 사업계획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까지 매년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지매입을 한 금액이겠지요? 그러면 부지 매입한 것은 그냥 매입하는 것으로 끝날 생각입니까, 아니면 빨리 처분해서라도 제대로 도의 재정으로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작년도에 종합사격장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쪽 지역을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대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원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유치확정을 못 받고 충북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아직 정확한 사용계획이 안나온 상태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공익적인 시설로 활용할 계획인데 그곳은 현재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걸려있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해방제시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오염물질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선뜻 그런 것을 아무 해가 없는 그런 시설로 밖에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는 도로공사를 하는데 교량같은 것을 놓는 큰 빔 이런 것을 현재 적재하는데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면밀하게 주도 있게 해야 하고, 또 면밀하게 계획 세웠으면 반드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격장 관계는 공익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07년도, ’08년도, ’09년까지 집행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사격장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처리방안이라고 할까,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약간 방송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립사격장 관련되어 가지고 2006년부터 ’09년까지 32억 863만원을 집행하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부지매입비,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 자산취득으로 썼던, 집행했던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지금 32억 그것은 전부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전부 다요?

예.

전부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여기 용역이나.......

설계비가 조금.

설계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집행 32억 중에서 용역설계비가 한 4억 2,000정도 되고요, 토지매입 보상이 27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27억에 관련된게 몇 제곱미터 정도 매입이 되었나요?

매입토지는 19만 8,000㎡요.

이게 몇 평정도 돼요?

한 6만 평 정도.

6만평,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상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연도별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아까 부지매입비라든가, 아니면 용역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비 이렇게 죽 해서 토털 32억 863만원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렇게 항목을 정해서 다시 곁들여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서 중단해서 잘못된 집행이면 바로 중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처음에 용역을 주고 용역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때는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강하게 의지를 갖고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27억을 빼면 한 4～5억에 관련되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엄격하게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꼭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꼭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용역으로 세워달라 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역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4～5억에 관련되어서 예산낭비 한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까 불용액 중에서 천안 종합운동장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이 불용이 되었는데 왜 이 원리금 상환이 안 되었죠?

그것은 당초예산 세웠을 때하고 작년에 잘 아시지만 이자율이 낮아졌어요. 그 나머지 부분인데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우리가 1억 정도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 삭감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도 집행 해봐야 하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도 이자율이 조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진 만큼 돈을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여기는 원리금인데?

원리금 중 이자, 원금 말고.

원금인데?

원·리금이니까 이자가 포함되죠.

예.

원금은 그대로.

원금과 이자?

예, 이자부분이 그런 이유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면도 관광개발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불용액도 그런 이유에서 발생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차입금 중에 원리금은 이자부분이 그런 이유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가면.

더 저희들이 추가 예산 요구해서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9페이지를 살펴보면 예산 전용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편성 몫의 금액을 동일한 편성 몫이나 다른 편성 몫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한 정책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창패 제작부족, 육상팀 보일러 수리, 레슬링팀 합숙소 임차보증금 등 예산의 소요가 당연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향후 예산편성 시에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예산수요 파악을 통해서 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산은 처음 예산 세울 때 정확한 계산을 해가지고 세우고,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당초예산 세울 때하고 집행할 때가 사정이 조금 변경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전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표창패나 이런 것들도 당초에는 이 정도면 나올 것으로 매년 예상을 했는데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 부득이 부족분을 다른데 예산에서 전용해가지고 제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확한 예측을 해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전산개발비도 있고,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죽 관련되어서 이월되었는데 지금 연구용역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언제 발주를 줬고 언제 완료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대백제전 개최 관련된 연구용역이 금년 2월인가 3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실행계획 이것은 5～6월인가 그때쯤 끝난 것으로 되었는데 작년에 그것이 다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백제전홍보 연구용역은 작년 11월 달인가 연구용역을 해서 금년 8월 달에서 완성이 되고, 그것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옥 위원입니다. 소외계층 방과후 문화예술 학교에서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삭감한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금년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세웠었는데 문체부에서 일몰사업으로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공연하는 이런 계획들이 금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반면에 다른 사업으로.......

국장님!

예.

그것은 추경소관이니까. 그것은 이따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무 위원님이나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양종합사격장 그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증대될 줄 예측을 못 했습니까?

당초에는 도 재정형편에서 70억인가 100억 이 정도 규모로 했었는데 먼저 이완구 지사님께서 청양을 가셨을 때 거기에서 사격장 규모나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사격시스템을 더 좋은 것으로, 국제사격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백몇 억으로 갑자기 증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약사업이었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당초 부지선정은 언제 했어요?

부지선정은 2006년도인가 그 무렵에.

공약사업으로 편입되고서 그때부터 선정이 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는 2006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약사항으로도 채택이 된 것이죠. 2005년도 말이나 그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당초에 부지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소유의 땅이 있고, 또 일부는 민간 땅이 있고.

민간 소유의 땅도 있었고요?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지사 공약사업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운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현 지사님도 공약사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사업은 충분히 우리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얘기하세요.

여기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대부분 연구용역비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사고이월도 세계대백제전 홍보사업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연구용역은 당초 예측하지 못할 때 사고이월 되는 것인데 연구용역이 연구기간을 예측하지 못하나요?

사고이월은 집행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공기가 늦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하는 것인데 그게 집행자체를 연도 말쯤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조금 늦게 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소요기간이 연도 말까지 연구용역이 다 안 끝날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를 한 것이고요, 다음에 명시이월은 시작자체를 연말까지 하지 못하고 그 다음해에 시작을 해야 될, 2009년도 예산 세웠지만 그 예산에 대한 시작을 2010년도에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그때 집행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 조치를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백제전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10월 달부터 대백제전이, 9월 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행계획 같은 것은 금년 초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 대백제전 홍보 중에서 디지털복원사업 이런 것은 지난해에 사업집행을 시작했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조금 길어가지고 금년도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어제 복지환경국 세출결산에서도 공교롭게 연구용역비들이 다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이월 된 두 건의 연구용역비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중에서 공주·부여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이건 불용액이 1억 1,302만원이 불용된 것은 담당과장하고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8억 8,000만원 중에서 국토개발연구원과 문화관광부로부터 내려온 국비사업 8억 8,000만원 중에서 쓰고 남은 1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게 전부 국비인가요, 100%.

아닙니다.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습니다.

지방비가 있지요?

예.

지방비 부담 얼마인가요? 그것은 천천히 이따.

연구용역비 9억 9,300만원 이것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9억 9,000만원이 전부 국비예요?

예.

지방비는?

지방비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전부 국비로 되어 있다?

예.

그러면 1억 1,300만원은 어쨌든간에 연구용역비로 내려온 부분이니까 반납을 할 계획이죠?

그 중에서 8억 8,000만원정도를 집행하고 1억 1,300만원은 남아서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반환해야 되겠지요?

예.

아까 유병국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8억 중에서 1억 1,300만원이 불용된다면 8 분의 1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돈인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해서 하여튼 국비로 내려온 부분은 내려온 만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화관광도시 부여와 공주에 관한 조성사업을 하는 프로젝트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저도 한 부 주시고 해서 이 금액이 아까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1조 2,577억원에 대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세운, 이게 용역비가 약 9억 3,000만원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세세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대략 어느 부분에서 1조 2,000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1조 2,577억인데 국비가 한 4,691억 정도 되고요.

4,600억?

4,691억, 그 다음에 공주시, 도, 부여군 여기서 한 5,387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되어 있는데요, 공주하고 부여지역에 있는 유적을 발굴하고.

공주·부여가 부담률이 몇 %라고요?

아니, 공주하고 도하고 부여하고 함께 5,387억입니다. 그것은 공주지역과 부여지역이 옛날 백제시대 왕도였었기 때문에 옛날 왕궁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추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 많은 유적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 특히 공주는 공산성, 무령왕릉, 고마나루 이런 지역 일대하고 부여같은데는 부소산성 아래 부분 거기를 부여왕궁터로 현재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다음에 정림사지라든지 왕릉사지 이런 등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복원 내지는 그런 사업을 하고, 다음에 그 주변이 백제 왕도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도 무턱대고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왕도에, 고도에 맞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이게 몇 개년 사업으로 현재 계획을 하시나요?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연구용역 된 것입니다, 2030년까지.

앞으로 향후 30년간?

아니, 2030년까지.

2030년까지?

예.

그러면 민간자본도 유입을 해서 할 계획도 세워놓고 이게 그렇게 하는데 현재 국비확보율이 4,691억원이 확보된 것이죠? 확보하겠다는 의미인가요, 확보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앞으로 2030년까지의 총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신라문화권 하고 우리 백제문화권 하고 비교를 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벌써 제가 5대, 6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접근을 많이 했다가 국비내지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결국은 다시 기회를 놓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국비확보 같은 내용에 있어서 이성호 국장 자신 있는 어떤 소감 같은 것도 있어요?

국비는 문체부쪽의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체부 예산이 전체국비의 1% 조금 넘는 정도의 예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야심차게 잡아도 우선 국비확보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문화유적을 발굴 조사한다는 것이 그냥 큰 다리공사 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 고증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것은 알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1조 2,000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타당성 검토내지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개발비를 투입하는 그런 사업내용 아니겠어요?

예, 기간도 한 20년 넘는 기간으로 잡은 이유도.......

그래서 하여튼 충분하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향후 추진에 관해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같이 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과 소관으로 해서 세계대백제전개최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5,857만원이 불용되었어요. 그 내용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총괄 240억원에 대한 예산을 현재 백제문화제 조직위원회에 240억을 준 것이죠, 240억을 가지고 하라고?

예.

그쪽 소관이긴 한데, 우리 이성호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지금 현재 불과 앞으로 열흘 남짓 남았는데 혹시 입장권 예매율 같은 것 알고 있어요?

입장권 예매율이 지금 70～80% 정도까지 아마 되었을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부여갔을 때 업무보고 할 때는 50% 조금 넘었던데.

어제 9월 6일까지 입장권 예매기간을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부 도금고 은행하고 시·군에 할당을 해서 한 부분들이 조금 덜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군에 줘서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거의 100%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해서 24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지역 문화축제로 우리가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100% 다 예매가 되고 활용을 해서 240억에 대해 우리가 전부 회수할 이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그쪽 조직위원회 하고 상의해서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5,857만원은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연구용역 사업비 중에서 이렇게 되었네요?

연구용역비가 2억 1,100만원 정도 된 예산액에서 1억 4,000정도 집행하고 5,7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다. 예산 계약을 할 때 보면 집행계약을 하고 나면 100%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부분.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럼 이것도 총괄 약 2억 3,000만원에 관해서 총괄 백제전 추진하는데 들어간 연구용역비.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 문화산업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대백제전 조직위측에.

여기에 세계대백제전 개최 추진에 관한 불용액으로.

세계대백제전 조직위가 따로 있는데?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으네요.

아니요. 문화산업과에서 대백제전 업무를 2009년도에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대백제전 조직도 한 개 계가 있었고 거기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조직위가 가동된 것은 작년 7월부터 조직위가 편성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2억 3,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뭐에 대한 용역비냐 이거에요.

그것은 대백제전 개최를 위한 연구용역이죠. 프로그램 개발하고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최 전에 이동하기 전에 예산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조직위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문화산업과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산업과에서 2억 3,00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게 세계대백제전 추진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전부 다 24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건 관계 없는거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240억은.

그럼 단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2억 3,00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집행했다 그 얘기죠?

그 사업 추진하기 위한 총 실행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라든지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 그런 것들을 종합으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240억에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하셨겠지만 혹시나 앞으로도 이런 향후 불용처리 같은 것들은 조금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생했어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헛된 곳에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어요. 자료 좀 주세요. 사업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산서 189쪽에 보면 세계사물놀이대축제 관련되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소외계층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전액 삭감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새마을 관련해서도 이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아울러 계획서 자료 포함해서 이따 사업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009년도 결산과 관련돼가지고 좀 연관이 되는데요, 도서관 운영 및 건립지원사업이 작년에 총 얼마에서 얼마를 집행을 했고 그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고, 그리고 올해 2010년도에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될 예정인지 관련돼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해양유물 전시 관련 사업비로 편성된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도는 태안 해양유물전시관 건립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7년부터 태안 앞바다에서 유물이 쏟아져 나오고 태안지역에 전시관이 없다는 이유로 전시관의 건립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편성된 사업비 1억을 삭감한 이유를 주시고요, 또 예산서 206페이지에 청당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정액 3억 1,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지금 천안의 동남구가 서북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서 천안 동남구지역의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청당동 생활체육공원이 빨리 조성되어 활성화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정액 3억 1,3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이따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윤미숙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5개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례 반복적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 예산에 근거해서 충분히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정액 6,800만원에서 무려 230.8%가 증액된 2억 2,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 8억원 삭감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과의 여기 뭡니까, R-16연계사업? 이것이 삭감된 배경하고 두 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요.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아침 중도일보에 대백제전 관련 수덕사 주지께서 언론에 성명을 내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제1회 추경과 관련해서 여섯 분의 위원께서 열한 건의 질의와 다섯 건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는 책상위에 놓아드렸고요, 그 전에 2009년도 결산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다섯 분 위원께서 여섯 건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경과 관련된 자료와 함께 답변 요구한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승 위원님께서 시·도 지정문화재 및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현황과 문화관광축제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료를 현재 놓아드렸고요, 여기서 문화관광축제는 3억 7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8건 정도 하는 것으로 축제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에 축제 지원하는 내용들이 대표축제와 최우수, 우수, 유망, 그 다음에 예비축제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축제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예비축제에 해당되는 서동 연꽃축제하고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그 다음에 백제전 이 세 가지가 예비축제로 되어 있는데 문광부의 예산감소로 인해서 예비축제는 지원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축제 지원된 국비가 삭감되면서 자동적으로 함께 도비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열리는 문화관광부 지원 축제는 보령 머드축제, 다음에 최우수 축제인 금산 인삼축제, 그리고 천안 흥타령 축제하고 강경 발효젖갈축제가 우수축제로, 그리고 한산 모시문화제는 유망축제로 해서 다섯 개만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지원된 축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축제로 된 부분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축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장기승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 1억 1,800만원이 삭감된 사유하고 해양레저스포츠시설 예산 삭감사유, 근대산업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사업 이 또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문광부의 시·도에 지원되는 기금 확정이 1월 28일 날 확정이 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억 9,000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문체부의 기금이 확정되면서 3억 2,900 정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1,2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레저스포츠시설 예산 2억 삭감된 것도 당초에 저희가 1개소에 대해서 5억 정도 신청을 했지만 문체부에서 3억으로 최종 지원이 결정되었고,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 추경이 늦어진 이유는 원래 대개 추경이 3～4월 정도 이루어져서 전년도 예산 세웠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대개 1월 달 정도에 확정되어서 3～4월 정도 되면 조정하는 추경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을 못 거쳤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해서 이러한 삭감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통보가 1～2월 달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기준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레저스포츠시설도 금년도에 아산 영인면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 5억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신청했는데 기금이 3억으로 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비 2억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이것은 구 장항선 폐철도하고 주변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책정을 해놓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간이 선장역에 특화사업 이것은 조형미술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고온천역에는 공연예술로 준비가 되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도고읍 주변에 레일바이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역사주변 풍경정비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되었었는데 폐철도 하고 농협창고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아산시의 부담분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문체부의 국비지원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 좀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세계사물놀이 대축제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계사물놀이 대축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물놀이를 전 세계에 잘 알려주고 했던 분이 김덕수 하고 그 다음에 몇 분 계시는데 김덕수 그 분이 부여에 지금 사물놀이 한울림을 설립해 놓고 한울림 교육원을 현재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의 그런 아까운 재능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2005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부여에서 세계사물놀이 축제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7년도에는 부여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주시에서 한 번 한 바가 있고요, 다시 2008년도에는 부여에서 예산확보가 되고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줘서 개최를 한 바가 있고, 지난해는 예산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마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면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채까지 해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미뤘었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현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도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산이 마침 예산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덕수 사물놀이의 이름 있는 사물놀이를 우리 도내에서 개최해야 되고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논산시보고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함께 사물놀이 축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논산에서도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공연, 그리고 김덕수 그 분이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물놀이를 전파하면서 또한 그동안에 한울림에서 교육을 시켜서 낸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해서 그런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를 현재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서 하나의 문화장르로서 확립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학술적인 세미나까지 하는 내용으로 편성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이 소외계층 방과후 문화예술교육비 전액 삭감사유를 물음 주셨는데요, 소외계층 방과후 문화예술교육비 삭감은 국가에서 1억 예산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해놓고 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일몰사업으로 예산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매칭사업이 국비가 지원될 것을 가상해서 도비매칭으로 1억을 계상했었던 것인데 국비가 반영 안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고요, 그 대신에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든지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이런 것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소외계층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이런 부분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미흡하지만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추경자료로 황새마을 기본사업계획 자료하고 2009년도 도서관 운영 및 건립 지원실적과 2010년도 작은도서관 사업계획 자료요청을 주셨는데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따로 자료 드렸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예산군의 광시면 대리에 옛날에 황새가 많이 날아왔던 곳인데 거기를 황새 사육시설과 관람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책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라져가는 황새를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복원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분양받아가지고 충남 예산 광시면에서 키우게 되는데 사육장과 다음에 번식장, 습지, 이런 것들을 관람할 수 있는 야외광장, 연구동 이런 것들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지원 받은 것 가지고 예산군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건립 지원실적은 지난해에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다섯 개소에 저희가 257억을 들여서 지원해 준 바가 있고, 현재 천안시 신방 공공도서관은 설계용역 중이고, 다음에 서산 어린이도서관은 3월 달에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요, 청양 농어촌도서관도 5월 달에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 예산 농어촌도서관도 4월 달에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 태안 농어촌도서관도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15개소에 대해서 8억 9,000만원을 인건비 등 지원해 줘서 현재 연장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은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직산과 서산시, 금산군, 태안군, 당진군 다섯 개소에 작은도서관 건립지원이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요지에 대해서 답변 올렸고요, 다음에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해양유물전시관건립 예산 삭감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해양유물 전시탑은 원래 태안군 근흥면의 해양유물 전시탑 설치요구에 의해서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는데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서 안흥성 보수정비 사업으로 일단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역구 의원이신 강철민 의원님도 함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토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대신해 그 지역에 있는 안흥성의 보수정비 사업으로 변경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천안시 청당동의 생활체육조성 공원사업비 3억 1,300만원 삭감사유는 청당동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내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원래 이것은 BTL사업으로, 그러니까 민간이 지어서 제공하는 것을 국가가 빌려서 쓰면서 빌려서 쓰는 것에 대한 리스비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다 완공이 되면 그런 비용이 발생할 요인이 생기지만 아직 다 준공이 안되고 내년 1월 달에 준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 쓰는 것에 대한 리스비를 금년도에는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시키고 내년도 1월 이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미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한국민속예술축제 사업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총사업비 10억 중에서 국비는 한 70% 되고요, 도 지방비 부담이 30%인데 저희가 1억 6,500만원을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담비율만큼 해당되는 도비부담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6,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삭감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잠깐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30억 규모에 18개 전통사찰을 할 계획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국비가 15억, 다음에 도비가 7억 5,000을 계상했었는데 문체부에서 사업비 확정을 금년 1월 달에 최종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국비가 9억 6,000으로 삭감이 되고, 거기에 따른 도비도 매칭되어서 4억 8,000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이번에 총 국비와 도비 합쳐서 14억 4,000으로 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차액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지원 사업이 연말에 예산심의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완전히 최종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1월 달에 대개 확정되다 보니까 그 조정되는 작업을 통상 그동안에는 3～4월 정도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조정작업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늦다 보니까 현재 이런 삭감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1월 달에 이미 정부로부터 조정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들 사업을 조금 축소는 했지만 불합리한 어떤 예산편성과 불합리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전통사찰은 대웅전이라든지, 법당, 요사체의 보수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R-16연계사업비 8억이 삭감된 배경을 물음 주셨는데 R-16이라는 것은 R이라는 것은 리스팩트(RESPECT)라 해서 존경한다는 그런 용어랍니다. 그런데 16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세계 최고 비보이 마스터즈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왕중왕전을 겨루는 것을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유치할 그런 욕심으로 작년부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관광공사측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죄송하지만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보이 마스터즈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확정되었을 때 집행하고자 했던 예산을 이 사업이 집행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곤 위원님께서 오늘 자로 중도일보에 보도된 수덕사와 마곡사와 갈등관계와 담당직원에 의한 종교편향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내용이 보도된 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금주 10일과 11일 날 이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문화단지에 있는 능사에서 부처님을 모시는데 부처님 모심에 따른 부처님의 복장과 점안 및 대법회 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내에 있는 두 절과는 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곤혹스럽게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이런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내에 6교구에 마곡사와 7교구에 수덕사가 있는데 저희 도내 전체 불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질의와 그 다음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일부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유물 전시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해양유물탑을 만든다고?

거기에서 요구하여 원래 세웠던 것이 해양 유물을 발견했다는 기념탑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탑을 설치하는데 1억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 놓았지만 부지확보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신해서 안흥성 그쪽 보수를 해 달라는 쪽으로 요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대신에 해양유물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청하고 해양유물 탐사선 이런 것에 대한 건조를 문화재청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유물전시관 건립관계는 현재 용역을 마쳐서 실시설계가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현재 문화재청 국비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112쪽하고 113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113쪽도 지방전통사찰 보수, 목적도 비슷합니다. 전통 불교문화유산 보존 관리, 전통 불교문화유산 보존 관리인데 똑같은 사업목적을 가진 사업을 따로 두 군데로 하시는 건지 그런 것 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전통사찰 보수정비해서 1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112쪽 14개소 선정된 전통사찰 내역하고 지원내역 이것도 주시고, 옆에 113쪽에 있는 전통사찰 12개소 선정된 사찰 내역하고 지원 내역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목은 비슷한데 사업내용은 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지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12쪽, 113쪽.

하나는 국비가 반영되는, 그래서 이름을 전통사찰보수비라고 하고요, 또 지방전통사찰은 국비가 반영 안 된 자치단체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구분해 놓고 사업비 책정도 그렇게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은 전통사찰 보수라든가 개축 이런......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 겁니까?

예, 국비가 어떤 전통사찰을 보수하는 걸로 책정되어 나온 것도 있지만, 또 지역의 전통사찰 다른 데서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도에서 예산을 더 책정해서 대상이 다른 그런 쪽에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름을 지방전통사찰이라고 표현했고, 전통사찰 보수는 국비가 반영되는 보수입니다. 이것은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된 겁니다.

그러면 지방전통사찰 보수는 직접 도에서 사찰로 지방자치단체 안 거치고......

아니, 도비도 반영하기 때문에 도가 예산 세워서 같이 시·군에 내려 보내서......

시·군하고 같이 반영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자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전체적으로 추진현황이나 사업개요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면 연구동 두 동하고 문학관, 야외광장, 번식장 이렇게 쭉 조성계획이 있는데, 연구소로 만들고 번식하고 이렇게 하는 관리감독의 주체는 누구지요?

그것은 예산군입니다. 예산군에서 아마 이것이 조성되면 이것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업이 2012년 이후에 계속, 2012년까지 사업인가요, 지금?

2013년까지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3년까지 하면, 지금 총사업비가 180억이잖아요?

예.

2012년까지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보면 180억해서 ’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년 이후, 거기 표시는 ’12년 이후라고......

그러니까 ’12년에 이게 지금......

원래 황새마을 조성사업 현재 계획은 ’13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군은 그렇게 계획 잡고 있어요.

’13년까지요?

예.

그러고 나서 조성이 되면 관리나 이런 부분은 예산군의 예산으로 다 운영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도비 요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모가 상당히 되는데, 관련된 뉴스나 진행된 부분들은 주신 자료나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쭉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계대백제전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가 식음료 임대를 충남개발공사한테 해 가지고 충남개발공사가 더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7억 얼마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나의 문제는 조직위가 충남개발공사한테 7억에 위탁을 했는데요, 굳이 충남개발공사가 중간에, 그래서 이 배분을 6 대 4로 해 가지고 충남개발공사가 3억, 조직위가 4억 이렇게 임대수익을 배분하는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개발공사를 중간에 꼭 그렇게 위탁을 줘야 되는지가 의문스럽고요, 또 문제는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하한가로 1억 5,600만원에 제시를 했는데 낙찰가는 7억 1,72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하한가보다 무려 4.6배나 높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문제를 발생할 수 있냐면 너무 무리한 낙찰가 때문에 더한 인터내셔널이 실제 자기부담을 음식값이나 음식의 질 하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백제추진위원회 갔을 때도 숙박시설이나 음식의 바가지요금이 우려 된다, 좋은 축제가 해 놓고도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축제가 얼룩지면 안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조직위와 충남개발공사의 이것을 보면 아주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백제전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숙박, 식음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충남개발공사하고 더한 인터내셔널의 계약서를 제가 충남개발공사에서 받아서 봤는데 거기서는 재임대, 전대 이거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그런데 더한 인터내셔널이 21개 업소를 모집합니다. 한 업체당 4,000만원씩. 그러면 순수익 4,000만원이 한 달 동안 나야 되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쉽지 않다 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음식값을 비싸게 받든지 아니면 질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밖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계약서에도 전대, 임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어겨가면서 임대계약자를 모집하고 이게 문제가 크다고 보고, 그래서 조직위가 굳이 충남개발공사한테 위탁을 했어야 됐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식음료, 숙박 바가지요금 철저히 근절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좀 자세한 내용은 조직위 심사하실 때 그때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조직위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동안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어서 건물 짓는 데서부터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기와 하나하나 막새 등등 고증을 통해서 건물이, 왕궁이 건축되어 나가는 과정이고, 또 능사도 여러 가지 백제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건축해 나가는데 사실 왕궁에 들어가는 부속물로 정말 의복이라든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복제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거 보고서 능사에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전해 내려 올 때 역사적인 전통성을 잇기 위해서는 그 당시 불교를 전해 줬던 그런 부분을 찾아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왕궁에 나무 하나하나 심는데도 그 당시 1500년 전 1400년 전에 땅속을 조사해서 씨앗을 조사해서 그 당시 나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백제 숲을 조성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우리 불교가 들어 올 때는 대승불교인 천태종이 백제 쪽으로 전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된 것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백제문화단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역사학자나 아니면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백제역사가 완벽하게 다 발굴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궁도 정확한 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지어놓고 난 뒤에 추후에 발굴해서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현재 백제문화단지 조성해 놓은 것하고 다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지적들을 하고 걱정들을 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94년도에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서 무려 16년여에 걸쳐서 현재 백제문화단지를 조성하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제는 옛날 삼국시대 때 패망한 국가로서의 패자의식과 그 다음에 각종 유물들이 많이 훼손되고 없고 해서 매장문화에서 나오는 것 간혹 이런 것 외에는 남아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패망국가의 유목민이다 이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발굴조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백제왕궁이나 이런 것을 하나 재현해서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백제시대 때 왕궁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해 놓음으로 해서 백제역사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15～16년 전에 추진해서 오늘에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기록서,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 그 당시1400년 전에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수평적으로 조사를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다 라는 판정을 해서 현재 지어 놓았고, 거기에는 건물의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채색하는 색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백제시대 때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해서 거기에 근접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능사 같은 경우는 능산리 거기에서 마침 능사터가 주춧돌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규모를 할 수 있었고 그 규모에 따른, 대부분 건축가들은 밑에 바닥 규모만 보면 건축물의 높이까지도 거의 추정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지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있지만 그래도 겉보다는 우리 이쪽지역 도민들의 역사의식, 핏줄의식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대백제전하고 그 다음에 백제문화단지 준공하는 것도 그런 데에서 오는 자긍심을 현재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완전히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역사적인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매장문화를 이용해서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왕궁은 그렇다고 치고 능사부분에서 불교가 어떻게 전해져서 어떻게 백제로 들어왔는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다 남아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사실 조계사 소속이거든요, 마곡사나 수덕사가. 서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도에서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불교가 우리 조계사 그쪽에는 소승불교거든요. 그리고 천태종이 대승불교이고.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재현단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기록을 남겨놓는다든지 앞으로 관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