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승인 및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의 핵심정책을 개발하는 선도 부서로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된 기획관리실 소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된 기획관리실 소관의 안건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창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선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현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석 정책기획관은 민선5기 조직 재설계 연구용역 보고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고, 장두환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사업 관련해서 해외 출장 중입니다. 참고로 이두훈 전 예산담당관은 지난 7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태안 부군수로 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2009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 실장님!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 사항은 상정안이 아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3항 기금회계 결산까지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의하실 순서를 어제와 같이 안건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요구이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자료제출을 요구하겠는데 2년간만요, 금년도는 월별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아니면 지금 9월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것만 월별로 해 주시고 전년도 거랑 그 전년도 것 2년간은 그냥 저기로 해 주세요. 월별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금방 제출 가능합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준비 됐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09년도 결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예비비에 대해서 본 위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실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곧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실장님! 자리하시고요. 실장님! 자리하시고, 지금 아마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은 예비비의 정의와 관련된 물음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정의에 대한 질의인 것 같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그런 지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그러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고,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에는 330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주로 지출은 어떤 재해피해에 따른 복구비라든가 이런 특별한 지출 수요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수산관리소 네트워크 장비 구매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재해로 인해서 이게 발생된 겁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꼭 재해 용도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비비 용도가......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법에 맞는 얘기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산관리소가 지난해 5월에 국가사무에서 우리 도의 사무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도 산하기관으로 신설이 되면서 도와 수산관리소 간 결재 시스템을 연계하는 그런 조치가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사유를 알기 때문에 총괄 표를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들한테 책임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명성철위원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일단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지출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게 옳으신 행동이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통상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명성철위원
왜 이거를 예산 편성에서 접목해서 하시지 이거를 꼭 해 가지고 총괄 표에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 하는 시점에서는 수산관리소 신설 문제가 그 때는 아마 확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명성철위원
하여튼 이것 분명히 잘못되신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명성철위원
예비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출 수요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명성철위원
저희들이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글쎄요.
명성철위원
저희들 보고 지금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쓰시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비비가 꼭 재해대책에 쓰라고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명성철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돈 아니에요? 간단하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런 조치를 안 했으면 수산관리소의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졌을......
명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승인을 해 달라고 총괄 표에 이걸 작성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예산편성을 해서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맞는 돈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예산편성 할 때 최대한 지출 수요를 예상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김득응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득응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23페이지 5,000만원, 도정 현안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5,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하고요, 또 해외유학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해외유학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검토보고서마냥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있잖아요.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1억 7,50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는데 왜 안 했으며, 그 위에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 금액에서 1억 7,500하고 1억 8,000 있잖아요. 이걸 남기셨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지요?
김득응위원
예, 세 가지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질의 내용 다 파악 되셨나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면 지금 곧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하시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행사운영비 5,000만원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그런 행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인데 지난해에 신종플루가 있고, 또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여러 가지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자는 그런 요청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관련해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유학 장학생은 저희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도내에 있는 4년제 대학 졸업한 학생 중에 일정한 성적 요건이 되는 학생들 중에 저희가 4명을 매년 선발을 해서 2년간 학사·석사 과정으로 해외에 유학을 보내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난해에 4명을 선발을 했는데 두 명이 1학기에 입학이 안 되고 2학기에 입학이 돼 가지고 그만큼 그 해당 비용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육성 사업은 국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내려오는 만큼 예산에서 감액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끝이 났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김득응위원
보충......
익환
유익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세요.
김득응위원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만 들었다고 해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데 대답이 너무 미흡합니다. 실장님? 행사운영비가 안 들고 사무관리비로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거기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풀 예산 행사운영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김득응위원
아예 안 된 거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아예 안 된 겁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과다 계상된 거네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과다 계상이 아니고......
김득응위원
쓸 여지가 없었는데 잘못한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당초에 각 실·과에서 미처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게 도정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행사를 할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지원하기 위해서 풀 예산이 일부 계상이 됩니다. 행사운영비도 있고......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쓸 예산은 쓴다는 개념 하에 내년에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잡아놓는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가 전혀 안 했다는 거는 이 계상을 안 해도 될 걸,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풀로 줄 것을 요구 안 했는데도 잡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를 자제하도록 지침이 있었고요. 또 경제위기로 가능한 경상비 절감하자는 그런 요구가 있고 해서......
김득응위원
아니, 그런데 5,000만원 전수 중에서 행사를 운영 못한다고,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종플루가, 예를 들어서 6개월 내 끝났고 7월 달부터는 행사가 진행된 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게 1년 동안 하나도 지급이 안 됐다는 건 행사를 전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아니, 도 전체로 보면 여러 행사를 많이 했는데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행사수요를 예측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고요, 그것 외에 새로운 어떤 수요가 생겨서 과잉 편성된 예산으로 안 될 경우 ......
김득응위원
예비비 총 저기로......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계상된 건데 이것까지는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행사는 나름대로 많이 이루어졌지요.
김득응위원
그리고 아까 대답, 전산?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에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1억8,000 해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약 1억 5,000, 1억 7,000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다계상 된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님! 그 답변을 안 하셨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내용을 제가 파악을 조금 하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좀 전에 국비가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 김득응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김득응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무슨 국비가 감액이 돼서 돈을 덜 써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게 다른 내용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답변 드렸는데요.
김득응위원
예, 그건 말이 안 될 때 말씀하셨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건 우리 정보시스템 운영하고 관련한 그 통신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절감된 내용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여기서 14억에서 12억 3,000을 썼다는 것은 절감을 해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건 오히려 저기인데. 내가 볼 때는 과다계상 된 성격이고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과다계상 한 점이 있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14억에서 이게 퍼센티지를 봐도 10%가 넘지 않습니까? 5% 정도 남았다면 제가 이해를 해도. 그리고 도비 유학생 있잖아요. 유학생 선발할 때 시험은 보지 않습니까? 아까 성적하고 그런 것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시험은 면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1차로 서류전형 하고 2차로 면접시험을 봅니다.
김득응위원
서류전형은 성적표하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성적표하고 토플 점수 그런 걸 고려하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인성분야에 따른......
김득응위원
이게 도내 대학에서 1년 거주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도내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도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그런 학생들 대상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선발공고는 어떻게 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공고를 그런 요건을 적시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고를 내죠.
김득응위원
공고를 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공고를 각 대학에도 저희들이 안내문을 통보하고 우리 또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김득응위원
아! 인터넷에 게재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저도 충남에 지금 사는데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도내 전 대학에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광고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절차상 이번에 공무원 얘기도 이번에 특채공무원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여기서 선발고사 정도. 왜냐하면 2년 석사과정이면요 선발고사 정도는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성적이 좋다고 해도 제가 대학 다녀 본 바로는 한계가 있걸랑요. 그걸로 성적을 구분하기가.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자체시험이라든가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건 왜냐하면 대학마다도 서울대학 A학점하고 충남대 A학점이 차이가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선발고사로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100% 선발고사가 아니고 평점을 가감해서 균등 있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 석사과정인데 4명을 선발해서 보낸다면 우리 도에서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데 홍보도 강화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선발기준도 강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금 도비 유학생 선발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이 다음에 감사 때나 또 아니면 2011년도 업무 구상 보고 시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김득응위원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 도정 개발정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29일 날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요, DTI 규제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또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거쳐서 가계 부채가 무려 10조 정도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계 부채가 증가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의 피해가 크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도정 개발정책으로 보면 개발정책 수립 및 추진지원, 지역현안과제 추진 논리개발 세미나 개최 또 종합개발 수립, 건설개발 수립, 추진논리 개발 세미나 개최 이렇게 개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세미나 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이렇게 또 편성돼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서민들이 맞을 고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준비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디를 봐도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마도 실장님께서 지금 이것 직접 즉답하시기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간단히 이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간단하게 그러면 답을 좀 주세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경제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서민들에 대한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우리 복지파트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 저희가 7만 7,000명 목표로 추진을 해서 현재 한 6만 2,000명 정도 금년도에 일자리를 창출해 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기업 육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로 돼 있는 균형발전은 주로 우리 도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획관리실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건 그리고 2009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 시간은 2009년도 결산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예비비 관련 질의도 하셨고 또 기금 결산과 관련돼서도 또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의사진행에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감사관실 결산 과정에서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인 업무를 잘못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불용액 처리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불용액이, 정책기획관실요. 정책기획관실의 불용액이 지금 2억 3,130만원을 불용처리 하셨잖아요? 그 중에 그 내용을 보면 주요정책 개발이라든지 도의원 후생복지 지원이라든지 도민평가단 운영이라든지 행정혁신 발굴 및 실무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의회의원 후생복지 지원금은 어떤 명목이었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조례가 기왕에 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혹시 의원님들이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혹시 그런 사유가 발생할까 봐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놓았었는데 다행히 그런 아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항상 그 예산은 미리 편성해 놓았다가 사고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 없으면 불용처리 하는 그런 겁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혹여 불용처리 하는 과정이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세워놓고서는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한 부분이 있을까 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 도의원 후생복지 지원금이 무엇이었나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청양대학교의 예산 2009년도 결산 그리고 2010년도의 추경과 관련된 우리 심사를 했죠.
「대답없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 과정에서 청양대학교의 2009년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불용처리 한 내용 중에 연금부담금과 관련된 3억 942만원이 불용처리 된 내용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용사유를 보니까 이것은 도 본청에서, 즉 자치행정국 예산에서 다 연금부담을 했기 때문에 청양대학교에 편성돼 있던 연금부담금은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의 결산서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예산이 본청에도 계상이 돼 있고 또 청양대학에도 계상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비쳐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것은 예산이 사장됐던 결과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2009년도에도 그랬고 또한 2010년도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어제 그 답을 들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청양대 직원들은 우리 도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사실 연금부담금을 반영했으면 그쪽에서는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본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앞으로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한번 이렇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중복 예산에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될 텐데 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서는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승인과 관련돼서는 아까 누가 질의를 하셨었는데...... 기금회계 결산과 관련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예, 그게 아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질의한 게 아니고요,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 그래요. 그것도 다 질의내용이니까 그것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지금. 없습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요.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토론은 생략하고 충......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토론 한 가지......
익환
유익환위원장
여기까지 중지하고,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답니다. 잠깐 되돌리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가볍게 잠깐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도의원 후생복지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위원 중에 이은태 위원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어떤 후생복지 관련해서 지원 나가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현재 충남도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원이 회기 중에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거 공무수행 중에 어떤 사고가 있어 가지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해로 보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상해 부분만 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냥 무슨 갑자기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다거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장애 또는 상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딱 명시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의원은 회기 중에만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은태 위원님이 회의에 참석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혹여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의원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과로입니다. 과로로 이렇게 지금 병중에 계시니까 그런 점에서 한 번쯤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가볍게 그냥 넘어가려고 제가 그냥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혹시 상해 부분이라고 꼭 명시한 거 좀 다음에, 지금 이때 말고요, 다음에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상해 부분 아닌 것도 좀 한번 짚어서 갔었으면 하는, 가볍게 제가 그냥 질의한 부분입니다.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조용히 하시고요.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원장 의사진행을 좀 방해를 했네. 자! 이해하시고요. 김정숙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동료위원이 참 뜻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지금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 의회 관련 부서 있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거기에서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토론 생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기금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고, 위원장인 제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할게요.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을조성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대답없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관련해서 자료 좀, 정보화마을이 충청남도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ISP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주요사업 내용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요구한 자료 준비가 되면 되는 대로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 보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심사를 하는데 질의하세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질의를 안 하시면 집행부에서 너무 관심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탄없이 질의하세요.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 정회를 했다가?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를 해 놓고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득응 위원님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왔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정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득응 위원님의 정회 요구에 의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세출 기획관리실 62페이지예요. 62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지금 금강살리기 전문가 포럼은 금강살리기 범도민 협의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강살리기,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녹색산업 및 기술개발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했는데 금강살리기 전문가 포럼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조례는 아니고요, 충청남도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김득응위원
규정으로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금강살리기 범도민 협의회 운영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금강살리기 범도민 협의회......
김득응위원
예, 협의회는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금강살리기 전문가 포럼하고 또 4대강 특위 그 두 가지 조직을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포럼 운영하는데 그 밑에 2,400인가 되어 있는 게 운영비다 이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녹색산업 기술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1,400 잡아 놓으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페이지를......
김득응위원
예, 6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62페이지?
김득응위원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이거는 1억 2,300만원을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지원을 해 주면 충남발전연구원이 앞으로......
김득응위원
아! 주관......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충남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그 위에 또 4,500 잡아놨는데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정책사업 추진 이건 어느 부문에 쓰시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정책사업 추진 이것도 뭐 충남개발......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
김득응위원
63페이지 제일 위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63페이지 맨 위에?
김득응위원
예.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건 같이 1억 2,300만원을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교부를 해서 같이 죽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전에 62페이지 하단의 사업들 하고.
김득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 4대강 사업이 국가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주지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다이렉트로 붙는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공사비는 국비로 전액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투자비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4대강 살리기 등, 그러면 살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몰라도 지금 우리가 공사도 안 끝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잘 모르는 형편에서 연구개발 용역을 줬다면, 용역비를 말하자면 충남 저기한테 우리가 용역 사업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용역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아! 지원을 해서 말하자면 그게 용역 사업이나 똑같이 지원비를 줘가지고 걔네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자료가 넘어오게끔 만들고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해서 여론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 4대강 살리기라고 하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걔네들도 자연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 완료 후에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충남에서 금강살리기, 4대강 살리기 이렇게 해서 뭐를 하시는지 난 내용을 전혀......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의견제시도 하고 하도록 중앙에서 이게 지금 지원된 금액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3억 6,000만원이 중앙에서 녹색성장 관련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 투입 없이......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도비가 투입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득응위원
예,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득응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인데요,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ISP 연구용역 3억원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요, 용역비가 3억원이면 그 사업 내용 또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 하고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가 또 홈페이지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을 통해서 우리 행정의 효율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민들과 소통도 더 원활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3억으로 되어 있는 산출기준은 지식경제부의 원가 산출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일단 산정은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실제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좀 다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실장님!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관련해서요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아까 결산에서도 정보화담당관실요. 정보화사업개발 육성에서도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21세기는 완전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불용처리 됐는지 그것도 사실 아까 궁금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라는 것은 더 증액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 3,860만원, 46.2% 정도 감액을 하면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현재 39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마다 그동안에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가 한 명씩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도 하고 또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업무를 맡아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행안부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39개 마을 중에 18개 마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지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금액 1억 3,8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행안부의 지원이 안 되는 나머지 21개 마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의 여러 가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행안부에서 왜 축소를 했는지 아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행안부에서는 획일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선별해서 해 줘야 조금 자구노력을 더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최근에 조성된 마을 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정보화마을 시·군별로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그거를 봐야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혹여 꼭 필요한 마을도 축소된 거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에서 제외된 마을에 대해서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관리자가 한 명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알기로 전자상거래 부분에서도요, 지금 충남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라도 쪽은 전자상거래가 엄청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농민들이라든지 도민들이 많은데 저희 충남은 그게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자상거래에 나오는 물건들이 농업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농수산위원회 부분에서도 다뤄줘야 될 문제지만 기획관리실에 정보화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전자상거래 부분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 편성할 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느 지역에서는 제가 들었는데 프로그램 육성을 하려면 관리자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오라고 하면 사실 관리자를 육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라도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같이, 전자상거래라는 게 뭐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배워야 되는, 그런데 그게 잘 따라주지 않아서, 민간인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그 프로그램관리자 육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그 프로그램관리자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 편성하는데 감액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오히려 편성을 많이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정보화마을 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마을은 아주 잘 되고 좀 부진한 데는 부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프로그램관리자가 선정이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되고 있는 마을의 그 사례를 둘러보고, 배우고 또 자극을 받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봐 봐요. 서천군이나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마을이 아예 없네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당진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정보화담당관실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곳도 아마 필요할 거니까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도립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 3,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 2,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성인문해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어떤 지원에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도립청양대학의 전출금 9억 3,000만원이 감액된 거는 지난해 결산을 하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5억 정도가 나오고, 또 아까 전 시간에 거론이 됐듯이 연금부담금을 우리 총무과에서 또 3억을 지급한 내용이 그쪽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억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해도 대학 운영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문해교실 운영은 청양군에서 요청을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청양군에서 2012년까지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37개 마을에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김종문위원
지금 이제 청양에서만 37개 마을에서 하고 있나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러면 2,500만원은 강사료인 모양이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주로 지출 내용은 강사비로 활용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현재 성인문해교실 지금 뭐 얘기 듣기로는 반응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충남지역의 문맹자들 현황 같은 것은 있나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문맹자 현황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그러시면 그 현황은 곧바로 김종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또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버릇이 돼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있잖아요, 144페이지. 144페이지에서요, 영업외 수익에서 18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갑자기 26억을 기정예산액으로 잡았다가 예산안에서 마이너스 18억을 한 이유가 뭡니까? 144페이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금 이자수입 18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관계로 은행에 예치한 그 예금 잔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또 은행 금리도 지난해에 비해서 줄고, 낮아지고 해 가지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18억 정도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상당히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60～70%가 줄은 건데 그러면 자금 운용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득응위원
왜냐하면 계획을 짤 때는 자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해서 얼마 정도 이자가 나올 것이다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자수입을 올리는 거는 지역개발기금의 부차적인 목적이고요, 주된 목적은 각 시·군에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김득응위원
그런 목적이면 그러면 26억이라는 거는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네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과다 계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달라진 거지요.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예금 금리도 낮아지고.
김득응위원
1년 정도는 예상을 했어야지요. 계획 부서에서는. 1년 정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조기집행 지침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출을 빨리 신속하게 추진을,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빨리 융자가 나가서 그렇습니다. 융자가 하반기에 나가게 되면 그동안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자수입은 줄었지만 그만큼 지역개발 사업들이 빨리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한테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정부에서도 그 지침이 먼저 나오잖아요. 빨리 자금을 조기집행 하라, 이런 것을 예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8억 정도가 돼서는 제가 봐서는 예산을 잘 짰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수해 및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은 의정비를 동결하였고, 또 의원들은 의원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어려움을 같이 하는 도정을 꾸려나가자고 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10% 정도 절감하여 도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먼저 추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2,7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법적인 필수경비라든가 그리고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으로 미루는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부분 충당이 된 것이고, 실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도청 신도시 건설 사업에 226억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 1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억 중에 각 실·국에서 제기된 사업은 60억이고, 또 각 시·군에서 제기해 주는 지역 숙원사업이 90억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그래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시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마치셨지요?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더 질의 있으세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예. 제가 어제 도립청양대학 추경 안을 검토하면서 도립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9억 3,000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어제 예비비를요, 예비비가 1억 600인가 기존에 서 있는데 거기다가 약 1억 5,000 정도를 플러스를 시켜 놨어요, 예비비를요. 예? 더블 금액으로 해 놨더라고. 그래서 질의했더니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9억 3,000을 특별회계로 전출했기 때문에 그걸 더 예비비로 남겨 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모순이 있던 게 예비비라는 건 전체 예산액의 얼마 정도를 예비비로 남겨놓아야 된다는 예산안 기준이 있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보통 일반회계 1% 정도 됩니다.
김득응위원
1%죠? 1%면 제가 알기에 도립대학이 70억이니까 7,000만원이죠? 그렇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2억 5,000인가 3억 정도로 돼 있었어요. 거의 3억 정도로 돼 있었는데 7,000만원에서 예비비를 3억으로 암만 돈이 남는다고 해도 예비비를 그렇게 과다계상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이번에 그것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비비를 청양대학에서 과거 3년 동안 쓴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그리고 거기서 답변을 “우리는 모르는데 예산처에서 세워줘서 세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예비비를 상정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법상 1%로 딱 특정된 게 아니고 1% 이상으로 돼 있고요.
김득응위원
아! 그럴 수 있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실에서 어떻게, 예산실에서 답을 이렇게 하시죠. 나와서 답을 주시고, 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약간 청양대학의 답변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답은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 여기서 자꾸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그렇게 과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간략하게 답을 주세요.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70억에서 72억.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이 어제 물어봤더니.
특별회계라고 해도요 기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쓸 예상금액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더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1%라면 특별회계에서도 1%로 보고 특이하게 더 쓸 예상이 있을 경우 더 세워놔도 되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 3년에도 예비비 쓴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도 예비비를 쓸 저기가 없다. 단지 9억을 빼갔기 때문에 도에서 좀 많이 세워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생각되기에는 이 기획실 자체에도 예비비가 있죠?
도 전체 예비비 있죠?
있는데, 특히 청양대학에 법까지 어기면서 더 세워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자!
이 부분, 진짜 이 부분......
김득응위원
제가요, 잠깐만요,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우리 특별회계, 도 특별회계가 소진이 됐을 때는 청양대학에서 우리가 빼오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청양대학에서 모자랄 적에는 우리가 예비비를 전입시킬 수 있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김득응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김득응위원
전출입이 가능합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만. 그 문제 정리하시고.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청양대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난 8대 때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9대 들어와서 행정자치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실은 청양대학이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업무분장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게 됐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번 전출이 9억 얼마죠. 그래서 이게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꾸 논의가 계속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적어도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운용이 잘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어제도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예산실에서 별도로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득응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 마치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환준 위원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 질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
질의할 건 없고요, 친환경 조례가 부결됐다고 항의 와 가지고 의장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하고 설득시켜서 보내느라고 기획관리실 여러 가지 지적할 것도 있고 주문할 것도 있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9월 9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삼회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 지향적이며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할 의사일정 제5항, 6항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삼회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구삼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한규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일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그 외에 우리 교육원을 실무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담당자들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도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했던 교육과정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전문성을 살리고, 창의적이며 가슴이 따뜻한 올바른 공직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구삼회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계속해서 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빈
송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송덕빈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4쪽에 있죠? 4쪽에 교육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구내식당 스팀보일러 구입비가 있습니다. 본액은 얼마였는데 이 금액이 남아있는 건지? 원 금액이 얼마였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총액.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지금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으니 그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까? 결산과 2010년도 예산 전체를 지금 함께 병행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사이버 위탁교육 운영에서요, 운영 사업량 보면 그 위탁교육 인원이 3,896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용처리 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새로 세출 예산안에는 예산절감으로 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이버 위탁교육비가 3,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위탁교육 같은 것을 계약하려면 감사관실에 그 돈이 과연 적법하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그걸 적법하냐를 판단하면서 이 돈은 위탁교육 하는데 1억 2,000만원까지는 집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돈을 깎은 게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왜 적법하지 않다고 할까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그게 인원수에 비교해서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따질 테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교육은 차질 없이 시켰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교육원에서는 그 사이버 위탁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혹시 여기 의지를 좀 가지시고 꼭 필요한데, 오히려 예산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금 공무원 교육이 꼭 교육원에 와서 하는 것보다 사이버 위탁교육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어필해 줄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그게 보면 돈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깎았다고 해 가지고 사이버 위탁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수강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수강을 못한다든지 그런 뭐는 없으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개략적으로 만약에 내년에 위탁교육을 몇 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하고 각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그 돈을 가지고서 감사관실에서는 모든 걸 심사하는 거죠. 그런데 대개 돈이 깎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지금 예산안에서 크게 삭감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적절하게 잘 보시고 하신 것 같아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원에서는 중요한 것이 지금 교육원에서 교육 받는 사람들이 거의 공무원들이잖아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공무원인데 또 공무원이 교육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교육하는 교육자가.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따져보면 68% 정도가 외부강사고 그리고 우리 원내교수가 저 원장을 비롯해서 21명 있습니다. 우리 원내교수가 담당하는 강의가 한 20% 되고 도청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와서 강의하는 게 한 12%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외부강사는 그러면 혹시 남들이 볼 때 정말로 ‘야! 오늘 진짜 교육 좋았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스스로 공무원들이 판단할 정도로 정말 그런 외부강사를 혹시 강사비가 더 많이 들더라도 그런 분들을 많이 좀 영입을 해서 해야 할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거기에도 예산이 또 들겠죠?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더 책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올바른 강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원에서는 정말로 그냥 잠시, 이렇게 말 표현하면 안 됐지만, 쉬어가는 의미의 교육이 아니고 진정한 도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는 교육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강사에 대해서 1,200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요,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과연 강의를 잘 하더냐 아니면 내용이 좋더냐?” 해서 5점 만점으로 그 설문을 받아 가지고 4점 미만이 나오면 다음부터 안 씁니다. 그 다음부터 안 쓰고, 지금 강사료, 위원님께서 참 걱정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지사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강사료를 약간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5점 만점에 4점이라고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설문조사를 금방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진짜 진정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저 “좋았다, 매우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5점 만점에 4점이라는 것은......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만족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만족이죠. 그런데 그 만족을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제가 이렇게 딱 느끼기에 거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방면에서도 좀 많이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사이버 위탁교육 운영이 3,896명이나 되는데요, 사이버 위탁교육을 이렇게 운영하는 3,896명이나 많은 인원수가 사이버 위탁교육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지금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급 이하는 1년에 7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4급은 40시간 그리고 3급 이상은 26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안 받으면 나중에 승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집합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즉 공무원교육원에 와 가지고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그게 제약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위탁교육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교육을 받는 게 올 같은 경우 목표가 1만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위탁을 주는 것만을 따진 것이 지금 한 4,000명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각 지방공무원들한테 주는 과정이 한 40과정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받는 사람들이 한 1만명이 넘는다는 거죠.
김종문위원
그런데 뭐든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도 이루어지는데.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평가합니다.
김종문위원
사이버로 하다 보면 사이버를 그 시간대에 수강의 몇 % 이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60분 교육과정에 40분을 들었으면 수강한 걸로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보여지지 않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교육평가를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그래 가지고......
김종문위원
시험 보시나요? 이런 것 교육하시고 나서?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끝나고 나면 시험을 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 수료를 하려면, 그러니까 진도율을 90%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20회 나와서 가르친다고 하면 열여덟 번 정도는 참여를 해야 시험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도 돼 가지고 인터넷 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김종문위원
대개 시간이 없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시간 할애 쪽으로 사이버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문위원
사이버교육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밑으로 그냥 내려놓고 다른 일 보시잖아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김종문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아까 평가하신다고 했지요? 나중에 시험 보신다고 했나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니까 출석률도 따지고 나중에 20문제를 내 가지고 일정 부분을 맞아야 수료를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해 놓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켜놓고 그런 문제는, 그게 지금 뭐냐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우리 교육원 당국자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실제로 들어가 가지고 보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면 인터넷만 켜놓고 있는 거냐?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숙제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을 체크를 해야 사이버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냥 클릭만 해 놓고 둔다고 하면 그것은 진도율이나 출석률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사이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인가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그거는 보다 더 보강을 해서, 이건 뭐 안 듣는 분들까지 집집마다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하는 과정에 무슨 견학 같은 그런 교육도 있나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니까 1주 이상, 지금 저희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박 3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그런데 1주 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견학할 수가 있지요. 만약 무슨 건축실무과정이다 그러면 홍성에 있는 건축박물관도 가보고, 만약 보건행정과정이다 하면 그와 관련된 시설도 견학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문당리라는 마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친환경. 먼저 우리 과정 중에서 친환경농업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그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외부에서 1년에 약 3만 명씩 다녀간답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많이 갑니다.
김종문위원
전라남도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많이 다녀가는데, 충남에서는 잘 안 오신다는데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관련 과정,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생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실무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은 반드시 갑니다.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기를 엊그제 비 많이 오는 날 그 사람들이 갔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요.
김종문위원
예, 제가 볼 때에 오늘도 이슈화가 됐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서로의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상호 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러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떠나서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는 현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서로 소통하고 의식전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보여지는데, 타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그렇게 비용 지불하고 와서 견학도 하고 가는데 우리 자체적인 공무원들이나 또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런 데를 가서 직접 경험을 하시고 또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신규반이나 그런 반들까지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 문제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도정질문 하고 난 뒤에도 답변이 죽 일관되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서는 대로 충분하게 토의하고”, 그런데 구체적인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의견을 존중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다 이런 답변들이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시행을 해 보시지요? 해 보시고 그런 효과가 진짜 있는지? 저는 검증을 했어요. 외부에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가는데 그 분들은 그다지 현실성이 없어서 충남에 있는 이 지역에 와서 견학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갑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떠나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계장이 있고,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교육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소양과목도 가르쳐야 하고 뭣도 가르쳐야 하고 뭐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시원스럽게 대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요, 이렇게 앞으로 만 명씩 늘어나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교육에 어떤 검증되지 않는 그런 교육보다 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직접 견학해서 눈으로 보는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교육이 앞으로 더 교육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본인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꼭 좀 원장님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4쪽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덕빈
송덕빈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4쪽에 보면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기본경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라고 되어 있고, 거기 이제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필수경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있지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것이 되어 있고, 또 보일러가 되어 있고, 자동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한 것은 얼마짜리인데 6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느냐? 그러면 600만원짜리를 600만원 감액했을 때 헛되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남은 돈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 밑에 보면 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거기에 맞는 말인지, 내가 묻는 말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그쪽에서 삽입을 잘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이게 “기본경비 예산절감액을 반영해서”라는 것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의무적으로 10%는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감액을 하였다는 거고요. 구내식당 스팀보일러라는 게 밥하는 겁니다. 밥하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게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지금 한 대가 노후화 돼 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식사를 하는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연 인원이 약 7만 명이 되는데 그 스팀보일러, 그러니까 밥하는 그거를 사는데 6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면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감액된 것을 말씀드린다면 600만원을 감액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짜리인데 600만원을 감액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이것 서류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위 것까지 해서 감액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해서......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금번 신규계상 한 내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만 맞지......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잘못됐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얼마짜리를 사는데 600만원을 감액한다면 이건 공무원들이 헛되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남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 그리고 또 구삼회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9월 9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삼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