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청이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에 결산은 안건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의결을 하고, 추경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심의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도정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청이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복도시 심포지엄에 관한 것 하고요, 도청이전에 따른 심포지엄 각각 사업계획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하시고 자료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청소재 도시건설 업무지원 및 홍보에 있어서 예산 현액 31억 3,475만원으로 28억 9,283만원을 집행하고 4.6%인 1억 4,350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26억 1,464만원 중 5.3%인 1억 3,819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불용처리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7쪽을 보시면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종합 진도가 3.4% 정도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정 진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입도로 전체적인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우리 이진환 위원님......

그러면 전체적인 진도가 3.4% 되어 있고 설계도 아직 안 한 거죠?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업무지원 및 홍보로 되어 있는데 홍보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도청이전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도청이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 청사 건립 부분에 진입로 포함해서 연도별 국비확보 추진계획과 그동안의 연도별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713쪽에 원주민 직업전환 훈련 추진비로 1억 4,370만원이 이전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성과, 향후 추진계획 또 직업전환 훈련의 종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원주민 직업전환 훈련 추진계획 기정예산액 1억 4,370만원 중에서 18.2% 에 해당되는 2,6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청이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비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 청사 건립비에 대한 그동안에 국고보조비 확보한 금액과 앞으로 국고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산서 713쪽에 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624쪽에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27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보면 수덕사 IC에서 도청신도시까지 들어오는 진입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편도 몇 차선으로 되어 있고 도로상에는 신호등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호등에 있는 것을 입체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청사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분석용역 2,000만원이 계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함께 청사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답변 듣기 전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직업전환훈련 원주민들에 대한 실시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 생계에도 큰 힘이 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저도 원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을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에 한식조리라든지 용접 또 업종이 또 뭐였었더라, 도배는 후에 추가되었던 사항이고요.

추가로 지상은 신호등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입체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요,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 일부지역, 예산군 삽교읍 일부지역을 수용해서 도청신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주민들이 거의다가 예산군 덕산면 일부가 이사를 갔고 삽교읍 일부가 갔고 거의는 홍성읍으로 나와 있습니다. 8월 한가위가 며칠 안 남았는데 실향민 아닌 실향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실향민이라고 하면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을 우리가 실향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분들도 실향민 아닌 실향민 신세가 되었는데 그 분들도 그 분들끼리 홍성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서러움을 달래보자” 해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모일 수 있는 장소, 회관도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덕산이나 삽교나 홍성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몇 명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이 되나요?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 답변은 다 끝나신 거지요?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니까 자료 나오는 대로 주는데 사실 지금 예산심의인데 예산심의를 서면으로 추후에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답변해 주세요.

평면 1개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본부장님, 국고보조금 50억에 대한 것은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국고보조금 50억에 대한 도청 신청사 건립 지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

우리 김홍장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9부 2처 2청 변경고시는 끝났지요?

주민지원과장 권혁이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세종시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실무협의회도 가 가지고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도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실무협의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분 그러니까 3개 시·도 공동분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연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도청에서 3개 시·도 협의체를 구성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 집행부로부터 그 내용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참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 본부장님 아시죠,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도청이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후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업무 수행 및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일반회계 예산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시정 개선하여 건전하고 알찬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결산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상임위별 결산서 119페이지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에서 16억 결산이 됐는데 그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3쪽을 보면 천안북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가 나와 있는데요, 북부소방서 신축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소방헬기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645쪽 보면 소방헬기 정기검사가 나와 있는데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연간 운영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실 분 말씀,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 유기복입니다. 우선 곤파스 강력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인명과 재산피해 복구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 자리를 빌려 사의를 표하고요,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유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입·세출 결산서 319쪽 및 제안설명서 5쪽을 보면 소방헬기 10년, 1,500시간 검사 등 19억 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전체 예산의 50%도 사용치 못하고 사고이월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그건 이따 말씀하시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

이따 추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질의 더 받아놓고서 답변을 받도록......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보니까 40억 2,500만원에 천안북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 6억 7,300만원 이게 매입이 지금 안 됐나요?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서산화학구조대 신축, 노후소방차 교체보강이 4억 1,300만원인데 이월사업이 40억 2,500만원이나 됐나요?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서 먼저 소방헬기 건부터......

아니......

이따가요, 지금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사항도 있으니까 이월금 40억 2,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645쪽에 사회취약가구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방헬기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법 제15조 감항 증명에 의해서 모든 항공기 또는 항공정비는 규정된 교범에 의해서 정해진 시기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편 우리 도 소방헬기는 2009년도에는 총 10년, 1,500시간 검사 시기가 도래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예산에 28억 2,000만원을 확보했고 다만 ’08년도 예산 세울 때 운영시간이 1,500시간에 못 미치는 1,218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집행하게 되면 1,500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가 있으니까 1,500시간이 다 채워진 2009년도 10월 달에 결정을 해 가지고 검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계약도 늦어지고 검사가 지연된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억 2,5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를 소방헬기 건을 제외하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북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 6억 7,300만원과 서산화학구조대 신축 이것은 건물을 설계하고 신축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사제도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것이 대체로 한 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심사기간을 거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노후소방차 교체 보강 건 4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복권기금이 추가되면서 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계상되다 보니까 늦게 발주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전담......

가만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줘 봐요.

노후소방차 교체 보강은 당초예산에 연초부터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을 할 수 있었더라 그러면 아마 연내에 다 사업을 완료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가 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추경에 복권기금에서 출연이 된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늦게......

몇 월 달에 들어왔나요?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2월이면......

12월 달에 들어왔다고?

정리추경 쯤에 그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실제 발주가 늦어져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담의용소방대 지령방송시설 설치 건 2,600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신종플루로 이 사업을 시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 변경해 가지고 당초의 원래 목적대로 사업시행을 못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사업 시기가 늦어지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지령방송시설 설치를 못했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왜 시설 설치를 못한 거죠?

아,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이 예산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그래서 의용소방대 시·군에 저희들이 1만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데 전체가 모여서 경연대회를 벌이게 되면 신종플루 당시에 대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 정리추경에 우선 시급하다는 전담의소대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령방송시설 설치사업으로 돌리다보니까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사회취약가구 주택용 화재경보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취약계층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 계획을 종전 임시회 시에 또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택화재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가 인명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이 긴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4만 2,282 가구로 지금 작년도 말 기준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2012년도까지 100% 보급을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추진방법은 자체예산 도비는 30% 또 시·군 예산은 40% 또 소방관서 기증창구를 운영해 가지고 봉사단체라든가 개인 및 기업의 후원 등을 통해서 30% 이렇게 배분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도 예산은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시·군 예산이 각각40%, 또 기증창구 운영이 30% 이렇게 예산이 배분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600만원을 들여서 약 2,400개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2년도까지 4만 2,000여 전 가구에 대해서 적어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사실을 모르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 화재경보기 보급 계획 추진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이 다 끝난 거죠?

예, 답변은 일단 두 분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아직 답변을 못들은 것 같아서 양촌 의용소방대 유족보상금으로 5억 8,4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촌 의용소방대......

본부장님, 지금 이 시간은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이니까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촌 의용소방대 사고경위와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 발생시기는 2년 전인 2008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원래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고 그 소방의 날에는 각 소방서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당시에 논산 양촌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서 참석을 위해서 자가용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남자 의용소방대원 1명과 여자 의용소방대원 3명이 현장에서 재해로 인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예비비를 5억 8,100만원 세워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실제 의용소방대의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준거도 불분명하고 또 실제로 발생사유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예측이 어려웠던 그런 항목으로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예비비로 세워서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헬기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권처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당시에 1,500시간까지 맞추어서 최대한 늦게 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환율변동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로화가 급격한 변동이 있었고 유로화가 상승하다보니까 3억여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그래서 예비비로 예산액의 초과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세워가지고 지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 유기복입니다. 홍성소방서 관할구역이 홍성군하고 청양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2개 군인데, 그런데 현재 홍성소방서 위치는 홍성읍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를 청양군에다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설할 계획이 있다면 우수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고 또 청년실업자를 해소하는 그런 방안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설계획이 없는지 말이에요?

일단 소방서 설치는 소방청사 건립과 인력의 증원이라는 재원의 부담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230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해 가지고 가까스로 3교대를 금년 연말이면 100% 시행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도 소방력을 보강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명으로 인력이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내년도에 천안북부소방서 또 2012년도에는 태안소방서 거기까지를 현재 소방서 설치 계획을 두고 있고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청양과 계룡시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소방인력의 총액인건비라든가 인건비의 우리 풀의 한계라든가 또 재원의 전체적인 부담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하여튼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된다 하면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방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소방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균형 있게 소방 출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주시네요? 지금은 다 됐나 모르겠네!

사무실이 좀 거리가 있어서 지금 다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 소방서에서 읍·면의 119지역대 소방대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19센터로 다 철수시켜가지고 읍·면·동에 지금 보면 화재나 구조구급 출동 시에 위험에 노출되어 가지고 전혀 안전이 보장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19지역대 철수 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아시는 바와 같이 3교대 근무를 위해서 119지역대를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경남·경북보다도 두 배 내지 두 배 이상으로 지역대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산해서 소방력을 운영해 오면서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교대근무도 잘 안 되고 또 1인 근무지역대가 있는가 하면 24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지역대가 있고 또 순번 휴무제 때문에 교대가 안 되면 그날은 근무자가 없는 그런 지역대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형편도 있었는데 3교대가 워낙 시급했기 때문에 일단 3교대를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인력을 전부 규합해서 집중화를 해 가지고 일단 3교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30개 지역대 중에서 7개 지역대만 남기고 123개 지역대가 현재 철수가 된 상태로 소방의 사각지대로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간담회 그리고 또 특별교육 각 소방서별로 또 해당 지역 의용소방대하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오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전담의소대 설치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전담의소대라는 것은 의용소방대가 직접 소방차를 운전하고 화재초기 진압까지 의용소방대가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나 센터로부터 거리는 10㎞ 이상, 시간은 8분 이상 되는 데를 전담의소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보다 가까운 데는 센터에서 커버를 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담의소대가 필요한 지역으로 101개 지역대가 전담의소대가 필요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2년까지 전담의소대를 순차적으로 발대할 계획을 가지고 아주 전략과제로 삼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금년도 말까지 36개 전담의소대를 발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대형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금산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박찬중 위원님께서는 아마 내년도에 의원사업비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소방차가 없는데 소방차량과 산불진화 기능을 겸비한 그런 차량을 보조사업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꼭 대형면허가 아니래도 1종 보통 가지고도 의용소방대가 운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경우는 사실 지방도 도로가 좁고, 농촌 도로는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차량이 커 가지고는 의용소방대에 맡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량도 전환해 가면서 또 의용소방대가 적어도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화복이라든가 이러한 진압장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전담의소대 발대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록 이것은 미흡한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의용소방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함께 할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전담의용소방대를 창설한다는데 그런데 그 의용소방대원들의 차질이나 능력 또 그분들의 교육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건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차량은 원래 119지역대에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그냥 가져왔는데 본서로, 다시 차량을 돌려보내면 됩니다만, 금방 말씀한 대로 차량의 규격이 크다든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점차 그런 경량차로 바꿔 주겠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진압장구라든가 출동 시스템 보강하는데 약 30억 가까운 예산이 드는 걸로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원 사정상 어려워서 내년 초 본예산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조기 집행을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보강해 주고 교육훈련은 각 소방서가 책임지고 교관과 교육메뉴얼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현장에서 화재초기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천안 소방대 천안 도의원들하고 그때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나 산악지역에 소형소방차를 의용소방대에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도 박찬중 위원님 마냥 천안 지역의 도의원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의원사업비에서 그거는 아마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래서 다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얘기가 나왔는데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예 소방대원도 아니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화재진압에 책임성 문제도 있고 또 현장 활동의 전문성과 또 인명구조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안감을 씻고 정말 신뢰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가 될 건데 그러나 초기 출동의 목적이고 바로 인근 센터와 소방서에서 2차 출동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입체적인 화재진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전담의용소방대가 차선책으로 채택이 됐다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심에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저희가 우리 도내 전역에 균형된 소방안전 서비스가 전개되도록 계속 진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권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 일선 각 읍·면이라든지 취약지구 또 소방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대, 상당히 적재적소에 또 신속하게 소방진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늘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우선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차량구입비를 좀 전에 의원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규모 숙원사업비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은 지역별로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시·군별로 본예산에 예산부서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도 같이 좀 힘을 합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참 쓸데가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 아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법적인 문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 의용소방대 뿐 아니고 의회와도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또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일선 서에 사실은 좀, 아까 소방서에 직원들이 나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500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123개 지역대에 보내려고 합니다.

공감이 가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구검토를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9월 3일날 금산 소방 공무원 50명 정도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다 끝나고 질문을 받았더니 어느 소방공무원이 “칭찬을 해 주십시오.” 하길래 가슴이 뭉클 했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고생 많은 거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담 의용소방대 부분이 있는데 예산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출동수당이 한 76억 정도 되지요?

출동수당과 제반경비 합치면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동을 안 해도 일단은 출동수당을 주잖아요?

지금 1년 동안 연간 17회 기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제일 많지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충청남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담 의용소방대가 되게 되면 대형면허 따려고 한참 열기가 대단합니다. 시·군, 면에 가면 열의가 대단합니다. 예산문제도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아요?

아마 의소대에서도 경비의 충당을 우선 현행 재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의용소방대에다가 천안소방서에는 7억 2,000만원을 지원 해 줬고 홍성소방서에도 8억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네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에다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의용소방대 인원 수라든가 그 지역의 인구 수를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의용소방대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의용소방대는 대원 수를 기준해서 모든 게 피복비도 그렇고 자녀 장학금도 그렇고요, 곱하기 얼마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대 수와 대원 수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천안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57만인데, 홍성은 인구가 8만9,000, 청양 합쳐 가지고 청양 4만 되면 13만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14만에 8억 3,000만원 하면 57만 하면 7억 2,500만원하게 되면 인구비례로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의용소방대 설치가 옛날부터 읍·면별로 설치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천안시 천안읍이 크다 보니까 읍 하나에 1개 대, 면 하나에 1개 대, 다만 읍은 50명, 면은 30명 해서 면 지역이 많은 데가 훨씬 의용소방대 대 수와 대원 수가 많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은 소방서로 많이 대치되고 도시지역은 정규소방력으로 관서로 많이 대치가 되고 그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서 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서별 예산현액이 나오지요? 소방행정과 250억 거기에서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지원이 천안에는 115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7만 정도 되고. 그런데 보십시오, 한번. 홍성같은 경우에는 8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양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글쎄 포함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인구 따지면 14만 정도 되잖아요? 홍성, 청양 따지면 14만. 그래서 88억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아산은 16만에 70억의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인구는 많은데 예산지원이 더 적지요?

저희가 인건비가 80%이기 때문에 아마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 배치되었느냐가 예산액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인구는 많아도 인구 적은 데 보다도 소방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면 지역과 인구의 집중도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역사적으로 개서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도 좀 작용한 점이 있어서 균형배치에 대해서는 한참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2억 3,03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절감 좋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예산절감은 좋은데 특히 소방공무원은 자기 몸 희생해 가면서 화재현장에 뛰어들거든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담보상태에서 화재진압하는 상당히 위험한 공무원들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타 부서에서 예산절감 하게 되면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예산절감을 저는 잘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산절감 이런 부분을,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일반공무원에 비해 가지고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아시잖아요?

예.

이 열악한 부분에 사용하셔야지 예산절감을 이렇게 한다면, 뭔가 소방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6대 도의원 때 시간외수당이 충청남도에 13시간인가요, 16시간인가, 그리고 충청북도가 23시간, 대전시가 24시간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사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타 시·도에 비해 출근수당이 왜 이렇게 적냐고, 충청남도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삭감하지는 않겠지만 증액 안 시켜주면 차라리 내 가슴에 비수를 꽂으라고 했더니 그게 속기록에 되어 가지고 지사가 불러가지고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그 이후에 시간외수당이 23시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열악한 환경개선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열악한 소방공무원들한테 투자를 하셔 가지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면서 수고 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특혜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실국 그러니까 전체가 공통적으로 절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참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나머지 다른 측면에서의 절감부담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예산절감 현황 지침서가 내려오면 지침서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서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에 맞아야지 행자부에서 지침서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을 따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행자부 지침서가 내려왔다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런 확산이 되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절감 보다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힘껏 노력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소방안전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력증원에 따른 인력운영 경비 및 사무관리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645쪽에 소방관련 단체지원 중에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 6,950만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에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현황에 보면 총 열다섯 건에 도비, 시비해서 32억이 지출이 됐는데 그거 보면 각 시·군의 지역대 및 증축현황이 있는데 작년도에 도비, 시비해서 32억을 투자하고 지금 추경에는 그 활용방안이나 이런 계획해서 예산 세운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초에 신증축 사업만 완료를 하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만 일부 계상을 해서 특별히 신증축 사업에 직접적으로 보강되는 예산은 금년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119지역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내내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대나 119센터라는 게 각종 시설물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무용지물로 그냥 비워 두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신증축한 지역대부터 아까 말씀하신 전담의용소방대를 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선 그 부분부터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119센터라든지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면 주민이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겁니까?

예, 됐습니다.

우리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 의용소방대에 화재예방 진압을 위한 순찰차량 나간 곳이 얼마나 있어요?

그건 별도로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순찰차량을 예산으로 지원해서 사준 경우는 거의 없고, 자체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약 한, 지금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50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16군데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산불순찰이라든가 홍보방송을 하고 다니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보조해 가지고 확보한데가 대부분으로 그렇게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시·군 보조로 해서 가지고 확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그러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간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방범 순찰차량을 또 배치를 했잖아요, 방범 순찰차량을 배치를 했는데 똑같은 봉사단체이지만 방범대원들 업무 자체가 방범을 위한 봉사단체지만 그분들이 또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도 같이 겸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예산낭비이고 차량지원해 주면 보험을 들어야 된다, 기름을 넣어야 된다 여러 가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디 한 가운데 해 주면 다른 타 시·군에서도 어디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돼 가지고 그런 것 해결을 안 해 줍니까? 이렇게 된다 말이지요, 이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전례가 되고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봉사단체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범대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스스로 모여 가지고 방범순찰도 하고 화재예방 진압도 하고 기타 범죄와의 상담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역할을 다 같이 해 준다 말이에요. 주간에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주간에 하니까, 야간에는 우리 소방행정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방범대가 메꾸어 준다 이 말이지요, 또 하나의 단체가 옆에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중복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협력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복의 여지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는 주간에 정규 소방공무원들이 순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틀림없이 기동순찰도 하고 순찰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지역대가 철수를 하면서 센터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산불순찰이라든가 예찰활동은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아무래도 그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의용소방대라는 단체 또 방범대라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서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 기동성이라든가 자기들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도에서는 사실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에게 요청을 하거나 또 자체비용을 조달해 가지고 사서 운영을 하게 되고 제가 방범순찰 쪽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주 획일적으로 지원은 못해 주고 아마 특별한 경우에 지원해 주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은 있지만 또 기능상에서 방범순찰 또 화재산불이라든가 화재예방 순찰 그것은 따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깊이 개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지 만약 어디 한 가운데에서 소방 순찰차량을 줬다 하면 그것이 도내 전체로 파급이 된다 말이지요, 차량을 지원해 주었으면 “야, 차량 보급해 줬으면 기름도 줘라, 보험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예산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억제를 해서 자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자율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건 저희가 개입을 심하게 할 수는 없는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아주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입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 천안북부소방서 청사 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6억인데 부지 매입하고 설계비가 36억 그 다음에 건축비가 70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청사 신축 건축비가 2010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30억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40억이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 예산확보에 대한 것은 거의 돼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을 우리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는 설계과정에서 공공디자인 심사 때문에 늦어졌고 그래서 실제 공사착공은 하반기 되면서부터 착공이 돼서 겨울철에는 월동기 공사중지 기간이 있고 그래서 종건사업소하고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본 바로는 현행 30억 가지고 금년도 공사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추경에 꼭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는 가능합니까?

예, 확보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2011년도 6월까지인데, 6월까지 신청사가 다 마련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추진되는 공정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론 다른 도시도 그렇지만 천안이 지금 인구가 57만이라는 엄청난 인구이기 때문에 소방 수요가 다른 시·군보다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지금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소방청사가 개청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없지요, 그러면 이건요?

예,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소위 부위원장 유기복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해 충남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복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동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9월 1일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진력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결하여 주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남은 기간동안 좋은 결실을 맺도록 알차게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입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소방예산은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소방장비 유지비 등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서 운영에 값지게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국장님,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